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이유그 문맥을 대충 좀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무고죄라는건 작은 범죄를 덮을때 쓸수도 있겠지만 저게 단순 거짓말 한 마디로 인생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성범죄는 정말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행동을 옮겨야 되지만, 저건 그냥 혀 끝만 살짝 놀리면 죄 없는 사람도 성범죄에 준하는, 저기 나오는 강간을 했다고 선고받고 남은생 쥐죽은듯이 징역 살수도 있는건데 그게 살인죄랑 다를게 뭐에요.
@@Madeingaren70퍼라뇨; 누명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사법체계가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정황과 증거가 있어도 불충분으로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고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심지어 괘씸한 무고죄도 의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 안되는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교도관이라 해도 정식 재판 기록 외에는 정보를 알 수 없는데 어떤 근거로 누명이라 판단하신걸까요? 수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일까요?
@@letztermensch5571일 잘해주는 사람한테 감사하면 안 됨? 의사가 사람 살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럼 의사한테도 감사하지 말고 버스 기사는 운전하는 게 당연한 거니 기사한테도 감사하지 말고 식당 주인은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거니 감사하면 안 되네? 비판할 건 비판 하고 맞는 말은 맞는 말 대로 하는 게 멋진 사람이지 니가 맞는 말은 해도 딱히 멋지기 보단 걍 추해
@@letztermensch5571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건 의사가 할 일이 아냐? 할일 하는 사람한테 감사하면 안 된다며 ㅋㅋㅋㅋ 판사는 억울한 사람 가려주는 일 아니냐? 개돼지는 개뿔 니 뇌 레벨이 개나 돼지 둘 중 하난데 돼지 생각보다 머리 좋아서 너랑 비교하면 너무 불쌍하다
@@남강우-r6x 처벌수위를 낮추라고하는것부터가 잘못인데?? 법이 왜 있는건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하는 죗값을 치루라고 있는거 아닌가? 아가리 잘터는 변호인 구하고 반성문 몇장 썼다고 감형해줄꺼면 그냥 법원이고 경찰이고 다 없애 피해자들은 당하고도 그저 용서나하라고 하자ㅋㅋ
이런분이 진정한 판사님 이시다.개판들 속에서 한줄기 빛이네요.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파멸시킬수 있는지 그 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너무 가볍게 내리니 툭하면 무고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처벌해서 무고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려 주세요.
@@youreyesrs5282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성범죄 기준을 넓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유튜브 링크가 입력되지 않아 링크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h t t p s : / / p e t i t i o n s . a s s e m b l y . g o . k r / s t a t u s / r e g i s t e r e d / F C 7 B 3 B 1 4 0 B 7 3 1 7 5 5 E 0 5 4 B 4 9 6 9 1 C 1 9 8 7 F
정의로운 판사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렇게 잘못이 뚜렷하고 상대방이 '반항할수' 없는 상황에선 누구라도 매섭게 질타할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강력한 권력이나 금력을 배경으로 뒀을때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진정 정의로운 판사는 그럴때 진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판사가 정의로운 지는 '강한자'를 상대로 얼마나 진짜 정의를 기준으로 판결했는지를 보면 알수 있겠죠.(가진 자들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결하는 판사들이 어떤 판결 내렸는지는 많이 보셧을 겁니다)
@@짜이유 범치주의의 근간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지 않게 하는겁니다. 무고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우발적일 수 없고 계획적이며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주장하는게 자기는 직접 피해자를 성폭행 한 것도 아닌데 조두순 같은 범죄자들 보다 자기의 형량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형량은 다른범죄와 단순히 비교하는게 아니라 범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악의적인지, 피해를 줬는지 봐야합니다 무고는 시시비비를 가릴필요없이 명백하게 의도적이고 악의적이기때문에 실형이 결코 과한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형을 안받았기 때문에 무고죄도 감옥에 가면 안되다는 말은 너무나 1차원적이고 공감능력 또한 부족한 발언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판사도 법률가로서 님처럼 무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탄하는 걸로 보이구요
@@qidjdn 증거없이 신고자 말만 듣고 막가파로 출석통보하고 기소해선 남성한테 무죄를 입증하라 하는건 2찍들이 좋아하는 검찰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무죄 판결 내린건 판사, 검찰 개혁하려한 건 민주당 ㅋㅋㅋㅋ 근데 욕먹는건 민주당 환호받는건 검찰 이게 맞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무고죄 가해자의 60%는 남잔데 여성이 남자를 고소한 경우를 가정하는 고정관념 꼬라지보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태나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하는 판사님을 보니, 저런 분이라면 진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판사님이 계속 재판부에 계시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조명하는 세상과 실제 세상은 항상 괴리가 있는 법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지난 20년간 발생건수와 범행의 수위 모두 경감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소년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형량을 강화하면 범죄율이 오히려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은 극형만을 외칩니다. 학교폭력 문제 또한 지난 20년간 뚜렷한 개선을 보였음에도,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어렸을 적 국민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이는게 다가 아님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kimkimkimkim7184 인터넷 서치해보니 일반 강간 형량 자체가 2년 4개월에서 5년 사이로 나오고 가중해야 4년에서 7년 사이 나온다고 합니다 누범의 경우 4년 9개월에서 7년 4개월까지 나오며 가중했을 때 6년에서 10년이 나온다네요. 무고죄는 6개월에서 2년 사이 나오고 가중해봤자 1년에서 4년 사이로 나옵니다 감형 받으면 6개월 아래로 나오고요 걍 노답이긴 한데 요즘에는 무고 관련 논란이 많아서인지 초범이어도 안봐주고 집유는 때려준다는 말이 보이네요 좋은 걸까요.
@@짜이유 모든 범죄에서 재범아니면 형량 낮아도 됨? 살인도 한번 저지르면 별거 아니고 여러번 저지르면 귀한 생명 잃은게 되나봄? 한번이든 두번이든 모든 범죄는 죄질에 맞게 처음부터 강력해야 함. 잠재적 강간범들 강간범 옹호하는거나 잠재적 무고범들 무고범 옹호하는거 개역겹네. 또라이들.
