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진술 구체적, 일관된다고 다 유죄 아냐"... 항소심, 1심 유죄 깨고 무죄 선고

[@JoelGreenblatt-fan]

직장 해고되었다는 앙심에 일관된 진술을 하고 죽어봐라는 심정으로 합의 시도조차 안했으면 증거없이도 감옥에 가야 했다는 얘기네.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헌법에 있는 무죄추정을 위반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언제 증거없는 유죄추정의 법리에 동의했나?

[@yjtumbland]

요즘엔 손만 잡아도 성추행이고
서로 즐겁게 술자리를 했어도 자기 팔 만졌었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성추행 합의금으로 1,000만원씩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미친 나라,,,,좀 상식적으로 살자,,,,,

[@생물진화채널]

무고죄로 처벌 받아봤자. 벌금 100만원 정도인데, 무고죄 처벌을 두려워하면서 거짓고소 하는 사람 없죠.

[@weskeralbert3896]

진심 판결내린 판사 익명성 없애야됨

[@PaPa-v5q]

합의는 왜 했대?

[@killyark]

문제는 이게 1심이 아니라 항소심이라는것. 1심의 얼탱이나간 판결을 받았을때 고소당한분의 심정을 생각하면 끔찍하죠. 1심의 판사분도 이 일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아무리봐도 증거 불충분인데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면 그 인간도 정상은 아니죠

[@강프로-h7g]

1심 판사도 탄핵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올린 그대로 판결하는 형태

[@kwonwc17]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것 같네요. 여자의 말이 증거라니...여자는 금전에 대한 욕심, 또 성욕에 대한 욕망이 없는 순수한 존재인가요? 어떻게 여자의 말이 무조건 증거가 돨수 있는지 판검사들 정말 반성해야합니다. 당신들 말처럼 꽃뱀이 없고 여자들은 욕망이 없는 순수한 존재라야 가능한건데 현실에서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없나요? 얼마나 많은데 이따위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지...아직 안끝났네요. 상고심 판결을 봐야 할듯...

[@dlwlsgmlhks1]

게다가 고소는 비용이 안드는데 변호사는 비용이 들잖아요

[@브래드필경]

결국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에 무죄인데
만약 일관됐다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인거네

[@도운규]

피의자가 진술을 1심때 잘못한듯보입니다.

[@대한국인-s5s]

무죄추정의 원칙이 상위원칙이지 일관되고 구체적진술은 하위가 되야한다는 판사님의 판단에 지지를 표명합니다 ..꽃뱀이나 보복심리의 사건을 막기위해서도 필요합니다

[@baristaleejh]

와 1심재판부 뭐냐 진짜;;;아....어이없네..

[@김원홍-x3y]

과연? ㅋㅋ
무죄 나와도
힘들었던
시간과 돈은?

[@bcss8444]

절대 그런 평가 내릴 만한 판결이 아니다. 그 범행 시간에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과장되게 여러 정황을 고려하는 것처럼 포장 물타기 하면 않되지. 이미 세상은 온통 약자프레임에 오염되버렸다.

[@coupangpang3999]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았다는거네..??
남성분 기가 막힐 노릇이겄다

[@hyun4154]

일단 1심 넘어가면 회사에서 짤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

[@LYSM1004]

웃기고들계시네ㅜㅋㅋㅋㅋㅋㅋ 몽골 헌재소장 강제추행하고 벌금내고 집에갔다

[@그샤인]

ㅋㅋㅋ 이미 남자인생 망햇음 걍 죽어야함 사실이든아니든

[@algorfati8884]

혹시 무고죄도 적용이 되었나요?

[@강프로-h7g]

피고인 그 동안 자살 안 한게 다행이네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해자 위주의 판결이 많이 되다보니
이런 사례가 나오네요
어울한 누명 벗어 다행이네요

[@신마적-y4e]

그쵸 강제추행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무고자가 나오는건 더더욱 안되는겁니다

[@PaPa-v5q]

(여성) 피해자

[@강바다-q3k]

드디어 제대로된 증명력 판단이 이루어 지는 군요. 자극적인 언론과 페미들로 인해 증거재판주의가 유명무실했었는데

[@검덕후]

합의가 문제구나!!

[@장쌤-b9j]

이게 정상이다..

[@fgjigg4717]

일관되고 구체적인것이 거짓이면 어쩌려구 그걸로 유죄선고? 법관들 자격이 없다 다 ai로 바꾸던지 해라

[@ecarte931]

그 ai 구성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 해결이 안되지. 페미정부가 정권 잡았으니 ai도 페미스럽게 세팅해놓을텐데 그게 무슨 소용임?

[@Rageul]

@@ecarte931 인류가 오랜 세월동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여가면서 갈고 닦은 무죄추정원칙같은 대원칙도 인류가 만들어온 법치정신이 세팅되어있는 ai라고 비유하자면 문재앙정부는 인류가 만든 ai조차 지들 입맛대로 쳐바꿔서 세팅하는 악마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ㅋㅋ

[@강프로-h7g]

없어져야 할 직업
판사죠

[@골드맨24k]

맞소

[@bolero3234]

응 180석이야~

[@EEEEEEEEEE0]

좀 지나서 신고했으니 다른 날짜.시간일수 있는 개념이지. 없는걸 있다고 하겠나.
글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사전에 직접 그런 요구 한거 자체가 신뢰성이 있는것임. 법조계 발전 멀었네~~~

[@heayoungcho2447]

1심판결함부로 유죄때리는 판사들 진급금지하고 퇴출시켜야한다
둘만있는공간에서 고소당한사람이 결백을 입증하라는건 사법절차를 뒤집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