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판례가 너무 잘못 됐네요. 이러면 일부 비방할 목적으로 리뷰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렇게 추상적으로 판례를 써놓으면 결국 입맛에 맛게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리뷰를 쓸 때 이정도로면 그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예상할수도 없게되니까 결국 엄청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을 받게되겠네요. 정말 짜증나네요. 솔직한 후기 쓰고 싶으면 외국 IP로 맘껏 표현해야게ㅛ네료.
제가 알기로는 구성요건은 법조문에서 고의로 ~~~의 행위를 한 자는 ##형에 처한다. 라는 부분이 있을 때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인지, 법조문에서 규정한 ~~~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인 것 같고요. 위법성은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에 쓰여있는 '죄' 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손님들도 있지만, 억울한 업체들도 많습니다. 전 얼마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악성 리뷰를 안 남길테니 돈울 뚣을려고 했던놈도 있었지요.. 당연히 고소를 했고 자기 유리한 내용만 짜집기해서 명에훼손을 보복으로 했더라구요. 심지어 내용도 일부는 허위사실이고.. 그런놈들이 자긴 손님이라며 억울하다는듯 얘길하던데 이런놈들은 다른업체에서도 진상짓 못하도록 완전 블랙컨슈머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후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난 뒤 다시 역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사유는 리뷰를 내리라고 강요&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요. 또한 물건 구매 후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리뷰에 어떠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를 보유하여 연락을 취한 경우에는 잘못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업체는 따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거나 하진 않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오홍 그렇군요... 이제 리뷰도 생각하면서 써야겠네요. 저는 그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이 궁금해요! 게임 상에서도 욕설이나 성희롱 등 문제가 많은데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고소할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어떻게 증거들을 모아야하는지, 어떤 경우가 적용이 되는 지,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네이버 쓰지 마요. 제품 먹었는데 설사 몇일 나서 항의 하니 교환안해주다 교환만 된다 하더군요 리뷰 몇개 없더니 사기 리뷰였어요. 차라리 알리가 안전해요 거긴 리뷰 삭제는 안하거든요. 또한 배달도 이물질 나왔는데, 그전에 배송 중에 벨도 안누르고 방치 해서 상했는데 그걸 먹어 탈났는데 보니까 이물질 있어서 배달로 1점 줬는데 그거도 명예 훼손이라며 삭제 하더라고요. 국내 배달 + 네이버 쇼핑은 어지간 하면 쓰지 마세요. 이상 제품 환불 안해줘도 됩니다. 완전 무법지대. 배달 쓴다면 굽네는 절대 사먹지 마세요 위생 개판 입니다
어느 가게가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사람 먼저 해주는거에요...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사람 먼저해주고 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그 음식점 리뷰에 쓰니까 허위사실유포로 역신고 한다는거에요 ,,, 그런일이있었음 가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은 지우는듯 ,,,ㅋ
저는 병원 후기같은 거 안 좋게 썼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뭐 시술이 잘 안 되었다 쓴 건 이해되는데 다른 의사가 돌팔이라 그랬다, 좀 문제 일으켰다는 식으로 들었다 라는 문장이 의사로서의 명예훼손이 된다했더라구요? 아니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ㅋ 애초에 훼손될 명예나 있었는지 참 어이없어요. 고소전에 일부러 제 글에 누가봐도 티나게 병원 관계자들이 자기네들 옹호하는 유리한 댓글 남기고 경찰서에 제출했더라구요ㅋㅋ 경찰분까지 막 왜 굳이 이렇게 썼냐,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만 누구나 볼 수 있지 않느냐며 대화하다가 그럼 명예훼손 인정하는 거세요? 이러면서 저를 완전 몰아가고;
3:43 저 세상 대화법인가욬ㅋㅋㅋ 한국어가 아닌데요?? 아 진짜 넘 귀여우셔😂 요새 로프님들도 투닥투닥거리시네여ㅋㅋㅋㅋ 이런 모습 좋습니다! 저는 쫄보라서 그냥 입 밖으로 욕을 내뱉고 말지 인터넷에 글을 쓰진 않아요. 괜히 휘말렸다가 맘고생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는 이용 안 하겠다! 하고 넘어갑니당ㅋㅋ큐ㅠㅠ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진짜ㅜㅡㅜ...
구매한곳의 링크를 걸어 위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불량이었고 대처가 미흡했으며 이러한문제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는 나뿐만이 아니었다. 라고 하며 저와같은 증상을 겪은 제품후기게시글을 스크린샷으로 올렸다가 저를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민원실에 상담하니 아마 고소먹더라도 정보성으로분류될거같으니 걱정말라는 내용으로 답을받았는데 희망이있을까요?저는 제블로그에 오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쓴글이었고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노출되어버렸어요..