새상에 이런 판사님이 계시다니요 이런 판사님들이 많이 계시면 대한민국은 그야 말로 부국이 됄것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탠데요 판사님이야 말로 진정한 법관 이십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셔서 잘못된 법을 고쳐나가 주셔서 억울한 피해자 없는 밝은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hyunjunnew2223 지금 하시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여쭤보는거에요. 판사의 대부분이 옳음과 정의에 관심이 없다는 근거가 뭔가요? 뉴스에 나오는 턱없는 판결이 그 근거라면, 그것이 수없이 나오는 판결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지, 아니면 지극히 일부일 뿐인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턱없는 판결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판결인지 판사의 악의적 판결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Chan_Song69 민사로 몇백몇천으로 보상받을수 있겠죠. 근데 그 돈 받은 다음은요? 이미 직장은 짤렸고 동네사람들네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있는데 무죄판결나도 그 낙인은 안벗겨집니다. 무죄라고 아무리 피를 토하며 외쳐도 성범죄 혐의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로 아니뗀 굴뚝에 연기나냐고 진실이어도 믿지 않습 남자가 저런 무고죄 당하면 그냥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자살하거나 평생 노숙자로 살아가거나 장기떼다 팔아야합니다.
@@Chan_Song69 님이 만약에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떠보니 감옥. 생전 처음보는 심지어 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제주도 여자가 성범죄로 고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거가 여성의 눈물이 증거라고 하면서 아무도 님 말을 들어주지않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짤리고 대문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강간범이라고 적혀있고 내 가족들은 손가락질받습니다. 강간범 가족이라고. 저 집이랑 말섞으면 강간당한다고. 운이 좋게도 정의로운 판사님덕분에 혐의없음 또는 무죄라고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여자는 희희낙락 웃으며 해외여행도 다니고 SNS를 보면 자긴 피해잔데 법원에서 성범죄자를 풀어줬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합니다. 민사를 걸어서 일못한 시급또는 연봉을 받습니다. 하지만 평생보장할 금액은 아니기에 그리고 여자가 돈없다고 버띵겨서 2천이 받은게 전부입니다. 회사에 복귀?동네사람들의 낙인? 회사에서는 아니뗀굴뚝에 연기나냐며 믿질않고 동네사람들은 좋은 가쉽거릴 포기할수 없어 믿지않습니다. 결국 이혼했고.또는 가족이 버티다못해 자살했습니다. 손에는 민사로 받은 2천이 전부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이게 무고의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가 되는 결과입니다.
@@짜이유 되요x 돼요o // 저는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1. 살인죄 최소 형량은 5년이고 5년 이상의 징역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경우 살인죄는 인정받지 못하고 과실치사 등 다른 죄명만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2. 어차피 무고죄는 현재 실형이 아니라서 이를 운운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들 이겠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도전하는 것이 무고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무고한 시민 1명을 만들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법치주의에서는 알파오류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타 범죄는 우발적이라던지, 심신미약, 반성하는 태도 등이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무고죄를 일삼는 미친년들은 계획적으로 검경을 거쳐 재판관까지 속이려 들기에 전혀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합니다.
@@짜이유 정말 무식한 말씀이십니다. 사기죄가 일정 금액이상이면 99% 실형나옵니다. 이유는 타인의 재산을 목적와 다르게 의도적으로("기만") 속여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적인 것 때문에 실형이 나오는겁니다. 그리고, 성범죄 무고죄는 금전요구가 있었을 때에,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대부분 실형 나옵니다. 그만큼 중죄입니다. 님같은 사람들이 억울한일을 만들기 때문에 무고죄가 있는겁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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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엄히 다스려야합니다.
보룡인이 고소하시겠다잖아~~아무 증거 없어도 징역을 살 뻔한 대한민국 노예의 현실
@@akwdwpdwmwㄹㅇㅋㅋ
냐의 쵀뇰예 킥킥이 잇떠
했으면 남자에게도 어느정도 다른 죄가 있겠지...
안했는데도 했다고 했으면 완전 무고
상대방이 강간죄 무고죄면 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을 무고죄에 때려야 공평하지... 우리나라 개법은 참 말 없게 만든다
무고죄가 얼마나 악질적인지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합니다.
무고죄 입증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무고죄 강화도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울거 같고요. 그냥 저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안그래야 될텐데...
(수정) 무고죄는 중범죄가 맞다. 그런데 여태까지 형량을 보면 그렇지 않은것처럼 집행하고 있다
솔직히 민주당 찍은 사람은 무고로 나라탓하지 말자. ㄹㅇ 개역겨움 입법부터 똑바로 뽑아야지 뭐하는짓임?
무고는 하찬은 좀도둑도 살인자로 변모시킬수 잇는 무서운것이요 저사람이 억울해서 눈도 못감고 나오면 당신을 죽이겟다는 마음으로 살것을 모른단 말이냐~
문재인때였르면 이거 걍 피해자 구속됏음ㅋ
이런 판사분들이 많아저서 대한민국을 바꾸길 기대합니다
판사님 정말 훌룡합니다
무고죄는 살인죄입니다
@@짜이유거짓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죽여버리는 일이니까요
@@짜이유이사람 댓글다는 내용들 전부 보니 반사회성인격장애네
@@짜이유그 문맥을 대충 좀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무고죄라는건 작은 범죄를 덮을때 쓸수도 있겠지만 저게 단순 거짓말 한 마디로 인생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성범죄는 정말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행동을 옮겨야 되지만, 저건 그냥 혀 끝만 살짝 놀리면 죄 없는 사람도 성범죄에 준하는, 저기 나오는 강간을 했다고 선고받고 남은생 쥐죽은듯이 징역 살수도 있는건데
그게 살인죄랑 다를게 뭐에요.
@@짜이유혹시 꼴페미세요?
@@짜이유상대방 조질 생각으로 입 열었으면 조져질 각오를 하고 도박수를 던져야죠.
성범죄도 잡히면 깜빵갈 거 알면서도 하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만한 향벌을 받아야죠
판사님 집요함이 맘에 드네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은 끝까지 심판해야 해요.
@@아빠젤리-y5kㄴㄴ이경우는
중형만이 답이아니라
피해자한테 제대로된 보상을 하라고
합의를압박해주는게 백번나음
막말로 무고로 6개월1년 살아봐야
피해자한테 아무런 위안안됨
@@Kong_kong_ko 형 무고가 그거밖에안돼?
@@아빠젤리-y5k 님 댓글 캡쳐해놨습니다. 리플남길때는 생각이라는걸 하세요.
@@아빠젤리-y5k
내가 당신한테 시시비비
가리자는 것도 아닌
내 생각일뿐인데.
조목조목 따짐을
애쓰지 말아요.
부분부분적 각자의
생각이니까.
