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받는데 실패하는 이유(ft. 롤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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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사건. 충분히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로 종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무혐의, 무죄를 받는데 실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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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무혐의#무죄
최고의 변호사님 뭐가됐든 조금이라도 안심을 주는게 최고의 변호사라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니 잘 준비해보시면 좋겠어요
유튜브 흥해랏🎉🎉🎉
애초에 하지마세요 이런것 보다 현실적으로 조사받을때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욕은 법적으로 봐주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범죄?
이 나라 법이 좀 이상한 거 같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평소에 롤을 즐겨하는유전데 처음으로 어제 얘는 진짜 경찰서는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드는 유저가 생겼는데요
"니 어머니 보x는 안먹어본 애들 없는 공공시설 보x "
이런식으로 두세번 가량 채팅을 치더라구요ㅋㅋ
그래서 제가 하지말라고 애도 아니고 라고 주의도 줘봤는데 재밋잖아 라고 웃기만 하더군요
요새는 반려도 많이 된다고 하는데 경찰조사라도 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고소가 될까요?
네 처벌 유무를 떠나 고소하실 수 있고, 반려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반려되지 않고 접수하는 법은 문의주시면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성적인 패드립을 한경우에 제가 성적인 패드립으로 대응했지만 그 수위가 더 심하면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이 우리 어머니를 갖고 놀다 버린다는 식으로 말을해서 제가 거기에 니네어머니는 내 옆에 ~자세로 누워있다 이런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본인은 그냥 패드립이라 처벌을안받고 저는 처벌이가능하다고 하는데 너무 찝찝합니다.. 분명히 저쪽이 먼저 시작햇고 상대방 발언도 분명히 성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증거영상을 남겨놓았는데 일이 복잡해질거같아 걱정입니다
각자 발언에 대해 통매음 성립 여부를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맥락'이 중요하므로 맥락에 따라 같은 발언이더라도 무혐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 역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무혐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Lawguidance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영상을 봤는데 무조건 변호사님을 선임해 도움을 받아야한다는게아닌 유일하게 사건의 본질에대해 쉽고 이해할수있게 설명해주셨네요. 살면서 법적분쟁이 없을수록 좋지만 만약 있게된다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롤에서 봇듀오가 저에게 "ㅈㄴ못함 ㅋㅋ 고아색기네" 라고 해서 저도 화가 나서
"느그 엄마요? 차단함 ㅅㄱ", "고아들끼리 빨고 난리났네 ㅂㅅ들 ㅋㅋ"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 고소드립을 하네요. 제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걱정되면 채팅을 하지를 마
어케됨
변호사님 제가 겜에서 블리츠크랭크로 원딜한테 2킬 먹여줬는데 나중에 한번 실수한거보고 저보고 쓰레기,사람아니다 사람아닌데 뭘 기대함 이런식으로 계속 핑찍거나 채팅을 많이쳐서 저도 욱해서 성적인 드립을 쳤는데 롤매음에 해당될까요? 반대로 제가 일반적인 욕을 계속 먹어서 욱해서 그랬는데 이 상황을 말하면 괜찮나요?
애초에 요즘 그런 사소한걸론 경찰서에서 사건 조차도 안 받아줌 그런데도 만약 조사 받으러 오라해도 님이 말만 잘하면 됨
상대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나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거다 성적으로 희롱할 목적이 절대 아니다 정도만 말하면 무조건 무죄임
변호사님 구약식 처분을 받고나서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좋은 처분인가요?
벌금형과 선고유예 차이가 큰가요?
네 벌금형보다 선고유예가 피고인에게 결과적으로 더 좋은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후 2년을 경과하면 면소가 된것으로 간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님 서울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롱ㅣ롤게임에서 제가 성적욕을해서 고소접수되서 전화 왔다고 합니다. (전억울합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줄 알았습니다. 고소장날라온것도 없었고 경찰이 저한테 낮춤법을 틀리면서 문자를 했기때문입니다.
근데 전 대구 인데 대구경찰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진짜 경찰이라면 서울경찰서에서 대구경찰서로 이관된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나여? 아니면 대구에서 조사받으라는 이말인가여? 고소장안날라왔는데 경찰이 전화가 먼저 올수있나요?
대구경찰서 이관되고 변호사선임하고 그때부터 무죄를 입증하면되나요?
댓글에서 언급을 하시기도 하고 '맥락'을 본다고 하시니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 보자면
"X발", "X같네" 와 같이 직/간접적인 묘사없이 욕설 자체의 어원이 성과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히 통매음과 상관 없겠죠?
