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특정 - 법률꿀팁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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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유튜버변호사 #고변Vlog #법률꿀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는 피해자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D에 모욕을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특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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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몇백명이 보는 유튜브방송에서 채팅창에
"18년" 이라고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욕을 먹은사람은 구독자 80만이 넘는 다른유튜브방송 운영자입니다
누구나 알고있는 그 유튜버 이름을 말했기때문에 특정이 되어서 욕을 했습니다 누가봐도 아는 유투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진짜 악의적인 악플러는 처벌해야겠지만, 범죄자를 욕한것도 처벌하는 모욕죄는 대한민국과 공산국가에만 있는 악법입니다.
공산국가에도 없습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잘들었습니다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짜 악법이다
선생님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이 일과 관련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은 빛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냥 빛하시죠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군지 알고있어야한다는게 핵심이군요.
지금껏 집단(피해단체)이 아닌 개인(피해자)을 대상으로하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
5:19 이게 핵심입니다
온라인 모욕죄 적용시킬려고 함부로 신상 오픈하는것도 조심하세요
괜히 해코지 당할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
너무 속시원하고 명쾌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짜 실력있는 변호사입니다. :)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선생님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자 누가봐도 나쁜사람의 뉴스에 댓글을 달았는데 손해배상이 200만원 날라왔네요. 댓글 내용은 "양아치들간의 싸움이네.허위딜러? 000도 허위딜러였다메 힘쌔면 약한사람 도와라" 라는 댓글입니다..
전 어린아이인데요 오늘 피파라는축구게임을하다 제가이기고있자 ㅋ이래서 제가 정신승리하지말라며 싸웠는데요. 자기가 변호사고 람보르기니를타고다니며 내 이름은 최준호다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절 고소하겠다해서 제가 욕한건죄송한데 님이먼저 ㅋ ㅋ 이런건 죄에 성립안되냐했는데 계속 고소얘기가나와서 죄송합니다하고 창을껐습니다.유튜브에 찾아보니 본명을밝히고 욕을하면 송립이 된다 하더라구요.. 어떡하죠..욕은 많이하지는않았구요 패드립이나 그런것도 하지않았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 볼때, 해당 채팅 창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있었다면 모욕죄는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1 채팅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냥 모욕이나 명예회손죄는 쓸데없는 법이에요 이런걸로 악용하는사례가 많습니다 사이 안좋은사람 엿맥이려고하거나 몰아서 보복으로 변호사비 ㅌㄹ어가게하려고 처벌받게 하려고 합의금 뜯어내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상한법이라는거에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법을 잘 만드네요 자신의 아이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피해자 엄마를 고소?왜 감싸주는지 가해자를 저게 왜 모욕죄,명예회손죄인지 그럴짓을 하지를 말던가 그냥 악법인거에요
온라인에서 싸울 때 상대방과 제가 둘 다 익명인 상태로 싸웠을 때 특정성이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애초에 그 사이트가 익명으로 행해지는 사이트라 운영자만 각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니 고소를 통한 처벌을 하기는 불가능한 건가요?
매주마다 가는 아이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큰 사고가 날뻔하여서 심장을 쓸어내리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상대방 운전자도 아이와 병원엘 가더라구요.그래서 아이도 있으신데 불법 역주행을하며 운전을 하셔서 사고가날뻔 했으니 다음부터는 조심해달라 했는데
아이들 들여보내고 이야기를 하자더니 병원안에 들어가서 아이 실내화를 갈아신기는데
여기는 소아전문병원이고 매주마다 가는곳이라 선생님들이 우루루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서
누군 말할줄 모르나 ㅆㅂㄴ이 ...
라며 욕설을 하시며 이후부터
계속 반말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이 앞에서이기도했고,
그간 선생님들과 쌓아온 유대관계가있다보니
심한 모욕감과 수치스러움
그리고 공포까지 들더라구요.
결국 모욕죄로 고소장을 냈고,
내일모레 담당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러 가네요.
일단은 욕한 본인은
욕을하진 않았고,
씨...라고만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병원 관계자분들은
그 욕설을 들었다해도
그분 또한 신규고객이다보니
(한달에 백오십이상 비용지불을 하는곳이에요ㅜㅜ)
욕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진 못하겠죠.
부탁드릴 생각도 강요할 생각도 없어요.
저같아도 그럴수밖에 없다는걸 아니까요...
고소하고나서부터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밤잠도 못자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너무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경찰서 가는것도 무섭고 두렵고...
들은이나 녹음된것이 없는데
모욕죄로 성립이 되지도 않겠죠..
처벌보단 생각없이 욕을한것이
범죄라는것을 알게된다면
그걸로 충분한데..
