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 여자보다 수사도 건성의로 하니 경찰이 먼저 잘 못 그다음 여자 잘못 ㅡㅡ 머가 아니다고 싶으면 잘 조사 해야지 ㅡㅡ 그 말만 믿고 ㅡㅡ 남자말은 믿을 생각을 안한 경찰 잘못 남자에게 ㅡㅡ 거짓말 탐지만 했어도 ㅡㅡ 여자에게는 못 한다고 한들 ㅡㅡ 경찰을 잡아 넣어야 되는것 그다음 여자 ㅡㅡ
사실상 여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굉장함. 남자는 변명, 아주 좋게 쳐도 제출한 증거의 변론 정돈데 여자는 말 자체가 증거가 돼버림. 증거 + 남성의 증언 = 증거의 사실 확률 올라감. 증거 + 여성의 증언 = 100% 여자의 말이 맞음. 증거 없음 + 여성의 증언 = 증거 제출한 급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게 밀어줌. 말을 진짜 못하거나 머리가 나쁘지 않는한 증거 없이 일관된 진술 잘만 스토리 짜면 남녀 싸움에서 여자가 거진 무조건 이김. 뭔가 법적으론 남자가 굉장히 불리함. 남자는 무조건 유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느낌이고 여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느낌임.
@@dhdh13639 뇌가 없음 그정도는 받아야지 저사람이 회사를 다니고있다가 회사가 짤리거나 아니면 회사 ceo인데 갑자기 무고죄로 잡혀들어가서 회사 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몇천만원으로 끝날거같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억단위도 받을수있게 되어야하지... 우리나라가 병신인거임 미국이나 잘못된 걸로 몇십년 억울하게 살면 그만큼 그사람이 일했을때 벌수있는 대가를 충분히 지급함
유럽에서 열차를 돈내지 않고 타다가 걸리면 30배를 배상시킵니다...무고혐의가 들어날경우 무고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 형량의 30배의 형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인 성폭행형량 2년정도를 기준으로 2×30=60 60년을 살도록 하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이름-b3e4n 너같은 사태파악 안되는 능지들 덕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된거다. 딱히 틀린말이 아니라고? 피해자라고 칼 긋고 고소한련 진술을 믿은 게 잘못이다? 정신이 나간건가 ㅋㅋ 피해자의 진술이든 가해자의 진술이든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수사를 진행하는거다. 단 이번에 사법부가 잘못한 건 양쪽을 믿지않고 한쪽만 믿은 게 잘못이지. 성범죄는 우리 위대한 사상에 빠진 멧퇘지들과 서윗한 그 세대들 덕에 남자쪽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진지 오래다. 당연히 경찰, 검찰 ㅈㄴ 잘못한거지.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저딴식으로 고소를 해도 저런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법체계를 정신나간사상에빠진련들덕에 눈물한방울이 증거채택이되는 세상에서 저련이 그걸 이용한게 핵심이라고 ㅋㅋ 현실을살아 정신나간애야
웃긴건,인류사회는 발전법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란다,이것들아!5천년이런 주기로 인성이 부패해지면,소멸되고,소수의 사람이 번성해져 또 소멸돼고,그런것을 사전문화 라고 하는데,과학이 발견했어도,인정하지 못하는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수 없는 더욱높은 과학이기 때문이란다.
확실히 입증된 무고죄는 정말로 정말로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무고피해자가 억울하게 입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얼마나 클것이고 나중에 진짜 피해자가 피해받은 사실을 외칠때 100% 온전히 믿어줄까요? 처벌체계에도 혼선을 줘서 피해자의 입증단계, 공무처리 노동량증가등 부수적 노동소모도 더 늘어나겠지요... 이래저래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침에 뉴스로 보았는데요...... 진짜... 와... 아들 둘 키우지만... 심한말은 제 입이 더러워 질까봐 하지 않겠습니다...... 저 분..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이걸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가요... 보상이 돼더라도.. 저 사건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ㅠㅠ
우리나라 대부분의 검,경이 객관적인 자료나 합리적의심 없이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하고자하는 실적위주의 태도로 사건을 접하고 자신들만의 편건을 앞세워 올바른 수사를 그릇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씁쓸하다 무고로 고소한 여자도.. 거기에 놀아난 검,경도 한심하고 그간 억울한 옥살이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누가 책임 질것인가?
국가 배상 확실하게 해주고, 담당 경찰들에 대해 처벌도 강화하고, 무고죄 처벌도 강화 좀 하자 자부심과 사명감 갖고 일하는 다른 수많은 경찰들, 준비생들에게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다른 진로를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또한 무고죄 인정 영역을 지금보다 넓혀야 무고죄가 줄어들지, 지금처럼 허위사실의 적극적 증명이 가능할때만 처벌하고 과실무고죄는 봐주고하니 끝도 없지
경찰은 증거로 판단을 하지. 같이 남자랑 있는데 칼로 목을 찔렸다고하고 현장에 피묻은 칼이 있고 여자는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일단 증거물인 피묻은 칼이 발견이 됬잖아. 이런경우 거짓말일지도 모르니 남자를 풀어줘야한다고? 저런 사건에서 99.9프로가 무고죄 아닌경우일텐데 저런 남자 일단 다 풀어주면 피해 여자들 전부 죽는다. 생각좀 하고 살자. 이건 경찰탓이 아니라 무고를한 저 여자가 잘못인거지.