마지막부분에 수사관분이 물어보는질문에는 뭐라고답해야 좋은답일까요? 답변 제발부탁드립니다 사람하나살린다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이영상보기전에 통매음 고소당했었는데요 걍 이새끼가 시비살살걸면서 먼저 기분나쁘게 말해서 모욕의도로 말했다하면 넘어갑니다 ㅋㅋ
@@babyxsk8838 무슨말로 통매음 고소 당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게임을 하다가 다른라인 유저와 갈등이 생겼는데 근데 또 다른 라인의 유저가 내 잘못이 크다면서 말을 하였고 게임 나가는 창에서 친추 하면 뭐가 잘못 됐는지 말해준다면서 친추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와 같이 듀오로 돌렸고 그 사람과 번호 교환 디스코드로 훈수 두길래 1대1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그 사람의 친구가 패드립 하면서 뒤졌다길래 제가 채팅으로 bs 그 사람 이름 엄마 창(이모티콘똥)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통매음 될까요?
유선으로 상담 도와드렸던 것 같네요 ^^ 다른 사정이 없다면 통매음에 해당할만한 문구는 아닙니다
전문적인 영상 감사합니다! 특히 경찰들의 질문에관한 팁들이 많은도움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어떤 사람이랑 롤 1ㄷ1 게임을하다가 그사람이 져서 제가 개못하네라고했는데 그사람이 게임끝나고 롤 1대1채팅에서 애니뒤진년이라고만 8번정도 말하고 차단당했는데 고소하면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통매음이 뭔 법인줄은 알고 통매음거림? 애니뒤진련 이란 말에서 성적인 단어가 어디있음? 어휴 이런애들이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어서 고소한다고 설치지 ㅋㅋ
ㄴㄴㄴ 고소 안당해요 특정성하고 공연성 성립이 안됩니다.
이 영상의 결론.변호사 선임하면 무죄판결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임
롤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지속적으로 느그어매 살인마렵다 등등 폭언을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될수있을까요?
성적 용어가 사용되지 않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롤하다가 이렐리아가 매번 고의적으로 던져서 듀오였던사람이 계속 감싸주고 너네가 더못했네 이래서 발정이 났으면 침대에 데려가라고 했는데 통매음에 걸릴까요?
제가 발로 하면서 팀원이 저한테 시비걸고 욕하길래 니애미 하고 뒤에다가 신체부위를 욕하면서 채팅을했는데 상대가 고소 하겠다면서 자기 어디 사는지랑 이름 다 깐 다음에 욕해보라고 해서 제가 그이후로는 욕을 안했는데 혹시 이거 고소 먹나요.,...제발 도와주세요..
한심하다 진짜 . 왜 그러고 사냐
작정하고 고소때리면 노답일거 같은데
걍 달게받아라
@@19wowo26이미 기간 지났다 병아 ㅋ
그냥 애초에 게임에서 저급한 욕을 안하면 이런 걸 생각할 일도 없을텐데 왜 인생을 셀프로 힘들게 살려고 하냐 ㅋㅋㅋㅋ
정상댓글 드디어 보네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롤대남들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ㅋㅋ
악법을 없앨생각을 해야지 시발라마
변호사님 상대방이 너무 화나게 한후 친추를 걸길래 귓속말로 싸우다 '니 애미가 계획, 피임없이 임신해서 이렇게 된거다' 이런식으로 욕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성적수치심이 든다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합의 생각있냐 100~300 정도 생각중이다' 하면서 그사람 친구도 와서 '니 인생 망했어요' 놀리며 공포감을 조성했는데 이 경우 공갈죄로 처벌할수없을까요?
해당 내용으로 공갈죄 성립은 어려울 듯 합니다
통매음안됨 ㅋㅋ
후기좀
후기좀
후기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단순 성기지칭 욕설 1번하였고 통매음 고소당하였고 혼자 의견서 준비해서 '성적욕망'이 왜 아닌지 인게임상 맥락 및 채팅맥락 조사받으면서 조사관님한테 말했습니다. 조사받고 2주정도후에 무혐의(범죄혐의없음) 떳고 킥스형사 사법포털에서 오늘 검사님 '기록반환' 확인했습니다. 조사받기전에 변호사님 영상덕인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시비성 발언을 하였고 이에 발끈해서 성기지칭 발언으로 상대방을 놀려서 상대방이 고소한건입니다. 시비가 아닌 무지성 성드립은 처벌받을수도있으니 이제 함부로 성적인 욕설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이게 무고로 역고소도 힘들다고 합니다. 즉 '성드립'한 순간 고소는 무조건 가능하다네요.. 이제 발뻗고 잘수 있을것같습니다.
채팅맥락 조사받을때 따로 상대방 채팅을 찍어서 증거를 가져가셔서 제출 하신건사요?
@@죠-q3z 아뇨 그건 아니었고 조사받을때 조사관이 채팅내역 보여줬어요
상대방이 먼저 욕한것이 스샷에 그대로 찍혀있어서 조사대응잘할수 있었던겁니다.
고소당할지 어떻게 알고 미리 스크린샷을 찍은 자료를 준비할순 없죠.