@@아빠젤리-y5k 판사가 성매매 좀 할수도 있지 왜 그러시나요?
무고죄 강화 해야함
이래도 견찰독립???
@@누가바-y7p견찰이랑 뭔 상관이노
@@누가바-y7p아무대나 견찰 갖다붙이네
무고죄 처벌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여자는 피해자랑 합의가 안되면 무조건 실형 받아요
@@B-yeong그게 어떻게 강한거임. 잘못했으면 무고 피해자가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았을텐데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시대에 발 맞춰
무고가 입증되면 무고했던사람의
형량 최대치로 징역을 선고 받도록
가혹한 벌을 줘야 이 짓을 함부로 못할듯 합니다
이래도 견찰독립???
@@누가바-y7p가엽다 여기저기 관심 달라고 발악을 하는데 관심을 못받네...
남자들아 산부인과 가서 항정자항체 검사한번해라. 몇명의 남자랑 자는지 알수 있는 항체검사다.
10명의 남자랑 잤다면 자궁에 항체 갯수가 10여종류가 나옴...
@@키리r9r 니네 집에 이런 일이 벌어야 하는데
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정의로운 판사님이 계셨구나
판사님 정말 훌룡합니다
무고죄 제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엉중한 처벌.
.
징역 1년 집유 2년.
땅땅땅
니가 빨아주는 정치인은 무고죄 싫어하던데??
@@푸른하늘-u3j 뭔 다짜고짜 아무사람 붙잡고 니가 빠는 정치인이래 ㅋㅋ 누구야 트럼프? 바이든? ㅋㅋ 한심하다 한심해. 인생을 꼴아 밖았구만
무고죄와 경제 사기범들은 중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가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일깨워주시는 판사시네. 우리 사회에 이런 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2찍남 정권 자굿지긋하다 개딸들이 꼭 심판하자!!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성범죄든 뭐든 무고 자체가 중범죄죠
문재인정권때 성인지감수성+페미니스트 이걸로 이미 말도 안되는 판결로 억울한 남자들 많이 생겼다..... 팩트다........
@@KimKim-zh2ov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나, 진짜 시대가 바뀌어 들으니, ㅁ친 소리였음.ㄷㄷ
무고죄의 형량은 무고로 인해 받았을 형량을 그대로 선고 해야한다고 본다. 만약 무고인 범죄가 징역3년에 처할 죄라면 무고한 가해자에게 징역3년을 선고 해야한다. 그래야 함부로 누명을 씌우는 그런 짓을 못한다.
그정도로는 가해자에게 유리한것 같아요. 피해자가 받아야했던 형벌과 무고죄에 대한 형벌이 합산되어야지 공정하지 않나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두배로 먹여야죠. 무고로 사회생활 완전 마비 됬을텐데
?? 두배를 줘야지 똑같이 준다고????
구속을 왜 안함?
자기 인생 살자고 죄없는 사람 무고하고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야
@@인천꽃미남정상적인인간은 자기살자고 남을 고소하진않지?
@@Kop-r5n안타깝지만 그게 인간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웃으며 죽일 수 있는게
@@Kop-r5n그래서 어릴때부터 도덕을 가르치는거고 권선징악 이야기 들려주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세뇌 시키는거임 법이 없다면 강제시키지 않는다면 인간은 끝도 없이 악해질거임
성매매 무고라고 증명하기
어렵고 증명되어도 집유주는게
판례로 굳어져서 답이 없어요
촉법소년하고 비슷하게 나라에서
하라고 유혹하는 꼴입니다
안타까운게....저분은 다행히 수사결과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실제로는 무고사실을 입증하지못해서 형사처벌되는 안타까운분들도 많음
강간 초범 징역 4년 정보공개 5년.
수사단계 직장 통보는 보너스.
약 10년간 정상 생활 못 함.
.
무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맞는말씀 ~~억울한 남자들 많을꺼 같아요 ~~~
현직 교도관입니다 강간혐의로 들어온 수감자분들 중에 대부분 70프로가 무고 피해자 분들입니다
@@Madeingaren70퍼라뇨; 누명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사법체계가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정황과 증거가 있어도 불충분으로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고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심지어 괘씸한 무고죄도 의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 안되는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교도관이라 해도 정식 재판 기록 외에는 정보를 알 수 없는데 어떤 근거로 누명이라 판단하신걸까요? 수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일까요?
국밥집 엉덩이사건...세상 가장 좆같은 판결이지
무고죄는 정말 엄벌 해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페미를 키운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하나요?
@@하이오-e1w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이오-e1w히토미 게이게이야..
@@하이오-e1w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없어지긴하겠네
@@하이오-e1wㄴㄴ 공중육변기 라는 형벌을 도입해야함 무고는 한 이십년 때리면 충분
세상에 몇없는 진정한 판사시네요
무고인게 밝혀저서 다행이에요
몇 안되는 밝혀진 사례가되겠네요
가해자는 무슨생각으로 무고한거냐?
자유심증주의부터 없애야함 그거때문에 증거가없어도 판사가 합리적 어쩌구로 유죄만듬
무죄추종의원칙이고,
증거입각하여 유죄추궁이
가능하지 않나?
이래도 견찰독립???
죽자고 거짓말하면 죄없이도 감방갈수있다는게....녹음기를 24시간 지니고 다녀야하는세상..
남자들아 산부인과 가서 항정자항체 검사한번해라. 몇명의 남자랑 자는지 알수 있는 항체검사다.
10명의 남자랑 잤다면 자궁에 항체 갯수가 10여종류가 나옴...
저런건 성범죄자 보다 더 크게 처벌해야함 더 나쁜거임
네? 저게 어떻게 성범죄자보다 나빠요?
@@asdwdawdsㅈ살까지 가는 경우도 많잖음, 한 사람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려는 범죄인데
@@asdwdawds 무고죄에 대한 여자들의 인식 ㅋㅋ 이러니 꽃뱀들이 활개치지
@@asdwdawds머리가 딸리면 아닥좀 하셈
@@asdwdawds성범죄는 당한사람이
피해자로 인식받는거고
무고는 당한 사람이 한 적도 없는 일로 성범죄 가해자 꼬리표 달고 살게 되는건데
감이 안 옴?
와... 판사님이 허공을 바라보셨다는 말에 정말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고 판결하시는 판사님 같습니다.