![[실화Pick] 11년 지기에게 살해당한 내 남편 #실화탐사대 #실화On MBC200108방송](http://i.ytimg.com/vi/lkV5T-hS2yQ/mqdefault.jpg)
![[실화Pick] 11년 지기에게 살해당한 내 남편 #실화탐사대 #실화On MBC200108방송](/img/tr.png)
!["김건희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했던 독특한 행동!" [코너별 다시보기]](http://i.ytimg.com/vi/-i0lrY4lFKA/mqdefault.jpg)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고죄 처벌을 매우 강화해야한다
대한민국이 절대 하지 않을것이 있다면 여성징병제, 무고죄 강화임ㅋㅋㅋ
무고죄 저지르면 평생 6변기 노예로 줘야 되는거 아닌가여
무고죄 강화 의견에 반대 여론보면 다 여자던데 논리보면 가관임
성범죄자가 무고죄로 협박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안된다! 이럼
아니 무고죄가 중요한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이 증언하나만으로 구속시키는게 맞냐고 ㅋ
@@acknowledgebook8494 동감 그게 지금 견찰.개검들에 민낮
본인이 거짓말 한 것 보다 그걸 믿은 사람이 잘 못이라니...
무고죄는 정말 큰 범죄입니다.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 저지르는 악독한 범죄라 생각하기에
형벌을 크게 내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걸 믿은 검,경찰새끼들도 공범이지 싹다 구속시켜야지
남자라서 당했다
ㅡㅡ 여자보다 수사도 건성의로 하니 경찰이 먼저 잘 못 그다음 여자 잘못 ㅡㅡ
머가 아니다고 싶으면 잘 조사 해야지 ㅡㅡ 그 말만 믿고 ㅡㅡ 남자말은 믿을 생각을 안한 경찰 잘못 남자에게 ㅡㅡ 거짓말 탐지만 했어도 ㅡㅡ 여자에게는 못 한다고 한들 ㅡㅡ 경찰을 잡아 넣어야 되는것 그다음 여자 ㅡㅡ
그게 민주당이 원하는나라지
직접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라 칭하는 무고인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그냥 한 사람 골로 보낼 수 있는 대단한 나라
검사 여자냐 설마 못알아보나 아는분댓글좀 ㅋㅋㅋ
1:28 이말 좀 어이없긴 하지만 여자의 거짓말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한 검찰 경찰도 문제있는거다 ㄹㅇ
한국은 신신분제 사회. 여자는 1등 시민, 남자는 2등시민. 2등시민이 1등시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형사범이 될 수가 있다. 1등 시민들은 좋겠다. 맘만 먹으면 2등시민들을 감옥 보낼 수도 있고. 1등 시민이 권리도 더 많아. 군대 안가는 권리도 가지고 있잖아.
사실상 여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굉장함. 남자는 변명, 아주 좋게 쳐도 제출한 증거의 변론 정돈데 여자는 말 자체가 증거가 돼버림.
증거 + 남성의 증언 = 증거의 사실 확률 올라감. 증거 + 여성의 증언 = 100% 여자의 말이 맞음. 증거 없음 + 여성의 증언 = 증거 제출한 급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게 밀어줌. 말을 진짜 못하거나 머리가 나쁘지 않는한 증거 없이 일관된 진술 잘만 스토리 짜면 남녀 싸움에서 여자가 거진 무조건 이김.
뭔가 법적으론 남자가 굉장히 불리함. 남자는 무조건 유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느낌이고 여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느낌임.
@@Theslaveoflogic 3등시민은 군인이요
무고죄를 성폭행에 준하는 형량으로 늘려라...
아직도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보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 사는게 너무 힘들다...
어렵네요
경찰 실적ㅁ쌓기
검찰 판사 귀찬아서...
오래됬관행
바꿔야죠
저런년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무고죄 좀 처벌을 높여라
수사관들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들 말만 더 믿는 법. 무고죄는 더 초 강력하게 해야......또 여상 상위?시대를 조장시켜 만든 여성부도 당장 !~ 폐기 처분시켜야 마땅 .
