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절단 사건은 시간이 이리 흐르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재심 청구도 안 받아줬다는 건 사법부의 꼰대성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강간범 의붓 애비 살인 사건도 앞으로 받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생각하면 유죄는 과하다 싶고 영상 보고 나니 고구마 천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네요. 형법 뿐 아니라 많은 법률이 피해자를 약자를 너무도 무시한다 싶은 요즘입니다.
정당방위 했는데 내가 처벌을 받는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과잉방위를 지키면서 방어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참 현실성 없게 느껴지네요. 법률적으로 정리해주시는 내용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성있는 모습을 더 잘 담기위해서는 사무실도 좋지만 스튜디오에서 전문장비로 촬영하신 모습 보고싶습니다 ^^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갑 닫는 내수, 짙어지는 '소비 실종' [뉴스in뉴스] / KBS 2024.12.19.](http://i.ytimg.com/vi/7-m0PEdImyA/mqdefault.jpg)
혀 절단 사건은 시간이 이리 흐르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재심 청구도 안 받아줬다는 건 사법부의 꼰대성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강간범 의붓 애비 살인 사건도 앞으로 받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생각하면 유죄는 과하다 싶고
영상 보고 나니 고구마 천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네요. 형법 뿐 아니라 많은 법률이 피해자를 약자를 너무도 무시한다 싶은 요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기준과 요건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당방위 했는데 내가 처벌을 받는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과잉방위를 지키면서 방어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참 현실성 없게 느껴지네요. 법률적으로 정리해주시는 내용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성있는 모습을 더 잘 담기위해서는 사무실도 좋지만 스튜디오에서 전문장비로 촬영하신 모습 보고싶습니다 ^^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주거침입은 사살해도 무죄!
그러면 도둑질 겁나서 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