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처벌하고 만10세 이하가 완전면제 만10~14세가 보호처분(최대 소년원3년) 이후엔 처벌이 약해지는건데 친권 상실시키면 되요 사실 애초에 방임자체가 친권상실사유에 포함되기에 친권이 박탈됩니다. 근데 그 절차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나중에 승소하면 친부모에게 소송비용도 넘어가지만 그때까진 소송비용은 자가부담에 법원들낙거려야하고 보통 보호조치해주는 사람이 가족인데 법원까지 가야하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도 하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힘든것이지 원칙상 친권박탈할수있고 이로인해서 부채가 넘어간 경우엔 그 부채까지 떠넘길수있습니다(이경우엔 피해보상 소송까지 걸어야죠) 근데 가족끼리 그렇게 하는 곳도 드믈고 몇년동안 법정소송하년서 판결날때까지 질질 끌면서 출석하는것도(이것도 피해보상되지만 실질적으로 산정액이 적은편) 생계유지해야하는 사람은 힘들됴 즉 원칙론상으론 저렇게 부모의 방임으로 빚을 받아야한다면 그 빚과 이로인한 심적피해 이로인한 시간적피해 모조리 배상받을수있는데 실질적인 문제땜에 못하죠
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①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올해 8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thunder5311 글치 근데 법원에다가 다시 깔찌럴 외 이 영상이 게속 나오는건 그 이전쌔끼들 문제지 그리고 그걸 해줄 년놈도 없다는 법 개정 시정사항의 날짜 한에서고 그걸 도저이 받아 들 일수 없다는게 문제되는 팩트고 음 마치 2020년5월생은 되고 같은 20년생 6월생은 안되냐 처럼
원칙은 구제되죠 물론 법적으로 아주 잘 알고 몇년간의 법정소송을 출석해도 될정도의 시간적여유 그리고 그동안의 변호사수임료(승소시 환급)를 부담할 재력과 가족끼리(일반적으로 보호자도 가족이니깐요 방계든 뭐든) 무슨 소송이냐는 마인드를 안갖은 모두 갖은 보호자에 친부나 친모의 중대과실로 인해서 빚이 떠넘었단 증거를 제시하여서 법원에게 인정받아서 이 모든 비용을 가족이기도 한 기존친권자에게 떠넘기는데 어떠한 망설임도 없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다 된다곤 ㅋㅋㅋ
국가가 받아내려는게 아니죠...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은 돈떼이고 멍청하게 있습니까? 돈 빌려준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결과론적으로 어긴것이잖아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 슬프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 일 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산 신청 아니면 상속 거부를 해야하지만,,,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죠.
@@ppong3 상속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받는것이 공평하다고 봄.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채무를 면제시켜 준다면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고 채무자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됨. 따라서 재산과 채무의 경중에 따라 포기할지 받을지 선택할수 있는 현행제도는 납득할 수 있음. 다만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됨. 따라서 현행 법적대리인이 3달안에 선택하는 제도에서 본인이 20살이 될때까지 홀드시켜주다가 그 이후 일정시간 안에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정도의 제도개선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됨.
빚상속자체는 막을수있는 방법이 종료되더라도 그것이 부모의 방임행위나 부모의 중대과실행위로 인한경우 (입증하기 힘듬) 원칙상 빚과 그로인한 시간적 심적 배상 변호사선임비용 다 변상해야지만 이사실 자체를 아는것도 드믈고 변상받기까지 변호사선임비용 법원출석비용 그리고 가족간에 법원가면 안된단 사회적인식(일반적으로 가족이 보호자이니) 때문에 소송하지도 않아서 빚이 떠넘겨지는거에요 그빚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천만이면 현실적으로 낮은 가능성에 생계를 다 올인하기엔...(패소하면 상대방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하죠) 그리고 높아도 파산을 선택하는게 더 싸게먹힐수도 있고요. 구제가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매일 힘들어요 한국법 특징이긴한데 대부분 구제는 되지만 법을 알아야하고 사회적인식이 가로막으며 그냥포기하는게 싸게 먹히죠
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①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올해 8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게 다 아닙니다. 빚 확인절차 다하고 나서 3년뒤에 카드빚갚으라고 통보와서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 울며겨자먹기로 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금융사에서 처리를 안해줘서입니다. 이것또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상치르고나서 3~5년후에 몇백 또는 몇천만원 강제로 갚는 지인들 많이 봤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인한 사망한 사람이 과실이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할경우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땐 말없이 있다가 성년됨과 동시에 소송당하며 강제로 급여차압등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청구하는 파렴치한 보험사도 많습니다!!!
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①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올해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걱정마세요
@@큰일잉여 님 제가 있는 위치에서 20대초일때부터 쭈욱 처음엔 안그런 사람이 대부분 이었던게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안그런 사람 찾는게 쉬울정도가 됐어요 수가 적으니까요 저런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밑이니까요 여자들도 조심해요 저런 남자들 피할려구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연애를 하려니 그런 남자들 연애를 안해도 회사에도 그런자들 때문에 힘들다 하더군요 왜냐 자기보다 직급이 높으니 선자리 실패하고 나면 회사 여직원들에게 찝쩍대고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사연들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해가 갈수록 더하고요 그것 말고도 저런부모들에 대한 것도 들리구요 아는분중에 종교단체에서 봉사를 하는데 시골이죠 정말 더기가 찬 일도 많구요 저도 처음 들을땐 믿을수가 없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안그런 남자들 님의 말도 맞는데 제 위치에서 처음엔 정상적인게 대부분이었던게 갈수록 그게 힘들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겁니다 사과가 겉으론 멀쩡한데 속에서 썩어가는것과 같은 위치예요
어느집 아이는 태어나면서 부터 몇백억 주식, 아파트, 빌딩이 생기는데, 어느집 아이는 사랑은 커녕 빚이 생긴다는게 너무 슬프다. 모든 아이에게 재산이 생기는 것까진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은지를 거두고 아이를 삶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은지의 고모할머니 같은 최소한의 희망이 공평하게 주어지길…
제가 알기론 안건 상정은 하는데 마지막 법사위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게 올라오면 시간 끌면서 통과 안시키게 기한을 넘기는데 그때 다른 법안들도 자동 폐기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법사위원장이 꼬장 부려서 모두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야당 여당 의원들이 협상 해서 더 약하게 혹은 여러 법안 중 일정 법안만 통과 시키는 이런 식의 행동으로 법이 통과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욕은 하더라도 상황은 인지하고 욕하자;; 상속은 자산만 상속되는게 아니라 채무까지 같이 상속되는거야. 이건 전세계 공통임. 부모 돈만 불려받고 빚은 안물려받을게요~ 이런 법은 없음 다만 그래서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상속포기를 못하게된거지. 그니까 욕할거면 미성년자라도 친권자와 연락이 안닿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게하던가 이런방법을 논의하는게 맞지 걍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부모한테 물려받을거면 빚까지물려받는건 당연함
부모님이 제가 4살때 이혼한 후 어머니가 양육비 아예 받지 않고 혼자 키워주셨음 친아빠는 생사도 모르는채로 20년 넘게 살다가 사망 8개월 후인가 그때쯤 우편으로 빚이 있다고 온거 보고 한정승인 신청했어요. 서류 준비할것도 많고 오래걸렸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빌린 돈 제가 왜 갚아야하는지도 모르겠어서 화가 났음... 저는 어릴때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서 성 이름 전부 바꾼 케이스라 조금 수월했겠지만 같이 살다가 빚을 떠안게 되면 더 힘들듯요
@@hangjungsal1 단순히 더 와닿는 체감을 위해 양극인 상황과 비교를 했을 뿐인데 왜 급발진? 누가 가진자 자식이 건물주라고 비난했음? 언어 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굳이 나서진 마셈; 게다가 굳이 연관도 없는 문재인 끌고오는 거 보니까 수준 알만하다 ㄹㅇ; 정치무새 새끼들 제발 손가락 분질러져서 유튭에 댓글 안 달았으면 좋겠음
고모와 살고 있는 수진이라는 아이. 환경 탓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 의사라는 꿈을 꾼다니 너무 대단하네요. 빚 떠안기고 저 세상 가신 어머니나, 현실 회피하며 최소한의 도움도 제공하지 않는 아빠나.. 세상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rankang 이런건 어른들 선에서 해결해줘야지요 대학가기 전에 배울게 얼마나 많은데 만명 중에 한명이 생길까말까한 저 일때문에 법을 추가로 가르치게 하는건 말이 안돼요 고등학교때 정치와 법 배웠는데 저런 내용 말고도 흔하게 쓰이는 법이 더 중요하고 그것만 배워도 벅찬 양입니다
@@arankang 이건 어른이 도와줘야됩니다.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던가.. 교육해서 하게하면 안되냐는데. 그러기엔 미성년자로서의 법적제약이나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와, 아니면 그 부모가 자식명의로 들어놓은 빚 같은거 있는지 조회하려면 전부 서류를 떼야되는데.. 이게 성인이어도 복잡한게 많아요.