그날 경찰 다녀가고나서
저 보란듯이
깔깔대며 전화통화를 하는걸로봐서는
그런걸 깨달을리도 없을것같고...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그냥 답답해서 혼자 주절주절 해봐요.
같은 종씨라 반가운 마음에요.ㅎㅎ
저한테는 그 가해자가 통화할 당시에 욕한 통화 내역을 모두 USB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경찰서에 증거로 인정되어 수사를 진행할수 있나요?? 1:03
법은 만든사람이 본인한테 불리하면 폐지 유용하면 죽을때까지 적용 그게 전세계 헌법이고 그걸 따르는 국민들은 본인한테 칼자루가 되고 본인한테 독이된다
선생님 정말 빛처럼 저를 걱정과 근심에서 끝내주셨고 그사람이 어찌저찌하여 사이버 협박죄로 오히려 고소한 사람도 같이 처벌 받을것같은데 이 법이 2024년 2월 29일 현시각 오전 9:18분 목요일에도 이영상에서 언급해주신 부분. 명의회손을한 제가 그 사람을 모름으로서 닉네임과 오직 대화내용을 SNS에 공계 함으로 저의 SNS계시물을 보는 사람들이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함으로 무죄판결이 날지… 고소인이 명의 회손죄로 신고 했던데.. 공공의 이익으로 받아 들여지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소인은 저의 이매일 모르고 전화번호 모릅니다. 다만 그사람들이 카톡으로 유인 시켜서 오픈채팅때문에 잡힐순 있을것같은데 이 고소장이 정식 입건조차될지 입건 되었어도 고소인의 진술을 듣다가 사건이 끝날지 궁금하네요..
제가 공개된 네이버 카페에서 말다툼을했구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 유도를하려고 프사를 본인껄로 바꾸고 온거같더라구요 닉네임은 자기사는동네로 xx동 으로해놨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막 시비를걸었고 (애초에 제가 쓰는게시글마다 와서 악플단사람은 고소인임) 제가 욕설을 하도록해서 제가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사진인지 말은안했고 애매하게 본인인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자기 사진인지 모르겠고 사는곳도 모르고(고소인의 닉네임만 xx동일뿐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소를 할것이라고 나한테 말을했고
이후에도 제가 쓰는게시글마다 와서 악플달더라구요
(제가한말중에 기억은 안나는데 차단하면 글안보인다고 제글을 차단하는방법까지 알려줬는데 꾸역꾸역와서 차단안하고 악플닮)
그리고 제가 카페에 제 전화번호를 올린적없는데 경찰한테 제가 욕한대화내역이랑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는지 경찰관한테 전화왔을때 보니까 전화번호도 올리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근데 제 생각에는
A라는 카페에서 분쟁이난것이지 B라는 다른카페에서 전화번호올린적있는데 거기서 제 번호가지고 경찰한테 준거같습니다
근데 번호 올린B카페에서는 제 나이랑 사는곳이 적혀져있구요 다른것은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
경찰한테 전화왔을때
네이버 카페에서 abc라는 닉네임쓰고 xx동이라는 닉네임가진분이랑 다툼한적있냐 그분이 고소를했다 그렇게묻더라구요
저는 다툼을 예전에했는데 그분은 모르겠다 기억안난다 고소인이랑 멀지않는거리에 산다 저는 그닉네임 쓰진않는거같다 기억안난다 이렇게 말했고 번호는 제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조사를 받으러 와라하더라구요
이것도 저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건가요
그래서 조사받으러가야하는데
1.제가 그분을 고소하는방법도있나요
2. 특정성 성립이되나요 (프로필 사진만 본인인거같음 이것도 확실하게 모름 프로필사진외에 고소인의 다른정보는 아무것도모름)
인천지법 2014고정3756 을 토대로 설명해주셨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논란이 많은 판결로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된 사례인지 추세가 그러한지 논평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 헌재에서도 모욕죄는 유지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2014고정1619는 대비되는 판결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불가라는 내용입니다
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명예훼손 당하기 딱 좋은 자들은 사기범죄자입니다(사기 전과가 수두룩한 자는 특히 더). 그 범죄자의 신상과 모든 사기 범죄 사실을 SNS상에 퍼뜨려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다면 사기범죄자가 그 사람을 고소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이 못해서 욕했는데 상대방 아이디가 숫자 8자리였어요. 그때당시에는 인지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숫자가 010을 제외한 뒷 8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럼 이때도 특정성이 성립되는건가요? ㅜ
보면 이걸 이용하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전에 당했는데 그 사라미 고소한다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구지 몰라요 ㅡㅡ 내가 단 댓글에 시비 걸고 제가 이상한 놈이네
그 후 어떻게 되셨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만화로 그리는데요..