개인블로그에 식당 이용후기를 올렸습니다. 아래는 전문(원래 사진과 함께 있었는데 업주의 협박으로 일단 사진은 내렸어요) 원래 다른 식당 가려했는데 문닫아서 근처에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000000. 이름 좀 길죠? 메뉴를 보고 삼계탕으로 주문했어요. 가격은 좀 비싼편.. 특이하게 에피타이저로 땅콩과 삶은 계란이 나옵니다. 밑반찬이 세팅되었구요. 깍두기와 김치는 맛이 괜찮았어요. 이건 실내 모습인대요. 개업한지 얼마안된 식당이더라구요. 내부는 확실히 깜끔해요. 드디어 주인공 등장. 완전 팔팔 끓는게 좋은데 그정도까진 아니더라구요. 맛은... 심심했어요. 여태 삼계탕 먹으면서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은 건 처음이에요. 그나마 깍두기와 김치가 맛있어서 밑반찬과 같이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아직 깊이가 부족해보여요. 녹두가 들어있다고 하지만 양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성비로 승부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화가 부족한거죠. 차라리 삶은 계란 땅콩을 빼고 가격을 낮춰서 가성비로 승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사장님이 위생은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앞 테이블 손님 나간 뒤 아주 오랜 시간동안 깔끔하게 청소하시네요. 이제 맛을 잡을 차례가 ㅎㅎㅎ 이렇게 블로그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는 명예훼손 아닌거 맞죠? 새 가슴이라...ㅜㅜ
유료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강의를 모집했을 때 공지한 수강 내용과 실제 수강 내용이 너무 달라서 수강 취소와 환불 요청을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한달짜리 교육에 일주일만 수강후 나오게되었습니다 후기를 작성하고 카페등에 올리고 후기 영상제작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알려주신 내용과 똑같을까요?
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제가 실제로 이용한 것이 아닌 그런 류의 글을 보고 제 의견을 피력한다면 그것또한 정통망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A사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썼는데 가격대비 음질이 별로다 이런 후기를 보고 가격만 비싸고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네 이런 의견을 적은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였다면 이것도 정통망법 위반인지용? ㅎㅎ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소액사기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변제와 처벌을 다 받은 후에도 피고인(사기꾼)의 실명, 계좌번호, 거주지역(xx시 xx구), 범죄당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현재는 사용 안함), 범죄 사실을 개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작성해두었다면 이 블로그 주인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저도 잡플래닛에 기업리뷰를 올렷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기업에 대해 좋게는 썻으나 저랑 같이 일햇던 동료 직원(팀장)이 고쳤으면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난 현재 그걸 이제서야 봣다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다며 겁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곳 정도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니 모욕죄 해당안되고 명예 훼손도 안될뿐더러 고소한다 해도 패소가능성이 90%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저한테 되려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수도 있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잡플래닛 사이트 자체가 공익, 불특정 다수(취준생)를 위한 사이트고 저 또한 악의를 가지고 쓴게 아니고 좋은 회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 취업준비생들이 참고하고 저처럼 상처안받고 일햇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했던게 커서 변호사님들이 제 손을 들어주셧습니다. 억울한 건 다른 리뷰들도 다 안좋은데 왜 제꺼만 가지고 법 운운하면서 겁박하는지 모르겟더라고요;;
저는 카페 메뉴를 여러개 주문해도 이용시간 제한이 있어 가성비가 좋지 않고, 화장실이 개방적인 구조라 이용하기가 많이 민망했다고 적었다니 사실이 아니라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역으로 답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느끼고 경험한 일을 솔찍하게 적었을 뿐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용시간 부분은 모르고 있다가 들은거라 정말로 많이 당황했고, 저와 같은 분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뷰를 남겼습니다.
블로그에 솔직리뷰로 욕 1도 없이 이 어플 영자 태도 이러이러해서 별로다 난 이러면 안 쓸 거다 했다고 고소드립하길래 여러군데 찾아봤더니 공익목적으로 한 거라 안 걸린다고 만에 하나 걸려도 기소유예라고 해서 맘이 편안해지긴 했는데 기분 나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성의없는 운영자 태도, 이상한 일처리도 비판 못하는 세상이라니ㅋㅋㅋㅋ 게임회사 운영진 욕하는 유저들 다 깜빵행일 듯
좋은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최근 마케팅노하우를 돈을 주고 구입해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사기치지말고 돈 그딴식으로 벌지 말아라고 반말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녹취했다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는지요??
알바 어플 속 알바 경험담 및 후기란에 임금체불 매장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공익성에 포함이 될까요? 피해자들 증언도 있고 본사 사람과 카톡 내용 및 임금체불 인원이 많은데 계속해서 공고를 올리고 자금난을 숨긴채 피해자를 만들어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 글을 적은거라서요 물론! 증거랑 계약서 임금체불 신고한 사진 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길 수는 있지만 가끔가다가 거짓리뷰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소미 먹어도 충분.. 단골 중국집 리뷰에 볶음밥 시키면 딸려오는 짬뽕국물을 메인식사메뉴 짬뽕이 저렇게 왔다고 허위로 남긴 사람들 보고 놀랫는데 거기 사장님 완전 좋으신데 그런 리뷰 보면 맘 아파요 나이가 좀 있으셔서 리뷰관리도 안 하시던데 그런 허위 리뷰 보고 사람들이 안 시켜먹을까봐 좀..
SNS 세탁 업체에 서비스 요청하였는데, 세탁물을 업체에서 분실했습니다. 이에 배상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매주 보상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요청하고, 각 종 카페에 도움을 사실 내용 그대로 요청했는데 비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미용실에서 13000원 주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금액추가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이 계산할때가 되어서 기장을 좀 많이 잘라서 금액추가가 되었으니 2천원을 더 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의 경우 기장추가로 금액을 더 내라고 하는경우는 황당하죠? 그냥 장사가 안되나보다 황당하지만 2천원 더 주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아닌것 같아 인스타에 글을 올렸는데 미용실 상호명도 적긴 적었습니다. 내용은.. 머리를 잘랐는데 기장추가로 2천원을 더 냈다. 억울하다. 이런식으로 받는 미용실이 있었냐? 이런식의 내용입니다. 미용실 사장이 인스타를 어찌 알고 들어와서 게시글을 내려라. 안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제 인스타 게시물 6개정도에 40개정도의 메시지로 도배를 했네요. 이런경우로도 제가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벌금이 나오면 얼마까지 나와요?
