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공사하는 척 인테리어 대금 4억 원 '먹튀'..."수사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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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공사비 천260만 원 입금했는데…공사 진행 안 돼
이 씨, 지난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검·경 수사
법원에서 구속 영장 기각…추가 피해자 생겨나
확인된 피해자 30명…피해액 4억여 원 달해
피해자들 "추가 피해 막아야…구속 수사 필요"
[앵커]
충남 지역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가 사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사비를 미리 달라고 한 뒤 시간을 끌다가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인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추가 범행 신고가 이어지고 피해 규모 역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천안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던 A 씨는 지난 2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 이 모 씨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천260만 원을 입금했지만, 철거 이후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 버렸습니다.
[A 씨 : 전화했더니 몸살 났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막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가 정신이 없다…. 그러고서는 안 들어오고 잠수를 타 버렸어요.]
결국, A 씨는 다시 돈을 주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지난 2일에 개업할 예정이었던 이곳 사무실은 아직도 휑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이 씨에게 돈을 떼였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여 명이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다 지난달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고 A 씨 같은 추가 피해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A 씨 : (수사를 받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기 치고 다니는데, 좀 공권력에서 이런 것들을 사기 치지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는 발주자 10명에 시공업자 20명까지 모두 30명, 피해액은 4억여 원에 달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충청권을 포함해 수도권과 전북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 / 피해 시공업자 : 제가 볼 때는 (피해자가) 한 50∼6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시공) 업자들까지 합치면 백 명도 넘을 거에요.]
전문가들은 공사 업자가 큰 액수의 돈을 미리 달라고 할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 변호사 : 법적으로 좀 피해 규모가 많거나 상습적으로 비슷한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충남 공주시에 있는 회사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전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범행 이외에 여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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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잘사는 나라
ㄴㄴ 착하면 빨리 죽는 나라죠 독립운동하면 일찍죽고 후손들 거지되고 친일하면 오래살고 후손들도 행복하고
ㅇㅇ그래서 범죄 저지르고 살아야됨
이개다 법만드는 가해자 국개의원들 정치인들 때문임
@user-vg8bj7bs1i얘 채널 들어가봐라ㅋㅋㅋㅋ가관이네 진짜ㅋㅋㅋㅋ여윽씨 더불어
@@user-nc2dk1zb7i 찢석렬과 국민의공산당 지지층인 일베 박사모 신천지 티내기는 ㅉㅉㅉㅉ
판사가 판단 잘못 내려서 계속 피해자가 생긴다면 판사에게도 일부 책임을 무는 법이 생겨야함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한테는 아무 페널티가 없다는게 말이 되냐??
법은 평등해야 되는데 판검사는 왜 예외인가..
@@user-bs4qf9er2y법조계 있는사람들 대부분이 일반국민은 개돼지로 봐요 ;;;
검사는 기소라도하고 일하는데 판사는 지들 맘대로야. 판결 맘에 안드는게 한두건이냐?
영화 무법자같이 판사놈 잡아다 쇠사슬로 아스팔트에 공구리쳐서 몇날몇일을 길바닥에 세워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본다
이개다 법만드는 가해자 국개의원들 정치인들 때문임
항상 법원이 문제네요 법정 구속했다면 또 다른 피해를 막았을텐데요
이개다 법만드는 가해자 국개의원들 정치인들 때문임
아네요
판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보라는 취지로
구속을 풀어준겁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그와중에 범법을 저질럿으니 이제 저 간부은 자는 따따블 가중 처벌 받게된답니다
판사 잘못 아닙니다 잘 알아보세요
@@이승엽-g6o ㅇㅈ... 모든 시작과 끝은 다 국개의원들 잘못임. 나라가 개후진국인 것도 국개의원들 수준임.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판사들부터 갈아야 할거같은데???
공감하나요 여러분?
AI가 답입니다.
AI판사가 훨씬 공정할듯..
800원 유죄, 50억 무죄
판사 풉!