주변인물들 있잖아요
직장동료라던지 상사, 친구 지인 등등
그 사람에대한 실명이나 이름 이런 거는 전혀 적지않을것이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만화에 출현시켰는데 이게 나중에 고소당할수도 잇을까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알바를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만화를 그렸습니다.
부당해고하신 사장님 지인이나 일했던 직원들은 정황을 보고 알아본다고 치고, 아예 모르는 제3자는 모릅니다.
이때 사장님이 절 고소가능한가요?
어디식당인지, 식당 이름이나 구조도 다르고 그저 식당 사장님인걸 알경우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말씀해 주신 상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게임을 하다가
제가 같은팀이 너무 못해서
못한다고 채팅을 쳤는데
그 상대가 정확하게 니1애미 보단 잘함 이라고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을 가지고 고소 성립 될까요…?
서로 인적사항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채팅창이었다면, 모욕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 한가지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현재는 국적이 미국인 입니다 헌데 한국에 사는 유투버가 제 얼굴과 아들 얼굴 사진을 걸어놓고 대놓고 입에 담지 못할 모욕성 방송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한국에 가는게 쉬운일은 아니죠 저는 이 유투버를 처벌및 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 분이 풀리는건 아니지만 한국 거주 재 3 자를 통해서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내용 감사히 봤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도 씨게 눌렀구요 ^^
다름이 아니라... 제가 페북상에 정치적 견해가 엇갈리는 글을 너무 노골적으로 단 사람이 있어서 욱하는 심정에 벌레라는 표현을 했고, 이사람이 그걸 캡처해서 고소한다고 하네요. 뭐, 이유가 어찌됐든 제가 잘못한건 맞는데... 이런경우는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ㅜㅜ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사기를 당하고 그 사기꾼이 4명이 있는 단체방에서(오픈채팅아님. 실명카톡. 프로필에 본인사진있음) 저에게 심한 욕설과 부모님욕을했고 저는 이 사람을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실무 보시는분이 특정성에서 걸린다면서 (카톡방 4명은 서로 모르는사이) 반려신청서? 같은걸 쓰기를 권유해서 신고는 취소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 화가나는데 제 사진이랑 실명이어도 그 사람들이랑 제가 실제로 만난적이 없기 때문에 특정성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실명카톡이라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해자를 알아야 고소가 된다는 생각을 먼저했는데.... 피해자특정... 중요한 내용 또 배우고 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저도 악성댓글로 명예회손 고소당했습니다. 한국군대에 회의를 느끼는 비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 에게 답글로 " 그것들은 대체복무든 수감 생활이든 10년썩게해야한다 그리고 양심이란 말은 빼라" 라고 2년전에 남긴 댓글이 경찰서에서 연락왔습니다. 제가남긴 댓글을 찻아보았지만 그기사는 삭제된 상황이라 기사내용을 알수 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어떻해야할까요 나이 45살에 고소당한게 첨입니다
지금 올리신 글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lawtip 감사합니다 이제 댓글도 조심하겠습니다ㅠㅠ
그딴ㄱㅓㄹ로 고소질이군오
처벌안될듯요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모욕죄의 실무적 기준도 궁금합니다. 욕에도 다양한 욕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특정이 된 상태에서 명예훼손도 실무적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노골적인 자기생각적 비평이라면 이것이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동기가 있었는가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첨예한 기준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끔 어떤 회사의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정말 안좋은 경험을 했을때 댓글로 적나라하게 비평할 수 있는 발언의 자유가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비평도 가끔 제가 감정이 치우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줄넘기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30여명의 어떤집단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 으로 고소당해 경찰서 갈 예정인데요,
경찰서에서 무죄취지 항변과 벌금유죄가 나올경우를 대비한 항변을
동시에 제가 할수 있나요?
