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딥 ㅠㅠ 전과가 있는 사람인가요?ㅠㅠ 판례나.. 구체적 사례를 링크 좀 주세요~ 그냥.. 궁금하네요~ 그리고 전.. 이 영상에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한거지.. 과거일은 모릅니다. 또한 모든일은.. 전과가 있다고 몰아가기보단... 각각의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봐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을 상대로 스키캠프 2주간 교관으로 일하러 갔었는데.. 강당에서 400명가량있는데 성추행을 했다는 어이없는 신고가 5개월 가량 지난 후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울 사는 사람이었고 그 초등학생은 부산 사람이라 조사를 받으로 수시로 내려가야 했고 저는 회사도 그만두게되고 1년 6개월동안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 정말 억울했고 이러다가 범죄자가 될거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돈만 받아가고 조사받을때 한번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이지나 사건은 무죄로 종결되었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를 하던 중 아이가 스키복을 입혀주다가 옆구리를 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저에겐 기억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로 해바라기센터는 아이의 이름으로 저를 고소 했고... 저는 무고죄로 고소도 못하고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지옥같은 1년 6개월이 였고 그로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제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막걸리 아는척 오지네 남자가 무죄를 증명 못하니까 2심까지 가서 6개월 옥살이 한건 그냥 넘어가냐? 무죄판결 난건 검찰도 아이의 증언밖에 증거를 제시할수 없으니 죄를 판단할수있는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난거고....애초에 성범죄에 관해서는 명확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구속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리고 범죄에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하는 입증책임은 피의자가 해야하는거 맞는거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하는거고~ 형사소송법의 개요? 개~애~요? 너나 뭘좀 알고 주절되라~
@딥딥 동정이라기 보단 여가부나 여성단체들이 무슨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성 "자만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슈화 시키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싹 무시하고 진술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하도 많기도 하고 성범죄 무고도 많은게 현실이기도 하구요 물론 무고해도 아무런 처벌도 읍구요 그런거에 대한 반발이라고나 할까요? 절대 성범죄자를 두둔하거나 동정해준 적 없구요 다만 무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아실진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선 성범죄 고소만 당하더라도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매장당하고 인생 종치는거 니깐요 적어주신 사건에 대해선 한번 찾아 읽어 보도록하죠 기소된 사람이 적어주신 사건의 피의자란 말인거죠?
지 아빠한테 놀아 달라 할일이지 친구 아빠한테 놀아달라 하고 안 놀아 줬다고 허위로 신고라니?? 아동성추행 문제가 심각한 일 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구속수사까지 할 일인가??? 진짜 얼탱없네 ? 피해자분 역 고소해서 정신적 보상 왕창 받으시길... 쟨 학교에서 왕따 당해도 할말 없다 지랑 안놀아준다고 우리 아빠 성추행범으로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놀겠냐고
요즘 애들은, 어른들보다 더 똑똑하고 영악하다. 이건, .. 저렇게 하면 상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다는걸 다, 알고 저런거다. 이런 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아빠의 고통이 그의 무의식에서 사라질때까지, .. 저런 애는 감옥에 쳐넣고, .. 고통을 받게 해 줘야 한다. 이게 정의다.
전과가 있는것과 판결이 무슨 상관인가요? 전과가 있으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10살짜리 애가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 하고 주장하고 있고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은 아이에게 진술 짜맞추기를 유도한 엉터리 감정결과를 제출했어도 유죄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판례가 있다는 것만 검색해보고 판결문은 안 읽어보신듯...
이 사건 판결문 보면 이미 2018년에 딸 친구 성추행한 혐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람임. '아동 성범죄자'였기에 피해 아동의 증언으로 구속 수사가 가능했던 것. 이후 재판부는 초등생의 진술이 유죄의 의심은 불러오나 확신케 할 정도의 신빙성은 불러오지 못한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를 선고함.