무고죄걸리면 상대방이 받았을수도있는 형량만큼 징역살아야됨
@@병두께와...이게맞다 ㄹㅈㄷ다...제발 제발...제발이요
허위고소 당한 순간 피해자 인생 절반은 박살나는건데..
피해자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판사님 존경합니다.
애초에 사법부가 성범죄 유죄추정 비슷하게 돌아가는걸 컨트롤 못하는 것도 원인인데 판사한테 뭘 존경 ㅇㅈㄹㅋㅋ
솔직히 민주당 찍은 사람은 무고로 나라탓하지 말자. ㄹㅇ 개역겨움 입법부터 똑바로 뽑아야지 뭐하는짓임?
@@letztermensch5571일 잘해주는 사람한테 감사하면 안 됨? 의사가 사람 살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럼 의사한테도 감사하지 말고 버스 기사는 운전하는 게 당연한 거니 기사한테도 감사하지 말고 식당 주인은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거니 감사하면 안 되네?
비판할 건 비판 하고 맞는 말은 맞는 말 대로 하는 게 멋진 사람이지 니가 맞는 말은 해도 딱히 멋지기 보단 걍 추해
@@letztermensch5571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건 의사가 할 일이 아냐? 할일 하는 사람한테 감사하면 안 된다며 ㅋㅋㅋㅋ 판사는 억울한 사람 가려주는 일 아니냐? 개돼지는 개뿔 니 뇌 레벨이 개나 돼지 둘 중 하난데 돼지 생각보다 머리 좋아서 너랑 비교하면 너무 불쌍하다
@@letztermensch5571 너는 사회를 비판하기엔 인간이 너무 안 되었다 ㅋㅋㅋㅋ 남 뭐라 할 시간에 자기계발이나 좀 해라
이 얼마나 깔끔하고 명료한 판결인가..
대한민국 한 줄기 빛과 같은 판사님이시네요.
무고죄 최대형량 좀 늘려야합니다
남의인생걸었으면 니인생도 걸어야지요 ㅡ 홍준표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데 무기징역 혹은 종신형에다가 벌금도 제한없이 해버려야한다 생각합니다
무고죄는 엄벌에 처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남성도 불법성매매를 한것이라 더 강력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한남매그건 최대형량이 아니구 최대형량인 경우 살인과 맞먹을 정도로 형량이 강합니다. 그러니 최소형량을 높여야함이 옳은거 같네요. 벌금형을 없애고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하면 알맞은거 같네요. 본인도 빵에 들어갈 각오로 해야죠?
제발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
제정신 꼭박힌 판사님의 언행~~난 고령자이지만, 정말 멋있고 존경합니다. 아직도 사법부에는 조금은 법이 살아있군요, 안심이고, 내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틀딱은 좀 여무세요
@@뾂쀎뾅쀑뾇쀓개불쌍하네
남자들아 산부인과 가서 항정자항체 검사한번해라. 몇명의 남자랑 자는지 알수 있는 항체검사다.
10명의 남자랑 잤다면 자궁에 항체 갯수가 10여종류가 나옴...
무고로 처벌받을걸 판사가 호령으로 무마하려는거임 이런거에는 무고가 적용안되니깐 법을 바꿔야지
@@남강우-r6x
처벌수위를 낮추라고하는것부터가 잘못인데??
법이 왜 있는건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하는 죗값을 치루라고 있는거 아닌가?
아가리 잘터는 변호인 구하고
반성문 몇장 썼다고 감형해줄꺼면
그냥 법원이고 경찰이고 다 없애
피해자들은 당하고도
그저 용서나하라고 하자ㅋㅋ
우와 진짜 끔찍하다. 역겹고 진심 더럽다. 저런것들은 얼굴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드러운 성매매도 모잘라서 허위신고로 남의 인생 망치는 인간들은 자비를 배풀면 안됩니다
어우 진심 역겹네요
이런분이 진정한 판사님 이시다.개판들 속에서 한줄기 빛이네요.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파멸시킬수 있는지 그 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너무 가볍게 내리니 툭하면 무고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처벌해서 무고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려 주세요.
성범죄 3년살이는 인생끝이다. 외국으로 여행도 못가고 신상정보 다털려서 일반생활도 못함.
그러므로 성범죄 무고죄 또한 극형에 처해야한다.
@@bingpoint571 정치하는 놈들에게도 정치를 함부로 하거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지 알고나 정치하라고 지적해 줄 판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진정한 판사인지는 판결나와봐야 아는거죠. 말로 저렇게 호통치고 결국 집행유예 때려주는 판사, 아무말없이 징역 2~3년 때려서 선례를 남겨주는 판사 둘 중 누가 더 진정한 판사일까요?
냐의 쵀뇰에 킥킥이 있엉
양승태 장로와 황교활 전도사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판새들을 죄다 기독교 법꾸라지로 바꿔버려서 지금은 똥 배설물 같은 것들이 판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돈상납, 성상납만 받으면 어느 기둑권의 엉덩이라도 잽싸게 핥아주는게 지금의 판검새들입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당했을 형량의 2배에서 5배가 적당하다
무고죄의 심각함을 너무 잘 알아주시는 판사님.. 이런 판사님들만 계셔줬으면 얼마나 좋을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무고죄의 심각함을 판새가 알면 존경 받을 수 있는 족같은 나라ㅋ
@@darius6501 그러니까.. ㅜ
@@user-kh3xp6sp3i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나라 꼬라지 보면 이재명이 낫지 않냐ㅋㅋㅋㅋㅋ
하지만 반대로 증거가 없어도 감옥을 보낼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user-kh3xp6sp3i너보다는 낳을꺼다..😊😊😊
판사님 제대로 된 판결해주셨네요... 피해본 만큼 손해배상 청구하게해야합니다.
이거는 민사소송걸어야함
냐의 쵀뇰예 킥킥이 욜림큳
???? 아직 판결 안 났는데?
판결 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댓글에 추천 누른 인간들은 또 뭐냐 진짜 한국에 모자란 인간들 너무 많다
돌림빵
무고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40대 남페미 민주당지지자들이 반대하는데 될리가요
민주당이 페미들에 힘 실어줘서 생긴 참사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2차가해 자제해주세욧!!
불호령보다 제대로된 처벌을 해라 물타기하지 말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 한대잖아 뭘 본거임?
피해자의 상황이 실형을 당할 정도인데 지금껏 무고로 실형사는 경우가 얼마나됨? 피해자의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끝날게 아니라 실형에는 실형으로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법정에서 호통친게 뭐 대단하다고 기사를 내냐고. 너야말로 뭘본거임?
