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

대법원에서 2024. 1. 4. 선고한 2023도13081 판결문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최신 성범죄 사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로 해석되곤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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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배꼽두개]

대한민국에서 성법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였던거 같습니다. 무고죄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Maxx-wm9gp]

당연한 얘기가 이리 화제가 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네요.

[@User-Yjdavkofnkk]

범죄자는 강력하게 처벌하되,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사람이 없어야겠죠. 유죄추정으로 피해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anodami8462]

남자에게만 잔혹했던 성범죄 재판...
왜 선량한 남자들까지 죄인취급 받으며 살아야 하나

[@anodami8462]

@@신마적-y4e 다른건 잘하는게 없는데 그거라도 잘해야죠

[@onlyregretful]

군대 다녀오면서 까라면 까라는 노예근성을 심어버려서 건드려도 찍소리못하기떄문에 ㅠ

[@진아심-l8l]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셔서 그런지 가끔 툭튀 하여 놀라게 만드는 용어를 쓰시긴 하지만,
이 또한 내용을 어필하기에 충분한 용어로 들립니다. 영상 올라올때마다 잘 보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똑딱-j9s]

결론: 우리나라 성범죄 법만큼 멍청하고 쓰레기 같은 법은 없을 것이다.. 이 법을 재정한 놈들이 제대로 배운 놈들인가 심각하게 생각될 정도다.. 수많은 남성을 억울하게 만든 쓰레기 같은 법을 재정한 놈을 찾아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