3살때 헤어진 엄마가 돌아가시고 26년만에 연락옴.빚상속 된다고 서류 날아와서 법률상담 받고 한정승인 절차 혼자서 진행함. 힘들고 법원에 서류 모두 제출해도 그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판사님께 호소문을 쓰기도 해야하고...그걸 다 해도 다시 증명하라고 하는 법. 어찌 어찌해서 잘 해결했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고 누굴 위한 법인건지ㅜㅜ
재산도 빚도 그저 상속 거부하면 안받아도 된다고 단순히 알고 있었지.. 이렇게까지 사람 피를 말리는 법인줄 몰랐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3개월이라는 말도 안되게 짧은 기간과, 친권의 너무 강력한 권한 등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을 서둘.. 러야 하는데 아런 법은 늘 뒷전이죠? 입법기관 국회?
법학 학사학위가 있는 법학도입니다. 법학도조차 상속법은 복잡해(특히, 한정승인 등)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이 이러한 상속법에 대응해 적절히 대처하기를 바라는 것은 차라리 농간에 가깝습니다. 일률적으로 기한을 정해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정에 맞게 법관이 재량껏 판단할 수 있도록 입법하고, 법률구조공단뿐 아니라 하급의 법조공무원을 각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에 배치해 법조인이 시민과 친숙한 존재로, 고비용의 전문가가 아니라 공익적 존재자로 되게끔 탈바꿈해야 합니다.
@Jin-Woo Lee 법조인이 어디 뭐이 만만해요. 따지고 들자면 사회 생활하는 사람의 행동에 뗄수 없는게 온갖 법인데 무지하고 빈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권력이나 경제력 가진자들에 힘없이 밀리는건 사실이잖아요. 또 방송 주제에 관련해서도 재력가들의 상속에 포함되는 주제인가요. 의료,법 기타등등 약자들이 억울하거나 돈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글에 답변이 핀트가 어긋나 있는거같습니다. 말과 달리 의도를 전혀 알고 있는거 같지 않네요.
진짜 개족같은 상속법 때문에 골머리 앓는 중인 사람으로서 한정승인 3개월이내 처리가 진짜 말이 안됨 멘탈 다터진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안하면 몰라서 늦게하는경우는 인정해주지도않고 나라에서 한정승인하라고 날라오는것도아니고 주민센터에서라도 사망신고하러 온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알려주던가 멀쩡히 4년제 나온 나도 몰랐는데 다른 어르신이나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지가 모르겠다 학교에서 제발 이런거나 가르쳤으면 좋겠음
이게 가끔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돌아가신 시점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대신 사망하신 시점 이후 3개월 안에는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지나서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하시고 적극 소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모셔서 적극 대응하세요 진짜 돈 얼마 안든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는 10만원 내외하고 한정승인은 20만원 내외 합니다. 제 지인은 생물학적 친부가 가정폭력 심하게 한 것 때문에 도망나왔는데 연끊고 살다가 법원에서 뭐 온거 보고 나중에 돌아가신 거 알아서 그거 소명하고 처리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으로서 참 참담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부디 부모같지도 않은 인간들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 삶을 답습하지도 마시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 그대로 오롯이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저 끔찍하고 불타는 지옥을 겪었다 눈물나는건 고모할머니라고 계신게 감사한거다. 17살..아빠 자살하고 애미년이 나한테 넘긴 빚이 3억이였다.. 정말 19살부터 월급 젤 마니주는 공장가서 하루 14~16시간..일하며 4년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아 유흥업소 다니며 인간이 겪을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겪었다. 12년이 걸렸다 ㅠㅠ 그때의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심각한 조울과 공황장애. 자살 기도 2번.. 현재 불치병과 싸운다.. 그냥 죽이는거 보다 더 잔인한 삶이 된다. 죽음이 더 편할정도로 ..
10살에 부모님 이혼하시고 13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주민번호 말소되어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모가 저와 동생을 돌봐줫는데 어디잇는지 조차 모르는 아버지의 존재로 아무런 친권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가 발로뛰고 법정까지 다니며 받아낸 게 겨우 제 외할아버지가 저의 법적 후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이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빚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일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모가 모든 과정에서 참 고생하셨기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넌더리난다며 치를 떠셨는데.... 제가 서른살 된 지금도 이 부조리한 제도는 그대로네요..... 세상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의 형태 외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은데..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회에 부족한 시스템에 대해 취재해주고 방송으로 내보낸 제작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조금씩 청소년 빚 상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 빨리 청소년 빚 상속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개정되야 할 것이며 최소 성인이 될 때 까지 기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채로 빚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주는 것이 아닌 법과 상속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빚상속자와 옆 대리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는게 중요한게 아닐까요.. ㅠㅠㅠㅠ 제발.. 이런 일은 더이상 없어야할 것 입니다 보는 내내 너무 속상했어요 저 아이들이 과연 무슨 죄일까요
3개월이란 기간은 뭘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데 대체 그 유효 기간은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건지 원망스럽네요! 27개월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집 나가고 연락이 닿지 않는 법정 대리인인 생모를 공공기관에서 대신 찾아 보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다면 자동 차순으로 친모 대신 친인척이라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 주는 관련 법 개정이 꼭 필요 하다 생각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ᆢ꼭 들여다 봐 줘야 하는 사항인데ᆢ국회에서는 대체 뭘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오띨박 문제는 앞으로 더늘거라는겁니다 출산율 높인다고 주는 돈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터무니없는 액수지만 안그런 쓰레기들에겐 그게 수입원이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은 제 주위에 스스로 결혼포기 하고 사는이들도 있습니다 왜냐 저런 쓰레기들이 누굴 노리겠어요 그와 다르게 에미도 똑같은 부류라 이런것들이 애는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는지 애를 보험금이 생계수단인것들도 있어요 제가 밑바닥이다보니 소문이 들어옵니다 아는분은 실제로 주위에 그런것들이 있거나 아동관련하시는분만 알거예요 문제는 의심은 가는데 입증하기도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아니어도 법도 개판이고요 정인이사건만 봐도 누가 친부모가 그럴줄 알겠어요 근데 제귀에 들어올 정도면 실상은 더할겁니다 이래서 인간극장이나 동감에 다둥이집들 부모가 키울 여력이 되는집은 괜찮은데 안그런집은 언론에 보내지 말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말이 돈벌려고 저런다고 그분들 말도 제가 들어도 틀리지는 않은거 같구요
아니 법정후견인만 가능하게 해놓은 거를 못바꿀것 같으면 상속포기 기간을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 늘려놓던가 3개월 안에 하라는 게 말이 되냐 만약에 그 애가 주변에 도와줄 어른이 하나도 없는 애면 그냥 그대로 빚 떠안는건데 그런 경우는 생각도 안하냐 법이 왜 이렇게 대책이 없냐 그리고 미성년자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권한은 줘야지 뭐가 이렇게 갑갑하냐
참고: 2023년 현재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은 2022년 12월 1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이 성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또는 빚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성년이 된 이후 알게 됐다면 그 때부터 6개월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게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 시행전에 상속이 게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은지 엄마는 장애인 상대로 사기결혼하고 다니는 분이었고 아버지는 아내에게 당한 배신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네요.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봤어요. 상식과 너무 다른 법이 화가 납니다. 잘못한 사람이 배상을 해주는 당연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무능 아닌가요? 그리고 상대적 약자를 등처먹고 다니는 못된 엄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은지는 비록 친부모 밑에서 살지는 못해도 유아기 경험을 고모할머니와 함께 하기에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것좀 어디서 자세히 알려줬음 좋겠다... 학교는 왜있는건지 ㅠ 나는 아직 17살 고등학생이고 아빠는 나 태어났을때 때 부터 일 한 번 안하고 빚만 몇 억 될것이다 심지어 둘이 살고 알코올중독자에 몸은 또 안 좋아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국가에서 어떻게 도움 주지도 않고 혼자 찾아보고 알아보고 움직여야하는게 너무 슬프다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불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여 댓글 남깁니다. 불합리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올바르게 성장중인 뇽뇽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싶어요. 그리고 댓글로 남기신 부분을 거주지 주변의 청소년 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막상 일이 닥친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미리 인프라를 파악하고 대비하여 과도한 피해와 부담을 짊어지는 일 없이 본인의 꿈을 펼칠 미래를 계획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hangjungsal1 넷상에서 안보인다고 사람보고 개소리에 무식하다느니... 님 언행에서 글러먹은 인성이 보이네요. 난 상속세로 득은 보면서 영상에 나오는 안타까운 경우를 구제하지않는 것처럼 손해는 보지않으려는 이기적인 법을 말하고 싶었던건데요. 사람말 대신에 개소리를 지껄이는 님은 알아듣지 못하겠죠?
@@퀸미나 미국을 비롯해 빚이 상속되지 않는 나라는 많습니다. 보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대출할때 co-sign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이기에 따라서 성인으로서 리스크를 알고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악용되거나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사람의 재산에서 채권자들이 우선순위대로 돈을 받기에, 채권자들도 리스크를 지고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스모킹 건 2] CCTV에 모습을 드러낸 범인의 정체 - 광명 세 모자 살인 사건 | KBS 241119 방송](http://i.ytimg.com/vi/RKb-1NCh7Zs/mqdefault.jpg)
![[스모킹 건 2] CCTV에 모습을 드러낸 범인의 정체 - 광명 세 모자 살인 사건 | KBS 241119 방송](/img/tr.png)
![[full] 나를 망치러 온 구원자, 내구제 대출 | #시사직격 106회 KBS 220128 방송](http://i.ytimg.com/vi/bzz2fhuPJsQ/mqdefault.jpg)
![[Full] 무자식 상팔자? 자식 빚에 우는 부모들_MBC 2013년 4월 16일 방송](http://i.ytimg.com/vi/JcnmadoBWZ8/mqdefault.jpg)
![[풀영상] 배달 앱의 두 얼굴 - 누가 이 공룡을 키웠나 | 시사직격 36회](/img/1.gif)
수진이 아빠 카톡보고 경악했음
그냥 빚 니꺼 하라고 ...저것도 부모라고 ..