기소유예가 무슨 아동 성범죄자입니까. 판사가 판결 내린 것도 없는데 무슨 전과자로 만듭니까. 님 처럼 법집행관들이 섭입견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접근 하니까 무고한 사람이 6개월이나 깜방에 있으면서 정신적,감정적으로 피해 받은거 아닙니까. 이거 뜯어 고쳐야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받지
@@Ceylon4310 ?? 기소유예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건가요..? 확실히 전과는 안 남지만 범죄행위는 인정되는 처분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동종 범죄행위인 아동 성범죄에 한해서 매우 강한 불이익을 받은 거구요. 자신의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구속 수사를 받은 것이기에 억울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문장을 쓴 이유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선 넘은 비난이 많아서 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와 무고는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신고 자체를 무고로 여기고 2차 가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를 지양해주시길 바라며 쓴 겁니다.
@@퐈아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고합84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 2심 모두 증거불충분로 인한 무혐의를 받았으나, 판결문 내에 2018년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에 대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행동에 주의를 했었어야 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고죄보다 저 어린여자애가 어른이 되서 사회로 나온다는게 무섭다...
되지고기라고 쓰는 짜장들이 더 무섭다.
네 맞춤법이 더 무섭다...
@딥딥 또또 허위사실로 소설 쓰네
@딥딥 사실 아니면 고소 가능합니다 벌금형 나올지 아니면 실형뜰지 합의 준비하고 이런글 쓰세요
여자들이 법을 잘 이용할줄 아네여. 역시 한국 여자 짱 !!
피해자의 딸은 가해자와 절교해야함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촉법소녀라 벌도 안받아!
친구아빠의 인생은 누가보상해주나?
@@sarang3301 진짜 아무생각없이 사는구나
ㅋㅋㅋㅋ 지말에 반박했다고 상대방을 폐미로 만드는 니 논리가 생각없이 산다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이해 안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infiniteloop-h8m 이해안됨..
뇌가없는 인간들~
성범죄는 무조건 증거로 가야함.그렇게 안하면 저렇게 복수나 골탕먹이려는 케이스가 생길수 밖에 없음
요즘 애들은 성인보다 더 영악함
직장도 잃었을텐데...ㅠ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하게해야 저런일이 없어집니다~ㅠㅠ
그래요 무섭네
옳소
공감합니다
@딥딥 ㅠㅠ 전과가 있는 사람인가요?ㅠㅠ 판례나.. 구체적 사례를 링크 좀 주세요~ 그냥.. 궁금하네요~
그리고 전.. 이 영상에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한거지.. 과거일은 모릅니다. 또한 모든일은.. 전과가 있다고 몰아가기보단... 각각의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봐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딥딥 증거를 가져오세요
요즘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몰아가는 사람이 많아서 증거를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중립기어)
6개월은 한가장의 평생잊지못할 악몽같은 시간이다
가해자부모에게 초단위로 정신적피해보상 청구하자
청구하면 나몰라라 하면 아무것도 안됌 아이는 14살 미만 부모들 나몰라라 하면 그냥 넘어감 그게 대한민국 법
@@XxXXxX-ob2wz 300% 공감합니다.주변에 비슷한 사건있었는데 그아이? 커서 무고만2범됨
민사로 금융 치료 들어가야지 형사는 처벌 안받아도 민사는 무조건 배상해야지
여자애 싹수가 노랗다. 커서 뭐가 될지 참. 아무리 어려
도 이런애는 처벌 해야 한다.
절대 공감.
커서 꽃뱀 되겠지요ㅎ
@@user-uf8uh5ig6h 한글부터좀 배웁시다~
딸바보니 뭐니 하면서 애새키를 붕신같이 키워놓으니까
커서 뭐가 될려고.. 저인성이
13세라. 처벌을 못하면. 그렇게 만든. 부모가 벌을. 받으야 하지 않나?
요즘애들 영악하기가 장난이 아님.
그리고 5학년이면 세상물정 알 거 다 암.
저 여학생은 자기가 쌓은 업보 그대로 꼭 돌려받길.....