@@pre-sent 50억 무죄때려줘야 뒷돈으로 10억은 챙겨먹죠
AI로 제일 먼저 교체해야될 직업
법원 박수쳐드립니다. 장하다 판사
이개다 법만드는 가해자 국개의원들 정치인들 때문임
@@이승엽-g6o 그런 국회의원 뽑는 사람들이 문제지
법원이 잘못한건 아님. 검사가 무능해서 못넣은거지 ㅋ
영장 기각한 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이상한 판결 내리는 판새가 너무 많다.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 잘라야한다
기각한 판사는 물정 모르는듯
공사하는 척하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걸 악용하는 사례지 뭐
제발 저런 사기꾼 새퀴들은 강력하게 처벌 좀 하자
우리나라 사기사건이 많은 이유는
기망을 스스로 검증해야 하며 수사/검사 /조정위원회/의 사기당한 억울한 사람 편에 서 있지 않아서 이다
이번 사건의 원흉인 판새는 왜 빼냐 ?
@@user-oz1ol2nd2k 판새까지 가는 것 조차 어렵다.
@@user-oz1ol2nd2k 검사가 부실하게 올리면 판사는 어쩔수없음
이개다 법만드는 가해자 국개의원들 정치인들 때문임
해당판사에게 민사소송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정말 무식한거나 아니면
마약. 뽕맞고 판결하는듯합니다.
사기꾼들의 천국 대한민국 버러지같은 법체계
아니 계약금 처럼 조금만 착수금 주고
공사 완료 후 많은 잔금을 치루도록 법을 바꿔라.
그럼 인건비랑 자재비 어쩌냐고???
그래야 기본 자본력도 없는 어중이 떠중이 노가다꾼들이 사기를 못치지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많은 유럽국가들은 그렇게 한다고.
우리나라는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아예 법이 없음.. 무법 천지임.
우리나라가 잘 될려면 기존판사 다 없애고 AI 판사 만들던가 국민 한테 차라리 다수결 참여형 재판을 해야한다
법 만드는 놈들이 사기꾼이다 보니 사기꾼 처벌은 항상 제자리 걸음
잘못됐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
역시 언제나 보면 공범은 법조계에 널려있다...
이개다 법만드는 가해자 국개의원들 정치인들 때문임
사기꾼들 진짜 법 쎄져야된다 ㅠ
진짜 싹 갈아엎자 좀....ㅠㅠㅠㅠㅠ
저런사람을 구속시켜야지 왜 불구속이냐...
사기를 쳐도 구속 안시키고 불구속이나 집행유예로 다빠지니 마음놓고 사기 치는거죠 피해자들은 사기맞은돈 찾을수도 없고 당한사람은 법밖에 믿을게 없는데 판세들이 저모양이니 당한 사람만 억울한거예요
법은 간단하다.
둘이서 알아서 하라.초범이니 불구속.
사기 공화국이라 ~~~좋은나라지.
구속영장 을 왜 기각해서 범죄를 도왔을까
언제가인가부터 법이라는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것이 아니고 가해자를 최악의 처벌에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듯 하다.
교도소에서 자격증 따서 나온 사람들인가요?
불구속으로 수사 중인데 또 범행하는 것들은 서차피 뒤를 생각 안하는 거겠지.
사기 유형의 범죄는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구속 좀 해라. 판사님들아 왜그리 사기꾼들에게 스윗해?
판사가 도대체 왜 있는거지...??
법이 ㅈ같으니깐 사기꾼들이 살기좋지
저의 지인도 김천에서 비슷한 일 당했습니다. 법이 너무 헛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처벌이 엿같으니 사기범죄가 끝이없이 나오지.
인테리어 업체 자기통장 안쓰는 사람도 많고 사기칠라고 에초에 마음먹고 장사 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다
판사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삼청교육대 부활해서 싸그리 쳐 잡아 넣어야 ..나라가 산다!~
불구속 상태에서 여죄가 1건이라도 추가되면 이유 불문하고 긴급체포 / 구속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미 작정하고 미쳐 날뛰는놈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한국은 현재 살인자 보다 사기꾼들을 더 형벌을 높게 해야한다, 한국이 사기천국인걸 국민 누구나 알고있는데 정치인, 법조계만 모른다
10년 넘게 알고있던 지인에게도 사기당합니다 다 처벌해주세요
속전속결로 해먹어야 되는 타이밍 ㅋㅋㅋ
이미 유명한 사기수법.
멍청한 법원은 일단 공사를 조금이라도 시작하면 사기인정을 잘 안해주는 점을 이용해서 사기침.