해외에 살고있고 한국인 15명이 있는 단톡방에 실명을올리고 허위사실을 진짜인듯올리고 어린사람이 반말로 이간질을했다 사람같지않다 토난온다.자존감도없다등 듣기도 민망한말을 단톡방에 썼으며 3명이 한사람에게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을 안겨주어 유서쓰고 자살해서 억울함을풀까 가진생각을 다했습니다
수치심에 아이들 얼굴보기도 너무 창피합니다
어떻게 고소진행을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
명예훼손이 시대에 조금 뒤떨어진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개인이 말 못하도록 막는다는게 ㅇㅇ 전부터 궁금했네요
그래서 나라마다 규제가 다릅니다
그렇게따지면 협박죄, 모욕죄, 통매음은 왜 있는건가요? 이것도 개인이 하고싶은말하는건데
오프라인에 특정성은 어떻게 되나요? 길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욕먹는걸 제 3자가 보면 특정성이 성립되는 건가요?제 3자는 욕먹는 피해자의 신상은 모르는 조건에서요
특정성, 공연성 모두 성립됩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텐데..그래도 이제라도 중요한걸 배웠습니다. 설명도 아주 쉽게 잘 풀어서 해주시니 이해가 잘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다른 영상보다 이 영상이 짧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프랑 온라인이랑 구분이 되는거 같네요. 오프는 정확한 이름을 지칭하지 않아도
정황상 웬만하면 피해자 특정이 되는거 같고
프로필이나 신상공개가 되지않는 온라인 커뮤니티(ID)나 게임에서는
이름,전번,사진등 모든정보를 따로 밝히지 않는한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맞나요? ^^;
넵. 맞습니다.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이 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lawtip 그럼 클럽하우스와 같이 음성 쳇팅도 온라인으로 보는 거죠?
특정성은 어찌보면 허점도 존재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궁금한점이 2가지 있어서 질문합니다.
1. X가면을 쓰고 나오는사람을 욕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군지모르고 주변인들도 잘모르는데 X가면의 주장으론 자신의 지인 혹은 가족이 X가면이 자기 자신이란걸 안다고 주장을하고 나선다면 피해자특정이 되나요? 그러닌깐 모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특정 그룹에서 알고있다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가요?
2.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제 신상정보 (예를들어 이름, 나이, 사는곳, 다니는학교, 전화번호 등) 게시 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도 욕설을 계속하는 가해자가 있다고 한들,
그게 모욕죄로 처벌을 할수있는거 맞나요? 정말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했으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정상아닌가요?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특정이 되지않아 ( = 실제 내가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충족하지 못해서 닉네임이 욕을먹은거지 실제 내가 먹은게아니닌깐 ) 그런데 거기서 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그건 내가 정말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하지 말아야할 행동인데... 오히려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건 악수 아닐까요?
1. 일반적으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2. 모욕죄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아, 모욕사실이 게시되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카페 글에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후기를 올린것이 사업장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일방적 통보를 당했는데요.. 리뷰내용은 어떠한 비방도 없고 욕설도 없이, 저는 환경이 기존에 알고있던 블로그 와 달랐고 냄새가 심해서 불쾌했다. 사왔던 것도 냄새가 심해 버렸다 카드내역이 있다.. 실망스럽고 속상하다 다신안갈것이다 등 과 같습니다.
상호명을 물어보는 카페회원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한분께 ㅅ으로 끝나는 곳이라고했으며, 한분께는 쪽지로 알려드렸습니다. 이경우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건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제돈 주고 사서 돌아와서 쓴 카페글이 뭐라고.....
1. 가입자수 수만 명의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아이디 (닉네임) 가 작성한 게시글, 덧글에 다른 아이디 (닉네임) 가 반복적으로 덧글을 다는 데, 그 내용이 ”경멸감 + 추상적 가치판단 표현“ 이면 모욕죄 성립되지 않나요 ?
2. 상기 특정 아이디 (닉네임) 가 카페 회원가입할 때 가입 소개란에 본인 이름, 거주지 주소, 휴대폰 번호 등 의 개인 정보를 ‘꼭’ 기입해야 “피해자 특정성“ 이 성립되어 모욕죄가 인정 되나요…? ;))
3. 특정 아이디 (닉네임) 가 상기 인터넷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을 한 ‘네임드, 유명한’ 아이디(닉네임) 라서 타 회원들도 상기 특정 아이디 (닉네임) 를 인식할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 성립되지 않나요…?
욕이 꼭 들어가야하나요? 전 공익을 위해 군수와 시장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고소인이 열람도 안하고 민원이 삭제된 이후에 공무원한테 서류를 복사받아 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는데 벌금확정도 안 났는데 총회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5백만원에 기소되었다고...ㅠㅠ 모욕죄가 되나요? 총회에 저는 없었으나 제가 누군지 전국에서 다 압니다. 글구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은 벌금이 쫌 까지고 업무방해는 무죄확정이 되었어요. 그럼 업무방해는 무고죄가 되나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질 정리됐어요~ 감사합니다 ^^
만약 회원수가 몇만명 이상 단위의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로 싸움을 하다가 상대가 모욕성 언사를 날렸다면 카페 회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제 친구 2명 정도가 그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라고 하면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통상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10만명 카페에 아파트 입주민이 저희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상한 집단이라는 둥 비방해 분탕러라하고 입주민카페서 처죽이는게 자기신조란 댓글 아이디 안나오게 캡처해 이런글 올렸던 사람이라고 입주민들 잘못없는데 소름끼친다는 댓글을 달았더니 경찰서에 고소한다네요 특정성은 안되는거 같은데 댓글 캡쳐는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닉네임은 안보이고 단순 글자만 캡쳐) 저는 고소당하면 입주민들 통틀어 비방한거 모욕죄로 맞고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해서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면 이건 어떻게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럼 만약에 x가면 욕한 게시물에 댓글로 욕을하게됬으면 특정이되는건가요.? 얼굴이 가려졌는데도요?
