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20살된 남자입니다 통매음 으로 신고가되었습니다 메세지 13개를 보냈습니다 성적인말입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를하여 제 성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로 기억이 나지않아서 경찰청에가서도 기억이안난다 나는그런적이없다 이렇게 말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년재판을 봐라 이렇게해서 다음주에 재판을보는데요 저가 과거에 통매음을 했던적이있어서 재판을 보라는거같습니다 혹시 20살도 만18세면 소년원에 갈수있나요 ? 피해자랑 저랑은 되게오래된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러나 경찰이보여준 영상통화속 모습은 일단 저희집화장실도 아니고요 저가 아니였습니다 제폰에서 인스타로 후배에게 이렇게 이렇게 보냈다는게 나왔는데요 저는 진짜 왠만한거 다 기억하는데 이번건은 진짜 기억이안나서 반성문에다가도 억울하다고 적었습니다 혹시 소년재판 어떤처분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며칠 전에 로톡에 아는 동생한테 돈 빌려준거 온라인 상담글 올렸던 사람이예욘~ ㅎㅎ 체널 구독할게용~ 그리고 저한테 돈 빌려간 그 사람이 저를 통메음으로 고소 하겠다면서 자기가 돈 빌려 줄 때 소원 말하라고 해서 사*시 받아보고 싶다고 말한 거를 가지고 그것도 사이 좋을 때는 말 안하다가 돈 때문에 사이 틀어지니까 그거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자기한테 야동 카톡으로 보낸것도 고소 하겠다면서 으름짱을 놓고 있네요. ㅜㅜ 그리고 빌려간 돈 재판 끝나고 준다고 하는 둥 정말 열받더라고요. ㅠㅠ 일단 그 애는 사기죄랑 공갈죄랑 협박죄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상대는 내가 1급 장애인인거 알고 있는데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더 이용한 것 같아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상의만 탈의한 사진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정도의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게임 끝날때까지 시비를 걸고 건들여서 채팅으로 사소한 말다툼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1대1 채팅에서 까지도 상대방이 욕을하고 차단하고 도망가고 하다가 다시 저를 차단을 풀고 미안하다 하길래 약올리나 해서 제가 한번 니네 에ㅡx 찌x나 빨아라 하고 끝냈습니다 저 발언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할까요 ?
단발성에 그친 성적 발언이며, 상대방에게 해당 발언 전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던 상황으로 보아 모욕의 의도, 비난의 의도였다며 소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투던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신원조회를 의뢰할 경우 자격 정지 이상의 형, 현재 형이 진행 중인 전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수사경력회보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고소를 당한 후 처분 결과가 전과에 남을 정도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현재 알 수 없으며, 같은 수위의 발언이더라도 합의금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중 성적욕설 패드립 1회로 인해 통매음 피고소당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관련으로 질문드릴게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 조사 동행및 변호인의견서작성까지만 도움주시는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건 전체선임과 비교하여 비용차이가 클까요? 금전적으로 큰차이가있다면 고민해보야할것같아 여쭙습니다..
성적 발언을 포함한 욕설을 전송하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게임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소요되는 시간을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게임 기업들은 수사 협조에 적극적입니다.
@@adkefh4939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혐의를 주장할 순 없습니다. 다만 조사 시 해당 발언 전에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는 점, 해당 발언은 모욕의 의도, 비하의 목적이었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자세한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을 구성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살 대학생입니다. 어제 밤에 랜덤채팅으로 여성분과 연락을 했는데 제가 성적인 표현을 조금 더 많이했고 여성분도 안한건 아니였습니다. 불쾌하다라던가에 대한 말 하나 없이 저의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직접적으로 여성분이 얘기해서 사진을 보내주고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합의금 요청도 없이 고소예고를 한뒤 저의 카톡을 차단했는데 이 경우에는 고소장이 날라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님 상대방분한테 다른 계정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려야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대처일까요? 그리고 이같은 경우에는 무혐의까진 아니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ㅠㅠ (성범죄 이력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서로 패드립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저도 상대에게 하였고 상대도 저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패드립에 보복성으로 성드립을 추가로 사용하였는데 상대가 그것을 캡쳐하여서 온라인으로 신고접수한 것을 커뮤니티에 인증한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것은 상대방이 인증글 올릴때 제가 성드립한것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하고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무튼 종합하자면 서로 패드립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한상태에서 제가 성드립한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를 했는데 이거 저에게 불리한 상황일까요?? 참고로 상대방이 저에게 한 패드립 뎃글을 저는 캡쳐해두지 못하였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자기가 패드립한 뎃글 삭제하고서 고소인증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진술하실 때 힘겨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술 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가해자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양측 진술이 엇갈릴 경우 등의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 시에도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 합의 절차의 시작인 합의 진행, 합의금 협상, 합의문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에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소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0살된 남자입니다
통매음 으로 신고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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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진짜로 기억이 나지않아서 경찰청에가서도 기억이안난다 나는그런적이없다 이렇게 말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년재판을 봐라 이렇게해서 다음주에 재판을보는데요 저가 과거에
통매음을 했던적이있어서 재판을 보라는거같습니다
혹시 20살도 만18세면 소년원에 갈수있나요 ? 피해자랑 저랑은 되게오래된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러나 경찰이보여준 영상통화속 모습은 일단 저희집화장실도 아니고요 저가 아니였습니다
제폰에서 인스타로 후배에게 이렇게 이렇게 보냈다는게 나왔는데요 저는 진짜 왠만한거 다 기억하는데 이번건은 진짜 기억이안나서 반성문에다가도 억울하다고 적었습니다
혹시 소년재판 어떤처분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2. 카톡상담 전화상담과 동일
3. 방문상담 1시간기준 12만원
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주시면 일정상의후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15-910753-46507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 Institut Le Rosey
(스위스 국제학교 르로제)
- 자립형 상산고 총학생회장
- 고려대 경영 최우등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founder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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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신 사건 모두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founders37 넵~^
@@founders37 혹시 상대방 사기죄랑 협박죄랑 공갈죄 다 인정 되면 벌금 크게 나올까요?? 제가 합의금 1000 넘게 불러도 될까요??