직무유기로 고소
견찰들 다 똑같아요. 개판입니다 ㅡㅡ“
수사해도 지랄, 안해도 지랄 니네들 때문에 견찰되는 듯
@@푸처호랑나비수사를똑바로안하니 욕먹는거다 첨부터 씨씨티비보고 수사똑바로했으면 억울할일없지증거없이 단정짓고 자백강요하니 저꼴나는거임
신고한 여성과 담당 경찰들 처벌을 원합니다
해봣자 무고죄로 벌금이죠뭐 6개월 억울한 옥살이한사람도 경찰은딱히 징계안먹었네요
@@미부차그예칭의공그러게 제발 생각좀
@@미부차그예칭의공 뭔개소리지
만약ㅇ신고가 진실인데 체포안했어봐 그게또 이후에 사람 죽어서 문제되었어봐 그것도 경찰 잘못이라고 떠들건데 경찰은 어느장단에 춤춰야되느거냐? 무슨 접신한 무당도 아니고 말이야
@@미부차그예칭의공 그 증거물에 dna도 없다고 나오자나요 구속할거면 명백한 증거가 있든가 해야지
담당 경찰관들도 처벌 받아야지~~
여성의 눈물과 일관된 진술만이 증거와 증인도 없음에도 무죄추정의 법칙은 개무시하는게 어떻게 법치국가라 할수 있는가? 더군다나 저런식으로 악의적인 신고가 늘어나면서도 무고를 저지른 인간들의 처벌은 징역이 아니라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는것으로 알고있다 이게 어찌 정당하다 말할수 있는 사회이며 나라인가?
떼법나라된지 오래임ㅋ
ㅋㅋ페미 민주당 여성부가 이뤄낸 업적이지
.
여성의 일관된 진술 = 증거 남성의 일관된 진술 = 반성안함
이게 이나라 경찰 검사 판사 다 이 마인드임
이래도 견찰독립?
@@누가바-y7p 경찰하고는 상관없지요! 법이 저따위이니깐, 법이 그렇게 시키니깐 경찰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고죄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보여준다 정말 어차피 벌금 집유 끝이니 점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진다.
무고죄는 ㅡㅡ 철벌 받은 사람의 2배로 한다고 한다면 무고죄를 못 할것 입니다.
이건 무고죄로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이런 억울한 일이 안 일어 납니다.
선택적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건 정말 고쳐야합니다.
무고죄로 남성이 만약 유죄를 받았다면 나오는 형벌에 두배는 더 크게 받아야합니다.
실제 유죄가 나왔을때의 두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ㅋㅋㅋㅋㅋ 능지가 진짜ㅋㅋ
@@meP-ws2rs 나라지키는 군인과 6.25 참전용사보다 등급 높은 보룡인을 어떻게 이겨~
@@lightyagami-xy4gc 1.5배가 최대고 경합범이면 합친최대형량보다 넘으면 안됨
무고에 대한 조항이 민법에도 추가되어야 한다
저여자 보듬어주는 페미들 보이는데 니들도 용의자로 5개월간 구속되길 바란다 선택적 공감하는것들은 잡아넣어야함 도둑을 욕하면서 지필요하면 강도짓 할 페미들이니
믿어줬더니 탓을하는 미친인간;; 무고죄는 강력처벌해라
무고랑 견찰 그것들 잡아다가 똑같이 빵에 쑤셔박아라.
나중엔 여자진술 안믿어주는 날이 옴
무죄 추정의 원칙은 개나 주고 견찰 참 잘하는 짓이다. 무고한 여자는 꼭 징역 살길 바란다.
어떤 기사에서는
체포안해서
그놈이 여자집가서 여자
죽여서
왜 체포안하냐고 경찰까고
여기는 현장에서
흉기까지 발견했는데
왜 체포했냐고 뭐라하네 ㅋㅋ
진심 경찰 개 불쌍함ㅋㅋ
@@정유리-d1o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유리-d1o 페미 어서오고
@@정유리-d1o 미친거아냐? 할말이 없네 페미니스트ㅋㅋㅋㅋㅋ 피해의식 쩔어있네 사회생활 가능?
@@정유리-d1o ㅋㅋ 그쪽분 오셨나
댓글이 겁나 무거워지내 ㅡㅡ
이보쇼 결론은 여자의 허위신곤데
무슨 🐕 소릴 하는지 참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 하고, 형사보상도 강화해야 한다.
근데 다음 총선 때 민주당들이 과반수 자리먹으면
얘네들 말같지 않은 감정여론으로 이 악물고 반대함.ㅋㅋ
이런 여자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되어도 보호를 못받는 사람들이 생기는거예요 처벌 제대로 받기를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가 아니라고 진술했음에도 흉기 DNA검사도 안하고 체포구속해서 결국 옥살이까지 시켰다는거는 명백한 경찰과 검찰의 실수이니 이부분 관련자 제대로 처벌 및 피해당한 남성에게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 조치가 이루어져야될듯 싶네요.
미국이었으면 검경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자에게 줄 것을 명령했을 겁니다. 예, 미국이었으면요 ㅋㅋ 근데 여긴 한국입니다.
@@스파클-d5l 미국은 저번에 경찰이 한번 수사 잘못했다가 몇십억 물어주던데 ㄷㄷ 개 좇되더라 거긴 진짜
칼하나랑 여성,눈물,우기기스킬이면 사람한명 골로보내네...
@@kimyonghyuun미국처럼 이정도는 해줘야 우리나라도 대충대충 수사하고 종결치고 안하게될텐데.....
1달에 천만원정도 보상해줄텐데 너무 적은거 아닌가...
무고죄를 강화하라
진짜 억울하겠다. 국가에서 보상해줘라!
잘못은 공뭔 세금은 국민
뭐만하면 국가에서 배상하래ㅋㅋㅋ
저건 여자가 배상하자!