진짜 상상이하의 사람이 많구나
아빠라는 사람이 좀 지능이 낮은것 같은데요 제정신이 저럴수가 없죠
애비새끼란 말이 딱맞음
와 저게 애비인가 진짜 어이가 없네요. 고작 13살 어린애한테 빚을 떠안으라니ㅋㅋㅋㅋㅋ개인파산도 싫다, 친권포기도 싫다...그럼 뒈져야지 뭣하러 자기 자식 인생까지 조져가며 살고 있는 건지. 진짜 애비새끼라는 표현도 아까워요
딸한테 살인당해도 마땅
빚은 애보고 값게 하고. 나중에 자식이 죽을거 생각해서 그거 계산해서 보험금 노리나. 왜 친권 포기를 못하지?
미성년자가 범죄 저지르면 촉법소년이라고 처벌도 안하면서 애들한테 부모 빚은 떠넘기는 미친 세상.
그러니까 촉법소년 처벌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은 처벌하고 만10세 이하가 완전면제 만10~14세가 보호처분(최대 소년원3년) 이후엔 처벌이 약해지는건데 친권 상실시키면 되요 사실 애초에 방임자체가 친권상실사유에 포함되기에 친권이 박탈됩니다. 근데 그 절차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나중에 승소하면 친부모에게 소송비용도 넘어가지만 그때까진 소송비용은 자가부담에 법원들낙거려야하고 보통 보호조치해주는 사람이 가족인데 법원까지 가야하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도 하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힘든것이지 원칙상 친권박탈할수있고 이로인해서 부채가 넘어간 경우엔 그 부채까지 떠넘길수있습니다(이경우엔 피해보상 소송까지 걸어야죠) 근데 가족끼리 그렇게 하는 곳도 드믈고 몇년동안 법정소송하년서 판결날때까지 질질 끌면서 출석하는것도(이것도 피해보상되지만 실질적으로 산정액이 적은편) 생계유지해야하는 사람은 힘들됴 즉 원칙론상으론 저렇게 부모의 방임으로 빚을 받아야한다면 그 빚과 이로인한 심적피해 이로인한 시간적피해 모조리 배상받을수있는데 실질적인 문제땜에 못하죠
이문장에서 ‘~하면서’ 라는 뉘앙스는 좀 이상하지않나??
전자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받는거라 오히려 이득인데 후자는 빚을 받는 부정적인 문장이라 손해라 뭔가 표현이 이상하지않음?
마치 촉법소년이니까 처벌을 안받는게 당연하다고 말하는거같음
그럼 그 돈은 누가 상환하나요?
돈 주는사람은 호구인가요?
@@weeddd412 그러니 사람 봐가면서 알아서 잘 빌려줘야죠 ㅋ
더 잔인한점은 자식이 나중에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자식을 버린 부모가 그자식에 재산도 법적으로 일정부분 가져갈수있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설리가 떠오르네요...
@@텔레토비-g3y 구하라아니고요?설리부모도그랬나요
@@Mjay-oz1rj 설리 사건 때도 그랬어요
이건 구하라법으로 제정해서 이제 막는다고 합니다..
소름끼치고 끔찍하네요ㅠㅠ
미성년자 빚상속..
정말 잔인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개정의 목소리를 높여주시면 좋겠네요.
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①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올해 8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thunder5311
아~!개정이 되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thunder5311 글치 근데 법원에다가 다시 깔찌럴 외 이 영상이 게속 나오는건 그 이전쌔끼들 문제지 그리고 그걸 해줄 년놈도 없다는 법 개정 시정사항의 날짜 한에서고 그걸 도저이 받아 들 일수 없다는게 문제되는 팩트고 음 마치 2020년5월생은 되고 같은 20년생 6월생은 안되냐 처럼
@@biyakim866 말 많네 것참 ~^^ 농담임 오해ㄴㄴ
@@금옥J 너는 아무 생각없이 글 싸지르는게 뇌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할 뻔~
니알아서 해라는아빠 얼굴공개해라 ~!!저것도 아동학대다 13살 아이에게 빚떠안아라는 아빠가 인권이어딨냐 얼굴공개해라 너무화난다 미성년자가범죄 저지르는건 봐주면서 왜 이럴땐 미성년자를 보호안해주는 법이 어딨냐
정말 맞는말ㆍ
친권을 없애야한다
저런 부모는 .
이미 인간이 아닌것을ㆍ
저런 부모가 나중에 딸이 잘되면 가장 먼저 연락할 듯
민원24가입이 뭐그리 힘든일이라고 저따위로 말하는지 . 아주 게으른 *%♡/@%,)%),@%♡,_
네 아동학대맞네요. 아이를 죽이는거나다름 없어요.
한남이 그렇지 뭐
이게 연좌제가 아니면 뭐냐... 아이의 죄는 부모에게 묻지 않으면서 부모의 잘못은 모두 아이들에게 악착같이 받으려는 국가는 악마 그자체다
원칙은 구제되죠 물론 법적으로 아주 잘 알고 몇년간의 법정소송을 출석해도 될정도의 시간적여유 그리고 그동안의 변호사수임료(승소시 환급)를 부담할 재력과 가족끼리(일반적으로 보호자도 가족이니깐요 방계든 뭐든) 무슨 소송이냐는 마인드를 안갖은 모두 갖은 보호자에 친부나 친모의 중대과실로 인해서 빚이 떠넘었단 증거를 제시하여서 법원에게 인정받아서 이 모든 비용을 가족이기도 한 기존친권자에게 떠넘기는데 어떠한 망설임도 없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다 된다곤 ㅋㅋㅋ
국가가 받아내려는게 아니죠...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은 돈떼이고 멍청하게 있습니까? 돈 빌려준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결과론적으로 어긴것이잖아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 슬프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 일 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산 신청 아니면 상속 거부를 해야하지만,,,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죠.
@@ppong3 상속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받는것이 공평하다고 봄.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채무를 면제시켜 준다면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고 채무자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됨. 따라서 재산과 채무의 경중에 따라 포기할지 받을지 선택할수 있는 현행제도는 납득할 수 있음. 다만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됨. 따라서 현행 법적대리인이 3달안에 선택하는 제도에서 본인이 20살이 될때까지 홀드시켜주다가 그 이후 일정시간 안에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정도의 제도개선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됨.
아니 왜 국가에게 화를 냅니까? 참내 ..
이무슨 나라탓이냐 부모가 잘못한것을
제로로 시작해도 힘든 인생인데 아직아이들인데 파산이라니....이건 정말아닌듯해요...
파산이 아니죠. 빚상속이죠.
빚상속자체는 막을수있는 방법이 종료되더라도 그것이 부모의 방임행위나 부모의 중대과실행위로 인한경우 (입증하기 힘듬) 원칙상 빚과 그로인한 시간적 심적 배상 변호사선임비용 다 변상해야지만 이사실 자체를 아는것도 드믈고 변상받기까지 변호사선임비용 법원출석비용 그리고 가족간에 법원가면 안된단 사회적인식(일반적으로 가족이 보호자이니) 때문에 소송하지도 않아서 빚이 떠넘겨지는거에요 그빚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천만이면 현실적으로 낮은 가능성에 생계를 다 올인하기엔...(패소하면 상대방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하죠) 그리고 높아도 파산을 선택하는게 더 싸게먹힐수도 있고요. 구제가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매일 힘들어요 한국법 특징이긴한데 대부분 구제는 되지만 법을 알아야하고 사회적인식이 가로막으며 그냥포기하는게 싸게 먹히죠
국회가 일을 안하네 싸우기 바쁘지
@Door Big 피임의 중요성...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윤석열 말대로 개에 비유되는 이유 ::
맨날 뭐만 하면 형량 적다면서 찡찡댐
정작 이런 상황 오면 "애가 불쌍하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그냥 몇억 잃어버리세요" 라고 외침ㅋ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체계가 미개하다... 자식이 빚 상속하는 제도부터 없애야 함. 저 3개월 내 기한이라는 것도 없애야함.
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①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올해 8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thunder5311 나아지긴 했지만
10년동안 생각해볼 시간을 주고 결정 못하면 재산상속한 만큼만 갚도록 자동으로 넘어가는 프랑스에 비해 너무 가혹하네요
@@pinkberry3885 자동으로 하느냐 본인 품 팔아서 하느냐 차이지 한정승인되는건 또같은거 아닌가요? 한정숭인하는 당사자가 좀 귀찮을 뿐이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thunder5311이 다큐를 언젠가 보고서 정말 충격이었는데 그나마 이건 법개정이 되었군요..그나마 다행입니다
@@thunder5311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다 아닙니다. 빚 확인절차 다하고 나서 3년뒤에 카드빚갚으라고 통보와서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 울며겨자먹기로 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금융사에서 처리를 안해줘서입니다. 이것또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상치르고나서 3~5년후에 몇백 또는 몇천만원 강제로 갚는 지인들 많이 봤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인한 사망한 사람이 과실이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할경우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땐 말없이 있다가 성년됨과 동시에 소송당하며 강제로 급여차압등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청구하는 파렴치한 보험사도 많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인거같아요
와~~~~~~~~~~별히별게 다있군요.