피의자가 고소인을 몰랐어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처벌이 된다는건 언뜻 그럴싸 해 보이지만 좀 이상한 법이네요
그래서 아예 민사 문제로 보고 형사처벌 안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누가 제 글에다가 "니애미 xxx"이런식으로 댓글 다고 누군지는 말 안했다는데 이런경우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잇나요?
다른사람들이 알 수잇는 저에관한 정보는 이메일 ,ID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고윤기 변호사 법률꿀팁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어떤 법률유튜버가 올린영상을 보니 유튜브는 해외에서 관리가 되어서 유튜브에서는 아무리 욕설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 절대로 안된다는데 그게 맞는것인가요
테러 하겠다는글 아니면 안됩니다
제가 게임중 미션을 하고있었는데 같은 팀원이 트롤짓을 하여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여 결국 미션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션이 끝난뒤에 저를 계속 죽이며 인성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고 이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패드립을 할때 그 사람의 닉네임은 꺼내지 않았고요 이게 모욕죄,명예회손죄로 고소를 받을수 있나요?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꿀팀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이채널에 악플을 달겠어요 호달달..ㅠㅠ
헐 그렇쿤요 일반인들도 쉽게 풀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역시 변호사는 아무나 하는게 아님.
X가면의 신상이 밝혀지지않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하셨는데요, 그럼 X가면의 신상을 알고있는 지인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는게 아닌가요?? 기준이 참 애매하네요..
질문있습니다 한 스포츠구단에 대해서 조롱하는 투로 그 구단에 있었던 일을 나열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 댓글 중 한 사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루머라면서 법적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구단에서도 제 댓글을 확인하고 차단한거같습니다 처벌대상에 해당되나요?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좀더 상황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 앞에서 창피 피해를 준 경우
변호사님 ㅜ 도와주세요
제가 몇일 전 작년 7월에 달았던 댓글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 고소장열람신청 후 조사일정은 미뤄놨구요 익명 커뮤니티로 닉넴으로만 댓글을 달 수 있었고 상간에 대한 글이였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아닌 왜 상간한 남편보다 상간녀를 더 탓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의견의 글이였고 댓글을 구경하던 중 누가봐도 상간녀인 거 처럼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제 법적으로 죄도 아닌데 그게 왜 문제냐 라고 하니 상간하는 건 마음이 아닌 몸을 원하는거다 라는 대댓글이 달렸고 그 상간녀는 남자들은 마음이 없으면 돈을 쓰지않는다 우리오빠들은 가방도 사주고 그런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다시 대댓글에 뭘모른다며 목적이 있으면 돈쓰는 게 남자다 성매매하는 걸 봐라 라고 팩폭을 날리니 팩폭당하니 흥분해 다른댓글로 비난을하며 욕을햇다 지우고 고소한다고 했다가. 지우고 반복을 하는 게 웃겨서 ㅅㄱㄴ 쎈척하며찌질모드개웃긴다ㅋㅋㅋ쓰레기짓하고다닌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제 댓글에 고소할거야 미친년아 라고 대댓글이 달렸고 닉넴이 달라서 그 상간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욕없이 언쟁을 했고 다른분이 보고 제편을 들며 대댓글을 다니 닉넴이 같으니 그것조차도 저인줄알더라구요 그 말을 본인에게 한거라고 생각한거라고 생각할 게 원글쓰니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갑작스런 욕설에 상황설명을 제대로 하지않았고 굳이 사과도 안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에게 한 댓글이 아닌데 왜이러냐는 뉘앙스로 말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고소당했다고 연락받은 후 댓글목록에서 그 댓글을 찾았습니다 맥락이나 제 댓글에 달린 대댓글에 뉘앙스라도 보면 내가 당신을 저격한ㄱㅔ 아니다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거 같아 찾았지만 원글이 지워져서 댓글들도 제댓글에 대댓글도 볼수없는 상황이고 소명요청하려고 하니 글의 제목이라도 알아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저혼자가 아닌 무더기로 고소당한 상태이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차피 증거없이 고소인을 저격한게 아니라고 말해바짜 믿어주지도 않을거같고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처벌을 받는 다면,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2. 수사를 받으러 가셔서, 해당 상황에 대해 차분히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이상의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lawtip 저도 제가 쓴 댓글을 확인한 건 저기까지라서 정확한 댓글은 고소장열람신청해서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
근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익명이라면 특정성 성립이 어려워서 무혐의처분나오지않을까요??