@@HHHHHHHHHHHHHHHH1 법정은 호통치고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죄에 따른 처벌을 정하는곳임
법원이 학교냐 ? ㅋㅋㅋㅋ 불호령은 ㅋㅋㅋㅋㄱ 개나소나할수 있겠네
무고죄 처벌은 반드시 무거워져야 합니다. 책임감 결핍사회.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사회가 되면 안됩니다. 반드시 잘못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걸 인지할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니맘대로 정하지마삼
@@짜이유 너는 니 나라로 돌아가라 짱깨야
@@짜이유니도
@@Gigamat32 논리에 따른 주장을 하면서
왜 니 자신은 거기에 적용을 안시키냐
멍청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냐
사악해서 일부러 제외시키는 거냐
쟤한테 바뀌라고 댓글만 쳐달지말고
니가 직접 노력을 해서 바꿔봐
@@Gigamat32 으으..쿨찐
무고하면 그 상대방이 받았을 범죄 (여기에선 강간죄) 를 그대로 돌려주는 법을 제정해서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무고하면 두배는 해줘야죠...완전 억울한 사람을 죄인만드려던건데...
그대로는 약하죠 두 세배는 되야죠ㅡㅡ
겨우 2배 같은 소리하네. 최소 10배는 해야지 하여튼 인간들이 쓸데없이 착해서...
그대로가 아니라 10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엄두도 못할 것임
@@user-BigshortGO 진짜고의가 아니라 다른법 관련 법을 몰라 신고하는 븽싄새끠들도 있기때문에 10배는 쎄다봐요 진짜 실수로 법알못이라 무고한 개 병싄들 포함하면 3배면 될듯 합니다
성범죄 무고는 정말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40대 남페미 민주당지지자들이 반대하는데 될리가요
이럼에도 성폭력 무고가 없어져야한다는 그 성별들은...
무고는 살인죄와같이 처벌해야한다
이런 판사님들이 사법부의 요직에 있어야한다
??? : 훠훠 그러면 인권탄압이지요
무고죄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나와서도 강간범이라는 씻을수없는 누명을 평생안고 살아간다면… 생각만해도 너무끔찍하네요
@@youreyesrs5282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성범죄 기준을 넓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유튜브 링크가 입력되지 않아 링크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h t t p s : / / p e t i t i o n s . a s s e m b l y . g o . k r / s t a t u s / r e g i s t e r e d / F C 7 B 3 B 1 4 0 B 7 3 1 7 5 5 E 0 5 4 B 4 9 6 9 1 C 1 9 8 7 F
우리나라도 아직 올바르게 판결 하려는 판사가 있다는게 놀랍네 경의를 표합니다. 정의 의식이 바로 선 판사들이 많이 배출 되야 할텐데 큰일이다
@@UUnet지금 좌파 판사는 공정하지 않고 한쪽 성별의 증언 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고 모욕하신건가요?
문재인정권때 성인지감수성+페미니스트 이걸로 이미 말도 안되는 판결로 억울한 남자들 많이 생겼다..... 팩트다........
@@zfy32애초에 판사가 정치 성향을 가지는 순간 틀린 거죠. 우파 좌파가 아닌 국민의 판사가 되어야죠
@@zfy32 네 성인지감수성을 근거로 판결하는 좌파판사 많아요 무고죄양산하는 일등공신들이죠
@@zfy32모욕하면 어쩌시게요?
저런 판사님 너무 훌륭하시다 백번 천번 맞는 말씀입니다.
무고죄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범죄 무고는 정말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자살하면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람은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무고죄 징 역10년이상 중형 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무고죄 , 정당방위 싹다 뜯어
고쳐야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판사가 남아 계셨다는게 놀랍다 제발 이런판사가 많아졌으면 한다
징역 10년이상으로 늘려야함
대한민국에 이런 정 의로운 판사가 있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마인드가 아주 잘못되었다. 무고죄로 실형 살게해라
정의로운 판사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렇게 잘못이 뚜렷하고 상대방이 '반항할수' 없는 상황에선 누구라도 매섭게 질타할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강력한 권력이나 금력을 배경으로 뒀을때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진정 정의로운 판사는 그럴때 진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판사가 정의로운 지는 '강한자'를 상대로 얼마나 진짜 정의를 기준으로 판결했는지를 보면 알수 있겠죠.(가진 자들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결하는 판사들이 어떤 판결 내렸는지는 많이 보셧을 겁니다)
판결도 하기전에 뭘 했다고 정의로운가??
@@jie3334키보드 접고 그냥 잠이나 자라 좀
엠생 살고 있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만 내고 앉았어 시끄럽게
@@OnaraRE 개논리 시전 해버리네
그럼 범인 잡는 모든 경찰한테 가서 이 수갑 채운 범인이 재벌 아들이면 잡으셨을까요? 이 범인이 국회의원 자녀면 잡으셨을까요? 시전 하실거?
저판사가 누구인지는 알고 주절주절 입냄새 풍기는거임?
ㄹㅇ 기집년들 머가리 딸린건 알아줘야 됨
성범죄가 더럽고 무거운 범죄인만큼 성범죄 무고도 똑같이 다스려야한다 끔찍하다 인생박살난 사람들 많던데 그사람들이 형살고 나와서 어차피 인생 조진거 보복해야하는거 아닌가?
진짜 보복하는게 덜 억울할듯
그걸 려가부가 기를 쓰고 막고 있죠 ㅋ
@@zzkk12 모르면 좀 아닥 좀. 일사부재리가 뭔지나 아냐?? 이런 새기들이랑 나랑 같은 한표라니
@@zzkk12??? 진짜요?? 우리나라 범죄는 행위시가 기준이라 과거에 무고된 사실로 처벌이 면해지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zzkk12 걍 전과 2범 되는 겁니다
무고죄는 무고한죄만큼 동일 처벌해서 엄중처벌해야합니다
그이유는요? 그래도 저사람은 감옥은 안갔는데 저사람은 무조건 감옥가라고 하면 처벌이 안맞을수도
그럼 그오해로 집안 직장 피해는 누가책임질까요?
무고죄에대한 법이강해야 저런 피해자인척하는게 덜하겠죠?