와.... 미친세상이네요 진짜
@@성이름-u4t1u 모르는 사람이 많기도하고.. 진짜 소년소녀가장들은 더더욱 알길이 없죠..
이거 H보험사 그거맞죠..??
고모할머니가 은지의 은인이네요...직계존속도 아닌데...ㅠㅠ 복 받으실거예요 고모할머님
은지도 세상원망않고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은지고모할머님이 은지아빠도 어릴때부터 키우셨더라구요!어제 실화탐사대에서봤어요!애엄마라는여자때문에 빛지고 그유서에 복수해달라고했다더라구요!
@@도넛두개 유서?무슨 유서요?
@@KOREA_MAXIM 실화탐사대에서 나왔어요 여자가 여러가지로 빚을지게 만들고 돈 갈취해가고 그랬어요
@@Boom_UP-15 아~수고스럽겠지만 실화탐사대 주소 좀 찍어주실수있나요^^?
@@KOREA_MAXIM ruclips.net/video/hSkB9nLaoe0/видео.html
26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빚 때문에 한정승인 받느라 스트레스 오지게 받았었는대... 후... 주민센터, 은행, 신용보증재단, 보험사, 등기소 10여 곳을 돌면서 3개월 동안 진짜 힘들었었는대... 그걸 미성년자가 감당하기는 불가능에 가깝...
빚 내준 사업장들에 비하면 네들은 스트레스 언급하지마라 ㅋㅋㅋㅋ
힘든 상황 해결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꽃길이면 더 좋고 무난한 평지길 앞으로 걸으시길...
저는 변호사 고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 얼마 안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미성년자들이 할수있을거라 보이지않네요. 등본하나 떼기힘들텐데. . .
@@Wgksl 그건 죽은사람이 빌린 거지 자녀들이 빌린 게 아니잖아요.
@@Wgksl 말씀하시는게 싸가지가 없으시네 그 사업장들도 그아빠의 상환능력 고려해서 대출을 해주는건데 왜 그 무거운 빚을 아이들한테 갑니까? 부모가 죄를 지으면 애들이 죄인입니까? 생각좀 하고 손가락 놀리십쇼 잘라버리기전에
미성년 자는 빛상속을 아예 법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싸우지마고 입법하고 법으로 상속 안되게 입법해주세요
ㅇㅈ 이게 말이 되냐고
@@user-gk4jl3kh6d 망상충
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①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올해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걱정마세요
@@user-gk4jl3kh6d 딴데가서놀아라
@@Smell835 너는 빠져라
9:00 와 저게 친아빠 맞냐??? 최소한 자식 인생에 도움은 못 되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진짜....
왜 남자들이 장가에 목숨거는지 아세요 안그런 남자들도 있지만 장가 자식이 쓰임새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 어릴때 부터 봐왔어요
@@신현주-n3q 안 그런 남자들이 더 많아요 일반화 놉
@@큰일잉여 님 제가 있는 위치에서 20대초일때부터 쭈욱 처음엔 안그런 사람이 대부분 이었던게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안그런 사람 찾는게 쉬울정도가 됐어요 수가 적으니까요 저런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밑이니까요 여자들도 조심해요 저런 남자들 피할려구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연애를 하려니 그런 남자들 연애를 안해도 회사에도 그런자들 때문에 힘들다 하더군요 왜냐 자기보다 직급이 높으니 선자리 실패하고 나면 회사 여직원들에게 찝쩍대고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사연들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해가 갈수록 더하고요 그것 말고도 저런부모들에 대한 것도 들리구요 아는분중에 종교단체에서 봉사를 하는데 시골이죠 정말 더기가 찬 일도 많구요 저도 처음 들을땐 믿을수가 없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안그런 남자들 님의 말도 맞는데 제 위치에서 처음엔 정상적인게 대부분이었던게 갈수록 그게 힘들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겁니다 사과가 겉으론 멀쩡한데 속에서 썩어가는것과 같은 위치예요
@@신현주-n3q 무슨 위치 인지 모르겠는데 본인 판단의 일반화는 놉 :) 그런식의 일반화면 여자들도 애 낳고 버리고 새 삶처럼 사는 분들 많이 봤어요 애는 그냥 이혼하고 떠넘기면 된다고 그렇다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다고 생각 안해요 일반화는 놉놉!
그냥 저기 나오는 부모들이 이상한거고 애들을 보호해줄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인것 :)
존나웃긴게 촉법소년은 띵까띵까하고
돈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ㅋㅋㅋ
참 그러네 어이없다
국개의원들 자녀가 죄 지으면 감면해줘야 하니까 안건드는것 같음
@@이름성-l7i 본인들 음주운전도 해야해서 그런것도ㅋㅋ
정곡
남겨진 아이도 죽으라는 말 밖에 안들리네.
이런 억울한 일이 하루이틀이 아니었을텐데
아직도 이런 후진국형 법률이 있네.
국회의원 지들은 이런 일이 없을테니까 무성의하게 고민없이 아무렇게나 지들 맘대로
@@singsong9300 진심 이젠 분노가 끓어 흘러 넘치다 못해 환멸납니다 그나마 홍준표가 대선 후보 되었으면 달라질까 기대라도 품었을텐데 그냥 국회는 답이 없죠
그럼 채권자는 돈 잃어버려야함 ?
@@조찬희-f3p 그럼 미성년자가 그 빚을 갚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함?
@@밀감자-g2q 뭔소리야 말이 되는 논리를 세워
저게 진짜 어이없는게 사법부와 법조계는 일반인들이 저런 법에 대해서 알고있다고 생각하는게 보편화돼있다는거지.
사법부는 3개월이 긴시간이라 생각하고 기한을 저리 정해놨는데 당사자에는 진짜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세상은 당연히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돌아가는거니까요.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이죠.
@@정사영-f3v맞는 말씀… 알때까지 기다려주면 세상을 돌아가지않음
유럽은 개인이 멍청하지만 시스템이 잘되어있어서 잘 살수 있다.
한국은 시스템이 안좋아서 개인이 똑똑해야 잘 살수 있다.
라는 말을 어느 대표가 하더군요
프랑스 법대교수도 놀라잖아 3개월 진짜 사실이라고? 자기 나라는 10년인데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법원에 하면 되는데 친권자가 연락이 안되면 3개월 이상 지나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역시 상속 포기 기간을 넘어가게 되네요 ㅠㅠ 법이 개법이여
어느집 아이는 태어나면서 부터 몇백억 주식, 아파트, 빌딩이 생기는데, 어느집 아이는 사랑은 커녕 빚이 생긴다는게 너무 슬프다.
모든 아이에게 재산이 생기는 것까진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은지를 거두고 아이를 삶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은지의 고모할머니 같은 최소한의 희망이 공평하게 주어지길…
@성이름 미친건가….?
@성이름 돌았나
@성이름 넌 왜 태어났니...
@성이름 이새끼 어그로 네임드임
먹금
@성이름 차라리 다른일을 할 길을 열어주면 안되나? 만약에 애 입장에선 성매매는 하기 싫은데 그런 길만 열려있으면 어떡함..
우리나라는 왜 잘못된 법을 개정하지않나요?
국개들 지들은 이런 일 없을테니까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만들고 관심이 없으니까요. 자기들 지지율 올릴때 만 관심 있죠 뭐
일부러 안바꾸는거에요ㅎㅎ
법이라는게 더 많이 가진자들이 만들어 노은거라 지들은 불편할게 없거든요
제가 알기론 안건 상정은 하는데 마지막 법사위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게 올라오면 시간 끌면서 통과 안시키게 기한을 넘기는데 그때 다른 법안들도 자동 폐기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법사위원장이 꼬장 부려서 모두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야당 여당 의원들이 협상 해서 더 약하게 혹은 여러 법안 중 일정 법안만 통과 시키는 이런 식의 행동으로 법이 통과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나라에서 코인빚 갚아준다는 헛소리 하지말고 이런거나 좀 챙겨줬으면…
고모 할머니께서 참 좋으신 분 이시네요 가엽은 아이를 맡아 주시니 사랑이 많으신분 같습니다 이런분만 좋은 세상이 될덴데.
어제 실화탐사대에나온사건인데..은지아빠도 그고모님이 어릴때부터 키우셨다더라구요!진짜좋은분이시더라구요!그애엄마라는여자는 장애인들상대로 만남가지고 거짓말로 돈뜯어내서 흥청망청쓰는 사람같지도않는 그런 사람이더라구요!