제 딸이 알바하는곳에서 주휴수당을 안주길래 딸이 얘기를 했더니 점주가 같은 체인점 점주들에게 점주들 단톡방에서 제딸 이름 석자를 정확히 명시하며 흉을 봤고 점주들은 일제히 제딸을 같이 흉봤답니다
다른점주들은 딸을 접해본적이 없지만 이름석자가 알려지도록 명시돼있다면 명예회손죄 맞는건가요?
제일 명쾌한 답변 입니다
감사합니다.
7년전 공동 피고소인이었습니다.(15건 고소) 그런데 공동 피고소인이 민사로 함께 소송당했는데....
이 공동피고 A씨가 청구인락 하면서 A씨와 함께 나누었던 비방문자를 고소인(원고)에게 공유해서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불송치 받을텐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가 있나요?
변호사님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어 구독 씨게 누르고 갑니다 :) 혹시 질문 하나만 여쭙자면 국내게임상에서 공공연하게 '(제 닉네임) 애ㅁㅋㅋ' 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욕설은 없었지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제 닉네임을 지목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동영상 항상 감사히봅니다!!
닉네임에 욕한 것은 대부분 처벌이 어렵기는 합니다. 추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듣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카카오톡이 아니라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한 어플에서의 비방 모욕도 사이버 명예훼손쪽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익명기반 어플이고 상대가 모욕이후 아이디 자체를 삭제한듯한데 현재 남아있는건 캡쳐본 하나입니다ㅠ제3자가 끼어있지않는 둘의 대화방에서 상대에 대한 비난 모욕은 고소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1.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둘만의 대화방에서의 비난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고소 안되는 사안입니다.
난폭 운전자를 찾기 위해 운전자 모습 일부 (코 아래) 그리고 차 사진 (번호 앞자리 두개만 공개) 올린 sns 글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나요? 신상은 당연히 모르고 몇살로 보이는 남성이라는 정도. 만약 그 범인의 지인들이 그 글을 보고 자신인걸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건가요? 가령 이런겁니다. 누군가가 제 뒷모습과 코입을 찍어 올렸는데 당연히 애인이나 친한 친구는” 어 누구 아냐? “라고 짐작할수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저는 모바일기기 PC 노트북에서 삭제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유출기록을 찾는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의 증거자료로 많이들 찾다보니
변호사님의 소개로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저도 #포렌식SDR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소통하고 싶어요^^
피해자 특정은 되었는데 가해자 특정이 되지않으면 고소는 안되는건가요?
어떤넘이 저의 어머님을 심하게 욕하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읍니다
이런경우 처벌 가능한 죄명이 있을까요
제가 스팸메세지에 욕을 했는데
메세지로 욕을 한거도 처벌 되나요?
메세지를 아는 사람은 스팸보낸 사람밖에 없는데 그리고 당사자를 욕한게 아니라 광고를 보낸 사람들을 욕했는데
메세지에대 욕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없어서 별 문제 없습니다.
고소장과 고소장참고 자료에 이름을 적시 하는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명예훼손 모욕죄가 되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합니다!
질문하나 드릴게요~
제가 중고거래를 하다 거래사고로 인해 환불문제로 판매자와 약 4개월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안전거래로 인해 금액은 중계사이트에 묶여있고 사이트에선 상호합의 하라는 상황)
어느날 합의 문제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판매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들(2명)이 전화를 돌려가며 저에게 욕설과 폭언, 협박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1 통화라면,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는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명쾌하시네요 도움많이 될거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변호사님 제 지인이 누구를 비방하는 글을 블로그에 쓴걸로 고소당했다는데
그때 상대방 생일, 동아대 아이폰 쓰는 키작은 사람으로 비유했다는데 이것도 특정성이 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이고, 정확히 상황,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특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카페글에서 있었던 사실을(욕이나 비방x)없이 어디구 어느업종 중등생이 다니는 큰곳 이라고 지칭해서 정보를 올렸다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그 구에 동일 업종이 몇군데 있긴한데 사람들 촉으로 알수 있는곳요. 답 부탁드립니다
4명에서 하는 게임인데 1명이 개인플레이 해서 토레기 패스해라 이새끼야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특정성 성립으로 고소한답니다. 또한 방송으로 500명이 보고 있다고, 자기 고소하는 방송한다고 해서 제가 맘대로해 방송충 새끼야라고 했는데 끝나고나서 얘는 벌금 150만원이다. 신고한다고해서 나갔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되서 모욕죄가 되나요?