커서 어떻게 될지 뻔하네ㆍ
@@user-uf8uh5ig6h 100% 저런애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주는게 사회를 위한일이죠
초3부터는 애가 아님요~
근데 그렇다고 피해 여성들보고 증거 요구하면 페미부대가 가만히 안있을텐데?? 그리고 각종 성범죄자들 증거불충분으로 대거 풀려날텐데 지지율 개폭락하고 탄핵당할일 있냐?ㅋㅋㅋㅋㅋㅋㅋ
미국이였으면 저 잼민이 난리납니다
무고죄는. 사회의악이다. 사형시켜라
저도!!!!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을 상대로 스키캠프 2주간 교관으로 일하러 갔었는데.. 강당에서 400명가량있는데 성추행을 했다는 어이없는 신고가 5개월 가량 지난 후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울 사는 사람이었고 그 초등학생은 부산 사람이라 조사를 받으로 수시로 내려가야 했고
저는 회사도 그만두게되고 1년 6개월동안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
정말 억울했고 이러다가 범죄자가 될거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돈만 받아가고 조사받을때
한번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이지나 사건은 무죄로 종결되었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를 하던 중
아이가 스키복을 입혀주다가 옆구리를 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저에겐 기억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로 해바라기센터는 아이의 이름으로 저를 고소 했고... 저는 무고죄로 고소도 못하고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지옥같은 1년 6개월이 였고 그로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제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개열받네요...진심 ㅠㅠㅠ̑̈
님 진짜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맘 고생하셨네요
그 여자 애랑 그 부모 둘다
벌받을겁니다 반드시!
@@트롯트란 답글 감사합니다 ㅠ
진짜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쁜놈 잡겠다고 모든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 하면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yb2197 진짜 아이러니님 ..
무죄로 판결이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yb2197 진짜 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자이지만 여자들이 악마같아서
열받네요.
와 진심 뚜껑 열리네요. 이거 피해보상 받아야지요, 위자료 청구해야 함 진짜
무고죄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ㅠㅠ 나이가 어리더라도...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줘야 합니다~ㅠㅠ
알고 하는겁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하는거죠
성추행당했다고 거짓말한 여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출 퇴근 시간이나 사람들 많을때
이런때 어떤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말 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억울하다는 유서 남겨놓고 죽어야 그때서야 믿어줄까요?
이건 한사람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민사소송해서 다시는이런 거짓말못하게 해야됩니다.
정말 어이 없네요.
ㅈ9
ㅋㅋㅋ는 꿈 민사해봤자 배상못받음ㅋㅋㅋ 정권이 바뀌지않는 이상 망상하지마세요 그냥 이제 서로 죽고죽이면 됩니다
@@dduk00 정권이 왜 바뀌는데..?? 국짐당은 오죽 능력이 없으면 동네방네 소문내서 대선후보를 빌려와야 할판인데..
@@석천석천 그 국짐당이 만짐당보단 낫지 않냐 그래도?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건데 그래도 최악은 면해야지 ㅋㅋ
@@boradolii 차악인줄 알았는데..
똥됐자나요ㅠ
뽑을사람 솔직히 누구있나요?ㅠ
손해배상을 억단위로 해달라 피해자는 그돈도 얼마안되는 보상값이다
이래서 무고죄를 엄청 강화해야 함...
미성년이든 뭐든 중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해야 함...
억울한 피해자 양산하는 쓰레기들은 철저히 죽여야 함...
@@쫑이-o8o 안타까운게 성범죄특성상 명확한증거를 바로바로만들기 어려움 무고죄강화말고는 답없음
어린 아이들도 법이 쓰레기라는걸 알고잇네요
@@쫑이-o8o 진짜 알고나 나대야지 ㅋㅋㅋ. 검사가 범죄를 입증 못하니 무죄났잔냐 ㅋㅋㅋ. 뭘 저 남자가 무죄를 입증하니? 형사 소송법의 개요는 알고 나대니? 에혀. 구속된건 영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한걸 따지든가. 모르는 것들이 더 설치지 에혀.