3개월은 뭐 어떤 인간이 무슨 생각으로 정해놓은 기간인가요?? 사람이 죽고 빚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그걸해결하기까지 밟기위한 절차에비해 터무니없이 짧은기간이네요
진짜... 어릴때 부모는 다 자식 사랑하는거인줄 알았는데... 사회인되서 알고나니 진짜 부모자격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와중 고모할머님처럼 너무 좋은분들도 많아서 이 사회가 유지되나봐요... ㅠ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20년 고생고생해서 키웠더니 돈달라고,안주니 인연끊은 자식도 있어요
@@애수의강 자식교육 그따구로 시킨 부모 죄에요
제대로 알고나 답해라
네 다음 능력없어서 자식한테 버림받은 고시충영감
@@애수의강 자식은 부모의거울
빚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건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 이런 미개하고 끔찍한 연좌제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그럼 니가 돈을 10억 빌려줘어.. 근데 빌린사람이 죽었어...어떻게 할거야? 그냥 돈 날려다 셈칠거야 ㅋㅋㅋ 남에 돈이라고 너무쉽게 말한다 ㅋㅋ
@@이아파파그럼 미성년이 그 빛을 떠앉아야 하냐?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지껄여. 그럼 상속을 미성년자가 포기할 권리도 주던가. 그리고 그럴꺼면 이자는 왜 받냐? 애초에 이자를 받는 이유 두가지중 하나가 원금회수불가를 대비하는건데
상속포기하면 국가에 대신청구할수있다고 들었다. 아니면 빌려준 10억 날린게 억울하면 연좌로 자식한테 따지지말고 장례도 못하게 그 아비를 부관참시하는 법안 만들던가 😂😂😂
상속포기하믄 되지않나?
상속포기하면 그만인데 뭔 연좌제야~~ 재산이 많으니 빛 떠안고 상속받은거죠
낳아줬다고 다 부모가 아니다. 부모 노릇을 해야 부모지. 우리나라 탁상행정 진짜 답 없네.. 에휴 두살 애기 진짜 어쩌냐고 나까지 눈물이 나네....
기한이 3개월은 너무 짧지않은가 기간을 최소한 6개월은 줘야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세 이부분을 가족일 알수있도록 조치가 있어야지 모르는사람도 많은게 아닌가
6개월도 짧아요ᆢㅜㅜ
최소한 3년은 줘야
ㄹㅇ 내가 어릴때라 치면 빚의 개념조차 모를땐데 어떻게 3개월안에 그걸 신고하고 처리하겠음 걍 자신에게 상속된 빚을 인지한 성인만을 위한 방법이네요
@@황치즈악개-n4s 그니깐요. 부모없는 이는 ㅠ ㅠ
저 하늘에 술픔이.. 영화가 지금도 구현되고 있는 게..
동사무소는 흥신소가 아닙니다…
차 훔치고 강간하는 미친놈들은 미성년자라서 감싸주고, 부모의 빚은 미성년자라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갚아야하고 ㅋㅋㅋ
나라 법 꼬라지 대단하네;
(대댓에 외국인 있음;;)
=촉법소년이니까 은행을 털어서 빚을 갚아라
없는 사람일수록 유아건 청소년이건 상관없이 한푼이라도 악착같이 뜯겨야하는 팔자가 참...
그럼 부모빚은 누가 갚아 ?
채권자가 그냥 손해봐야돼?
욕은 하더라도 상황은 인지하고 욕하자;;
상속은 자산만 상속되는게 아니라 채무까지 같이 상속되는거야. 이건 전세계 공통임. 부모 돈만 불려받고 빚은 안물려받을게요~ 이런 법은 없음
다만 그래서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상속포기를 못하게된거지. 그니까 욕할거면 미성년자라도 친권자와 연락이 안닿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게하던가 이런방법을 논의하는게 맞지
걍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부모한테 물려받을거면 빚까지물려받는건 당연함
@@hg805 이것들은 빚 물려받을 것들인듯
정상적인 부모라면 지금 있는 빚도 어떻게든 줄여서 자식에게 안 넘기려고 하는데..... 이건 사탄이지 부모가 아니여.....
우리나라는 친부모가 학대를해도 공권으로도 친권 뺏기 힘드들다. 제발 친권포기도 절차좀 줄여라. 3개월내 포기해야힌다면서 포기절차를 소송도포함해 5단계를 거쳐야한다는건 거의 안된다는거지. 이게 말이 돼냐
근데 그거 너무 줄이면... 미국에서 애낳고 마약테스트에서 거짓양성 결과 나와서 황당하게 갓난애가 보육원으로 보내저서 다시 찿으려는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딱 1년 반만…
우리나라에서 그런마약테스트가 많은케이스가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빚 갚을 돈으로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하는게 맞지 않나?
그러게 나라 운영을 이딴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애를 안낳는거지
ㅇㅈ
문크예거가 출산율 조져놓고 나라 망쳐놓고 농사지으러 도망쳤는데 뭐 어떡하냐 감당해야지 ㅋㅋㅋㅋㅋㅋ
윤썩렬이가 이런거에 0.00000001% 라도 관심이 있을까요...
@@enarayhyairanous 21 11월 방송입니다.
상속포기로 채무가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된다는건 폭탄돌리기 하는건데 요즘 사촌끼리도 왕래가 없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할텐데 거기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처리하라는게 그냥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옴
? 사촌빚을 값는다구요? 금시초문
상속포기하면 방계까지도 상속될수 있음 그래서 한정상속 하는거임
@@레드퀸-u8b 아하 그렇군요
슬프네요 ㅠㅠㅠ
부모가 사망하기 전 상속포기를 할수 있는 제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2살때 이혼하시고 아버지 얼굴 조차도 기억이 안나는데 제 아버지 빚이 넘어오는게 싫어요
친권 포기 신청하세요
미리 알아보세요
사망일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3개월이라, 그때부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하면 됩니다. 단,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감으로 한정승인 하는 게 좋음…
참고로 성인이 되면 친권은 없어집니다. 이혼해도 친엉자로 입양되지 않는 이상 생부, 생모의 상속은 받음.
부모님이 제가 4살때 이혼한 후 어머니가 양육비 아예 받지 않고 혼자 키워주셨음 친아빠는 생사도 모르는채로 20년 넘게 살다가 사망 8개월 후인가 그때쯤 우편으로 빚이 있다고 온거 보고 한정승인 신청했어요. 서류 준비할것도 많고 오래걸렸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빌린 돈 제가 왜 갚아야하는지도 모르겠어서 화가 났음... 저는 어릴때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서 성 이름 전부 바꾼 케이스라 조금 수월했겠지만 같이 살다가 빚을 떠안게 되면 더 힘들듯요
가진자의 자식은 어릴때 몇 십억짜리 건물의 주인되고 빈곤한자의 자식은 어릴때부터 빚의 주인이 되는구나
아 이런 너무 🤦
눈물나네
화가난다
가진자들은 왜 걸거 넘어짐? 문재인 정권이 부자들을 아주 악의 축을 만들어 놨어ㅉㅉ
@@hangjungsal1 단순히 더 와닿는 체감을 위해 양극인 상황과 비교를 했을 뿐인데 왜 급발진? 누가 가진자 자식이 건물주라고 비난했음? 언어 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굳이 나서진 마셈; 게다가 굳이 연관도 없는 문재인 끌고오는 거 보니까 수준 알만하다 ㄹㅇ; 정치무새 새끼들 제발 손가락 분질러져서 유튭에 댓글 안 달았으면 좋겠음
와 친권포기 못하겠다고 빚 떠안으라는 아빠새끼는 진짜 와... 말이 안나오네요.. 왜 아이가 나중에 잘되면 뭐라도 얻어먹게?
사망이라도 하면 보험사망금 받으러 오실듯
딱시발 구하라 애미표본
@@뀨이뀨이 이거ㄹㅇ
@@뀨이뀨이 구하라 엄마 보세요. 헐레벌떡 쫓아옴 ㅋㅋ
진짜 역겨운 부모새끼들 뇌수터지도록 대가리를 깨야하는데
고모와 살고 있는 수진이라는 아이. 환경 탓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 의사라는 꿈을 꾼다니 너무 대단하네요.
빚 떠안기고 저 세상 가신 어머니나, 현실 회피하며 최소한의 도움도 제공하지 않는 아빠나.. 세상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는 지인도 미성년자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빚을 떠안았는데 물려받을 재산도 없었는데 그 당시 어려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그런제도 자체를 몰라서 빚만 고대로 물려받았네요...
정말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해요.
@@arankang 미성년이 멀 얼마나 더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할까요??
제도를 뭘 바꿔?
@@arankang 이런건 어른들 선에서 해결해줘야지요 대학가기 전에 배울게 얼마나 많은데 만명 중에 한명이 생길까말까한 저 일때문에 법을 추가로 가르치게 하는건 말이 안돼요 고등학교때 정치와 법 배웠는데 저런 내용 말고도 흔하게 쓰이는 법이 더 중요하고 그것만 배워도 벅찬 양입니다
@@치즈떡-g7h 많이. 아주 많이. 사회에서 살면서 자기거 잘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arankang 이건 어른이 도와줘야됩니다.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던가..
교육해서 하게하면 안되냐는데.
그러기엔 미성년자로서의 법적제약이나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와, 아니면 그 부모가 자식명의로 들어놓은 빚 같은거 있는지 조회하려면 전부 서류를 떼야되는데.. 이게 성인이어도 복잡한게 많아요.