카페글 어떤분이 올렸는데요 ...도와주세요 어떤분이 저희 핸드폰 매장.불친절하다 글을 작성했습니다 법적대응하고싶은데 알려주실분있나요? 법적대응 이유는 불친절하게 하지않고 한분한분 진심으로 친절하게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도 안하고 그냥 불친절하다 등등 허위 글을잔성해서 카페 이미지가 안좋아졌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무엇때문에 불만인지도 안적고 .. 저와 저희직원은 정말친절하게 해주는데 간판얘기는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쉽게 저희 매장인걸 알수있게 글을올렸습니다 대응 하고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잘하는건지와 법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컨텐츠 너무 감사드립니다.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 리뷰를 남겼 습니다. 택배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리뷰를 남겼는데, 판매자가 전화와서 리뷰를 수정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는 제 권리이고 리뷰 조작을 요청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다른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리뷰에 남겼는데,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적시한 것 뿐인데,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까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ㅡㅡㅜ 리뷰 내용은 1.제조일자가 지난 달에 받은 제품보다 이른 제품이 왔습니다. 2.박스가 또 파손된 채로 왔습니다. 3.택배 배송 시간이 10~12시 언저리라 매우 불편합니다. 입니다.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일단 대부분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들었고 두개만 피고측으로 거증책임 전환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형법 제263조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거증책임전환설 이거랑 사실적시의 의한 명예훼손이요! ㅎㅎ 저도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 ㅠㅜ
다만, 구성요건을 증명한 후 사실상 추정되는 위법성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는 주요사실로서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나,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형법 263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310조)의 경우 거증책임의 전환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아 저 두 경우는 사실상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건 맞네요! 실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너무도 일관되고 명확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피의자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반드시 반드시 일치되는 경우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두 경우는 사실상 거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유사한 판례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_________ 그외 비방할 목적 부인 사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등
로프의 일상과 비하인드 스토리로 채워갈 인스타그램( instagram.com/lawyerfriends/ ) 과 법률상담카페( cafe.naver.com/lawyerfriends ) 에도 놀러 오세요😊
궁금한거 뭐 있지 생각할땐 궁금한게 없다가 영상 올라오면 어 이거 궁금했던건데! 하게되는 매직 ㅋㅋㅋ
캬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주제 준비를 해야할텐데요^^ 시청감사합니다!
원색적인 비난은 잘못된것이지만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던지, 피드백없이 삭제하는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되지 않죠.
듣고싶은말만 듣고싶으면 밴드를 만들던지 폐쇄카페를 만들어서 끼리끼리(?)모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정말 공감해요^^ 시청감사합니다😊
그걸 구분하는것도 결국 사람 마음에 달린 주관적인 잣대라서 미국같은 곳에서는 명예훼손죄 자체가 없지않던가요
비판 반드시 필요하죠
리뷰도 솔직하게 못남기겠네요ㅠ 인터넷에 유명한 디저트가게들 별로였단 리뷰 고소당했단 글 꽤 많이 봤는데ㅠㅠㅠㅠ 혹시나 제가 당할까봐 걱정이네요ㅠㅠ
먹어봤더니 맛이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 라고 남기시는 건 괜찮으실 거 같아요!
저였으면 고소당한것도 인증했습니다.
고소한것도 같이 올리세요. 뿌려야지 고쳐지져 ㅋ 권리침해로 고소 다시 하세여. 사실 헌법 소원까지 갈 배짱없으면 평범한 직장인들은 지쳐서 손해보거 말더라고요
블로거지들 천지네 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참 한국법 클라스
근데 예를들어 누가 바지에 똥싼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걸 온동네 다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 못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공익의 목적이 있어야지, 그런거 ㅈ도 없는데 그냥 사실이기만 하면 다 얘기하도 되나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시길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남들이 모르길 원하는 개인적인 사실도 있는 건데 당연히 처벌해여지 멍청아 능지챙겨!
니 대가리 클래스는 생각안하고?
@@tsc5 뭐라 할 말이 없다 ㅋㅋㅋ멍청하면 제발 가만히 있어 그럼 중간은 간다
진짜 댓글 안다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리뷰를 어떻게 쓰실지 보입니다 ㅎㅎ
그니까 판례가 너무 잘못 됐네요.
이러면 일부 비방할 목적으로 리뷰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렇게 추상적으로 판례를 써놓으면 결국 입맛에 맛게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리뷰를 쓸 때 이정도로면 그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예상할수도 없게되니까 결국 엄청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을 받게되겠네요. 정말 짜증나네요. 솔직한 후기 쓰고 싶으면 외국 IP로 맘껏 표현해야게ㅛ네료.
일반인들은 구성요건해당성이랑 위법성의 차이를 잘 구분 못할 것 같아요. 법률용어도 쉽게 풀이해주세요ㅋㅋ
제가 알기로는
구성요건은
법조문에서 고의로 ~~~의 행위를 한 자는 ##형에 처한다. 라는
부분이 있을 때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인지,
법조문에서 규정한 ~~~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인 것 같고요.