보상은해야하는데 여자가해야지
국가보상하면 보상금타려 더함
@@Tom-zu1st 그럼 너가 배상하게? 국가가 하지 누가하냐?
진짜 저런 미친인간땜에 무고죄는 지금보다 훨씬더 강화해야함
무고죄 처벌이 너무 약하다.. 여성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말도 안되는 경우를 없애야 한다
"여성"
@@repap-eh2uo 여성이라서지
@@repap-eh2uo 무고죄의 가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니깐
@@repap-eh2uo 여성" 이라서가 맞다.
같은 사안에서 성역할이 바뀐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성추행 신고는 더욱더.
@@repap-eh2uo 여성이라서 맞다 멍청아.
물증이 단 하나도 없어도 여성의 눈물이 증거라는 성인지 감수성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취조하면 2차가해
그냥 여성이 하는 말은 다 맞는거라고 지난 시대에 법칙이 생겼는데 뭐 어쩌라는거임
고쳐야할 법이 뻔히 보이는데 안타깝네요..
밝혀져서 너무 너무 다행입니다.
사법부 경찰 처벌해라..
무고여성은 엄벌에 처해주시길바랍니다
거짓말을 믿어 일이 커졌다? 니가 큰 거짓말을 한거야. 공권력을 기망해놓고 끝까지 남탓하네? 너도 제발 빵에가서 나오지 마라 피해자 또 생길까봐 무섭다
@@RyuhansolAXEL ?
@@RyuhansolAXEL ???? 여자한테 하는 말 같은데 뉴스 끝까지
보면
@@RyuhansolAXEL 독해력좀 기르세요
여기 맛이 간 놈이 있네~
@@RyuhansolAXEL 1:24 여기부터 일단 보고 글쓴이 한테 사과해라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간거냐
그냥 진술 하나만으로 기소한거잖아.
저 피해 남성분의 억울한 옥살이는 어디가서 보상 받아야 하나?
돈 몇푼 받는다고 보상이 되겠냐?
안타깝다 정말
6개월들어갓다가 억단위보상받으면 개이득이지 몇십년 억울하게 산사람도있늗데
@@dhdh13639 정부 보상이 6개월이면 최저 1400만 최대 7000만 정도 나오겠네요
2000정도 나오겠네요
@@Jesus-Christ_ 그건단순보상액인데 거기에 손해본 경제적손실에대한 소송도 걸어야죠
@@dhdh13639 뇌가 없음 그정도는 받아야지 저사람이 회사를 다니고있다가 회사가 짤리거나 아니면 회사 ceo인데 갑자기 무고죄로 잡혀들어가서 회사 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몇천만원으로 끝날거같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억단위도 받을수있게 되어야하지... 우리나라가 병신인거임 미국이나 잘못된 걸로 몇십년 억울하게 살면 그만큼 그사람이 일했을때 벌수있는 대가를 충분히 지급함
@@dhdh13639회사짤린거면 억단위 받아도 그게 더 손해인데 ㅋㅋ 입사보다 퇴사가 많은 ㅈ소아닌이상
무고죄 형벌 벌금 강화 해야해.
무고죄는 법조문을 "피의자의 무고로 피해자가 기소된 형량 이상을 구형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함
이런 엄벌 규정이 없으니 저 짓을 하고도 당당하지
ㄹㅇ 이거 제발 추가좀
이거다
와우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너 국회의원해라
구형이 아니라 선고로 하시죠..
한사람의 인생을 나락가게 만든 무고죄는 진짜 크게 손봐야 한다.
나라에도 소송하세요!! 그놈의 인권 인권 하던 놈들 어디갔냐?
국가에서 수십억대 배상금 깨지겠네
수십억대배상금은무슨 ㅋ 여기개돼지나라임
@@요단강-g9p헬조센에서는 감방 잘못가도 일실이익 1일 10만원 계산으로 퉁쳐서 미국처럼 몇십억 몇백억 못받음 ㅋㅋㅋㅋ
@@요단강-g9p 몇십년 살다온게 아니라 억단위까지 안감
@@요단강-g9p 우리나라는 배상 잘 안함 얼굴한번 본적없어서 증거가 1도 없는데 증거조작으로 성범죄 무고당해서 빵에살다가 진범이 잡혀서 나왔는데 책임이라고는 당시 형사들 몇 징계먹는거였고 보상도 못받았음 ㅋㅋ 심지어 그당시 책임자였던 여경은 나중에 승진까지 했음 ㅋㅋ 진범잡히고 그 증거조작 여경이 인터뷰에서 한다는 소리가 진실은 하늘은 알고있을거다였나 이거였음 ㅋㅋ 판사들도 정신이상자들이라 판사들 믿어봐야 소용없음 ㅋㅋ
경찰들도 법집행잘못하면 반드시 형사처벌 무겁게 해야합니다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최악의 범죄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그나마 다행이지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인생 망할수도 있음
무고죄 진짜.. 특히 여자들 제발 징역살이하기를... 경찰들도 저렇게 하면 징역살아야지
구속했다고 하네요 ㅋㅋㅋ 무고죄로 구속되는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세상이 왜이래?여자가 헤어지자고는 사고들 났어도 남자가 헤어지잔 말인데 왜 경찰은 조사도 안하고 구속시켰나? 결국 교대로 둘다 구속된 사건
@@호호잇-u4q 무고죄는 보통 구속안함 저 여자 구속안당했어
어차피 인생 막장같은 사람같은데 구속해도 아무런 타격 없음
@@user-qwe12345asd 뉴스 다시 보고 와
검찰과 경찰을 무고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줘야되고 또한
또 신용에 문제생겼다하니
이또한 경찰과 검찰이 무고피해자를
신용을 회복해줘야 할것입니다
그건 안될걸 경제적사안이라
고소해서 승소하면 여자쪽이 전부 물어줘야하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듯. 재판의 긴 시간이 괴로운거지
형사보상제도의 현실화가 시급해 보임
미국이였으면 떼돈 벌텐데..