3살때 헤어진 엄마가 돌아가시고 26년만에 연락옴.빚상속 된다고 서류 날아와서 법률상담 받고 한정승인 절차 혼자서 진행함. 힘들고 법원에 서류 모두 제출해도 그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판사님께 호소문을 쓰기도 해야하고...그걸 다 해도 다시 증명하라고 하는 법.
어찌 어찌해서 잘 해결했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고 누굴 위한 법인건지ㅜ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빛 상속된다고 연락은 오나요? 모르게 빛 떠안는 상황도 오나요?
@@cookingglory638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와요~저는 법률상담 받고 상속한정승인 절차 진행했어요.
@@jinyoung1016 네 빚상속은 모를수가 없군요? 답글감사드립니다
그냥 상속포기하면안되나 한정승인왜하지
@@안한다고안해색갸 상속포기하면 이모나 외삼촌이나 외할머니 등등 가족들에게 상속됩니다.그래서 제가 한정승인 절차 밟으면 상속분보다 빚이 많을경우 상속받은 만큼만 빚으로 갚고 끝나요.
재산도 빚도 그저 상속 거부하면 안받아도 된다고 단순히 알고 있었지.. 이렇게까지 사람 피를 말리는 법인줄 몰랐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3개월이라는 말도 안되게 짧은 기간과, 친권의 너무 강력한 권한 등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을 서둘.. 러야 하는데 아런 법은 늘 뒷전이죠? 입법기관 국회?
한정승인 하면 편한데 한정승인을 잘 안하지.
@@이철우-k5f 왜 안하죠? 궁금해서그런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보통 한정하는데요 만약 채무가 복잡하거나 사기비슷한게 걸리고 그럼 그냥 상속포기가 답이에요.문젠 개짜증나는게 4촌인가?까지 빚이 내려가요ㅡㅡ써글..포기할때 직계가 가서..사정설명하고..하여튼 짜증나요..것도 연끊기면 나중에 알게될 사촌은 한정만 가능한걸로 알아요..개짜증나요..자식중 뱃속 아기까지 갑니다
@@mulgoosul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법이 너무 복잡하고 일반인이 하기에는 많이 어려워요
3개월인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도 국가는 보장해줘야하기 때문임 감성팔이로 법만들면 나라 망한다는거 요 몇년동안 충분히 배우지 않았나?
윤기씨 나이도 어린데 엄마 빚떠안고 진짜 열심히 사는 청년이네
불쌍한 청년 많지만
좌절하고 우울해하면서 비뚤어지는 사람많은데
꿋꿋히 이겨내고 매일매일 잠쪼개가면서 일 열시미 하는게 진짜 울컥한다 꼭 앞길에 좋은일만 창창하길..
법학 학사학위가 있는 법학도입니다. 법학도조차 상속법은 복잡해(특히, 한정승인 등)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이 이러한 상속법에 대응해 적절히 대처하기를 바라는 것은 차라리 농간에 가깝습니다. 일률적으로 기한을 정해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정에 맞게 법관이 재량껏 판단할 수 있도록 입법하고, 법률구조공단뿐 아니라 하급의 법조공무원을 각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에 배치해 법조인이 시민과 친숙한 존재로, 고비용의 전문가가 아니라 공익적 존재자로 되게끔 탈바꿈해야 합니다.
옳소
ㅇㅈ
@Jin-Woo Lee 법조인이 어디 뭐이 만만해요. 따지고 들자면 사회 생활하는 사람의 행동에 뗄수 없는게 온갖 법인데 무지하고 빈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권력이나 경제력 가진자들에 힘없이 밀리는건 사실이잖아요. 또 방송 주제에 관련해서도 재력가들의 상속에 포함되는 주제인가요. 의료,법 기타등등 약자들이 억울하거나 돈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글에 답변이 핀트가 어긋나 있는거같습니다. 말과 달리 의도를 전혀 알고 있는거 같지 않네요.
학사의 착각... 자기가 전공한 학문의 모든 걸(대부분을) 안다고 생각함..... 석사만 해봐도 나의 무지렁이를 알게될텐데
상속법이 복잡하다니요;;;; 살면서 그런얘긴처음이네요
진짜 개족같은 상속법 때문에 골머리 앓는 중인 사람으로서 한정승인 3개월이내 처리가 진짜 말이 안됨 멘탈 다터진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안하면 몰라서 늦게하는경우는 인정해주지도않고 나라에서 한정승인하라고 날라오는것도아니고 주민센터에서라도 사망신고하러 온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알려주던가 멀쩡히 4년제 나온 나도 몰랐는데 다른 어르신이나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지가 모르겠다 학교에서 제발 이런거나 가르쳤으면 좋겠음
힘내세요 ... !!!
국회위원들 일좀해라. 한번더 해먹을 생각하지말고.... 권력이 너무많아서 문제다
애 낳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당장 떠올려도 수십가지 되는데 애 낳을 이유는 당장 떠올려도 없다 ㅋㅋ
이런 미친나라가잇냐ㅡ국회의원들 미친거야 제발 청소년은 살게해줘라 글고 나쁜거는 제발 빨리 고쳣으면 좋겟다 이거보니 너무. 안타깝네
조직스토커 해킹 불법도청 몰카 보이스피싱 사기다큐배우들도 전부 추적해서 잡아야 합니다. 조직스토킹 처벌 특별법 입법해주세요. 국회의원님들 곧 찾아뵐게요
맞춥법을 고쳐주세요. 세종대왕님이 슬퍼합니다. 쌍시옷 대신 시옷.ㅜㅜ
빚내고 자식한테 빼돌려주고, 지는 자살하고 자식은 그빚 안갚고 그러겠네? 그빚도 누군가의 피눈물 돈일텐데?
저런 문제를 다뤄주신 시사직격 제작팀 고맙습니다.. 저런 일도 있군요
법은 이럴때 약자를 위해 구제방법을 만들어놔야 하는거 아닌가?
부모가 없는것도 힘든데 빚까지 있다면 얘는 사회의 시작을 빚으로 하게되고ㅠ미성년자는 빚 상속포기를 당연히 할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법은 약자일수록 가혹하죠
법 만드는 새끼들이 지들 유리하게만 만드는거지
댓글들 수준 진짜 떨어지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고 채무자가 그렇게 됐다고 그냥 돈 안 받겠습니다
이래야함?ㅋ
이게 재산을 받는거랑 같아?ㅋ
법은 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것 같다고 느껴짐 ㅠㅠㅠ
@@조찬희-f3p 그래서 신용체크 하는거 아니? 제3금융에서 이자 씨게 받는것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가로 받는거고
이런 간단한 경우도 예외 조항을 안 만들어놨다고? 도대체 국회에선 뭘하는 거냐... 세금 아깝다 진짜
이게 가끔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돌아가신 시점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대신 사망하신 시점 이후 3개월 안에는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지나서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하시고 적극 소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모셔서 적극 대응하세요 진짜 돈 얼마 안든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는 10만원 내외하고 한정승인은 20만원 내외 합니다. 제 지인은 생물학적 친부가 가정폭력 심하게 한 것 때문에 도망나왔는데 연끊고 살다가 법원에서 뭐 온거 보고 나중에 돌아가신 거 알아서 그거 소명하고 처리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으로서 참 참담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부디 부모같지도 않은 인간들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 삶을 답습하지도 마시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 그대로 오롯이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가난의 되물림은 못막아도 빚이 상속되는 구도는 막아야지.
이게 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구시대적 논리 때문임
자녀에게 개같은 부모와 인연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함
그럼 그 빚은 누가 갚음? ㅋㅋㅋ
@@이름-e8l6i 채권자도 이런 리스크 안고 빌려준거 잖아 그 대신에 이자 받는거고
법적으로 빚은 상속 안받아도 됩니다 ㅋ 재산만 상속받고 빚은 상속 안받는 사기는 못치지만
한정승인하면 적어도 강제집행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어요.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하면 됨
내가 저 끔찍하고 불타는 지옥을 겪었다
눈물나는건 고모할머니라고 계신게
감사한거다.
17살..아빠 자살하고 애미년이 나한테
넘긴 빚이 3억이였다..
정말 19살부터 월급 젤 마니주는
공장가서 하루 14~16시간..일하며
4년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아 유흥업소
다니며 인간이 겪을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겪었다.
12년이 걸렸다 ㅠㅠ
그때의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심각한 조울과 공황장애.
자살 기도 2번..
현재 불치병과 싸운다..
그냥 죽이는거 보다 더 잔인한 삶이 된다.
죽음이 더 편할정도로 ..
토닥토닥 얼마나 힘드셨을까 참 힘든여정 잘 이겨내셨네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다 용서하시고 편안하시길
아이고 너무 처절해서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겠어요 꼭 마음의 상처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만해도 정말 슬프네요... 앞으로의 인생에는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이 가득하셔서 지금까지 일들 이겨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게요.. 응원합니다ㅠㅠ
고생하셨어요...ㅠㅠ
10살에 부모님 이혼하시고 13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주민번호 말소되어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모가 저와 동생을 돌봐줫는데 어디잇는지 조차 모르는 아버지의 존재로 아무런 친권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가 발로뛰고 법정까지 다니며 받아낸 게 겨우 제 외할아버지가 저의 법적 후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이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빚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일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모가 모든 과정에서 참 고생하셨기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넌더리난다며 치를 떠셨는데.... 제가 서른살 된 지금도 이 부조리한 제도는 그대로네요..... 세상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의 형태 외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은데..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발 살아있는 아이들 잘살게 법개정좀 해라 쓸데없이 안낳는다는 애새끼 낳으라고 돈 쳐들이지 말고
이게 맞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태어난 애들도 잘 감당못함
나라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 낳으라거죠.