@@서울막걸리 아는척 오지네 남자가 무죄를 증명 못하니까 2심까지 가서 6개월 옥살이 한건 그냥 넘어가냐? 무죄판결 난건 검찰도 아이의 증언밖에 증거를 제시할수 없으니 죄를 판단할수있는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난거고....애초에 성범죄에 관해서는 명확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구속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리고 범죄에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하는 입증책임은 피의자가 해야하는거 맞는거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하는거고~ 형사소송법의 개요? 개~애~요? 너나 뭘좀 알고 주절되라~
@@웅쓰-v7h 변호사가 무죄입증을 한다네 ㅋㅋㅋ. 변호사가 뭔 힘이 있다고 ㅋㅋㅋ. 드라마 처보고 나대지나 마라 에혀.
친구딸이 친구아빠를 무고죄 고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중에커서 사이 참좋겠다
지금부터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라 저 여자아이는
부모가 애를 괴물로 키우고 있구나
.
촉법소년이고 뭐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부모가 죗값 받게하자
@@Yosi_do_not_bite_me 어느부분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Yosi_do_not_bite_me 부모가자식을잘못키운게맞습니다.
벌써 부터 룸망주 & 꽃뱀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난다.
자기 딸에게 당장 절교 시켜서 어울리지 않게 하고
저부모 에게 정신적인 배상 받으시고
저부모는 가정 교육 제대로 시켜라
10살한테 놀아난 검찰이라....
저런 악마 ㄴ은 능지 처참 시켜야 한다 부모라도 대신 구속 시켜라 정신적 피해등
부모 에게 청구 해라
저런 어린애의 거짓말로도 남자의 인생을 조지게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 한 나라.. 남자에게는 식민지 같은 나라..
아이부모에게 정신적및신체적피해보상으로6개월이니 6억보상청구해야..
저 아이가 앞날이 걱정 된다 요즘 아이들 조심해야 한다 자기를 위한 욕심에 피해자 발생 억울한 피해자가 없으시길 무서워 말 한마디에 🤔🕵️♂️
조사를 조사부렀구만~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있기에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는가 봅니다
애가 아니라 악마네. 징그럽고 끔찍하고 무섭다.
12살짜리 애한테 놀아난 경찰, 검찰, 법원 ㅋㅋㅋㅋㅋ 안쪽팔리나?
정부가 증거없어도 처벌하라는데 경검법이 방도가 있냐?ㅋㅋㅋㅋ
사회 구조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
미개한 대한민국 참 어이가 없다
법원은 무죄 때렸는데...? 놀아난거임?
@@소연신-u9n 무죄는 최종심에서 나온거고요.
무고죄 를 강하게 처벌해야함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ㅉㅉ
한가정에 가장을 망쳐놨네 진짜 무섭네 초딩이 벌써 악마짓을 더 커서는 어떤거짓말로 누구의 인생을 망칠지 걱정되네
이런내용에 영화가 있는데
무고인거 밝혀져도 주변에서 범죄자ㅅㄲ라고 그냥 고정관념박혀있음
어린게 못된것만 배워서
커면 사기꾼 되겠구나
경찰들아 조사좀 똑바로 해라
기가 막힌다
학교를 요즘 페미들이 장악해서 그래요
초증학교 선생들 대부분 여자고
학교에서 성인지교육 페미교육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로 교육 시키고
있답니다
다 여가부가 조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jklee7824 타정부에서는 억울하게 당한 남성이 없음?
@딥딥 동정이라기 보단 여가부나
여성단체들이 무슨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성 "자만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슈화 시키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싹 무시하고
진술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하도 많기도 하고
성범죄 무고도 많은게 현실이기도 하구요
물론 무고해도 아무런 처벌도 읍구요
그런거에 대한 반발이라고나 할까요?
절대 성범죄자를 두둔하거나 동정해준 적 없구요
다만 무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아실진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선 성범죄 고소만 당하더라도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매장당하고 인생 종치는거 니깐요
적어주신 사건에 대해선 한번 찾아 읽어 보도록하죠
기소된 사람이 적어주신 사건의 피의자란 말인거죠?