위법성은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에 쓰여있는 '죄' 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범위인지 애매해서 제 의견을 표현하기도 망설여지더라구요ㅜㅜㅜ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좋아요ㅎㅎㅎ 오늘도 유익한 로프 잘보고갑니당😆
저희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정서님😊
ㅋㅋㅋ 형법시간에 배웠던 판례 나온드아ㅋㅋㅋ대부분의 소송은 명예훼손으로 시작해서 무고로 끝난다며ㅋㅋ 옛날기억이 나네요 영상 잘봤습니다~^^
뭐가 무고로 끝나 멍청아
박변호사님ㅋㅋ 멍 때리시는 거 귀여워욬ㅋ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박변 담엔 멍 그만 때리자~~
억울한 손님들도 있지만, 억울한 업체들도 많습니다. 전 얼마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악성 리뷰를 안 남길테니 돈울 뚣을려고 했던놈도 있었지요.. 당연히 고소를 했고 자기 유리한 내용만 짜집기해서 명에훼손을 보복으로 했더라구요. 심지어 내용도 일부는 허위사실이고.. 그런놈들이 자긴 손님이라며 억울하다는듯 얘길하던데 이런놈들은 다른업체에서도 진상짓 못하도록 완전 블랙컨슈머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억울한 손님들이 더 많죠
억울한 손님이 압도적으로 많은거같습니다 기본이 안된 사업자 하나에 피해자는 수십 수백 수천이 나올수있으니까요
완전 유용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ㅎㅎ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쏙쏙 박히는 설명도 너무 좋았습니당 로이어프렌즈 항상 감사해요 :)
앗 저희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후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난 뒤 다시 역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사유는 리뷰를 내리라고 강요&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요. 또한 물건 구매 후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리뷰에 어떠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를 보유하여 연락을 취한 경우에는 잘못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업체는 따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거나 하진 않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영 제가 이번에 짬뽕집에서 짬뽕먹다가 철조각이 나왔는데 이거 네이버 리뷰에 사진이랑 해서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리되나요?
부정적 리뷰를 쓸때 해당업체 상호가 "가나다라"이면 "X나다라" 이런식으로 써서 유추는 가능하지만, 한글자를 못알아먹게 쓰면 명예회손을 피할 수 있나요?
코치 아니요 유추해서 충분히 특정가능하면 명예훼손 돼요~!
간단히 비방하면 고소할리가 있겠습니까? 악독한 소비자도 많습니다. 환불요구했다고 거부 했더니 까페등등에 100건이상의 비방글을 쓰더군요..이런거 고소를 안하고 어떻게 멈추게 하겠습니까? 고소를 해도 그분은 계속 쓰더군요.경찰이 일단 멈추고 조사받고 쓰라고 해도 계속쓰고
음식에서 뭐가 나와서 리뷰쓸때 그것에대해서 언급을 살짝했는데요. 이물질이라고 하지도않고 먹던 와중에 음식에 문제가잇는걸 알게됬지만 직원도 뭔지 모르겠다고 하며 음식을회수(사진은이미찍어뒀지만) 콜라를 하나 말없이 내어주었다. 서비스인가보다.. 이런내용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
오홍 그렇군요... 이제 리뷰도 생각하면서 써야겠네요.
저는 그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이 궁금해요! 게임 상에서도 욕설이나 성희롱 등 문제가 많은데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고소할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어떻게 증거들을 모아야하는지, 어떤 경우가 적용이 되는 지,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네이버 쓰지 마요. 제품 먹었는데 설사 몇일 나서 항의 하니 교환안해주다 교환만 된다 하더군요 리뷰 몇개 없더니 사기 리뷰였어요. 차라리 알리가 안전해요 거긴 리뷰 삭제는 안하거든요. 또한 배달도 이물질 나왔는데, 그전에 배송 중에 벨도 안누르고 방치 해서 상했는데 그걸 먹어 탈났는데 보니까 이물질 있어서 배달로 1점 줬는데 그거도 명예 훼손이라며 삭제 하더라고요. 국내 배달 + 네이버 쇼핑은 어지간 하면 쓰지 마세요. 이상 제품 환불 안해줘도 됩니다. 완전 무법지대. 배달 쓴다면 굽네는 절대 사먹지 마세요 위생 개판 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고소하는 대신에 블랙 컨슈머로 몰아가죠.
그게 현명한거죠 고소하면 기업이 유리할텐데 그리고 블랙컨슈머 맞죠 진짜 백퍼 과실이 기업에있지 않다면 말이죠
사실에 적시해서 장단점을 적으면 되고, 혹여 단점이 부각된다면 정확한 단점을 적어야 하는데 감정이나 과대과장이 될 경우 그 의도성이 달라지겠지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헉~ 궁금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_^ 법이랑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멋짐
오~ 좋은판례랑 정보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병원다녀오고서 너무 화가나서 어디위치에 c병원
절대가지말라고 썼거든요
이름은 당연 이니셜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환자들도 약간씩은 시술이나 수술? 그런거 권유받았는지 그런거때문에 불편하다고 적었거든요
저는 그냥 가지마세요! 라고 적었구요... 근데 다행이 위법이 아니네요ㅎㅎ 이거 얘기하자면
말이길어지지만 무튼 안도했네요
너무감사합니다~
네네 그 정도는 괜찮으실 거 같아요^^ 항상 시청감사드려요 란현님😊
@@lawyerfriends 남동생이 법학과생이고 저는 고등학생때 잠깐 상업법규? 과목을 배우다보니 관심이 많아져서 신기하기도하고 공부도되고 무튼.. 잘배우고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는게 건강조심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업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이영상 보여주고 자신있으면 해라고 대신 무죄나오면 무고죄로 맞고소 간다고 해야겠음ㅋㅋㅋ
유익하고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알바로 근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리뷰로 작성하는 것도 말씀하신 사례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느 가게가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사람 먼저 해주는거에요...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사람 먼저해주고 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그 음식점 리뷰에 쓰니까 허위사실유포로 역신고 한다는거에요 ,,, 그런일이있었음 가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은 지우는듯 ,,,ㅋ
오!!! 진짜 궁굼했던 주제네요^^!!!ㅋ 어떤분 조리원 후기썼다가 벌금 받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서~무섭더라구요!!! 열심히 보겠습니당ㅋ
네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 많이 준비할게요^^ 인스타 댓글도 감사합니다!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바쁘실텐데^^ 구독자와 소통하시려는 노력!!! 멋찌세요!!!.👍백만 가즈아!!!💕
저도 기사봤었는데 항소했고 공익성 인정되서 재심에선 승소했다고 본거같아요.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요!!!이것저것 정리된 글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좀 더 잘 알아듣게 설명 들어보고싶어요!!