이러면 국가에서 보상해야하지 않나
무고죄는 허위 신고한 죄의 처벌만큼 받게 해야함
관련자 전부 파면시키고 형사처벌하라
유럽에서 열차를 돈내지 않고 타다가 걸리면 30배를 배상시킵니다...무고혐의가 들어날경우 무고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 형량의 30배의 형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인 성폭행형량 2년정도를 기준으로 2×30=60
60년을 살도록 하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무임승차 30배에요
무임승차를 비교하고 그랴..
무임승차 30배 적용은 지하철밖에 없음
지하철요금 30배해봐야 얼마 안나옴
@@applefanfi 코레일도 30배 함
@@김지환-c2w 코레일은 출발하자마자 표검사해서 규정은 30배라하더라도 다음역에서 하차시키는게 관례임
지하철은 표센서기를 그냥 통과했다는건 목표를 가진 범죄로보고 30배청구함
웃기고있네 ㅋㅋ ㅉㅉ 그럼 지가 범죄저질렀는데 거짓말한 경우도 전부 30년 해야겠노 ㅋㅋ
무고죄 강력처벌하고 피해자분 저여자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하셔서 고생한만큼에 대한 아니 그 이상의 합당한 보상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와중에 경찰 검찰이 믿어서 일이 커졌다며 남탓하는거 실화냨ㅋㅋㅋㅋㅋ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미친세상에서 거짓말한련은 잘못이 없고?ㅋㅋ 저 련 민사 형사 제대로때려라
무고죄 ㄹㅇ 강화해야 함
저래도 저 여자 한 3달 살고 나옴…
@@Shoong03 1년도 안살아요 ㅋㅋ 집유에 벌금이겠지. 초범이고 반성한다면서 ㅋㅋ 지긋지긋하다진짜
@@Shoong03 보통은 잘해야 집유나올듯ㅋㅋㅋ
@@성이름-b3e4n 너같은 사태파악 안되는 능지들 덕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된거다. 딱히 틀린말이 아니라고? 피해자라고 칼 긋고 고소한련 진술을 믿은 게 잘못이다? 정신이 나간건가 ㅋㅋ 피해자의 진술이든 가해자의 진술이든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수사를 진행하는거다. 단 이번에 사법부가 잘못한 건 양쪽을 믿지않고 한쪽만 믿은 게 잘못이지. 성범죄는 우리 위대한 사상에 빠진 멧퇘지들과 서윗한 그 세대들 덕에 남자쪽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진지 오래다. 당연히 경찰, 검찰 ㅈㄴ 잘못한거지.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저딴식으로 고소를 해도 저런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법체계를 정신나간사상에빠진련들덕에 눈물한방울이 증거채택이되는 세상에서 저련이 그걸 이용한게 핵심이라고 ㅋㅋ 현실을살아 정신나간애야
@@Shoong03집유나옴
국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1000억 선 보상하고 후 구상하라
나같으면 1조 소송하겠다
제발 무고죄좀 강화 시켜줘라
우리나라 법은 하루 빨리 개정해야한다. 이게 뭡니까?
무고죄는 반드시 엄벌을 처해야 한다.
아무리 외쳐봐야 여자라서 집행유예or벌금형으로 끝날듯ㅋㅋㅋㅋㅋㅋ
@@피아노-i5q 진짜 웃기냐???
@@이나-l7x 나 같아도 허탈해서 웃을거 같은데
이미 판례 잔뜩 생겨서 여성 + 초범이면 집유가 사실 상 최대구형임
이래도 견찰독립?
미친ㅡㅡㅡㅡㅡ
나쁜사람을 구속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구속시키는게 더 나쁘다
@@정유리-d1o 나타났다!!! 멧퇘지가 나타났다!!! 다들 돔황챠!!
@@정유리-d1o ㅋㅋ? 지랄 똥이네 ㅋㅋ
@@정유리-d1o 그게 왜 남자 탓이죠
@@정유리-d1o 역시 내용은 안보고 지들식으로 해석하네
여자가 헤어지자는 말 듣고 자해해서
보복성 거짓신고했다자나 언냐 ㅋㅋㅋ
@@정유리-d1o 완전 쓰레기같은인간ㅇ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능력이
이정도 밖에 안되었나?
참 한심스런 수사능력이 아닐수 없다.
