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내 성적욕설 통매음죄 무혐의 경찰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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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롤 LOL) 게임 중에 채팅으로 성적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박원경변호사의 변호를 통하여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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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드려도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와 팀원들에게
계속 못 한다며 질타를 하고
욕, 구박등 너무 심하게 해서
참고 참다 패드립을 했고
상대방도 패드립을하며
서로 패드립과 욕설을 난무하다
제가 화가나 못 참고 패섹드립을 했더니
통매음으로 신고할거고, 변호사 선임했고
벌금 2,000만원 물기 싫으면
만나서 합의하자고 합의금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합의금 없으면 신고하겠답니다
일부러 유도해서 합의금 갈취하려는 걸까요?
게임 채팅창 내에서 서로 패드립하고, 특정 캐릭터를 지정해 패섹드립은 한번 저만 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게임내 1회성 발언 수준이라면 무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게임을 하다가 a가 인신공격을 하며 자꾸 조롱을 하길래 “ (b)와 어제 같이 두 시간 동안 쌍으로 강x 당해놓고 (게임에서도 x로 쳤습니다) ㅋㅋㅋ” 이렇게 똑같이 5~6 번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캡쳐본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조사를 한다면 상대방이 했던 만행도 조사가 되는건가요?
해당 내용으로 상대방의 범죄성립 여부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수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소명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롤에서 일방적으로 한사람이 한사람에게 욕설을 퍼붇는 경우가 아닌, 서로 싸우다가 성적인 욕설이 나와서 고소당했을 경우, 경찰 조사단계에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지 성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진술하면 불송치 확률이 클까요?
그렇게만 되면은 좋겠지만 법리적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피파라는 게임을 하다가 골을 계속 먹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골을 먹힐때마다 ㅋㅋㅋㅋ, 나가라 라고 도발을 하여 우발적으로 니 엄마 팬다, 니 엄마 봉지에 글루건 붙인다 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고소당하면 벌금등 처벌을 받을까요...?
전체적인 채팅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무혐의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채팅도 안치고 아무말 안하고잇엇는데 상대가 계속 도발적인 언행을하고 게임하다가 질질짜겟네 이러길래 느그메처럼 질질짬?오타나서 질질쌈으로 이랫는데 이걸 계속 들먹이며 통매음 고소한다 딱걸렷다 이러는데 이부분도 조사받는부분인가요?
고소가 되면 거의 대부분 조사를 피하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다투던 중 욱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성드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면서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을 하였지만 전후상황으로 볼 때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행하여 그런것이라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송치가 된다면 전 어떤 것을 준비 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소가 될지 여부도 모르는 사건에서 뭘 준비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전체적인 대화맥락 등에 관해 미리 채증 정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inninglawyer 그럼 만일 조사받으러 가야할 상황에 처 했을시 수사관께서는 고소인이 고소한 증거물만 가지고 조사를 하나요 아님 전후맥락이 담긴 천체 채팅 기록을 보고 조사를 하시는 건지 여쭤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롤에서 포탈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컨트롤 실수로 입구를 몇초 막게 되었는데 상대가 욕을 하였습니다.
저를 지칭하진 않았고 정황상 저한테 하는 욕인 거 같은데,
좸지 빨아버린다 , 조ㅑ지 빨아버린다. 주어없이 딱 저런식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성립이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언뜻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질문하나만 해도 될까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편에게 "조이(본인)는 ㅈ같이 못하네" 라고 해서 욱하는 마음에 "너네 엄마는 잘하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욕설을 사용하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였고요. 그렇게 말싸움을 하다 바로 전 내용은 기억이 안나지만 상대 열받으라고 제가 "너네 어제 엄마는 좋아 죽던데" 이렇게 말하고 상대방이 고소 한다는 말에 더는 말을 안했습니다. 저 두 문장이 통매음에 적용 될까요? 무엇을 잘하는지, 왜 좋아 죽는지 말을 안했기에 고소를 당할지 아니면 불기소가 나올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상대와의 대화 내용중에 제 부모님과 저를 비하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한다면 이에 대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발언 내용이 추상적이라 무혐의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가 롤이라는게임을하다가
"니 애222ㅁ 아래에서"
라는 발언을했습니다
"니 애미 아래에서 " 라는 발언입니다
이말 이후에 아무말도하지않았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있고요
상대방측에서 통매음 고소한다는대 이 발언으로 문제가될수도있을까요??