@딥딥 사건번호 검색해도 안나오는데요
어디가면 볼수 있나요?
아 참 저 한테 성범죄자 동정한다고 하셨는데 전 성범죄자를 두둔 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님 논리대로라면 님은 무고죄 범죄자를 옹호하시는거 같네요
그러니 대한민국 무고죄 처벌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죠
@딥딥 동일한 사건이란 댁 생각인거죠??
당사자 부모세요??
법으로 정확히 무죄받았고 증거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감추고 삭제까지한 사건인데요??
대단한 생각으로 사시는 사람이네요!
복붙 계속하고 다니시네;;;
저러면 진짜 당한 피해자가 불리할수있는 사건이네요.5학년이 그런짓을 하다니 놀랄일이네요.
8:15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다"ㅋㅋㅋㅋㅋㅋㅋ 대체 무슨 교육을 하는거냐...
남자는 여자에게 사과해야해
잠재적 범죄자니까
라는 실제 교육이 있었는데
거긴가봐요
여자혐오증 생기는이유
온 나라가 페미다 시발~~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합니다.
이제 친구가 아니라 불구대천구 원수가 되는거다
그리고 신고한 여자애 부모새키들은
가만히 처다만 보냐? 한가족을 매장시켜놓고
무고죄 강화는 현대 사법체계의 근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잼민이 때문에 집안 파탄난거보소 잼민이부모는 피해자에게 파탄낸 보상 제대로 해줘라
아이 장난으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오호호~
@@김대섭-f2r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요?
입장바꿔 보면 장난질이 아니란걸 알듯하네요
@@東園堂道華 비꼬는거잖아ㅋㅋ
@@東園堂道華 비꼬는거임.
보상하라 보상하라
무고범죄 꿈나무 지리네 크면 장인되겠는데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죄없고 어른은 구속되고 정말 ㅈ같은 법때문에 어른들이 ㅈ같은세상에 살고있다ㅠ 부모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라! 검찰이 헛다리 짚었네ㅋ 초딩말만 듣고ㅋ
이미 아동 성추행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내요. 자기 업보인듯 합니다.
@@김범준-h1m 그런 내용이 뉴스에 있나요??
없는걸로 봤는데..
@@user-left 판결문에 있어요. 전적이 있어서 경찰도 바로 채포한거구요. 아이들 사이에 딸 친구들 성추행 한다고 소문도 있대요. 뉴스에서는 젠더 갈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보도안한듯 싶어요.
@Sangbong_Eunsu 다른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실겁니다.
@@김범준-h1m 이상한데 어디서본거??
찾아도안나오는데??
성범죄 ,성추행 무고죄 형량을 무겁게 하라....... 제발
무고죄는 정말 무겁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니… 자기 인생도 걸어야지
형사 미성년의 나이를 낮춰야 합니다
10대들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저 사건이 무고가 안나왔으면 저 남성은 직장 가정 모두 다 잃고 전자발찌 차고 십년을 넘게 살아야 했을거다.
그동안의 정신적인 보상은 저 초등생 부모에게서 꼭 받아야 한다.
얼마나 부모가 개같이 가르쳤으면 남의가정파탄내라고 키우냐 싹수노랗게 키운부모도죄다
어려서부터 저런다? 무조건 싸이코임. 저 아이 부모님한텐 죄송하지만 저런 애는 사회에 못나오게 막아야함. 사회에 나오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질지...
