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로 정부·여당 공약 ‘급제동’…‘금투세 폐지’ 등 좌초 수순 / KBS 2024.04.13.

총선 참패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던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특히 핵심 경제정책들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만큼 상당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2일 :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24일 :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를 통한 초과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돕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 야당 동의 없인 폐지가 불가능해 결국,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감세 기조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 완화도 동력을 잃기는 마찬가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부터 정비사업 활성화까지 대다수 정책이 법을 개정해야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9일 : "서울·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 안 맞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중단하겠습니다."]
'서울편입'과 '경기분도' 공약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 선거구 60석 가운데 민주당이 53석을 가져간 상황.
여당의 서울편입과 경기분도 공약 대신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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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금융투자소득세 #공약

[@user-do1ue2uw6y]

재명이는ㆍ언제ㆍ25만원주냐 ㆍ또 사기친거냐

[@user-sh7xx9fg7k]

금투세는 원천징수한거 환급받기까지의 과정과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까다롭다는게 문제다. 그리고 채권매매차익이 금투세 대상이다보니 mmf나 rp도 금투세 대상이 될수있다는거다ㅋ 어디한번 금투협 너네도 금투세때문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mmf rp 자금조달이 어려워져서 맛좀봐라ㅋ

[@user-vl5jt3on9b]

하겠냐 ㅋㅋㅋ
돈이나풀고 집값이나 올리겠지 ㅋㅋㅋ

[@user-tv3sk3gg1y]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정말 필요하다~ 남부만 계속 발전하고.. 북부는 발전이 없으니..

[@user-pm2vt8lj3u]

거래세+ 원천징수 양도세+ 국민연금 연동+ 원천징수라서 나중에 환급 신청 해야 합니다,
금투세 시행 되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 됩니다
이러면 유동성이 줄어 들고, 총세수는 거래세만 할때 보다 급감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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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랑 양도세 동시에 하는 나라 있나요?
우니나라 처럼 거래세 세율이 높은 나라 있나요?
건보료가 반강제인 나라 있나요?
주식 양도세를 원천징수 하는 나라 있나요?

[@mts8hukgfect630]

김지숙 몹쓸 인식 닥치고!!! 정부·여당 공약 남발하지말고 세수부족. 부자세금깍지말라는것이다!
금투세 폐지 왜 이지경인가 부자편드나 잘못된 법안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것이다!!

[@mts8hukgfect630]

김지숙이것아 정신차려!! 다주택투기 척결하고 종부세 중과 강력부과해야한다!!
서민 민생경제 일자리부터 활성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