감옥안갔다고 안보낸다 감옥갔으면 무고한데 죄뒤집어쓰고가는건데요 그에반대되는 죄를본인이받아야죠 성폭행으로가면 감옥이끝이아니라 살고나와도 인터넷 사이트에 동네랑 사진이 한동안올라오는데요
사람 인생 망가트릴뻔한게
사기죄보다 더크게인생 망가집니다 성폭행으로 살다오면
@@짜이유감옥을 안가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무고죄 피해자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피해자는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 사안을 단순하게 징역판결의 유무로만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네요.
@@짜이유 범치주의의 근간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지 않게 하는겁니다.
무고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우발적일 수 없고 계획적이며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주장하는게
자기는 직접 피해자를 성폭행 한 것도 아닌데 조두순 같은 범죄자들 보다 자기의 형량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형량은 다른범죄와 단순히 비교하는게 아니라 범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악의적인지, 피해를 줬는지 봐야합니다
무고는 시시비비를 가릴필요없이 명백하게 의도적이고 악의적이기때문에
실형이 결코 과한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형을 안받았기 때문에 무고죄도 감옥에 가면 안되다는 말은 너무나 1차원적이고
공감능력 또한 부족한 발언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판사도 법률가로서 님처럼 무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탄하는 걸로 보이구요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줘야합니다
한가정이 박살날수도있습니다
마사지방에 성매매를 하러 간 순간 이미 가정은 박살 났어요. 그저 이 사건은 무고의 죄를 따져야지
@@bongtae8538 두가정 모두ㅋㅋ
@@xfcssg’ 강간범‘보단 가볍다 봄……..
판사님, 사람들의 무지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상식이 뒤집어졌고, 이기심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아멘..
좌파진보방송국 mbc는 여성단체 불편해할만한 방송을 할리 없는데 거참 이상하네. 평소처럼 성범죄만 다루면서 여성단체 니즈를 충족시켜야지 말야...불만이 극에 달한 젊은 남성들 달래기용인가? 아니면 뭐 요새 진보인사중에 성범죄 연루된 사람이라도?
그 성별 × 그나이대....완벽...
애초에 무고죄는 스윗 586과 페미니즘때문이지.
상식적으로 아무리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싶어도, 고소할려면 어느정도의 시나리오와 증거가 필요해야되는데, 그런거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하면 남성이 무죄를 입증해야되는 사회이니.
당연히 기분 나쁘면 고소하는 비율이 늘어날 뿐.
@@qidjdn 증거없이 신고자 말만 듣고 막가파로 출석통보하고 기소해선 남성한테 무죄를 입증하라 하는건 2찍들이 좋아하는 검찰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무죄 판결 내린건 판사, 검찰 개혁하려한 건 민주당 ㅋㅋㅋㅋ 근데 욕먹는건 민주당 환호받는건 검찰 이게 맞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무고죄 가해자의 60%는 남잔데 여성이 남자를 고소한 경우를 가정하는 고정관념 꼬라지보소
무고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면 자기가 무고로 고발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해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무고죄의 심각성을 온전히 깨닫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 악의 없었어. 넘어가.
역시 무고 하면 그성별이지 ㅋㅋㅋㅋㅋ
이자도 쳐야죠.
자기 벌 조금 받을게 무서워서 남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한 바람직한 상황이네요.
즙짜면서 소설쓰라고 헛바람 넣어볼까? ㅋㅋ 아님 미안하다 하면 되고 ㅋㅋㅋ
이게 맞지
적반하장으로
엄벌해야 한다.
무고죄 판례는 계속 만들어져야하고 계속 강화되야함
무고죄 처벌 아주 강하게 해야됨
진짜 이런판사님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너무 멋있다
ㄹㅇㅋㅋㅋ 진짜 너무 속시원하고 참됨이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무고죄는 무고한 죄보다는 중하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와 진짜 세상에 이런 판사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고죄도 그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로 다스려야 저런 무지함이 없어집니다.
남의 인생 무너진거 만큼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꼬매야함
누가 남자로 태어나라 협박함? ㅋ
@@댕버거-y7n그래서 무고하면 반대로 ㅈ없는것도 ㅈ댈수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부추길건데?
@@댕버거-y7n 니 애비도 협박 당해서 남자로 태어났나봐? ㅋㅋㅋㅋ
10년형 때려야 더 이상 이와같은 무고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사님 강력처벌해 주세요
냐의 쵀뇰예 킥킥이 욜림
남에 인생 조지려했는데 10년이라뇨ㅜ 종신형으로 가야합니다!!
종신형으로 가야한다 개나소나 무고무고 참나.
무고죄는 그냥 허위고소한 사실을 자기가 반대로 뒤집어쓰고 최고형량을 받아야함.
우리나라 무고죄는 정말 형량이 강회되어야함 아니면 진심 이나라는 영원히 남녀갈등에서 벗어날수 없음
이번에는 좋은판사와 형사를 만나서 다행인듯
무고죄는 무조건 실형에 처해야한다.
페미민국이라 그럴일은 없을듯
무고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데...
무고 처벌은 정말 강화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는 피해와 향후에 일어날 일들을 고려하여 중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피해자는 무수히 생길 듯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태나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하는 판사님을 보니, 저런 분이라면 진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판사님이 계속 재판부에 계시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고죄는 무기징역이 답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가 양형기준이란말 무척 공감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판사를 만나다니 정말 기쁘네요
피해자피해에따른 양형기준으로하면 안되죠 무고로인해 받았을 형량 그대로하는 게 맞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됐다는거는 피해자가 별피해를 안봤다는 얘기가되요 그럼 그만큼 형량이 가벼워지겠죠
무고죄로 억울한 형량과 정신적고통까지 받은 피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라며 최고 형량으로 다스려주세요
대한민국에 몇 없는 진정한 참 판사네요. 응원합니다.
저런 판사분이 많아져야하는데 뇌물이나 받아쳐먹는 새끼들이 판을 치니... 아쉽습니다
선고를 봐야 합니다 말은 저래도, 대한민국 사법계는 여자에게 엄청 관대합니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저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뉴스에 등장할 구실이 없습니다. 언론은 특종을 좇기에 뉴스에 노출되는 부류들은 심각한 구제불능인 경우가 많죠.
애초에 판사가 부정이 언론에서 대두된 적은 사실상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떼법을 밀어붙이는 무식한 대중들이 더 큰 문제였죠.
언론에서 조명하는 세상과 실제 세상은 항상 괴리가 있는 법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지난 20년간 발생건수와 범행의 수위 모두 경감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소년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형량을 강화하면 범죄율이 오히려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은 극형만을 외칩니다.