저는 병원 후기같은 거 안 좋게 썼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뭐 시술이 잘 안 되었다 쓴 건 이해되는데 다른 의사가 돌팔이라 그랬다, 좀 문제 일으켰다는 식으로 들었다 라는 문장이 의사로서의 명예훼손이 된다했더라구요? 아니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ㅋ 애초에 훼손될 명예나 있었는지 참 어이없어요. 고소전에 일부러 제 글에 누가봐도 티나게 병원 관계자들이 자기네들 옹호하는 유리한 댓글 남기고 경찰서에 제출했더라구요ㅋㅋ
경찰분까지 막 왜 굳이 이렇게 썼냐,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만 누구나 볼 수 있지 않느냐며 대화하다가 그럼 명예훼손 인정하는 거세요? 이러면서 저를 완전 몰아가고;
@@merryholi_day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 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3:43 저 세상 대화법인가욬ㅋㅋㅋ 한국어가 아닌데요?? 아 진짜 넘 귀여우셔😂 요새 로프님들도 투닥투닥거리시네여ㅋㅋㅋㅋ 이런 모습 좋습니다!
저는 쫄보라서 그냥 입 밖으로 욕을 내뱉고 말지 인터넷에 글을 쓰진 않아요. 괜히 휘말렸다가 맘고생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는 이용 안 하겠다! 하고 넘어갑니당ㅋㅋ큐ㅠㅠ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진짜ㅜㅡㅜ...
네네 저도 제가 뭐라고 하는 지 잘 모르겠어요 ㅋㅋ 외계어가 맞나? 항상 시청감사드려요 솔솔님😊
오늘도 유익하네요 ㅎㅡㅎ 어떤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았는지도 좀더 자세히 소개해주시면 더 재미있을거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이 판례 소개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다음에는 좀 더 풍부하게 준비할게요^^
구매한곳의 링크를 걸어 위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불량이었고 대처가 미흡했으며 이러한문제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는 나뿐만이 아니었다. 라고 하며 저와같은 증상을 겪은 제품후기게시글을 스크린샷으로 올렸다가 저를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민원실에 상담하니 아마 고소먹더라도 정보성으로분류될거같으니 걱정말라는 내용으로 답을받았는데 희망이있을까요?저는 제블로그에 오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쓴글이었고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노출되어버렸어요..
-- 네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이 없으셔서 괜찮을 거 같고 그렇게 조사받으실 때도 강조하세요!
개인블로그에 식당 이용후기를 올렸습니다. 아래는 전문(원래 사진과 함께 있었는데 업주의 협박으로 일단 사진은 내렸어요)
원래 다른 식당 가려했는데 문닫아서 근처에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000000. 이름 좀 길죠?
메뉴를 보고 삼계탕으로 주문했어요. 가격은 좀 비싼편..
특이하게 에피타이저로 땅콩과 삶은 계란이 나옵니다.
밑반찬이 세팅되었구요. 깍두기와 김치는 맛이 괜찮았어요.
이건 실내 모습인대요. 개업한지 얼마안된 식당이더라구요. 내부는 확실히 깜끔해요.
드디어 주인공 등장. 완전 팔팔 끓는게 좋은데 그정도까진 아니더라구요.
맛은... 심심했어요. 여태 삼계탕 먹으면서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은 건 처음이에요. 그나마 깍두기와 김치가 맛있어서 밑반찬과 같이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아직 깊이가 부족해보여요. 녹두가 들어있다고 하지만 양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성비로 승부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화가 부족한거죠. 차라리 삶은 계란 땅콩을 빼고 가격을 낮춰서 가성비로 승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사장님이 위생은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앞 테이블 손님 나간 뒤 아주 오랜 시간동안 깔끔하게 청소하시네요. 이제 맛을 잡을 차례가 ㅎㅎㅎ
이렇게 블로그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는 명예훼손 아닌거 맞죠? 새 가슴이라...ㅜㅜ
네네 이 내용이면 크게 문제 안될거 같아요^^
@@lawyerfriends 늦은 주말 밤에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구성요건ㅋㅋㅋㅋㅋㅋ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해용ㅋㅋ
오 네네 저희도 정말 감사해요😊
고소를 당할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을경우 국선변호인이 대신 변호 해주잖아요. 국선변호인은 자기가 원하면 무조건 선임을 할수있는건가요?
실무에서는 부인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고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밥먹다가 모기 나와서 기분 잡쳤는데 모기 나온 사진 리뷰에 올리면 그것도 고소감인가요?
유료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강의를 모집했을 때 공지한 수강 내용과 실제 수강 내용이 너무 달라서 수강 취소와 환불 요청을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한달짜리 교육에 일주일만 수강후 나오게되었습니다 후기를 작성하고 카페등에 올리고 후기 영상제작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알려주신 내용과 똑같을까요?
