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격차로 학생 줄어드는데…“규정 탓에 악순환 반복” / KBS 2023.04.11.

[리포트]
2012년 25만 명대였던 대전 동구 인구는 10년 만에 12% 넘게 줄어 21만 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10살에서 19살 사이 학령인구는 감소 폭이 2배를 훌쩍 넘어 인구유출을 주도하는 상황.
대부분 교육환경이 좋은 서구나 유성구, 세종시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전 동구 학부모 : "학원가도 있지만, 서구·유성구 같은 경우 학교가 확실히 동구와는 다르더라고요. 시설도 그렇고 학교에서 지원이 확실히 좋으니까 다들 많이 가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구가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려 했지만 관련 규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동구의 자체 수입은 649억 원, 인건비는 653억 원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처지가 같은 자치단체가 전국에 56곳이나 되지만 52곳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적용받아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대전 동구와 인천 동구 등 전국 자치단체 4곳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한 교육기본법에 위배되고 인구유출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조/대전 동구청장 : "이걸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유출되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적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계부처에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악순환에 빠진 사이, 대전에서 교육환경이 가장 좋다는 서구는 1억 천8백만 원, 유성구는 3억 원의 교육경비를 올해 각급 학교에 지원합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백승봉-h8u]

어이가 없다

[@카프리썬-z9u]

그냥 학교장 입김차이를 엄청 돌려서
말하는거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