@@srm461조사관은 그냥 경찰서 소속 형사인가여?
제가 정글 ㅈㄴ못하네 하니깐 상대가 니엄마 젇이라해서 싸웠는데 상대가 3인큐 였어요 이런거는 성립되나요?
게임중 상대방과 언쟁도중에 우발적으로 한번 "가서 니남친 ㅈ이나 빨아라" 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것도 고소가 되나오?
ㅋㅋ 통매음으로 돈뜯기거나 성범죄자겠노
자랑이다 ㅋㅋ
우리나라 최고지성으로 평가받는 교수나, 검사, 의사 같은 사람도 롤 한 번 해보면, 애미뒤진새기라는 욕이 절로 나올거다. 난 한 번도 경범죄나 멱살잡는 행위조차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롤에선 광전사가 된다.
성질머리는 창났는데 실제로 할 깡은 없으니 온라인에서나 그러는거지
@@ryuseiboyy 씨발ㅋㅋㅋㅋ존나 웃기네
포인트는 검경판은 전과 제조기다 ㅋㅋ
무지해서 아무나 송치기소판결 때림
고로 사람ㅅㄲ가 아니다
ㅇㅈ
변호사님 통매음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이메일좀 받을 수 있을까요?
크 이런게 진성 변호사지
말도 안되는거로 변호사 선임비 쳐받아먹는 것들은 잡고 반성해라
했으면 그냥 처벌받지 뭔 이딴걸 찾아봄 처음부터 입에 담지못할말을 하지말던가
변호사님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니애미요”라고 했는데 고소먹을까요?
변호사님 오버워치를 하다가 센스장인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한테 색수장인~ 이라고 드립을 쳤는데 그 유저가 통매음으로 고소할게 라고말하고 저에게 너네 엄마 ㅈㄴ 빨래 도와줘야겠다 ㅋㅋ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저는 그사람이 채팅친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도와주세요
맥락을 봐야겠지만, 기재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방어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게임에서 왜 하냐라는 말을 해서 저는 너는 왜사냐라고 말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속하나요?
봇한테 패드립박는거 존나웃기노 ㅋㅋㅋㅋㅋㅋ
어머님을 통매음해서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십년전에 돌아가셨는데
통매음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상대방의 발언이 통매음 요건에 해당한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성인 콘텐츠 하는 여자분이 일부러 음란한 댓글을 유도 하는 것도 음란죄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생각을 해라 고의트롤이 이든 아니든 통매음이 맞는말이냐 겜하나 가지고 그리고 겜은 겜일 뿐인데 겜 가지고 그리고 겜을 던졌다 한들 욕은 그렇다고 치고 부모님 으로 통매음으로 하면 신고 당하고 못빠져 나오는게 당연한거죠 그리고 이걸 삐져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여성 인권만 위주로 보호니 우리나라 수준이 이렇게 돌아가는거임 레알 앞으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상대가 못하면 그냥 통매음 욕박고 조사받아도 살아남는 기적의 범죄자 되는법을 알려줘서요 저도 꼭 통매음 할께요 통매음이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통매음 하지마세요 부모가지고 추해욬
가독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글을 쓰는 것도 능력인듯
@@suitracoon 왜 흥분함 너도 한적있음?
ㅋㅋㅋㅋㅋㅋ
@@suitracoon 이것하나 못읽어서 니 미래 어떻게 살래 책을 읽어라 ㅋ
@@이세계-i3p 띄어쓰기 어휘상태 글의 맥락 등을 고려해보면 걍 책 별로 안 읽은 급식같네
게임하다 팀원이 시비걸어서 싸웠는데 심한말도 안했고 이 빙쉴린아,니가 더 찐따야 이정도만 했는데 이걸로도 고소가 되나요?
아뇨 전혀 안됩니다. 비방 및 욕설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는 대개
1. 가해자가 비방이나 욕설을 하고
2. 피해자가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고, 신상을 공개하고
3. 공개된 신상을 바탕으로 '특정'해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로 신고 먹어요
가령 예를 들어, A 플레이어가 B 플레이어에게 욕설을 한 후, 나 OO 사는 ***인데 욕설 그만 하세요. 기분 나쁘네요
이런식으로 밝히고 나서 욕설을 멈추든, 해당 캐릭터 이름이나 닉네임 불러도 특정성 성립 안되구요.
'*** XXX' 이런식으로 신상을 넣어서 이야기 하면 고소 가능성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너 엄마 장애인이나?" 이런 채팅도 통매음이 될까요
님은 그게 통매음으로 보이나요?
@@dsdggfxc 닌 누군데 ㅋ
판례 바뀌어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아니면 통매음 인정 안해주고 판사가 바로 기각시킨다고 하네요.
이 정도 욕설이면 님도 그냥 같이 욕해서 상대방 멘탈 족치는 게 더 낫습니다.
요네 매미 창도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