시간대별 알리바이만 확인했어도 이런 결과를 만들지는 않았을텐데...
상처가 언제부터 증거가 됬지?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문제다
수사권 제도부터 파악해라
@@별이되어-d4e
수사를 경찰이 해도
막상 최종 기소는 검사가 하는데
그 수사기록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검찰도 책임을 피할수는 없겠죠.
검사가 다시수사해서 무고인거 밝혀진거 아님?
@@버스맨-h5t 귀가 없냐?? 뉴스다시 들어라...어깨위에 있는건 우동사리가 아니란다...
이래놓고 여성전용이니 뭐니 ㅋㅋㅋ 이정도까지 오면 여자가 잠재적 범죄자 아니냐? 진짜 무서워서 살겠나 ㅋㅋㅋㅋ
네 그러게요....
애초에 잠재적 범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임
잠재적무고범 ㅋㅋㅋ
범죄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ㅋㅋㅋ
@@user-ni1gg3hz6n테러범은 중동이높으니 중동사람 전부 테러범 취급하면돠것네 여자도 무고가 여자가압도적으로 많으니 무고범이고 ㅋㅋㅋ
강압수사하고 구속시켜버린 그 경찰 본보기로 사형시켜버리길바랍니다
허위 진술하는 자들에 대해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법정에서 허위진술은 법정구속과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한다, 적어도 무고 당한 사람이 받았을 형량의 몇배를 때려야한다
진술만가지고 잡아넣는다고?ㅋㅋㅋ
진짜 개판이네
저 여자가 문제지만 담당경찰도
참 어이가없네 ㅋㅋ
보상 제대로해줘라
여성은 1급시민이라 발언권이 쌔서
진술만으로 큰 증거임
안믿기겠지만 이게 현 대한민국임.
수사라는건 안하냐?
무고죄 처벌은 무고로 멕이는 형량을 고대로 돌려받게 해야 한다
사기범죄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제소자에 한해서만 만기복역 후 출소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페지되어야 한다.
남의 인생을 망치려는자 자신의 인생을 걸어라
꼭 구속 및 가중처벌 받길 바랍니다
적어도 징역 3년 이상은 때려야될듯 하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행유예~
준표형 띵언
@@user-qwe12345asd 진심의로 반성하고 있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는등, 나이가 어려 집행유해를 선고한다 땅땅!!
@@samllbackpack4767 +음주 "심신미약"
거짓신고한 여자랑 부실수사한 경찰한테 꼭 보상 받기를... 저런 거짓 신고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매도당하는거임ㅉㅉ
매도당해도 싸지 ㅋㅋ 그러게 누가 무고죄 저지르라고 협박이라도 함?
증거가 없는데 왜 구속이야
목의 상처는 피해자의 주장일뿐 직접증거가 아니잖아
그게 왜 범죄 혐의점임? 그걸로만 구속한다고?
개판이네...
만일 구속안했다가 범인맞으면그건 니가책임질래?
@@캡틴아시아-g8g
도구에 지문 자체가 없는데 뭔 만약 드립이야 ㅈ밥아
@@user-xg8ni6gp7e범행도구에서 가해자 DNA가 나오던 해야 간접증거로 쓰는거지 그마저도 장소나 상황에따라 효력없어지는게 간접증거인데
구속 당하는 건 맞음 여자가 저렇게 사기친거면 반대로 여자가 징역가야하는 거고 특수폭행 신고는 일단은 구속 당하는 게 맞음
근데 증거물에 dna읍는데 왜이리 오래계셨나요?
여자 말만 믿고..남자를 구속한거임...?ㅋㅋㅋㅋ진짜 대단한 나라다...ㄹㅇ
경찰ㆍ검사 모두 구속시키고, 피해 보상 해주어야된다ㆍ
무조건 고소하면 전ㆍ후 사정 확인도 안하고 구속시킨 경찰ㆍ검사를 꼭 처벌해주세요ㆍ
웃긴건,인류사회는 발전법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란다,이것들아!5천년이런 주기로 인성이 부패해지면,소멸되고,소수의 사람이 번성해져 또 소멸돼고,그런것을 사전문화 라고 하는데,과학이 발견했어도,인정하지 못하는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수 없는 더욱높은 과학이기 때문이란다.
@@ryon6580 ㅇㅇ 너도
@@ryon6580 최소한 경찰이랑 검찰이 흉기에 피해자 dna랑 주변 cctv로 알리바이만 확인했어도 재판까지 안 갔겠다. 근데 그것조차 안하고 피해 호소인 여자 진술만으로 고소를 했는데 잘못이 없다고?
@@ryon6580 '지적 장애인 성폭행 누명 사건'이라고 검색을 해봐라. 괜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고소한 경찰이랑 검찰이 무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다.
저런 여성을 크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게 된다.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끝까지 남의 탓, 하는 꼴이란
누가 보룡인 건드리라고 협박함?
무고죄는 상대방죄목만큼 똑같이처벌해야함...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 법 원칙들을 안지키는 경찰을 국민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절대 믿지 못하지
그건 법원이 안 지키는거고.