어떤 어조로 전달하고자 하는지가 중요할거 같아요!
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제가 실제로 이용한 것이 아닌 그런 류의 글을 보고 제 의견을 피력한다면 그것또한 정통망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A사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썼는데 가격대비 음질이 별로다 이런 후기를 보고 가격만 비싸고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네 이런 의견을 적은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였다면 이것도 정통망법 위반인지용? ㅎㅎ
오 그건 댓글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피력이라 문제는 안 될 거 같아요^^
비방할 목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
좀 추상적이긴 하죠? 앞으로 판례를 통해 많이 축적되어야 할 거 같아요!
소심해서 배민의달족 리뷰도 잘 못 적었는데 이제 편하게 적어야겠다. ㅋㅋㅋㅋ 로로형 포에버!!!
리뷰 자신있게 남기세요^^
배민은 맘에 안들면 사진 안넣거나 리뷰 안쓰는게 매너. 글온도가 장사에 직접타격 있기땜에 장점찾아서 무조건 잘써주는게 기본소양임. 망하길 바랄정도 아니면.
@@EEEEEEEEEE0 그렇게 리뷰를 달면 소비자가 리뷰를 보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리뷰 테러하고 갑질하는 사람도 많아서 실명제로 가야됨 네이버 예약서비스는 실명제라서 리뷰테러하고 말도 안되게 트집 잡는 사람들 많이 없음
@@baboolee5360 진짜 실명제 해야될 거 같아요..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서 방어하려면 내 재산을 써서 변호사를 사서 방어해야하기에, 무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젼호사 비용이 드는건가요? 영상 감사합니다!
오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거 진짜 유용하네요! 늘 궁금했는데 감사해요😁
식당에서 벌레몸이나와서 사진찍어서 이거 뭘로 보이는지 나쁜글안쓰고 상호명 안밝히고 그냥사진하고같이글만 궁금해서 맘카페에물어봤는데고소하신다는데 처벌안된다는거죠?
네네 그런 목적이 없으셨다고 진술하시면 될 거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ㅎㅎ 귀여우신 로이어프렌즈 :)
박변호사님ㅋㅋㅋㅋㅋㅋㅋ 멍 때리다가 실패?!!!😆😆😆😆 귀엽네요ㅋㅋㅋㅋㅋ😍😍
그러니깐요 성민아 귀여운 건 알겠는데 다음엔 집중 부탁해~~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소액사기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변제와 처벌을 다 받은 후에도 피고인(사기꾼)의 실명, 계좌번호, 거주지역(xx시 xx구), 범죄당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현재는 사용 안함), 범죄 사실을 개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작성해두었다면 이 블로그 주인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저도 잡플래닛에 기업리뷰를 올렷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기업에 대해 좋게는 썻으나 저랑 같이 일햇던 동료 직원(팀장)이 고쳤으면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난 현재 그걸 이제서야 봣다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다며 겁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곳 정도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니 모욕죄 해당안되고 명예 훼손도 안될뿐더러 고소한다 해도 패소가능성이 90%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저한테 되려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수도 있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잡플래닛 사이트 자체가 공익, 불특정 다수(취준생)를 위한 사이트고 저 또한 악의를 가지고 쓴게 아니고 좋은 회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 취업준비생들이 참고하고 저처럼 상처안받고 일햇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했던게 커서 변호사님들이 제 손을 들어주셧습니다.
억울한 건 다른 리뷰들도 다 안좋은데 왜 제꺼만 가지고 법 운운하면서 겁박하는지 모르겟더라고요;;
저는 카페 메뉴를 여러개 주문해도 이용시간 제한이 있어 가성비가 좋지 않고, 화장실이 개방적인 구조라 이용하기가 많이 민망했다고 적었다니 사실이 아니라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역으로 답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느끼고 경험한 일을 솔찍하게 적었을 뿐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용시간 부분은 모르고 있다가 들은거라 정말로 많이 당황했고, 저와 같은 분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뷰를 남겼습니다.
블로그에 솔직리뷰로 욕 1도 없이 이 어플 영자 태도 이러이러해서 별로다 난 이러면 안 쓸 거다 했다고 고소드립하길래 여러군데 찾아봤더니 공익목적으로 한 거라 안 걸린다고 만에 하나 걸려도 기소유예라고 해서 맘이 편안해지긴 했는데 기분 나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성의없는 운영자 태도, 이상한 일처리도 비판 못하는 세상이라니ㅋㅋㅋㅋ 게임회사 운영진 욕하는 유저들 다 깜빵행일 듯
좋은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최근 마케팅노하우를 돈을 주고 구입해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사기치지말고 돈 그딴식으로 벌지 말아라고 반말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녹취했다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는지요??
단 둘이 있을 때 한말인가요?
@@lawyerfriends 네 전화상으로 둘만 나눈 대화입니다
반아향 전화면 괜찮아요 걱정마세요!
변호사님 너무 친절하시고 잘생기셨어요!!
메일 보냈는데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ღ
알바 어플 속 알바 경험담 및 후기란에 임금체불 매장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공익성에 포함이 될까요?
피해자들 증언도 있고 본사 사람과 카톡 내용 및 임금체불 인원이 많은데 계속해서 공고를 올리고 자금난을 숨긴채 피해자를 만들어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 글을 적은거라서요
물론! 증거랑 계약서 임금체불 신고한 사진 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길 수는 있지만 가끔가다가 거짓리뷰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소미 먹어도 충분.. 단골 중국집 리뷰에 볶음밥 시키면 딸려오는 짬뽕국물을 메인식사메뉴 짬뽕이 저렇게 왔다고 허위로 남긴 사람들 보고 놀랫는데
거기 사장님 완전 좋으신데 그런 리뷰 보면 맘 아파요 나이가 좀 있으셔서 리뷰관리도 안 하시던데 그런 허위 리뷰 보고 사람들이 안 시켜먹을까봐 좀..