4명이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해당 게임이 방송이 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일이생겨서 급히 알아봅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동영상 썸네일을 타인이 도용했으면 어떤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완전 이해 쏙쏙 ❤
저 선생님?
밤에 인터넷 카페 댓글에 상호 모욕적인거 주고 받다가 제가 상대방 여태 올린 글 리스트에 거의 상대방에게 인생공부, 개빡쳐요?, 띄어쓰기, 극혐 이런걸로 댓글을 여러개 달자, 상대방분이 저를 모욕,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이미 구성요건, 특정성, 공연성등이 변호사 통해서 상담했다고..).....
그리고 아침일찍 1:1채팅에서 저한테 말하길 밤에 자기전 그때에 자기 신상 공개로 전환해서 다 캡쳐했데요
근데 제가 새벽시간 이후로는 비난댓글 안달았어요
이런 경우 처벌 되나요??
일단 미안하다고 했는데 고소하겠다고 난리네요
아 그리고 제가 상대분 비난한건 다음날이 되서야 자삭했습니다
쉬운설명 감사해용~^^
변호사님 잘지내시죵~??^^
넵.. 오랜만입니다 ^^
잘 지내시죠? ㅎㅎ
집단괴롭힘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네요.
모욕과 명예훼손이 심했는데 다들 한통속이라 증언해줄 사람도 없고 녹음도
못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지요?
영상 정말 잘 보았습니다. 추천박고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예를들어 롤 같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방송과 이후에 편집영상을 업로드하는 게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할 때, 보통 유튜브채널은 저의 가족 및 친구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유튜브상의 특정성이, 게임 안에서도 영향이 미쳐서 굳이 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중이다 라고 말 한 뒤에도 욕을 먹게 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진 여쭙고 싶습니다. -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영상 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해당내용이 모욕죄에 해당 되는지 여쭙고자 댓글을 적어봅니다!
모 게임에서 어느 길드가 '어뷰징'이라는 행위(온라인 게임에서 시스템 적 빈틈을 노려 순위를 조작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했는데.
추후 어뷰징을 한 길드의 마스터가 해명글을 올렸습니다.(길드마스터는 유튜브도 겸하는 사람이지만 얼굴이 공개되어있지않고 주소지와 같은 신분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죄도 없이 변명만 늘어놓는 글이였고
저는 그 글에
"유튜브나 하시는분이 사과 한마디 안하네 구구절절 헛소리 잘 봤고 나-락"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글에는 수천개의 리플들이 그 들을 비난했고
해당 게임의 거의 모든 유저들의 여론이 어뷰징에대한 비판이였습니다.
고소는 대략적으로 80명정도 한것으로 알고있고, 저 또한 고소 당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모연예인의 전애인한테 사이버모욕으로 고소됐어요!인터넷의 댓글에 ㅁㅊㄴ한테 당했군!!이렇게 썼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바쁘시겠지만 좀 알려주세요!!담주에 경찰서에 가야하는데 무지 괴롭네요!
어떤분이 저희 핸드폰 매장.불친절하다
등등 글을 작성했습니다
법적대응하고싶은데 알려주실분있나요?
법적대응 이유는
불친절하게 하지않고 한분한분 진심으로 친절하게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도 안하고
그냥 불친절하다
등등 허위 글을잔성해서 카페 이미지가 안좋아졌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무엇때문에 불만인지도 안적고
..
저와 저희직원은 정말친절하게 해주는데
간판얘기는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쉽게 저희 매장인걸 알수있게 글을올렸습니다
대응 하고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잘하는건지와
법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글 입니다 변호사님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가해자가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공간에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치부를 올렸는데 해당 게시글엔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허나 가해자와 피해자와 함께 알고있는 지인이 여러명 있는데 평소 가해자가 지인들에게 이런저런 말을들 카톡에서 하고 다녀서 게시글이 누그를 칭하는지 지인들은 충분히 알수 있을때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단 지인들과 가해자가 카톡으로 피해자에 대해 이런저런 말 한다는것은 심증뿐 물증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카톡 복원 등 요청하여 수사해달라하면 요청이 받아드려질까요?
닉넴이나 아이디에 욕을해도 누구인지 특정이 안돼도 특례법인가 뭔가로 고소가능하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스피커폰 상태에서 제 3자가 듣는 상태에서 전세입자가 저한테 이깟 집하나있으면서 말이 많다. 거지같다라고 말한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됩니까? 막말을한 그 전세입자는 스피커폰 상태인지는 모를 가능성이 높긴하겠지만요.