경찰은 판례에 따라 행동을 하는거.
@@이현종-n9k지랄병신아ㅋㅋ 경찰이 써서 올리니까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믿는거지 앞뒤를 모르는새끼네
@@이현종-n9k 반대지 병신아 경찰이 걍 쳐넣어서 있던건데 재판중에 발견된거고
법원까지 갔다는건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의미.
애초에 머리가 좋은사람은 경찰을 안하죠^^
확실히 입증된 무고죄는
정말로 정말로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무고피해자가 억울하게 입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얼마나 클것이고
나중에 진짜 피해자가 피해받은 사실을 외칠때
100% 온전히 믿어줄까요?
처벌체계에도 혼선을 줘서
피해자의 입증단계, 공무처리 노동량증가등
부수적 노동소모도 더 늘어나겠지요...
이래저래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모든 ㅄ같은 짓거리들의 콜라보네, 허위신고자, 현장 확인자, 증거 같지도 않은 증거로 수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고위기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 엄단해야 한다.
멍청한 수사관들...
와...진짜 무고죄는 그 해당죄의 2배에 달하는 처벌이 가해져야됩니다!!
아침에 뉴스로 보았는데요...... 진짜... 와... 아들 둘 키우지만... 심한말은 제 입이 더러워 질까봐 하지 않겠습니다...... 저 분..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이걸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가요... 보상이 돼더라도.. 저 사건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ㅠㅠ
경찰은 무조건 피해자 편 가해자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한귀로 듣고 흘러버림 오직 건수에 빨리 처넣고 마무리가 중요함 그리고 안했다고 해도 했잖아 했지 하면서 압박함
우리나라 대부분의 검,경이 객관적인 자료나 합리적의심 없이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하고자하는 실적위주의 태도로 사건을 접하고
자신들만의 편건을 앞세워 올바른 수사를 그릇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씁쓸하다
무고로 고소한 여자도.. 거기에 놀아난 검,경도 한심하고
그간 억울한 옥살이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누가 책임 질것인가?
조사한 경찰들하고 여자분 싹다 구속시켜라
검새는?
분 ㅋ
분은 ㅋㅋㅋㅋㅋ 저딴년한테도 존칭을 붙히고싶나
무고죄는 신고형량의 10배는 되야 한다!!!!
한사람의 인생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돈보다 중요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저여자도 똑같이 징역보내고 보상금도 줘야된다
무고죄는 사기죄와 같이 취급되어야 합니다
평생 6변기 노예로 줘야죠
사기보다 엄격해야죠.
처벌하지 말자는 소린데
사기보다심하지 깜방들갓는데
무고도 사기도 형량 너무 약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되겠네요
그럼 또 국고로 배상해야됨?
잘못은 견찰이 하고 배상은 국민의 세금?
견찰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지 왜 국가를 상대로?
@@ReusP 경찰이 국가 책임이잖아요..
@@ReusP 성인지 감수성 전 정부의 작품이니 국민들의 실책이긴하지.
그것도 그거지만 담당형사랑 검찰도 다 소송걸고 넘어져야지
둘이 짰네 ㅋㅋ
무고죄에 처벌 강화해야한다!
의
암 어림없지 ㅋㅋ 선즙에 성별이 여성이면 필승이라구 ㅋㅋㅋㅋ
우리나라는 모고나 사기죄 처벌이 넘 약해요ㅠㅠ 그로인해 피해본사람들의 억울함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은요? 무곤느 정말 큰범죄입니다. 함부로 무고하면 인생이 망친다는걸 보여줫음 합니다. 경찰도 한심하구요 여자들 말이면 다믿고 무조건 남자를 가해자로구속하고 이리부실수사한 경찰도 처벌해야합니다.
국가 배상 확실하게 해주고,
담당 경찰들에 대해 처벌도 강화하고,
무고죄 처벌도 강화 좀 하자
자부심과 사명감 갖고 일하는 다른 수많은 경찰들, 준비생들에게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다른 진로를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또한 무고죄 인정 영역을 지금보다 넓혀야 무고죄가 줄어들지, 지금처럼 허위사실의 적극적 증명이 가능할때만 처벌하고 과실무고죄는 봐주고하니 끝도 없지
끽해봐야 1700만원 받고 끝날듯ㄱㅋㅋ
무고죄진짜 엄벌처해야합니다
피해자분은 억울하고 분했을꺼같네요!
거짓말 이 들키는 순간에도 내가 거짓말한건 잘 모르겠지만 경찰이나 검사가 나의 거짓말을 믿은게 잘못이라며 남탓 시전을 하네 ㅋㅋㅋㅋ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게 개팩튼데 논점을 다들 흘리시는거같음,,,,,,,
여자논리 개역겹
아이구 세상은 요지경
제발 증거 없이 처벌하지 마라!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책임질건가. 잘못 수사한 경찰 검찰 다 책임지게 해라!
증거가 왜없음 ? 신고한 여성의 "눈물" 있자나요
@@statistics505 아 제가 미쳐 몰랏네요 무지해서 죄송해요 ㅠㅠ
@@statistics505 조크여 콧물이여 ?