절대 선수금 많이 먼저 달라고 하면 주면 안됨.
그리고 계약서에 공사비 반드시 명시해야 함.
대부분 상습범임.
사기치면 평생 피해복구하게 해야
사기가 없어지지
사기꾼이 몇년 살고 나오면
이득을 보는 판결이 나오니
안없어지지
강력하게 처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판사가 추가피해자들 다보상해줘라..
불구속 수사의 위대함이다 좀도둑을 대도로 양성시키는 판사 냥이 대단 합니데이🤣🤣🤣
법. 진짜 고칠때됫다....
악용을 못하게 사전에 차단시켜야한다
현장쪽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런 류의 범죄
1.고객
2.일하는 인부
연쇄적으로 피해는 계속발생하게됩니다....
아니 못도망가게 하는게 그렇게 어렵나? 법원은 왜 있는거지?
요즘 판검사들 보면 한심해
사기는 무기이상 사형 좀 시킵시다.음주운전도 같이!
대한민국 판사들 공부만하고 돈만밝히는 쓰레기관료들~ 인공지능으로 제발 대체하자
수많은 사람한테 먹튀했는데 당연히 구속시켜야지 기각시키면 되겠냐? 이러니 추가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판사들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가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다.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이제 판사를 AI(인공지능)로 대처해야 한다.
아니 저런 사기치는 놈을 기소해서 조사 안하고 나두니 계속 사기를 치지.... 법을 안 바꾸니 피해자만 고생하고 가해자만 활개치고 다니지,,,이게 무슨 경우냐!!
구속 기각 시키고 추가범행이 일어나면 법원 담당 판사가 책임을 져야지..심각하다.
법원 판사들이 사기 당해 봐야 한다
이나라는 사기꾼이 더잘사는구나 거기다가 사기처도 가목에 가지도 안내
법형량이 약하니 사기사건이 줄지않는듯 최소 징역 10년부터시작하고 변재하지않으면 형량을 20년으로 때려야 사기범을근절할수있다 피해액수작든크든
법이 허술함 진짜...
생계를 이어가야 할 사람은 구속하고 ,사기죄를 지어도 풀어주고...
저희 믿으시고 공사비 미리 주시면 깔끔하게 해드리겠다 하면 다들 착해서 돈 다 줌 ㅋㅋㅋㅋㅋㅋ
앞으로 판사가 연대보증제도 시행 해아겠다
구속안시키고 불구속 시켜서 죄을 더 지으면 판사가 그죄을 물게하자
법으로 만들어라
항상 인테리어 사기는 매번 나오는데 해결되는건 없네...
사기피해를 복구되도록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시키자
인테리어 비용은 절대 미리 주는거 아님 양아치 인테리어업자 엄청 많음
사기꾼에겐 한국은 법적으로 천국이지!
사기꾼들제발 살인죄로 적용시켜라. 그리고 싸고 좋은건없다 제발 인터넷으로 견적보는건 조심해라 90프로이상 사기다 이것만 명심해라 세상 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
구속 영장 기각 ㅎㅎㅎ 또 판사가 문제네..
판사한테도 시기쳐봐야지 구속시킬려나
판사 구속시켜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하세요
법이 물려 터졌는데,,,, 당연히 사기치고 다니겠지!!!
이런 사람은 의장면허증도 없는 사람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책임안짐!!!
그러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다가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 버림!!!
모든 사기꾼들은 잡아서 싹다 죽여버려야된다
2차, 3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이런 사기꾼들 사장 신상 및 업체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하게 해야 함.
영장 기각 판새가 공범임.
사기가 답이다 ㅡㅡ이거 실화죠?
그냥 동네 인테리어가게에서 인테리어 하는게 사기방지하는 길임..
동네 인태리어는 노골적인 사기는 적은 편이지만 실력없는 애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동네라고 바가지가 심하다.
한마디로 서툰기술자의 잘못된 시공에 값만 20%정도 비싼 경우가 많아서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다.