n번방 방지법으로 넷카마 천국 통매음 잡범 잡으라고 만든게 아닌대 ㅋㅋㅋ진짜 섹트이런 그루밍 범죄 잡으려고 만든 법아님???
변호사님 상담받고 채널 찾아왔어요 ㅜㅜ,, 덕분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뢰인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통매음 헌터 등 합의금 사냥꾼들도 너무많고 통매음법자체가 너무 약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몇몇사례를 통해 정말 억울한 사례같은경우 일반인이 이렇게 진술하면된다 이런판례가있다 등등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짜로 잘못한거면 처벌받아야하지만요 그리고 막상 인터넷보면 결국 상담받아라, 돈써라 알맹이를 뺀 일반인들도 알수있는 답변이나 정보만 알려주는것같습니다
이걸로 돈욕심채우는 변호사들이 많은것같아요..!
도움되는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시작
인스타 메세지중 헬스하는 남자 좋다고 해서 상의탈의 사진만 보냈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참고로 여성분 인스타애는 핼창러버라고 되어있고 피드에는 음란물이 가득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상의만 탈의한 사진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정도의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더운데 건강유의 하세요^^
네 의뢰인님 ㅎ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님도 건강한 여름 되셔요~!:)
변호사님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게임 끝날때까지 시비를 걸고 건들여서 채팅으로 사소한 말다툼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1대1 채팅에서 까지도 상대방이 욕을하고 차단하고 도망가고 하다가 다시 저를 차단을 풀고 미안하다 하길래 약올리나 해서 제가 한번 니네 에ㅡx 찌x나 빨아라 하고 끝냈습니다 저 발언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할까요 ?
만약 어린친구(미성년자)가 작정하고 의도를해서 통매음 및 사이버 성으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제가 정말 심리적으로 불안해서요 ㅠㅠ
제가 피파을하다가 일본팀인 상대를만났는데
제가 도발할려고 매국노**야 발라줄게라고하고
3:0으로 제가 이기고있어서
상대에게 너 엄마랑 x비디오나 찍으러가라고했습니다
(x비디오는 음란사이트입니다)
통매음인가요..ㅠㅠㅠㅠ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단발성에 그친 성적 발언이며, 상대방에게 해당 발언 전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던 상황으로 보아 모욕의 의도, 비난의 의도였다며 소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투던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혹시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를 할려하는데 제가 미성년자라 신고창에 있는 신분증 사진을 올려야 한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온라인 신고 이후에도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통매음은 이상한 법 같습니다. 살면서 채팅한번 욱해서 쳤다고 성범죄자가 되는 이상한 법.......