SNS 세탁 업체에 서비스 요청하였는데, 세탁물을 업체에서 분실했습니다. 이에 배상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매주 보상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요청하고, 각 종 카페에 도움을 사실 내용 그대로 요청했는데 비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떤 뉘앙스로 쓰셨는지가 중요할거 같아요 이렇게만 봐서는 비방이 있는지 알긴 어렵고 딱 팩트에 기반해 방법을 요청한 거라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헬스장 GX수업이 너무 별로라서 후기를 쓰려는데 문제는 GX강사가 한명이라서 후기를 쓰는 순간 누구를 겨냥하는지 드러날텐데 그런 경우에서 특정성이라고 할수있나요?
네네 특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너무 알찹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꾹!
안그래도 오늘 리뷰에 취소안해준다해서 불쾌했다 적었더니 전화와서 고소한다며 협박을 받았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동네 미용실에서 13000원 주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금액추가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이 계산할때가 되어서 기장을 좀 많이
잘라서 금액추가가 되었으니 2천원을 더 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의 경우 기장추가로 금액을 더 내라고 하는경우는 황당하죠?
그냥 장사가 안되나보다 황당하지만 2천원 더 주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아닌것 같아 인스타에 글을 올렸는데
미용실 상호명도 적긴 적었습니다.
내용은..
머리를 잘랐는데 기장추가로 2천원을 더 냈다. 억울하다.
이런식으로 받는 미용실이 있었냐? 이런식의 내용입니다.
미용실 사장이 인스타를 어찌 알고 들어와서 게시글을 내려라.
안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제 인스타 게시물 6개정도에
40개정도의 메시지로 도배를 했네요.
이런경우로도 제가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벌금이 나오면 얼마까지 나와요?
기업들도 퇴사한 직원들 리뷰 할 수 있는 플랫폼 생겼으면 좋겠네옄ㅋㅋㅋ 기업들도 구직자 거를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져..건적설인 비판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게 맞지만, 보통 작성된 리뷰는 자기위로하며 원색적인 비하가 난무한 글들이 많아서 그렇지..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에 대한 변호사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연 존치할 만한 합리적인 죄목인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존치해야죠. 님 잠잘때 이불에 오줌쌌는데 그걸 누가 어떤경위로든 알아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어떠실거 같은가요ㅋㅋㅋㅋㅋ
존치 하되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평가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만 보면 리뷰 함부로 못 달겠네..어쩐지 요기요나 배달민족에 리뷰이벤트에 맛 없어도 맛있다고 달았는데 거짓말 하길 잘했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시네용 화이팅입니다~👍👍👍))
제가 당했던 모욕적행위나 괴롭힘당했던것들 그리고 누가 영창이나 교도소갔었다든지..사실인데 이런것도 사람들에게 소문내도 명예훼손인가요..솔직히 제가 가해자한테 당했는데 한 직장에서 일을하게되었을때 위에있는 내용을 말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음 상대방이 특정될 정도로 언급하면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도 있어보여요
@@lawyerfriends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대에 있을때 절 괴롭히던 선임이 후반기 교육때 페메로 본인친구들한테 전여친에 대한 성적희롱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은것을 전여친이 알게되어 전부 캡쳐해서 해당대학교의 학과에 전부 뿌렸다고 하더군요. 그당시 절괴롭힌 선임은 군인이었고 후반기교육을 받을때인데 본인의 가족을 전부동원해서 피해자인 전여친한테 사과했다고해서 끝냈는데....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군대에서 사지방을 할때에도 제 페북댓글로 고등학교여자동창한테 성적희롱한것을 댓글로 남겨서 사고를치더군요...군법상 6개월안으로 신고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하는데, 6개월안으로 신고를했었는데도 간부가 그냥 묵고하는바람에 그냥넘어갔구요..뒤에서 협박질도 당하고..그러면서 제 후임을 꼬시든 제 후임도 동조를 했던간에 제가 강제추행했다고 해서 재판까지가게되었구요..무죄를 받긴했지만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긴해요..글고 그 선임아버지가 변호사라고 하더군요..자기 아버지믿고 어찌나 기고만장하던지...암튼 유튜버에서 항상 잘보고있구요 명예훼손한다고하길래 문득 안좋았던 군생활이 생각나서 댓글로 남겼는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가해자는 잘사는군요..본인들의 피해를한것에대해서 말도 하면안되고..사실적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선 사람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생각합니다...
동물병원서 강아지 즉사한 내용 적었는데 병원이름 안밝히면 상관없나요?
네네 다른 내용으로도 병원 특정되지 않는다면 괜찮고 다른 내용 유추해서 해당 병원 특정되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오 유용한 정보 감사드려요
어떤사건이든 민사와형사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둘다 적용이 되지 않은 거죠?
민사는 확인 못했는데 형사가 무죄가 나온 사건이라 민사도 별 문제는 안되었을 거 같아요^^
3:52 관심법에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특정지역 맘카페에 악성후기 쓰면서 업체명을 '어디 시장근처 박xx내과' (그 동네사람은 다 알 수 있을) 이런식으로 했을때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그러면 좀 특정됐다고 볼 수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도 있는거 같아요! 글 쓴 목적이 중요하겠네요!