학교폭력 문제 또한 지난 20년간 뚜렷한 개선을 보였음에도,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어렸을 적 국민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이는게 다가 아님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저런 판사만날 가능성 극히 드뭄
우리나라에도 정의로운 판사님이 계셨구나....감동이다!!
국힘 가고 싶나봄 ㅋㅋㅋㅋ.
아니 선고도 아직 안했는데 뭔감동
@@영수-c7nㄴㄱㅁ?
@@영수-c7n 저여자는 민주당 공천확정이네요. 더불어강간당 아닙니까 ㅋ
@@영수-c7n 저 말은 아무리 봐도 박정화 판사에게 하는 말인거 같음ㅋㅋㅋㅋ 당신의 증거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감옥갔잖아요!
제대로 된 판사님을 여기서 보는군요. 판사님같은 분이 법조계에서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40대 남페미 민주당지지자들이 반대하는데 될리가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불호령이 아니라 영원히 격리하라. 호통하면 무엇하는가? 감옥에 보내면 됩니다. 아주 간다하다.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40대 남페미 민주당지지자들이 반대하는데 될리가요
자꾸 여성시민단체랑 야당이 반대해서 무산되는중 아ㅋㅋㅋ꼬우면 투표잘하라고ㅋㅋㅋ
꼭 최대형으로 처벌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형벌이 더더욱 쎄지도록 또 기도합니다.
이 판결은, 여성 인권 침해 사례로 역사에 남을거야.
최대해봐야 10년.......
@@kimkimkimkim7184 인터넷 서치해보니 일반 강간 형량 자체가 2년 4개월에서 5년 사이로 나오고 가중해야 4년에서 7년 사이 나온다고 합니다
누범의 경우 4년 9개월에서 7년 4개월까지 나오며 가중했을 때 6년에서 10년이 나온다네요.
무고죄는 6개월에서 2년 사이 나오고 가중해봤자 1년에서 4년 사이로 나옵니다 감형 받으면 6개월 아래로 나오고요 걍 노답이긴 한데 요즘에는 무고 관련 논란이 많아서인지 초범이어도 안봐주고 집유는 때려준다는 말이 보이네요 좋은 걸까요.
허위 죄명에 준하는 벌을 내려야 정당 하겠지요.
무고죄는 지금보다 100배로 처벌하라 국회가 주범입니다
성매매가 묻혔는데 그것도 좀 처벌해라
40대 남페미 민주당지지자들이 반대하는데 될리가요
이시대의 참판사입니다 존경합니다
법정에서 소리나 치는게 참판사란다,, 참,, 국민의식 대단하다
@@Haruka-TV초딩 쉿~! 저 황씨 니 엄마냐?
판새 필요없다. AI로 모두 대체해야된다.
@@Haruka-TV느그애미 잼민아
@@Haruka-TV 당신 수준이 한국 평균 이하인데 다른 사람 국민 의식을 어찌 평가 하나? ㅎㅎ
꼭 엄중한 벌이 내려줘야됩니다
무고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무고죄 처벌 무조건 강화해라. 제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것도 좋지만,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 이런 개같은 논리를 판결에 적용시키면 안됨.
@@워티홈 ㅆㅇㅈ 무죄추정의 원칙을 되도않는 선즙필승으로 쳐깨고있음
더러운 생각으로 사는생의 끝은 이런것이구나... 판사님 존경합니다 일침 시원합니다.
무고죄가 얼마나 심각한건지 보여줘야 합니다. 엄중한 처벌 기대합니다
판사님 올바르십니다
무고죄도 다른 강력범죄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옳습니다~
재범이 낮은데? ㅋㅋ
@@짜이유높음
@@짜이유 모든 범죄에서 재범아니면 형량 낮아도 됨? 살인도 한번 저지르면 별거 아니고 여러번 저지르면 귀한 생명 잃은게 되나봄? 한번이든 두번이든 모든 범죄는 죄질에 맞게 처음부터 강력해야 함. 잠재적 강간범들 강간범 옹호하는거나 잠재적 무고범들 무고범 옹호하는거 개역겹네. 또라이들.
새상에 이런 판사님이 계시다니요 이런 판사님들이 많이 계시면 대한민국은 그야 말로 부국이 됄것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탠데요 판사님이야 말로 진정한 법관 이십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셔서 잘못된 법을 고쳐나가 주셔서 억울한 피해자 없는 밝은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 될라면 성매매 업소부터 없애고 노르웨이법 가져와서 성구매자만 처벌하면 됨ㅋ
남자가 여자한테 성병 옮겨서 치료받고 치료비도 안 주고 튀는 놈들 널렸음. 걔들도 처벌해야함.
시행규칙 몇 개보단 법률을 고치는게 낫지 않음?
오바한다또
1찢들이 검수완박한 지지한 이유
성범죄 당했다면 검찰에서 이제 수사 못하게 하기 위해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좀 해라 남의인생
망치는거다
무고죄는 무조건 얼굴공개해야됩니다
똥꼬도 공개해주세요
무고죄는 두번다시 못하게 중형으로 처벌해야한다
이게 법이고... 법을 집행 하는 판사의 진정한 모습이지요..
대한민국에 이런 판사가 많아야 하는데..
하나 같이 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범죄를 부추기는 판사들만 득실 득실 하니....
아니 지금 처벌이 없고 호통(립서비스)만 친건데... 무슨 진정한 판사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판사는 호통을 칠 필요도 없고, 그냥 법적용을 제대로만 하면 됨.
@@어펌티비 ㅈ ㅏ ㅍ ㅖ 증 치료가 심각해 보이네
판결은 30일 한다고 방송에 나오잖아
너 여초 여시 하는 가운데 도끼 성별이지?
@@intelamd3076 판사가 판결을 하는거지 법적요이란다 ㅋㅋ
다운
증후군
정박아 댓글 퍼레이드 ㅋㅋ
피해자가 받을 형량의 두배가 선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
무고죄 이제는 제대로 다뤄야 합니다. 말도 않되는 소설을 써 재껴 고소장 제출하면 그 말도 않되는 소설을 하나하나 대꾸하는게 얼마나 고역스러운지 당한 사람만 알지.
