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 변제공탁]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그리고 혼합공탁을 분류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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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집행공탁 #혼합공탁 #추심명령 #압류추심
금전채권 중 일부만 압류된 상황에서 해당 채권의 전부를 공탁했다면 집행된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본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의 토지수용금 공탁 시리즈 제1탄]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의 구분과 효력](http://i.ytimg.com/vi/p3UHIKgWqV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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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잘들었습니다
여러 공탁에 대해서 잘 알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