전후 내용과 연결해서 어떤 의미로 추론되는지 모르겠으나, 범죄성립에는 다소 부족하다고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고 아직 조사 전인데 롤하다가 상대가 제대로 게임 안해서 "딜도를 박아버릴가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될까요? 특정자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언 경위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발언은 맞다고 보이며 성적 목적성이 충족될 것인지는 전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 같습니다. 본 채널에 통매음죄 관련 다수의 영상이 있으니 모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늦은 시간이지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경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후배1명과 하다가 게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팀 채팅으로 후배가 게임 유저에게 부모님에대한 성기를 지칭하며 패드립을 했습니다( 수사관에게 들은 바로는 ‘미스포춘(유저 캐릭터 이름) 애미 야동배우라서 보고 한발 뺐다’ 이런 내용이고)
저는 둘이 싸우는걸 보고 게임 유저에게 부모 성기를 지칭하는 패드립을 보냈습니다(이것도 수사관께 요청하여 들은 내용입니다. ‘미스포춘 애미 보지 조임 좋더라’) 이런식으로 1회성으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저의 경우는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후배와 싸우는걸 보고 화가나서 상대의 부모님의 성기를 비하해 욕을 한것뿐 저의 성적 만족이나 다른사람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보낸 목적은 아닙니다) 정보 공개요청을 진행은 했는데 아직 고소장을 전달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목적은 본인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발언의 수위, 경위 등을 보고 판단될 부분 같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상대방이 제 친구한테 ‘(챔피언 이름)엄마 개꿀’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피임의 중요성’이라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트위치 방송중이니까 더 해봐’ 했고 저는 ‘00(챔피언 이름)아 벌려 넣을게’ 이렇게 말했고 상대방이 ‘굳’이래서 저는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하였고 이미 구약식도 먹인적있다고 손해배상청구 한적있다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잘 다퉈보실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jnseong 답변 그대로입니다. 죄가 되냐 안되냐를 묻고 계신데, 질문만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무죄주장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jnseong 질문만으로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드리긴 힘들고 무죄주장을 해볼만한 사안 같다는 것입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경찰에서 연락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어 그 사람과 말싸움을 조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대방에게 친구추가가와서 수락하고 1:1 대화를 또 하다가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남탓에 왤케 속이 좁냐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모쏠아다라는 단어 하나를 보냈습니다. 성적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고소당할 일일까요?? 모쏠아다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모욕성이 담긴 단어들은 이렇습니다. 찌질하다, 백수, 인생패배자, 모쏠아다
인터넷상에서 ID 등만 아는 상태에서의 대화는 피해자 특정성의 문제로 모욕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영상을 곱씹으면서 이해했습니다. 어느한날 sns로 저녁에 맥주를 먹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sns에 첫번째 게시된 사람(모르는 여성분)한테 친해질려고 아는척을 했는데 남친분이 있다고 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왔는데 홧김에
“걸래년 먹기 힘들다”라고 입에 담아서는 안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 발언을 하고 제가 차단했는데 여기 까지가 전체 정황입니다.
내일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제가 많이 불리한 상황인가요?̊̈
혹시나 수사에서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 할까요..
한평생 공부만 하면서 욱해서 이런일은 처음이네요.. 욕심이지만 할머니 혼자서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실망 시켜드리고 싶지 않슴니다 ㅠㅠ 정말 제 말만 해서 죄송하구 염치 없지만 답변을 구해봅니다🥹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합의하는 방법을 수사과정에서 강구해보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도 롤을 하다가 같은 팀원인 A랑 싸우게 됐는데
저는 눈 장애인이냐? 라고 욕 했고
A는 제 아이디가 제 실명이 들어간 아이디인데
”(실명)어미 뒤치기나 하러가야지“ 라고 채팅 쳤는데
이건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A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처벌까지는 다소 약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잘 다투느냐도 변수입니다.
변호사님 저도 위와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요 게임을 하다가 오브젝트라는 것을 먹어야했습니다 근데 팀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라는 팀원의 말에 화가나서 “ㅇㅇ 니x미 먹을게” 라고 말을 했고 팀원은 “나? 나한테 한 말이야?” 라고 묻길래 “”그래 너희 어머님“이라고 말 했습니다 특정성은 없지않아 있지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언급한 것은 아니였는데 이것도 처벌을 받을까요??
특정성은 통매음죄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발언수위상 혐의인정은 다소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롤에서 제가 팀원 한명에게 모친패드립같은것을 하였고 게임 끝날떄 당사자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저는 친구와 같이 둘이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당사자는 저의 친구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먼저 시비를 걸던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이 보시면 슬퍼하시겠다"
"너네 부모님이 몸팔아서 번돈으로 이런짓하고있냐?