누군가의 고의적인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는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진다는걸 왜 모를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판사님께서 피의자에게 경각심을 잘 꺠워 주셨으니 피의자도 정신차리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분께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도 드리길 바라요
무고죄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죄를 받아야합니다
근데 무고죄는 재범이 낮아서 처벌 약하게 해야됨
@@짜이유 네 다음 무고범
@@짜이유인죄도 재범률 자체는 낮은데 체벌 약하게 해야겠다
@@짜이유네 아줌마
이런 훌륭한 판사님들이 많아지길 기원홥니다
판사님중 소수이겠다만 옳음과 정의에 관심 갖아 주신다는 점이 희망적이네요
소수인지 어떻게 아세요?
@@이호-d3r 다수일까요..사장님 생각에 판사나 법이라는게 판사에 본분과 법에 역할을 하고있는거로 보이시나 봅니다. 저는 전혀 제역활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hyunjunnew2223 지금 하시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여쭤보는거에요. 판사의 대부분이 옳음과 정의에 관심이 없다는 근거가 뭔가요? 뉴스에 나오는 턱없는 판결이 그 근거라면, 그것이 수없이 나오는 판결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지, 아니면 지극히 일부일 뿐인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턱없는 판결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판결인지 판사의 악의적 판결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hyunjunnew2223 그리고 역활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확실한건 다수 입니다 지금 법원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무고 성범죄 재판입니다 특히 여성 판사님들이 정말 싫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량도 최대한 줄려고 하고있구요
무고죄는 살인에 가까운 중한 범죄입니다 무고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을 뻔 했던 형량의 최대치를 받고 민사적으로 모든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민사적으론 이미 다 배상 가능해요(피해를 준만큼)
@@po3113하지만 사회적으로 살해당한건 보상못받죠
@@에덴다크-m2g민사로도 배상방법이 없는건가요?
@@Chan_Song69 민사로 몇백몇천으로 보상받을수 있겠죠.
근데 그 돈 받은 다음은요? 이미 직장은 짤렸고 동네사람들네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있는데 무죄판결나도 그 낙인은 안벗겨집니다.
무죄라고 아무리 피를 토하며 외쳐도 성범죄 혐의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로 아니뗀 굴뚝에 연기나냐고 진실이어도 믿지 않습
남자가 저런 무고죄 당하면 그냥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자살하거나 평생 노숙자로 살아가거나 장기떼다 팔아야합니다.
@@Chan_Song69
님이 만약에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떠보니 감옥.
생전 처음보는 심지어 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제주도 여자가 성범죄로 고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거가 여성의 눈물이 증거라고 하면서 아무도 님 말을 들어주지않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짤리고 대문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강간범이라고 적혀있고 내 가족들은 손가락질받습니다. 강간범 가족이라고. 저 집이랑 말섞으면 강간당한다고.
운이 좋게도 정의로운 판사님덕분에 혐의없음 또는 무죄라고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여자는 희희낙락 웃으며 해외여행도 다니고 SNS를 보면 자긴 피해잔데 법원에서 성범죄자를 풀어줬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합니다.
민사를 걸어서 일못한 시급또는 연봉을 받습니다. 하지만 평생보장할 금액은 아니기에 그리고 여자가 돈없다고 버띵겨서 2천이 받은게 전부입니다.
회사에 복귀?동네사람들의 낙인?
회사에서는 아니뗀굴뚝에 연기나냐며 믿질않고 동네사람들은 좋은 가쉽거릴 포기할수 없어 믿지않습니다.
결국 이혼했고.또는 가족이 버티다못해 자살했습니다. 손에는 민사로 받은 2천이 전부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이게 무고의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가 되는 결과입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무고당한 사람이 당할수있는 형량의 2배가 되어야합니다 특히 성범죄 무고는 한가정 뿐만 아니라 한인간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트리기 때문입니다 제발판사님 저여자 강력 처벌해야합니다
음 일반적으론 그렇지만 이 경우에서는 성매매한 사람이니까 가정이 있다면 꼭 성범죄 무고까지 안 가도 자기가 성매매한 순간부터 파탄난 거지
저 말씀만 놓고 본다면, 훌륭한 분 맞고... 저 여성 가해자에게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판결을 내리셨기를...
정의로운 판사님, 존경합니다.😊
무고죄는 집행유예없는 실형으로 집행되어야합니다.
성범죄도 실형아닌 집유로 받는경우도 있고 살인도 우발적이면 집유로 하는데 왜 무고죄는 실형이어야되요?
살인을 누가 우발적이라고 집유를 때림 ㅋㅋ 대한민국 역사 상 손에 꼽을 텐데
@@짜이유 되요x 돼요o // 저는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1. 살인죄 최소 형량은 5년이고 5년 이상의 징역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경우 살인죄는 인정받지 못하고 과실치사 등 다른 죄명만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2. 어차피 무고죄는 현재 실형이 아니라서 이를 운운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들 이겠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도전하는 것이 무고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무고한 시민 1명을 만들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법치주의에서는 알파오류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타 범죄는 우발적이라던지, 심신미약, 반성하는 태도 등이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무고죄를 일삼는 미친년들은 계획적으로 검경을 거쳐 재판관까지 속이려 들기에 전혀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합니다.
@@짜이유 정말 무식한 말씀이십니다. 사기죄가 일정 금액이상이면 99% 실형나옵니다. 이유는 타인의 재산을 목적와 다르게 의도적으로("기만") 속여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적인 것 때문에 실형이 나오는겁니다.
그리고, 성범죄 무고죄는 금전요구가 있었을 때에,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대부분 실형 나옵니다. 그만큼 중죄입니다.
님같은 사람들이 억울한일을 만들기 때문에 무고죄가 있는겁니다 ㅋㅋ
@@짜이유우발적인 시점에서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지
무고죄는 계획적인 악질 범죄고 특히 성관련 무고죄는 국가의 배려를 악용한 끔찍한 범죄임
머가리 텅텅 빔?
말 하나로 엄한 사람 보내버릴 수 있는 무고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무고했던 범죄와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바껴야 합니다
ㅇㄱㄹㅇ..
타국은 무고 하면 그 무고한 처벌 +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상응하는걸로는 한참 부족하죠
의도가 악랄하고 무고피해자, 법, 그리고 자기자신까지 기만하고 속이는 중죄인데
최대 갑절은 받아야죠 (1.5~2.0배)
놉 사형이답
5배는 해야하지 않을까? 무고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 내란죄에 준해야한다고본다
대한민국에서 몇 없는 지혜로운 판사님 존경합니다!!
몇 없다는 사실이 참 슬프다
@@재키러브가문제에요 동감입니다...
이런 악질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되겠다 싶을 정도로 선례를 남기는게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