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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신고하면, 검사한테 괴씸죄로 검사구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나네요. :(
판사 누군가요 ? 5개월에 정신피해는 누가 누가보상해주나요? 여성은 어찌되엇는지
그 여성분도 벌 받아야지요.
증언만으로 주장되는 사건은 정말 조사를 확실히 해야한다!!!!
옳소 성범죄도 증거가명백히 필요하고 무죄추정따라야함
그런 여자는 존중할 필효가 없다 정당한 여성은 존중하고 인격 적으로 대접 해야 되지만 추악한 저런 여자는 벌레 보다 못하게 취급해야 된다
진짜 궁금한데 이경우 나와서 나라.무고한여자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해요?저분은 무죄선고받아도 이미 일상이 망가졌는데?징역산거는 누가보상해주며 정신적피해.앞으로의미래 전부 피해보상 청구 가능해요?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했으면 좋겠다
먼노무나라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 정해두고 그걸 법원에서 깨는 나라가 되가냐.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니..
아 억울한 사연...오늘 후니짜니님 사건설명 시원시원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무고죄로 왜 고소 안해..이행살수가 없다.
사선 변호인은 승률을 올려야하고, 승소한 재판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지만,국선 변호인은 그거 보다는 못한것 같네요.
그 미친x 손해배상, 무고, 명예회손으로 고발해야죠?
이게 나라고 법치국가냐?남자는 나라지키는 도구냐?
이런일이 다신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생기겠죠 ㅠㅜ
무고죄 고소를 하기 힘든 이유가 무고죄 인정되도 벌금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무고죄 소송하느라 소송비는 15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꽃뱀들이 마음놓고 설치는군요 ㅠㅠ우리나라는 사기꾼,꽃뱀 이런종자들이 넘 활동하기 좋은 여건이네요
엉? 참 개법이다 ㅠ 헐~~~가해자들의 세상을 만들어주는구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도 돈안되면 신경안써요
고프로 들고다녀야하나 😢
서구는 경범죄다
결론은 변호사 선임해라
국산변호사가 하는 일이 연락 대신 받아주는 거 외에 있긴 한가..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싶어서 미안하다고했는데 진짜 후회되네요 개염병할새끼..후..
이제화장실도 남남 같이가야하네
무고죄를 신고하면, 검사한테 괴씸죄로 검사구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나네요. :(
판사 누군가요 ? 5개월에 정신피해는 누가 누가보상해주나요? 여성은 어찌되엇는지
그 여성분도 벌 받아야지요.
증언만으로 주장되는 사건은 정말 조사를 확실히 해야한다!!!!
옳소 성범죄도 증거가명백히 필요하고 무죄추정따라야함
그런 여자는 존중할 필효가 없다 정당한 여성은 존중하고 인격 적으로 대접 해야 되지만 추악한 저런 여자는 벌레 보다 못하게 취급해야 된다
진짜 궁금한데 이경우 나와서 나라.무고한여자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해요?저분은 무죄선고받아도 이미 일상이 망가졌는데?징역산거는 누가보상해주며 정신적피해.앞으로의미래 전부 피해보상 청구 가능해요?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했으면 좋겠다
먼노무나라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 정해두고 그걸 법원에서 깨는 나라가 되가냐.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니..
아 억울한 사연...
오늘 후니짜니님 사건설명 시원시원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무고죄로 왜 고소 안해..이행살수가 없다.
사선 변호인은 승률을 올려야하고, 승소한 재판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지만,
국선 변호인은 그거 보다는 못한것 같네요.
그 미친x 손해배상, 무고, 명예회손으로 고발해야죠?
이게 나라고 법치국가냐?
남자는 나라지키는 도구냐?
이런일이 다신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생기겠죠 ㅠㅜ
무고죄 고소를 하기 힘든 이유가
무고죄 인정되도 벌금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무고죄 소송하느라 소송비는 15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꽃뱀들이 마음놓고 설치는군요 ㅠㅠ
우리나라는 사기꾼,꽃뱀 이런종자들이 넘 활동하기 좋은 여건이네요
엉? 참 개법이다 ㅠ 헐~~~
가해자들의 세상을 만들어주는구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도 돈안되면 신경안써요
고프로 들고다녀야하나 😢
서구는 경범죄다
결론은 변호사 선임해라
국산변호사가 하는 일이 연락 대신 받아주는 거 외에 있긴 한가..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싶어서 미안하다고했는데 진짜 후회되네요 개염병할새끼..후..
이제화장실도 남남 같이가야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