법이 개같네요. 저런 애를 그냥 두다니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
초2부턴 처벌받게 해야함요
축법소년법 제발 폐지해야함
무고죄도좀강하게처벌해야그래말맞는말이지
이야... 저 머리카락 당기는 장면조차 촬영해두지 않았으면 무죄 받기 더 힘들어졌을 뻔 했네.ㄷㄷ
어린여자아이가.친구아빠의인생을망쳤네.저런아이는커서도아마.대담한 사기꾼이될듯~~
어린아이가 벌써 싹이 보인다 조심해야겠네요
딸부모한슴하네
딸년앞날이 훤하다
딸년부모가 문제네
딸인생 망처놨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인생들를
망처놀까 이나라가 걱정이다
겨우 12살짜리가
잘하면 그 남자니까 그렇게 저렇게 넘어갔지.진짜 성깔좀 있는 사람 같으면,칼질 당했을거요.
페미유충을 키우고있음
사람이 아니라 🐕 나이도 어린 🐕 까져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처벌받게 법좀바꿔
저런건 피해보상 꼭받으셔야
부모가 악마를 낳았네
딸래미 아주 기가막히게 키웠네
촉법소년인거 알고 저런게 분명하다.
증거가 없는데 잡아 넣은 거네? ㅎㄷㄷ
증거가 없으면 조사만 했어야지 확실히 밝혀지면 그때 실형 시켜도 괜찮았던 일 아닌가?
성범죄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이니깐요
저분 무죄 받은 건 천운이예요
저 학생이 조금만더 치밀했다면
아니 여성단체에서 조금만더 신경 썼다면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받았을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겠죠
13세 미만 성추행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래요...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음
@@efefaw457 법이 웃기네요
13세 이상을 성추행 한 놈은 얌전히 있고 13세 미만 성추행 한 놈은 무조건 도망간답니까?
맞을 경우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법이 희한하네요
아동 관련 범죄는 예민하게 굴어야 하는게 맞아요 2018년에 저 남자 이미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판결 나서 기소유예처분 받아서 구속수사 들어간겁니다 아동성범죄자한테 감정이입 ㄴ ㄴ
@@뚠뚠뚠-l3c 아하! 그런 쌈박한 명분이 있다면 이해 가능하죠
뉴스엔 그런 정보 없었던 거 같은데~~
자식교육은 엄격하게
한 가정을 파괴했네! 그아이 부모를 감옥 보내라
저런12살짜리가 커서 꽃뱀이 된다.
무섭다
24시간 녹화 녹음 필수
벌써 못때 쳐 먹었구나
성추행범 손가락다짤라버려야하지만...
진술만으로 구속수사하는 미친나라...저사람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는몰라도.
저사람 이재 사회생활어찌하냐?
방정환 선생님이 '내가 이럴려고 어린이 인권 살렸나' 라면서 지옥의 참마도들고 비명 지르면서 관에서 뛰쳐 나오겠네
진짜 운이 좋았네요 아이대신 부모가 벌을 받게해야함 모든일엔 책임이 따른다는걸 배워야지
진짜로 운이 좋았던거... 여자 애가 작정하고 준비했으면 결과 뒤집혔을듯
이미 그 사람 인생은 거의 망가진거지. 우리나라처럼 낙인효과가 심한 나라에서는 무죄판정이 나오더라도 그 피해는 회복 되지 않음.
무섭다 무서워.. 한 남자를 너머..
한 가정을 송두리째 폭망시킨 동기가
더 놀아주지 않아서.. ?
그러게 말하고 걸을 수 있으면 똑같이 처벌해야지 여태껏 뭐함?
무섭다. 생판 처음보는 아이여도 부모랑 친하면 용돈하라고 돈을 주는데 그액수가 마음에 안든다고 신고할까봐 겁난다. 애초에 놀아주는것도 용돈주는것도 하지 말아야 안전하겠지?