"월요일에 정신병원이나 가봐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그 당사자는 저희 팀원 모두와 시비가 붙었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고소여부는 상대방의 마음일 것이고, 발언수위를 볼 때 죄가 되긴 쉽진 않아 보입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가 거짓된 사실을 여러사람에게 알려 제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상대와 언쟁이 있었고 저는 상대에게 패드립과 엄x가대줬냐 등과 같은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한 욕설 때문에 상대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조사 때 어떻게 진술하고 대처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지혜를 구하고싶습니다.
너무 막연한 질문 같습니다. 통매음 관련 본 채널에 여러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만약 영상 발언으로 모욕죄랑 통매음이랑 묶어서 형사고소 와 민사소송를 같이 걸면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
단순 도식화해서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네이버카페에서 특정성향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댓글로 언쟁을 하는 도중에 너 길가다가 ㄱㄱ당했으면 좋겠다
성기를 찢어버리고싶다 벌레넣고싶다 이런 욕설을 네다섯번 사용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될런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는데 닉네임부터 ’질싸‘라는 단어가 들어간 유저가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던 저에게 닉네임을 부르면 ’양친 사망했냐’ 라고부터 여러 패드립으로 시비를 걸어서 서로 욕설과 패드립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제가 화가 너무 나서 ‘(상대 캐릭터)ㅇㅁ ㅃ촌 에이스 1시간 1달러’라고 쓰니 친구추가가 오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시비랑 패드립은 먼저 다 걸어두고 저에게 고소한다고 하니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이게 고소나 송치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ㅜㅠ 너무 화나네요…
저속한 수준의 발언이라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변호사님 믈어볼게 있습니다.
롤 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제가 그 게임 계정을 친구한테 빌려줬고 그 친구가 개임에서 너네 엄마 창x 보x 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통매음으로 신고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게임 계정 주인인 제가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이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녹음했어요. 그 피해자도 제 친구에게 가족욕을 했다고 하는데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실제 행위자가 수사대사입니다. 상호간 저속한 발언을 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1차 불송치 통보> 검사 측 재 수사 요청 > 2차 불송치 통보(불송치 결정서가 나왔습니다) > 고소인 이의신청(검찰기소)
질문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가온라인게임중에 저를죽이는막피(피케이)하고다니는애를상대방이(고소한다고하는사람) 응원하길래 제가 봉지 오징어 이런식으로
다른욕도했는데 상대방이고소한다고하는데 고소가될까요?
고소를 하더라도 해당 발언 만으로 노골적으로 음란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답변감사합니다 입고소인걸로확인됐습니다
변호사님 롤이 끝나고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성적발언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는 느그애비 뭐 어쩌고저쩌고 욕을 하면서 성적으로 비하한 내용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군대 가는거 비하하는 식으로 군쾅이들 쿵쾅대면서 땅이 울린다 이런식으로 남성 혐오식 발언을 계속하였습니다 제가 이때 화가 너무 나서 생리 비하발언으로 피나 싸러가라 이말을 딱 한마디 하고 이 후로는 또 욕설적 발언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이말도 성적발언으로 볼수가 있나요? 성적 목적은 딱 봐도 없어보이긴한데 성적 발언인지는 너무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성적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오늘 롤을하면서 저희팀원 한명이 너무 잘려서 제가 게임할땐 한마디도 안하다가 게임끝나고
지미 몸파는거마냥 던지네. 라고 딱 한마디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했습니다. 죄가성립되나요?
범죄를 구성하기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롤이란 게임을하다가 안풀려서 상대 닉네임 언급 후에 암캐 뷰꼽 이란 발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해서 담당수사관과 통과까지했고 조만간 관할서에서 조사날짜가 잡힐텐데 어떻게될까요
막연한 전망은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해당 발언의 의미도 제가 잘 모르겠으며, 다소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너무 못해서 제가 "게임 제대로 좀 해라"라고 말하였고 팀원이 '게임에 목숨거네'라고 말하고 제가 '내가 목숨을 걸었으면 너네 어메 먼저 따먹을걸?' 이라고 답했는데 통매음 한다고 하네요 통매음 성립 되나요? 고소를 한다면 무혐의 주장 (변호사 선임없이) 할 수 있을까요?
