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사기치기 최적의 나라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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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사기형량 #금융사기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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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전주지검 검사, 국방부 군검사 출신 용성호 변호사
검사 출신, 군검사 출신 등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형사전문센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에게
관대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써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선량한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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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기형량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있어야 겠습니다
나는 검수완박도 영악한 악인들이 지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만든 꼼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검찰에 우호적이다. 근데 재판에 있어서 범죄의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하게 나왔다면, 검사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