사회에 부족한 시스템에 대해 취재해주고 방송으로 내보낸 제작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조금씩 청소년 빚 상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 빨리 청소년 빚 상속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개정되야 할 것이며 최소 성인이 될 때 까지 기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채로 빚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주는 것이 아닌 법과 상속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빚상속자와 옆 대리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는게 중요한게 아닐까요.. ㅠㅠㅠㅠ 제발.. 이런 일은 더이상 없어야할 것 입니다 보는 내내 너무 속상했어요 저 아이들이 과연 무슨 죄일까요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아파트에 부동산 잔뜩 들고 시작하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마이너스재산으로 시작하고 ㅋㅋㅋㅋㅋㅋㅋ 인생은 절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왜 가진자들을 걸고 넘어지는지? 빚 만들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린 부모들이 제일 문제인데?
@@hangjungsal1 ????내가 언제 가진자들을 걸고넘어짐? 존재하는 현상이 이렇게 정 반대다라고 말한것뿐인데. 저기 어디에 가진사람들 욕하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음? 혼자 쉐복하시네
@@잊찌-t1t 언급한 거 자체가 자격지심, 열등감이잖니?
@@hangjungsal1 확대해석과 상상을 잘하는구나. 난 열등감 가질거 없어. 물려받을게 없는쪽은 아니어서. 다만 난 너처럼 이런 사회문제나 댓글에 치우친 시각으로 판단하지않는단다. 열심히 살렴
@@hangjungsal1 님이 자격지심있는듯..
왜 애를 낳으라고 장려해 보호도 최소의 보호도 안해주면서
인구절벽 같은 소리하네
허울뿐인 가족.. 이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친권을 신성시하고 정상가족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동반자법이 꼭 통과되어야 함.
친권은 신이 주신 권력입니다
@@LunaHyun 그 신은 대체 어디 있간데 저런 아이에게 끔찍한 고통을 선사한답니까? 영상에 나온 식이면 신이 줬대도 에라이 칵 퉤네요 아무런 쓸모짝에도 없는 것인데..
적어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절차는 대리인이 쉽게 밟게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인정합니다. 부모 같지 않은 부모를 어찌 부모라고 법이 보호합니까?
@@gengenini 신이 아니라,인간이 하는거죠.도덕성없는 인간이 문제인거죠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안고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짐입니다.
사회의 보호아래 공정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개월이란 기간은 뭘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데 대체 그 유효 기간은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건지 원망스럽네요!
27개월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집 나가고 연락이 닿지 않는 법정 대리인인 생모를 공공기관에서 대신 찾아 보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다면
자동 차순으로 친모 대신 친인척이라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 주는 관련 법 개정이 꼭 필요 하다 생각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ᆢ꼭 들여다 봐 줘야 하는 사항인데ᆢ국회에서는 대체 뭘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밥그릇싸움 하느라 쉴틈이 없답니다 ㅠㅠ..
법도 지들맘대로 천벌벼락맞을것들‥.
부모가 싸고 자식이 치우는 이런 악법은 좀 수정해야할듯
애초에 자동으로 상속이 안되는 제도를 만들어야함. 오히려 따로 과정을 거쳐야 상속이 되도록.
미성년자 수준의 나이에 상속 재산이 마이너스라면 자동으로 그래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정말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어린 자식을 두고 죽었다면..? 상속절차를 받을 수 있을까…?
@@도라의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한번 부를 돈이 없을까?
@@shlee5261 어린 자식은 본인이 변호사 부를 생각못하잖음..주변은 본인이 돈 더챙길려고 난리일거고..
@@도라의 맞는 말씀이지만, '미성년자 수준의 나이에 상속 재산이 그에게 피해를 준다면'이라는 마지막 문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세상에 은지고모할머니 너무 좋으신분이세요
어린아이.맡아 키우는것도 어려운일이지만 그것도 빚까지 있고...복잡하고 어려운일도 해결해줘야 하는데 ...저런좋은마음 가지시는분이 있다니 참 감사한일이네요 꼭 복받으세요 은지도 씩씩하게 잘 자라요
심지어 너무 충격적인건 은지의 아빠는 엄마의 사기행각으로 돌아가신 장애인이고 지금도 장애인 대상으로 사기치고 다님, 고소돼있는 상태
고모할머니도 평생 은지 아빠 조카를 키우심
이제는 조카손주까지 키우는 상황
진짜 너무 대단한 어른같음
뭔 저런 아빠가 다 있냐::::::
청소년 분들이 빚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저러고도 부모야??
저럴려고 장가가고 자식 낳은 놈일거임
@@신현주-n3q 저런 부모는
부모소리 아깝네요..
@@오띨박 문제는 앞으로 더늘거라는겁니다 출산율 높인다고 주는 돈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터무니없는 액수지만 안그런 쓰레기들에겐 그게 수입원이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은 제 주위에 스스로 결혼포기 하고 사는이들도 있습니다 왜냐 저런 쓰레기들이 누굴 노리겠어요 그와 다르게 에미도 똑같은 부류라 이런것들이 애는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는지 애를 보험금이 생계수단인것들도 있어요 제가 밑바닥이다보니 소문이 들어옵니다 아는분은 실제로 주위에 그런것들이 있거나 아동관련하시는분만 알거예요 문제는 의심은 가는데 입증하기도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아니어도 법도 개판이고요 정인이사건만 봐도 누가 친부모가 그럴줄 알겠어요 근데 제귀에 들어올 정도면 실상은 더할겁니다 이래서 인간극장이나 동감에 다둥이집들 부모가 키울 여력이 되는집은 괜찮은데 안그런집은 언론에 보내지 말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말이 돈벌려고 저런다고 그분들 말도 제가 들어도 틀리지는 않은거 같구요
@@신현주-n3q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아이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게
참으로 분하네요..
아니 법정후견인만 가능하게 해놓은 거를 못바꿀것 같으면 상속포기 기간을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 늘려놓던가 3개월 안에 하라는 게 말이 되냐
만약에 그 애가 주변에 도와줄 어른이 하나도 없는 애면 그냥 그대로 빚 떠안는건데 그런 경우는 생각도 안하냐
법이 왜 이렇게 대책이 없냐
그리고 미성년자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권한은 줘야지 뭐가 이렇게 갑갑하냐
이런 말도 안되는 법적 제도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이리 창피해야 하는가...
국회는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관심좀 가져라!
표가 안되는 집단에게는 관심도 없는게 정치인들이죠ㅜ
너무 잔인한 세상이네요,, 성인도 책임지기 힘든문제를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짊어지라고 하나요? 이건 진짜 아닙니다 보는내내 눈물이 날것같았어요
모든 상속을 받을때 한정승인을 기본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상속법 개정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되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상속에 대한 법률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을텐데 너무나 안타깝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거지. 상식적인 수준의 법 제정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뒤쳐지는 상식선의 법수준. 좋은 시사보도 감사합니다
상식은 고정관념이 비롯한건데
나라별 상식이 같나?
@@_Because_ 상식은 판단력에 도 그 바탕을 둡니다.
이러니 한국은 1000% 개발도상국.
죄없는 애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공평하게 법을 개정해보자는 말에 반말로 발끈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가능?
@@oneyee 좌빨 ㅎㅇ
참고: 2023년 현재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은 2022년 12월 1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이 성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또는 빚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성년이 된 이후 알게 됐다면 그 때부터 6개월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게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 시행전에 상속이 게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없어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행이다..😊
생모가 이방송보고 연락해주세요 ㅠㅠ 27개월짜리한테
그러게요 저어린아기가
어이없는 법이내요
빨리빨리 법개정으로
우리아이들 숨쉬고 살게 해야겠어요
부탁드립니다 ~~
시사적격 감사 감사합니다 ^^♡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한 사안이네요 시사직격 제작진분들 덕분에 몰랐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가치있는 방송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도 머리가 나쁘고만
국개의원들은 이런법이나 개선해라~!!
안해요
그것들
게을러요
선거철에만 바쁜척하지
지네일도 아닌데 하겠음요 ..? ㅋ
머리가나쁘다니..머리가 엄청좋은거지..
살면서 지들 상관없는거는 귀신같이알아서 슥슥잘피해다고 지들필요한법은쏙쏙잘해결하는데
타고난머리지
저들에게 감정이입이되거나 동정심을 갖거나 관심을 가지면 지들할일많고 피곤해지니까 첨부터 본체도안하면서지들먹을것만챙기는데 이보다 더 머리좋은집단이어딨음??
빚내고 자식한테 빼돌려주고, 지는 자살하고 자식은 그빚 안갚고 그러겠네? 그빚도 누군가의 피눈물 돈일텐데?
법 체계가 70~80년대에 멈춰 있으니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생기는거다.
새로운 법의 상정과 개정을 도모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쳐 놀면서 월급만 쳐받고 있지.