@@user-oz1ol2nd2k 동네 인테리어가게가 한군데가 아닌데.. 발품팔아서 비교 견적을 받아서 네고를 좀 받고 하믄 크게 차이는 안나요~ 오히려 저런곳은 싸게 견적내서 돈 다 받고 튐여~ 지역 맘카페들어가면 시공사진도 올려진것도 많고 후기들도 있어서 참고하기 좋아요.. 동네 업자들 이벤도 하니깐 싸게 할 수도 있구요.. 소개로 왔다고 하면 비싸게는 안부르더라구욤.. 저도 이사댕기면서 몇번 해봤는데 괜촪았어요.. 그분들도 동네장사라 나쁘게만 대하지 않으시더라구요~
@@user-oz1ol2nd2k 맞아요 동네업자들 바가지로 먹고살아요
동네도 이상한곳 많아요
한자리에서 오래한곳 아파트면 그 아파트 공사 몇번 해본곳에 해야 알아서 잘해요
전 공사 끝나고 일년이나 피해서 그냥 하자부분 자비로 고치고 살고있어요ㅠㅠ
인테리어 양아치란 말이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군
인테리어는 비싸더라도 확실한 업체에서 하던가 후불제로 하세요
판사징계줘야는거아니냐
저런애들을 왜 불구속을 시키는거지?
저런 업체 때문에 선량한 업체나, 발주자 분들만 괜히 피해를 보네요
불구속을 하니까 추가피해가 또 일어난거 아니냐
문제가 심각하구먼..
인터리어 전문가 자격은 앞으로 검사 출신에게만 개방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천국 대한민국...
영장실질심사 판사부터 징계처분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 모아서 탄원서 내삼...
불구속 했는데도 사기 쳤으면....
판사도 빡돌아서 형량이 높아짐...
1~2년???
근데...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서..
스스로 응징 해야됨..
사기꾼은 잡아다가 피부 껍질 벗겨서 고통을 줘야 됨...
판사를 파직시켜야
구속영장 기각 시킨 ? 하고 같이 연대책임 물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법원도 똑같다 아님?
불구속시 추가 피해 발생시 법원이 책임지도록 법만들자 그래야 불구속남발안하지 폭행범풀어줘서 살인나도 모르세 사기쳐도 모르세 이게 할짓인지
건설법이 개판이라 그래 먹튀해도
된다고 생각함 처벌도 솜방망이
왜 처음 신고가 들어가면
사실 확인후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안되지
사기범죄 중형 받게 해주세요
사기 한방 떼돈 벌고
전관변호사 선임
솜방망이 처벌하니
계속 이어짐
폐업신고하고 다시 인테리어 사업자 받아서 또 사기친다는데 명단 공개가 무슨 소용이냐
판사집 인테리어 사기쳤으면 한건이어도 칼구속이었을텐데
하아.. 모든재판에 배심원제도입하라!! 빨리!!! 공감력떨어지는 판사가 한둘이아닌거같다.
아... 인테리어 계약할때 필히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지 확인 꼭 해야 합니다. 먹튀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자재값 올랐다고 추가 요금 안주면 그냥 중지하고 가겠다라고 어깃장 놓는 수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큰 공사할땐 인부들 급여하고 외상밥값 안주고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달라고 매장와서 시위까지도 하는데 돌아 버립니다.
이런인테리어 업자들 정말 많구요 처음견적에서 중간중간 일까놓고 돈더나온다고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명이면 구속수사지,
인맥아님 뭐있는것인지 후속 기사 바랍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사기방법이 발전하는데
법은 발전은 커녕 그대로,후퇴하네
선입금 선분양 한명만 피해봐도 신고했을텐데 진짜 썩어빠진 사법부 ㅎ
공사비를 왜 미리 주냐....거기서부터 잘못됐네...
인테리어 현직 종사자입니다..
최소한 저런 사태를 막기위해서는
견적 여러군데 받아보시고..
제일 싼곳은 무조건 피하시길..
다른 업체랑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싼 업체는 거진 저런 업체입니다..
공사진행하면서 추가견적으로 애먹이고.. 공사 중단하고.. 돈 더 달라고 하고..
최저가 견적 업체가 가장 흔하게 쓰는 수법입니다..
제발 가성비 따지지 말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사기꾼들도 강력법죄다,.제발 엄하게처벌좀하자
이나라는 어떻게 사기꾼들한테는 관대할까요?
중고차 사기 인테리어사기 전세사기 대출사기 이정도면 나라는 그냥 방관자 아니냐 법이 왜 필요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