예외적인란 단어가 있죠 0.1 프로 언제가 당신이 대상이 됳수 있습니다
친구가 성매매로 벌금을 물엇는대 이유가 아주 웃깁니다 이친구는사귄지 1년됏고 여자애는 밝히는여자애라 자주만나서 잦는대 집어갈때 차비 하라고준돈이 매매로찍힘 이유는 여자애가 돈필요해서 몸팔다가 걸렷대요 그래서 차비를줫던머햇던 성매를위한대가성이 보인다고 범금쳐먹음 고로 본인잘못이없드라도 귀어걸면 귀걸이 코어걸면 코걸이 임
@@user-tg2fn8mz7z 아 글 이해안돼시나? 이미 재판받고 벌금을 쳐맞앗는대 몇년전일인대 멀걱정안해 귀어걸면 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 뜻 모르나본대 검찰경찰 마음이라고 사람하나 ㄷㅅ만드는거
@@user-tg2fn8mz7z 증거ㄱ
저런 애는 앞으로 커서 사회생활 못하게 빨간 줄을 그어놓아야하는데
친구라는 얘의 부모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애에 대해서 부모들은 거의 다 알꺼다.이런 어마어마한건에 거짓말인지 아닌지 정도는. 아주 화가 치밀어오른다.
6개월 옥살이 하면 회사 안짤림?? 사이코패스 부모는 얼마를 보상해줘야 되는거지??
지 아빠한테 놀아 달라 할일이지
친구 아빠한테 놀아달라 하고 안 놀아 줬다고 허위로 신고라니??
아동성추행 문제가 심각한 일 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구속수사까지 할 일인가???
진짜 얼탱없네 ? 피해자분 역 고소해서 정신적 보상 왕창 받으시길...
쟨 학교에서 왕따 당해도 할말 없다
지랑 안놀아준다고 우리 아빠 성추행범으로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놀겠냐고
에휴 욕나온다
촉법 없애라
12살 여자아이는 누구한테 배웠겠냐?
그 아이의 부모도 무섭다
이게 다 페미니즘인지 뭔지 메갈때문이에요
어린 초등학생도 무고죄나 죄를 저지르면 좀 처벌해라.. 본보기로 애들이 처벌안받는걸 아니까 저런씩으로 무고한사람들 억울하게 처벌받는일이생기자나.. 진짜... 근대진짜 저초등학생 미친x네 친구아빠를 허위로신고하냐 안놀아졌다고 .. 저초등학생 신상까자 저런거는 커서두 저럴년인데..
최소 10억 배상때려라
요즘 애들은, 어른들보다 더 똑똑하고 영악하다. 이건, .. 저렇게 하면 상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다는걸 다, 알고 저런거다. 이런 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아빠의 고통이 그의 무의식에서 사라질때까지, .. 저런 애는 감옥에 쳐넣고, .. 고통을 받게 해 줘야 한다. 이게 정의다.
판결문 보니 저 피고인 아동성추행 전과 있었다는데요..?? 왜 저런 판결을 내린건지 이해는 감…
어디서봄?
@@한입만따먹고싶어 엘박스라고 판례 검색 사이트 들어가서 ‘놀이친구’ 검색해보세요 ㅇㅇ
@@qwer-vj8yi 여초사이트발 허위정보래요
@@FLNoise 제가 위에 판례검색사이트에, 친절하게 키워드까지 알려드렸는데 가서 좀 보고 말씀하세요
전과가 있는것과 판결이 무슨 상관인가요? 전과가 있으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10살짜리 애가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 하고 주장하고 있고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은 아이에게 진술 짜맞추기를 유도한 엉터리 감정결과를 제출했어도 유죄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판례가 있다는 것만 검색해보고 판결문은 안 읽어보신듯...
보상해야지 어쩌겠어. 한가정 파탄 냈는데 저집 아빠도 보상하고 성추행 했다고 고소 당하고 깜빵가야지.
저 여자애는 평생 왕따형에 처하고 지나갈 때 마다 꿀밤 먹어야됨.
가스나 앞날이 훤하다
저런것이 사람될까
촉법 없애라
신고 교육만 할게아니구
허위신고시 어떤결과가 생기는지 그런 교육도 병행해야지
성추행이지 아니지 최소한 거짓말탐지기라도 실행해라.그렇게 해야 억울한 사람들 덜생기지.
저사람은 다음부터 사람이 무서겠다.
