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는 차용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차용사기는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금전을 차용하거나 차용할 당시 고지한 목적과 달리 유흥비로 쓴다면 차용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계좌번호 이름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할때 인지 송달료로 법원비용이 지출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때 이 비용도 포함됩니다. 02-522-2218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붙어도 반수 한다는 아들 "올해 의대는 무리겠죠?" [입시상담반 정시편]](http://i.ytimg.com/vi/d2_k8Q5LCjQ/mqdefault.jpg)
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머니가드라는 앱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이거 보고 다시 썼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ㅜㅜ 영상보고 찾다가 차용증작성 머니가드 앱에서 편하게 했어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정보네요 ㅜ 증여세 때문에 차용증 작성 꼭 필요해서 저는 알아보다가 머니가드로 했습니다 ㅜ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연 24% 라고 알려주셨는데 반대로 지인간 빌린 돈에 대한 최저이자는 몇% 인가요? 0%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이자제한법은 개인간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0% 이자라고 하여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윤변호사 답변 감사합니다 !
연대보증인도 기재할 경우 , 연대보증인이 자리에 못나오면 어떻게 하고 무엇을챙겨야힐까여? ,
저도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카톡과 문자내용은 있고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나 지급명령 하면 비용이 발생 하던데 이것도 청구 되나요?
형사사건으로는 차용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차용사기는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금전을 차용하거나 차용할 당시 고지한 목적과 달리 유흥비로 쓴다면 차용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계좌번호 이름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할때 인지 송달료로 법원비용이 지출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때 이 비용도 포함됩니다.
02-522-2218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윤변호사 너무 소액이라 전화 드리기 그래서요 ㅜㅜ 그렇지만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우선 고소를 진행하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인적사항을 나중에 정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해볼려구요 ㅎㅎ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꿈꾸는개미-l9t 네 다행입니다. 지급명령은 사실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연이자도 이율 최대 24%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변호사차용증이란 어플로 작성햇는데 효력읶나요?
어플로 작성하셨다고요?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어플인지 확인해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
변제시 까지 지연이자 궁금해요 빌려준돈에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원금만 갚으면 그때부터 이자 추가는 중지 되나요? 원금+이자 모든 금액 변제시까지 이자는 계속 붙는건가요?지연이자도 최대 24%까지 할수 있나요?
돈을 갚을 때 시점으로
먼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가 가산됩니다
02 522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