변호사는 본인 선임해야하니 무조건 선임해야한다고 하겠죠 ㅎㅎ
꼭그런건 아닙니다 ㅎ 혼자하실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ㅎ
디시에서 성욕설 당해서 증거들고 경차러갔더니 안된다는데 머지 경찰관
당연히안되지ㅋㅋㅋ경찰이 바보가아닌이상 성적인욕구를 풀 의도가있었거나 성적인목적이있어야 성립이되는데 모욕의목적 비난의목적인 성욕설은 안받는경우가 대부분임
변호사님 통매음으로 고소만 당하더라도 범죄경력회보서에 다 기록이 남나요??? 취업할때 회보서 열람을 한다는데 혹시 기록만가지고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걱정입니다 ㅠ
통상적으로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신원조회를 의뢰할 경우 자격 정지 이상의 형, 현재 형이 진행 중인 전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수사경력회보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고소를 당한 후 처분 결과가 전과에 남을 정도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년이면 소멸됨 떠들고다니지 않으면 아무도 모름 대통령도 모름
리그오브 레전드 통매음(단발성이 아닌 5회 이상 문장으로 통매음 해당하는 발언 사용시) 적정 합의금 수준은 변호사님은 어느정도 생각하시나요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현재 알 수 없으며,
같은 수위의 발언이더라도 합의금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중 성적욕설 패드립 1회로 인해 통매음 피고소당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관련으로 질문드릴게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 조사 동행및 변호인의견서작성까지만 도움주시는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건 전체선임과 비교하여 비용차이가 클까요? 금전적으로 큰차이가있다면 고민해보야할것같아 여쭙습니다..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물론 가능하며,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할 시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므로 합의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합의 진행만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게임에서 상대방이 패드립은 하지않고 심한 욕설을 퍼부어 제가 상대방에게 성욕설과 패드립을 1회했는데 다음날에 바로 캡쳐하고 고소한다는데 그 계정을 탈퇴해도 잡히나요? 혹시 잡힌다면 보통 몇일(개월)이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성적 발언을 포함한 욕설을 전송하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게임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소요되는 시간을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게임 기업들은 수사 협조에 적극적입니다.
저게 롤을 하면서 싸우게된건데 롤은 계정을 탈퇴하면 즉시 계정에 대한 개인정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조사받을 수있나요?
또 상대방이 욕설을할때 성적인 발언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쌍방으론 절대 인정될수 없는건가요?
@@adkefh4939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혐의를 주장할 순 없습니다.
다만 조사 시 해당 발언 전에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는 점, 해당 발언은 모욕의 의도, 비하의 목적이었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자세한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을 구성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ㅅㅅ해봤냐고 물어본건 통매음인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22살 대학생입니다. 어제 밤에 랜덤채팅으로 여성분과 연락을 했는데 제가 성적인 표현을 조금 더 많이했고 여성분도 안한건 아니였습니다. 불쾌하다라던가에 대한 말 하나 없이 저의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직접적으로 여성분이 얘기해서 사진을 보내주고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합의금 요청도 없이 고소예고를 한뒤 저의 카톡을 차단했는데 이 경우에는 고소장이 날라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님 상대방분한테 다른 계정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려야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대처일까요? 그리고 이같은 경우에는 무혐의까진 아니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ㅠㅠ (성범죄 이력 없습니다)
네 정보란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의 드리겠습니다~
영업열심히하누?
게임을 하다가 그 분 닉네임이 이름인 거 같은데요 ㅇㅇ님 많이 파셨어여? 몸 이랬는데요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아이디 명의가 아버지 명의인데 만약에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아버지에게 전화가 갈까요?
위의 발언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진행 될 경우 아이디 명의자 분에게 연락이 갑니다.
커뮤니티에서 서로 패드립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저도 상대에게 하였고 상대도 저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패드립에 보복성으로 성드립을 추가로 사용하였는데 상대가 그것을 캡쳐하여서 온라인으로 신고접수한 것을 커뮤니티에 인증한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것은 상대방이 인증글 올릴때 제가 성드립한것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하고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무튼 종합하자면 서로 패드립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한상태에서 제가 성드립한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를 했는데 이거 저에게 불리한 상황일까요??
참고로 상대방이 저에게 한 패드립 뎃글을 저는 캡쳐해두지 못하였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자기가 패드립한 뎃글 삭제하고서 고소인증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성적 발언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시 해당 발언 전에 상대방과 먼저 욕을 하며 다투고 있었던 점, 해당 발언은 모욕의 의도, 비하의 목적이었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자세한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통매음으로 처음 고소하려고합니다. 경찰서가서 고소 접수하고 수사진행과정에 고소인도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있다면 왜 있어야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진술하실 때 힘겨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술 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가해자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양측 진술이 엇갈릴 경우 등의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 시에도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 합의 절차의 시작인 합의 진행, 합의금 협상, 합의문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에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소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게임에서 패드립정도면 걍하질마세요 특정인에대한 성적목적이 너무희미해요 누군지도모를뿐더러 당신의 성별 당신의 부모가 누군지도모르는상태에서 비난의목적 모욕의 목적이 있을뿐 성적인목적이없다봅니다
폭력전과가 있는사람이 통매음 고소당하면 검사가 더 괴씸하게 보나요?
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촉법 소년일때 통매음을 하면 어른이 되면 취직이 어려울까요?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에 전과로 남지않으며,
소년법에서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네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 주시면 됩니다~!
성인방송국 팬더티비 벗방비제이
벗방 “일명”벗는방송 BJ한테 통매음 고소 되나요
BJ게스트 참고로 일본 사람입니다.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 아님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저기쪽도 변호사 선임을 한 상태 입니다
저도 증거물 모으는 중이구요
영상의 수위와 댓글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상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