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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순에 친구집에서 2:2로 술마시고 그 당일 제 파트너와 잠자리를 가졌는데 11월 초에 아동청소년보호법률에 위반한 강간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였던거죠...제가 강제로 팔을 붙잡고 가만있으라며 강제로 삽입했다는 진술을 했다는데 그런 적도 없는데 피해자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낼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2년에 돈을 빌려주고 민사압류중이며 대여금공증은 17년도에 작성하였는데 이같은 경우는 공소시효10이 지난걸로 봐야 할까요?저는 채권자입니다

저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몇일뒤 자기부모가 농사하는데돈들어오면 갚는다고하여 빌려줬는데 나중에보니 이사람사채도있고 부모는모르는사실인데 사기죄로 고소처벌이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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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bit.ly/3Z4SDLg 전화문의 : 070-7174-2392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결혼비자로 한국 영주권 주면 안된다. 결혼비자 매년 갱산 +10년은 해야한다.

또 다른 판례도 몇가지 알려주세요

처음부터 쉽게 친한척 하는 사람은 걸러라. 시간이 지나고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사귀는거고 아니다 싶으면 컷해. 대화하다보면 그사람 실체가 드러나는거니까.

의도치않게 별건범죄 발견 시 수사관은 즉시 탐색 중단 후 ->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피의자에게 탐색/선별절차 참여권을 보장한 후 압수목록을 교부하면 적법 절차로 알고 있는데 선별 절차에 참관한다고 하였는데, 수사관이 추출된 포렌식의 데이터가 많다는 이유로 수사관 혼자 미리 선별하여 추려놓는 과정에서(참관 전) 별건 발견해놓고 선별하러간 당일에 이러한 별건들을 물어보는 건 위법증거 수집인가요? 다른분들 사례를 보면 선별참관 한다고 하였는데 미리 다 열어보고 추려둔다음 거기서 또 선별을 불러서 하는 경우도 엄청 많다는데 이건 위법이지 않나싶어서요

듣다보니 이두 변호사 답답하네 가압류에 공탁 걸라고 ? 사기당해서 돈다털라고 빛내서 변호사 선임 했는데 그상태에서 가압류 공탁금할라구 또 빛을지나는 소리네 답답하네 걍 변호사 찾지말고 경찰서가서 형사고소해요 돈받을 생각말고 고소하고 가해자 사기꾼 감옥보내서요 변호사 선임하다간 빛쟁이 되거서 답답하네

형사고소 와 가압류할때 가압류 할때 공탁금줘야 한다구 하셔는데 아닌 변호사 사무소 있던데요 가압류 공탁 꼭 있어야하나요 궁금해야하나요

법무법인 Apart를 만나서 변호사에게 평소 가지고 있던 불심감을 해소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22 정리 ㄷㄷ 설득 중요성 2:36 핵심 이의신청 3:59 ㅋㅋㅋㅋㅋㅋㅋ변호사님 쩐다 오늘 영상도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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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헐.... 1:36 초기대응 중요!! 2:20 와....대법원 판단 ㅎㄷㄷ 오늘 영상 생소한 부분인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3:12 저도 이 생각합니다 ㅋㅋ 양측 다 대리해야 공격,방어 다 예견 가능할거 같습니다 4:05 장단점, 길을 제안하는 변호사 5:34 증거확보 수집, 👍🏻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검사님이 검찰단계에서 사이트에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두가지 항목 죄명이었다가 나중에 처분결과가 사기로만 된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중에 법원판결문도 사기. 라고만 되어서 궁금합니다 (피고인 범죄내역은 사기,카드깡,도박,인터넷불특정다수에게 사기)

0:59 포렌식 개무섭다... 3:02 몇대...ㅎㄷㄷ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투 세븐빗 <<<<<사기 인가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24년 n월부터 m월까지 전자정보를 채증한다고 나와있고 A라는 혐의에 관한 걸 압수한다고 나와있는데 A라는 죄목이 아닌 B,C라는 죄목이 나오면 선별과정에서 추가로 영장치고 수사한다고 알고 있어서 의미가 크게 있을까싶어서요! 질문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속상할일 피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공탄금 낼돈이어디서요 사기꾼에게 전재산 털려는데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격

그럼 한명에 사기꾼에게 몇백명 이상 피해자가 있으면 보상받는것이 더어렵지 않나요

유죄추정따르는거 자체가 문제인데

가압류는 형사고발해서도 할수있어요 비싹 수임료 내고 변호사들이 피해자 위한척 하면서 수임료 받고 사건 신경쓴척 판결할때 한번 얼굴봄 비싼 변호사 내지말고 걍 형사 고발하면 피해금액및 형사처벌 할수있음 변호사라도 사기군이 돈없다구 배재는데 뭘하게서요 ㅜ

서로 증거는 없고 진술만 있을때 유죄추정의 원칙 이거 맞나요? 이거 나라가 제정신 맞아요?