스피커 폰이고,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렸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조회수 팔이용 자극적인 소설 기사에 "(ㅇㅇ)이는 기레기"라고 댓글 달아서 고소당했습니다. 기레기라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한번에 다 고소당한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600명이 있는 오픈톡방에서 저에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보는사람이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며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저는 그사람 채팅하는게 보기 싫어서 차단을한 상태였으며
같은방에 있던 다른분이 캡쳐해서 보여주셨고
저장 해놓은 상태 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욕되게한 그사람을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돌아가신 분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단순 욕설을 한 것인지,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4명을
지정했고 4명 중 두명은
관계가 좋지않습니다.
사진같은건 모자이크, 얼굴등은
안나오게 가렸습니다 (얼굴은 아예 잘라서 몸과 배경만 나옴)
상태메시지에는
"부모나 자식이나 벌이나 받아라"
이런식으로 적었는데
멀티프로필 지정한
4명 중 한명이 본인을
모욕한거 같다며
고소했습니다.
위 내용 카톡 프로필로
특정이 된걸까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당할까 좀걱정인데요
오프라인이라 특정성이 될것같은데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동후 주차타워에 차를 빼러
나오니 주차타워 문앞에 차가 주차되어 저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차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차주의 핸드폰번호도없었습니다
약 1시간 30분후 나타난 차주가 미안하단표현이 전혀없어 사람들앞에서 차주에게 1시간 넘게기다렸다고 욕설을 했습니다 차주는 해당건물 사용자는 아니고 해당건물 상가에 일회성으로 들렸고 전화번호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 차주를 모르는 주차타워대기자는 10명정도 있었습니다
이경우도 특정성이 성립하는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를들어 어떤 bj(인터넷방송인)가 있는데 제가 그 비제이에 대한 욕을 커뮤니티에서도하고, 다른 방송국 채팅창에서도 했어요. 물론 심한욕이나 부모님욕, 쌍욕은 안했습니다. 근데 그 비제이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면 그게 성립이 되나요? 저는 비꼬는식으로 깔깔되는 말투로만 쓰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제이 정체가 원래는 비제이가 아니였고 그냥 별풍선 많이 쏘는 시청자였는데 갑자기 얼굴을 까면서 비제이를 한다고 나섰고 , 저는 그 사람 얼굴하고 목소리밖에 모릅니다. 이 모든 사건이 고작 1~2주밖에 안되긴합니다. 그비제이가 커뮤니티나 채팅창에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 하다 많다고 대량 고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날조글을 쓰거나 부모님 욕을 하거나 선을 넘는 욕했거나 그런 사람들 다 고소한다고하네요. 변호사도 불렀다고 하는데 , 50~200정도 벌금이 나올수 있따고 하네요. 거짓말인지 진짠진 모르겠지만. 혹시 이거 성립되나요?
한 유튜버가 공모전 같은데 참여하면서 카피를 해서 참여를 했고 그것이 발각되자 사과글을 썼는데 사과문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도가 지나치면 법적 대응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 글에 느낀 점 그대로 썼는데 이거 때문에 경찰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이 성립되지 않는다로 이해해도 될까요? 개인 신상도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용에서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냥 유튭 운영하는 사람인것만 아는 정도에요
그 단펨에서 여러명이서 한명을 갈구는데 이제 상대방도 같이 욕을한 상황이면 쌍방인가요?
그 다구리 맞은사람이 신고를했다고해서
제 3 자는 없고 특정피해자를 가해자가 직접 모욕하는 문자로 보내면 모독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뭐 물어볼려고 하는데 에브리 타임이라는 곳에 제가 폭로글을 올렸었는데 그 폭로글의 당사자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근데 폭로글에 당사자의 이름이 아닌 ㅇㅇ과 부학회장 이렇게 말을 했었고 에브리 타임엔 ㅇㅇ과만 아닌 다른 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ㅇㅇ과 사람들만 누군지 알고 있고 ㅇㅇ과가 아닌 다른 과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찰이 모욕죄명이 없다는데 있나요?
제친구가 성인방송에들어가서 이런애도 이런 방송하는구나 라면서 ㅇ 그비제이한테 시청자득 앞에서 비꼬고 모욕했습니다 이것도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가능한가요? 그비제이는 애초에 가명을 쓰고 방송을 하고 시청자는 고작 시청자읾분인데 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매장되고 죽어서 발견이라도 도고싶으면.. 너라는 인간 매장시킬께요! 이런 카톡문구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