휴일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판례도 있는데 상호명 다 공개하고 적어도 무죄로 나왔어서 공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상관 없다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오 항상 와주시는.. 저희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글 어떤분이 올렸는데요 ...도와주세요
어떤분이 저희 핸드폰 매장.불친절하다
글을 작성했습니다
법적대응하고싶은데 알려주실분있나요?
법적대응 이유는
불친절하게 하지않고 한분한분 진심으로 친절하게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도 안하고
그냥 불친절하다
등등 허위 글을잔성해서 카페 이미지가 안좋아졌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무엇때문에 불만인지도 안적고
..
저와 저희직원은 정말친절하게 해주는데
간판얘기는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쉽게 저희 매장인걸 알수있게 글을올렸습니다
대응 하고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잘하는건지와
법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적인 이용후기 /주된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 인터넷 카페 검색대상자로 오픈되어있는 대상이 한정되어있음 = 처벌안받음
배달음식 시켰는데 머리카락 나와서 새로 받긴했는데 나온건 나온거니까 리뷰에 적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전화와서 내려달라고해서 내릴생각 없다고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자기 잘못없다고 떳떳하고 저를 욕하시길래 여기 리뷰조작하는데라고 전화와서 내려달라했다고 추가수정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네요 갑질까지ㅋㅋㅋㅋ 이거 그쪽에서 고소가능인가요?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결과 어떻게 되셨나요? 별 탈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breamp 다행히 신고는 안했는지 조용하네요
@@user-hu8bb2th6t 다행입니다 ^^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모 병원/한의원 이거도 괜찮네요?
언젠간 반대의 입장에 계시길...
안녕하세요? 좋은 컨텐츠 너무 감사드립니다.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 리뷰를 남겼 습니다. 택배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리뷰를 남겼는데, 판매자가 전화와서 리뷰를 수정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는 제 권리이고 리뷰 조작을 요청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다른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리뷰에 남겼는데,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적시한 것 뿐인데,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까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ㅡㅡㅜ
리뷰 내용은
1.제조일자가 지난 달에 받은 제품보다 이른 제품이 왔습니다.
2.박스가 또 파손된 채로 왔습니다.
3.택배 배송 시간이 10~12시 언저리라 매우 불편합니다.
입니다.
변호사님, 리뷰에 제조일자가 지난 달에 받은 것보다 더 이른 제품이 왔고, 박스가 파손된 것이 왔다고 썼는데,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감정은 빼고 저 사실만은 썼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궁금한게요 고소장 작성해서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경찰서에 가면 되나요?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둘 중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저도 똑같은 케이슨데 이분들은 저를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했어요 이럴경우 어떡하나요?????ㅜㅠ
노동법도 촬영해주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특정지역 카페에 '무슨시장 근처 박XX내과 원장 개XX' 라는 제목으로 비방목적이 다분한 후기를 쓴다면 이런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보나요?
이런걸 이용해서 소비자를 기만 하는 악덕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가게에서 블로그에 안좋게 후기 올린다고 말하면 뭐로 처벌받나요?
내 상호 및 전화번호와 우리 설치기사 전화번호 성함 노출해 놓고 블러그에 사기꾼식으로 비방하고 그 글을보고 댓글이 달렷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용?!
아예글에 비방글이라고 올린글이면 처벌 가능 한가요?
인터넷카페에서 어느매장 실명을 거론하고 비방하는건 명예훼손에 성립되는건가요,?
네네
사실적시를 하지 말라고 하고...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보고...이거는 약간 상반되지 않나요;;;
지들 별 5개 달라는거지 ㅎㅎㅎㅎㅎ 없는 사실아니고 있는사실을 예기한건데 삐져가지고 고소하는거지 ㅎㅎㅎㅎ
내용 쏙쏙 들어오네요ㅠㅠ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에 궁금한거 있을때 인스타 디엠으로 여쭈어도 되나요? 메일을 몰라서요ㅠㅠ 아니면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메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올리고 나서 댓글이 소리 소문 없이 지워지는 매직.... 누굴까요? 실검도 사라지고... 그저 매직인 사회가 요지경이네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것도 맞는데....
반대로 사실도 아닌 사실을 어느정도 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럼 누가 어떻게 얼마나 무릎을 꿇어가면서 장사를 해야하나요??
반대로 갑질 아닌가??
이경민 변호사님 너무 미남이세요
왜케 귀여우세요 ㅋㅋㅋ 눌러 주실꺼죠
소리 이상하다ㅋㅋ오늘 웃었다 첨으로 푸흐흐
구글에 있는 리뷰도 고소하면 찾을수 있을까요?
상담좀 받고싶은데 어디에다가 글적으면 되나요?
근데 형법에서 거증책임전환 두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특수상해라고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오 거증책임은 일단 수사기관에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보노보노님?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일단 대부분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들었고 두개만 피고측으로 거증책임 전환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형법 제263조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거증책임전환설 이거랑 사실적시의 의한 명예훼손이요! ㅎㅎ 저도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 ㅠㅜ
다만, 구성요건을 증명한 후 사실상 추정되는 위법성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는 주요사실로서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나,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형법 263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310조)의 경우 거증책임의 전환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아 저 두 경우는 사실상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건 맞네요! 실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너무도 일관되고 명확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피의자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반드시 반드시 일치되는 경우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두 경우는 사실상 거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감사합니다!! ㅎㅎㅎ 잘 몰랐던 지식인지라..😅
유사한 판례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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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비방할 목적 부인 사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