아이의 부모에게 무고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그동안 억울한 옥살이와 명예실추 실직 정신적 피해 보상등에 대한 청구를 해야합니다
적어도 허위고소는 사실범죄보다 두배이상의 형량을 때려야하고,
미성년자의 범죄는 부모가 책임지게 해야한다.
한두번이 아닌가 ?
저나이에 신고 한다 ? 할정도면 처음은 아닌거같다?
부모가 누구인지 참..노답이다.~~~
청소년첫법죄 법을없을야되
잘못이 없음에도 6개월동안 옥살이를 하게 됨.
하지만 어느 누구도 보상조차 해주지 않음.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지????????
요좀은허위진술과거짓이유행가해자가피해자가되어당당하게살고잇다.폭행임.
저 아이 학교 조사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런 걸 어디서 배웠는 지 초등생 세뇌 문제된지 얼마 안되서 의심이 가네요
못된아이네 벌써부터 어린애가 싹수가 노랑색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앞으로도 삶도 힘들어진 피해자분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과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해보이고,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영악하다
이 여자에 싹수가 노랗다
나쁜 기집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가 도려나 걱정이다
창ㄴ가 됨
@@윤가이는귀여워 ㄹㅇ 나중에 직장이 사창가일듯 ㅇㅇ
딸래미 참 잘~~ 키웠네 처벌 안받는 법 하나 믿고 허위 신고에
피해자 옥살이 시켰네 처벌 안받으니 또 할것이고 저러다 가
범죄인걸 인식 하지도 못하고 성인일때도 저런짓 하다가 별 하나씩
늘리는 거지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것 한순간 이지 정신 차려라 초딩
이 사건 판결문 보면 이미 2018년에 딸 친구 성추행한 혐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람임. '아동 성범죄자'였기에 피해 아동의 증언으로 구속 수사가 가능했던 것. 이후 재판부는 초등생의 진술이 유죄의 의심은 불러오나 확신케 할 정도의 신빙성은 불러오지 못한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를 선고함.
기소유예가 무슨 아동 성범죄자입니까. 판사가 판결 내린 것도 없는데 무슨 전과자로 만듭니까. 님 처럼 법집행관들이 섭입견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접근 하니까 무고한 사람이 6개월이나 깜방에 있으면서 정신적,감정적으로 피해 받은거 아닙니까. 이거 뜯어 고쳐야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받지
1년 전 기소유예 받았으면 제발 패싱 좀 해주길.. 남의 집 들어가지말고, 초대도 하지말고.
@@Ceylon4310 ?? 기소유예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건가요..? 확실히 전과는 안 남지만 범죄행위는 인정되는 처분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동종 범죄행위인 아동 성범죄에 한해서 매우 강한 불이익을 받은 거구요. 자신의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구속 수사를 받은 것이기에 억울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문장을 쓴 이유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선 넘은 비난이 많아서 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와 무고는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신고 자체를 무고로 여기고 2차 가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를 지양해주시길 바라며 쓴 겁니다.
@@꽙꽙-r5r 제가 알기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는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무리 찾아도 1심, 2심 둘 다 판사가 무죄 판결 내린 사건으로 보이는데 사건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퐈아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고합84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 2심 모두 증거불충분로 인한 무혐의를 받았으나, 판결문 내에 2018년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에 대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행동에 주의를 했었어야 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씨벌 이제는 딸내미 친구 놀러오면 CCTV설치 해놔야 하냐ㅜㅜ
허위사실 신고한 애 부모에게 전액 손배 청구하세요 ㆍ몇억 되겠네
진술분석가들 진짜 형편없네. 지네들 편견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있으니..
요즘 애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데
여성 가족부가 문제임 초등때부터 신고만 하면 죄가없어도 처벌되는줄 알고 여성가족부가 교육함
못되 쳐먹었네 어린아이가 할짓이 아니네
민식이법 부터 해서 근본적으로 애들 인성교육 부터 강화 해야할듯하다
선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들이 저러냐?
저런 애들은 다신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고소, 고발 못하게해라
진짜로 당하더라도 받아주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