국회의사당이라는 쓰레기통을 불살라야 제대로 돌아갈거다.
은지 고모할머님 실화탐사대에도 나오셨었는데.. 엄마라는 사람 장애인상대로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더라구요.. 혼자서 아이키우시기도 힘드실텐데.. 이런 일까지 겹치시다니.. 부디 정부에서 제대로된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3개월은 무슨 기준으로 정한거죠..너무 촉박해요ㅡㅡ
대법원 뭐냐...아이가 무슨 죄냐고ㅡㅡ
대법원 판결 대단하네요..법이 왜 존재해야하는지 생각 좀 해보십시오
변호사분이 mc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니
뭔가 더 심각한 사항이라는게 느껴지고
진정성이 느껴져서 좋네요
앞으로도 사각지대의 일을 알리기 위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은지 엄마는 장애인 상대로 사기결혼하고 다니는 분이었고 아버지는 아내에게 당한 배신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네요.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봤어요. 상식과 너무 다른 법이 화가 납니다. 잘못한 사람이 배상을 해주는 당연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무능 아닌가요?
그리고 상대적 약자를 등처먹고 다니는 못된 엄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은지는 비록 친부모 밑에서 살지는 못해도 유아기 경험을 고모할머니와 함께 하기에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것 같습니다.
방송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방송을 보니 애들이 불쌍해서 미치게 속상하네요.
자녀가 미성년이면 성인이 된후 정확히 인지할수 있게 고지하고 고지한날로부터 3개월안에 결정할수 있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아직도 이런게 법적으로 조치가 안된다는것 자체가 말이안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없이 할수있는게 너무 제한적입니다
카톡내용과 같이 자식을 버린 무책임한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미성년자들은 법으로라도 보호해줘야합니다
법적으로 자동 상속을 없애고,
반드시 법으로 사망자의 금융 채무관계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속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3개월 내에 상속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12:31
그냥... 이 말씀에서 눈물이 나는걸
참으시려 하는게 느껴져서
한없이 마음이 아픕니다...
제대로 키워주지도 못했음 살아생전 본인이 파산신청 해서 본인빚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있을 아이에게 남겨주진 말아야지 유산까진 안바랄테니 된장
그러게요. ㅠㅠ
유산까지는 못 줘도 빚은... 청산하고 죽어야죠. 미성년자든 아니든 자식이 무슨 죄라고. 답답하군요.
부모님이 빚 졌을때 제일 먼저 한게 뭔줄 아세요 카드빚 1억이었습니다 2000년대 제가 장녀니 부모빚을 다 갚아야되지 않겠냐 하더군요 카드빚 다갚고 죽으라고 집을 뒤집어 놨죠 그동안 나한테 했던짓을 생각하면 덕분에 제 별호는 독사같은년이죠
빨리 법 개정을 해야겠네요
부모없이 살아가기도 힘든데
부모빚까지 그 어린 나이에
떠안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악마법이네요
누군가는 빚을 갚아야죠 . 팔자소관이고 싫으면 자살하면 됩니다
빚지는것들보면 하나같이 욕심에사기당해 빚내고 빚지더라, 애당초 빚갚을 능력도 안되는게 감당못할빚을 왜 내는거야, ㅆㄹ기들, 그래놓고 죽을때까지 갚기는 또 싫으니 자살‥. 어휴. ㅉㅉ.‥
@@paulkwon8106 말 가려서 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다 돌아갑니다
@@paulkwon8106 악마가 따로없네
@@dd634 난 자식 없어서 자손에게 돌아갈 일 없네요
와 진짜 뭐 이런 법이 다 있는지 ㅠ 영상 보는 내내 가슴 졸이며 봤네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빚 그대로 상속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속 고모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
진짜 이런것좀 어디서 자세히 알려줬음 좋겠다... 학교는 왜있는건지 ㅠ 나는 아직 17살 고등학생이고 아빠는 나 태어났을때 때 부터 일 한 번 안하고 빚만 몇 억 될것이다 심지어 둘이 살고 알코올중독자에 몸은 또 안 좋아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국가에서 어떻게 도움 주지도 않고 혼자 찾아보고 알아보고 움직여야하는게 너무 슬프다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불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여 댓글 남깁니다. 불합리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올바르게 성장중인 뇽뇽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싶어요. 그리고 댓글로 남기신 부분을 거주지 주변의 청소년 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막상 일이 닥친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미리 인프라를 파악하고 대비하여 과도한 피해와 부담을 짊어지는 일 없이 본인의 꿈을 펼칠 미래를 계획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법률구조공단 인터넷으로 예약 잡을 수 있어요. 각 지자체에 마을 변호사도 있으니까 시청/구청에다 전화하면 바꿔 줍니다.
힘내세요 뇽뇽님..
고2때 학교에서 상속에 대해 배움 그때 앵간한건 다 나와있어요 문제는 그 전이겠지만...
교사가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우째 알겠냐... 교사가 되는 나이 24살... 우리라고 알겠냐. 나도 내 전공 교과밖에 모른다.
아.. 정말 안타깝다.
사랑받은 기억도 없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빚이라니..
이번기사를 기획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는내내 먹먹한 마음뿐이네요
국회에서 빠른결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여적 아무것도 안하고 있음.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여야 함
담보도 없고 빚을 갚을 능력도 없는 인간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권이 다 책임을 지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모든 빚은 채무자와 채권자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지! 왜 아무한테나 거액을 대출해주나.
빚남기고 죽은 엄마도 문제인데..
저 아빠라는 인간 뭐냐~ 친권이라도 포기해주지 그건 왜 안해주냐?
나중에 딸한테., 뭘 뜯어 처먹으려고..
아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진짜ㅠ ㅠ
엄마가 연락이 안 닿는 거고 아빠가 죽은 거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사례중 하나죠. 외부적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선진국이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복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더욱 밟아버리는, 관심도 없는, 보호도 못하는 나라기 때문에 절대 선진국이 못되는 겁니다.
인정이요. 인터넷빠르고 케이팝 문화가 선전한다고 해서 선진국은 아니죠.
근대 IMF같은 외부에서는 선진국으로 봐여.. 아이러니하게도 참나
상속은 세금도 왕창 붙이면서 반대로 빚은 그만큼 감면이라도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ㅠㅠ 저런 일을 겪는 모든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해보입니다. 뭔가요 저게 ㅠㅠㅠㅠㅠㅠ
제가 알기론 상속세 세금 왕창 떼려면 상속 받는 재산이 아주 많아야 되요 일반 서민은 상속세 해당도 안될겁니다
결국 그 빚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왜 남이 진 빚을 다른 사람이 갚아줌? 생각 좀 하고 댓글 달길..
@@hangjungsal1 그럼 반대로 남이 한평생 일구어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데 왜 상속세로 다른 국민들이 득을 보나요?
@@lofffjk 뭔 개소리를.. 재산은 재산세가 있어서 내는 거고.. 빚이 세금이야? 빚은 돈을 빌린 거잖니.. 너 진짜 무식하다ㅉㅉ
@@hangjungsal1 넷상에서 안보인다고 사람보고 개소리에 무식하다느니... 님 언행에서 글러먹은 인성이 보이네요. 난 상속세로 득은 보면서 영상에 나오는 안타까운 경우를 구제하지않는 것처럼 손해는 보지않으려는 이기적인 법을 말하고 싶었던건데요. 사람말 대신에 개소리를 지껄이는 님은 알아듣지 못하겠죠?
개개인 모든빚을 세금 걷어서 나라에서 갚아줄생각하지말고 제발 대책없는 빚을 못내게 해라.
미성년이면 빚 상속 시 자동 포기 되도록 해놓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정말 당연한 법들이 없는게 늘 어처구니가 없다..
근데 감정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만 이성적으로 본다면 또 아니죠 빚도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되어야 하는게 맞는듯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겠죠?
@@퀸미나 그러게요 결국 돈을 빌려준사람들은 어디서 돈을받으라4ㅗ
이건 적용하려면 자살을 해야하는데,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될까요
@@퀸미나 미국을 비롯해 빚이 상속되지 않는 나라는 많습니다. 보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대출할때 co-sign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이기에 따라서 성인으로서 리스크를 알고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악용되거나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사람의 재산에서 채권자들이 우선순위대로 돈을 받기에, 채권자들도 리스크를 지고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정치인들은 절대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오직 저하나 잘쳐먹고 살자고 발악하는 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그런 버러지 같은 것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투표해야 한다는 게 비극이지요.
부모의 빚을 3개월안에 해결못하면 파산을 하거나 계속 독촉 받으며 갚아야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법입니다 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저출산 나라에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줄 빛 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펼치기도 전에 삶의 희망을 놓게 만드는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기간 안에 상속포기하면 변제할 의무 없음
애들이 뭘 안다고 상속포기를 한답니까. 나라에서 도와줘야죠 그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양배추-s3h영상은 보고말함? 친모가 죽으니 친부가 알아서 법정대리인해서 한정승인해야하는데 친부가 잠수타고 어찌할 방법이 없는거자나
최소한 친권자가 거부한 증거가 있거나 연락이 안되는 미성년의 경우는 자동으로 한정승인이 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빚을 떠안는 책임은 미성년임에도 주어지면서, 상속포기권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