용성호변호사님 정말로 진실하시고 훌룡하시고 멋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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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억울하게 이마와 모자챙이 맞닿았는데 상대방은 박치기로우겼습니다 서로우기다 저는 그냥 좋게넘어가자 상대방은 안넘어간다해서 대질조사까지 마치게되었습니다 cctv에찍힌것도없고... 벌금형확률이 높을까요? 정말 이런거하나로 전과자가되는게 무섭습니다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코인사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전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채팅으로 입을 털길래 사일 엄ㅁ 룸빵 에이스녀 국회의원 다 거쳐감 나도 조만간 넣을게 맛은 없겠지만 불고기라 이런식으로 패드립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 될까요

어렵네

올해 5월 중순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5월말에 특정 지원 단체에서 받을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변제를 한다고 빌려갔는데(문자증거내역 다있습니다.) 돈을 받아 변제할거라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 갔으면서 갑자기 지원금이 늦게 나온다, 어쩐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어느순간 부터는 처음에 이야기 했던 변제 방법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돈을 받을게 있어서 그거로 갚는다고 말이 바뀌더라구요. 그렇게 6개월 넘게 돈을 갚지 않고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10원 한푼 갚은게 없습니다. 집주소를 알고 차용증도 쓰며 주민등록등본도 저에게 주면서 돈을 빌려갔기에 지급명령을 걸었으나 계속 폐문부재로 버텨서 민사소송을 통해 최근 공시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차용증,이체내역,문자,통화녹취 전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경찰관님, 검사님, 판사님 이거 사기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전 경찰관님 단계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구요 그런데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하고 기다리기만 하면된다 수사는 경찰이 한다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수사관 만나고 변호사한테 진행상황을 얘기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피고소인 1차조사 후 수사관과 통화에서 대략적인 피고소인 진술을 바탕으로 혼자 증거제출, 수사관 설득을 다 했으며 중립적인 수사관을 이정도면 설득을 다 했다싶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선임해서는 안되는 변호사 인거 같더라구요 계약시에는 변호사 붙혀준다더니 선임 시작과 여태 진행되어온 상황은 전부 사무장이란 분과 이야기를 한게 다이며 그마저도 믿음이 안가 현재 진행결과는 좋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불송치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변호사라도 이후 조사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않을까 불만도 못 표시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리뷰알바 사기당해서 천만원가량 피해를 봤습니다. 돈 보낸 건 일주일 됬고 사기피해 인지한 지 이틀째인데요. 피해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변호사 선임비용 댈 돈이 없습니다.

유산 113억 자산계좌를 가진 여자가 계좌를 보여주면서 계좌압류가 되어서 압류해제 비용을 빌려 주면 전에 사기당한 비용을 다주겠다고 엄마에게 현금 1억5천만원 아파트 가게 근저당 2억 7천만원을 해먹었는데 오늘 내일 법원서류등 거짓말을 하면서 안주는데 80세 엄마는 계좌를 봐서 그여자 말만 믿어요 113억원 계좌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절실합니다

영상 끝까지 잘밭습니다 요즘 몰카 몰카 하는데 도대체 몰카범죄가 무었입까? 요즘은 길거리에. 카메라도 많아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얼굴이 찍히고 연인과 애정 키스하는 모습도 찍키고 하는데 이런것도 몰카가 되나요 또 사람이 살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한 평생 한번이라도 길을가다 시비가붙어. 서로 고소사건이. 일러나면 평생 트라우마로 생기고해서 평상시 소형카메라를 볼펜처럼. 옷 앞에 주머니에 차고 다닌다면. 이것도 몰카로 볼수있는지요 물론 그냘 찍은 영상은 아무일없이 지난것들은 바로 바로 지우고 어떠한 특정한 영상을 공유한다거나 성사이트에 활용하는은 전혀없이 오로지 내자신에 있을지 모를 방어용으로 사용해도 몰카 범죄가 되는지요 조언부탁합니다

실제적인 사항들을 정말 친근하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이해도 잘되고 너무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기장 맡겼던 세무사무실 담당 직원이 경정청구 신청해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수수료 130만원 선 입금했는데, 알고보니 경정청구 신청도 안되었고, 그 직원은 잠수탄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고소신청한 상태인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삼촌이 땅을 사기 당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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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뭐라고 나라를 이꼴로 만드나요? 검사가 사회악이 된 지금이 좋은가요? 꺼져라 검사의 나라

원래 검사는 자기 꼴리는대로 기소하고 하는거 아닌가요? 검사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법치주의가 망가진 지금에 검사가 뭘하든 공정은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