@@statistics505스윗하게~^^
여성의 눈물이 증거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증거가되며 수사가 시작되면 회사등에 알려 사회적으로 매장되게 지시한 대통령이 있잔아요 ㅋㅋㅋㅋ
남자는 뭔 다 유죄추정 원칙이냐? 진짜 서러워서 못살겠다 이딴게 재판부까지 갈 일이란게 놀랍다
인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여자무죄 남자유죄가 되었음
4등시민이잖어~
실질적으로 명확한 증거 없으면 남자를 범죄자 취급함!!!
훠훠훠 셩인지감슈성이 부족해보이는군뇨
진짜 이런나라에서 남자들이 불안해서 살겠냐??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수있다는 불안감속에서 살아야되니 참..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이를 악용한 범죄가 많아지는 겁니다.
DNA확인도없이 여자말 만믿고 사건처리 한다는게 말이되냐?
경찰 검찰 수사 조사관련자 모두철저히 수사해서 엄하게 처벌해야한다
경찰이 저러면 어쩌란거냐?
일단 증거 없어도 여자가 신고하면 거의 100% 여자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감. 반대로 남자가 신고해도 여자 진술이 많이 영향을 미침. 다른경우지만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멀해도 남자가 불리하다고.
신고한 여자와 경찰들 싹다 구속하고 몇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누가 보룡인 건드리라고 협박함?
작정하고 지 팔을 칼로 그었던 련임 거기다 일관된 주장
이건 경찰도 속을수밖에 없지 ..
이것은 경찰의 과실이 크다. 담당경찰은 6개월 징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하거나 사임해야한다
사임 ㄴㄴ 책임지고 파면당해야지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하는데 왜 경찰만 과실이 크지??? 검사가 불기소 해도되고 판사가 무죄판결하면 되는데??
@@카프리썬-z9u 징역이면 파면 아님?
@@알파카-b1z당연히 그 ㅂㅅ들도 징역 10년형줘야지
@@wencunshin3711 꼭 징역을 가야지만
파면처분을 받는게 아님...
직장인은 실적이 나쁘면 그만두는데 경찰은 편하다!!
무고죄형량을 늘리고 무고죄가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담당경찰에게 중징계시키도록 해야합니다.. 사회인이 6개월징역이면 “사형”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견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무고죄 한 사람 신상공개해야됨. 부끄러운줄 모르면 부끄러운 상황을 만들어줘야함.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니.
무섭다.
이러니 여혐이 극에 달하지
무고~징글징글하네
진짜 참..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마약 들불처럼 퍼진 것도 그렇고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한명의 범인 잡으려고 10명의 무고한 사람 만드는 꼴
???: 훠훠훠 무고한 99명의 한남을 조지더라도 1명의 성범죄자를 놓쳐서는 안됩뉘돠 훠훠훠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말ㅋ 현실은 그냥 다 유죄추정으로 진행시켜버림
10명 놓치면안되지 그10명이 100명의 피해자를 만든다
@@형님-y1h이새긴 초등교육안배움?
무고한 전여친이나, 그걸 곧이 곧대로 믿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참 나
허위 신고자의 거짓말만 믿고 죄 없는 사람을 반년이나 구속한다고?
21세기 맞냐? 와...이딴 엿 같은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벌어져야 하냐?
대한민국 공권력 상태가 진짜 개판이네....
피해자를 의심하는 순간, "경찰이 2차 가해"
뭘 언제까지 벌어져 ㅋㅋㅋ '그 통령' 때 생긴 성인지 감수성 이후로지
문재앙 덕분이죠
한국여자 잘 모르시는듯ㅋ
경찰은 증거로 판단을 하지. 같이 남자랑 있는데 칼로 목을 찔렸다고하고 현장에 피묻은 칼이 있고 여자는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일단 증거물인 피묻은 칼이 발견이 됬잖아. 이런경우 거짓말일지도 모르니 남자를 풀어줘야한다고? 저런 사건에서 99.9프로가 무고죄 아닌경우일텐데 저런 남자 일단 다 풀어주면 피해 여자들 전부 죽는다. 생각좀 하고 살자. 이건 경찰탓이 아니라 무고를한 저 여자가 잘못인거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존재하는건지.. 꼭 형사보상청구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보상받길
진짜 눈물나게 불쌍한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지
미치겠다ㅋㅋ 거짓말을 한 여자나....그걸 믿고, 어떻게든 한 건 올려서 승진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경찰이나
검찰이나....한 사람 인생 조지는거 일도 아닌네....
괜히 국제 결혼 하라는 게 아닌걸 알게 되었다....
무고죄 상향 개정해야됨.
미국이었으면 억 단위 보상금 주라고 판결났을텐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텐데 보상조차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깝네요.
몇억이 아니고 몇십억은 받을거 같네요😂
한국은 하루 8시간 주말공휴일 제외하고 최저시급으로줍니다~ 그사이 생긴 빛은 신경도안쓰구요
@@Jejuinjeju 미국은 저런거 그냥 몇천억 때림
미국은 그냥 몇천억 때려서 여자본인은 물론이고 그 부모와 그 자식들까지 사실상 노예로 만들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