팀원은 욕설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발언에 불과해서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관도 저와 같은 생각일지 같습니다.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호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데, 일반인이 잘 해낼수 있는지가 항상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이유가 "너 나랑 자자. 뜨겁게 해줄게"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상대방이 제게 수차례 (성적인 것도 포함해)조롱을 가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반응하는 차원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인데 상대방이 약간 꾼같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선 어떻게 볼까요?
수사기관에서는 전후 맥락 등 전체적으로 사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과 입증까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2대2축구게임 중 저희팀이 골을 넣고 도발하는 세리머니를 하자 상대방이 채팅으로 실제싸움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제 친구가 대전으로 오라고 하였고 상대방이 대전은 똥냄새 난다고 안간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너검 밑에가 더 냄새남' 이라고 답장하자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입니다. 다른 발언은 없습니다.
그 정도 발언이라면 무혐의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통매음 2건으로 연속 고소 당한 상황인데 하나는 조사를 일주일 전에 마쳤고 나머지도 조사 받으러 갑니다 매체는 게임이었고 수위는 정말 매우 높은 편이라 생각되는데 상대방도 욕하고 싸운 정황이 있는데 불송치 노릴만 한가요
해당 내용을 봐야 겠지만, 성적 목적이 추단될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면 불송치를 목표로 하시되 피해자와 합의도 함께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럿이서 하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제, 게임을 하다 어떤 유저가 저에게 게임 내에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거절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게임 속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서 제가 채팅창으로 ?를 쳤습니다. 그러니 상대유저가 “니 에미 씹1창1년. 지가 하는건 되고 내가 하는건 안되노”, “?는 집 나간 니 에미 행방이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성적 모욕 하지 말라달라 부탁하니,”성적 모욕은 니 애비가 좋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쌍욕을하면서 괴롭히길래, 제 인적사항을 까고 그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제 인적사항 들먹이면서 욕은 안하고 살살 돌려깠습니다. oo아 짖어대지 말아라, oo아 나불대지 말아라, 통매음이 안되는걸 알고 모욕죄로 튼 애절한 oo씨이다 등등,,, 전 정말 일절 욕 한마디 안했습니다. 이미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했는데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이거 반려될거 같으신가요? 통매음과 더불어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 중 발생한 일이고, 상대방이 늑음 (느금 = 느금마) 을 반복적으로 치며 저를 조롱하였고, 이에 화가 난 제가 "너 딸이 내 아기낳음" 이라고 상대방을 욕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통매음 법률에 해당하나요? 저는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조롱에 맞받아치기 위해서 한 말인데요
해당 상황당시 저는 만취상태(알콜의존증이 있습니다) 라서 모든대화를 기억하진못하지만, 욕설을 더하지않았고 그런의도가 없었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해당 유저는 그 이후 본인이 한두번고소해본게 아니라며 합의안해줄거라고 하였고,
저는 늑음 이라는 욕설로 저도 성적인 수치심이 들었다고했습니다
부모 욕에 유도된거같아서 스스로 욕했다는게 부끄럽습니다. 고소될수있을까요.,.
해당 유저의 딸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해당 유저의 나이도 몰랐습니다
@@IIIIlllIllIlllIIl 음란성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까지 보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롤 게임중에 팀원이 게임을 포기하고 던져서 제가 화가나서 캐릭터명을 언급하고 너낳으신거 후회하겠다 , 이후에 너 잘때마다 어머니가 ㄷㄸ해준다는 드립을 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고소당했을시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 동일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고소장을 정보공개해서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고, 전체적인 대화내역도 확보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롤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게임 자체를 거의 참여하지 않아서 너네 어마이 스트립쇼보러감 이라고 채팅을 쳤는데 통매법으로 고소 당했다고 전화가 왔어요ㅜㅜㅜ 혹시 불송치 가능성이 있나요..?
잘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롤을 하다가 아군이 저를 화나게하는 플레이를 해서 제가 뇌없음? 이라고 욕을 하니까 그 아군이 입이 걸레네 라고 하여 제가 니@ㅐme 보ji가 걸레지라고 말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한다고합니다. 통매음이나 다른법들로 처벌당할까요?
발언수위로 볼 때 통매음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다고도 보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롤 게임을하다가 상대방이 욕하고 팅원들에게 정치질을하여 저를 욕했습니다 무시하고 네네 ㅋ 이러다가 못참고
ㄴㅇㅁㅊㄴ오피걸 이라는 말을했습니다..
그러더니 통매음 고소 ㅅㄱ 이러더라구요..
만약 고소되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저속한 수준이지 음란한 수준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만약 고소를 한다면
1달~2달정도 걸린다는데.. 준비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되셨너요?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 우리팀중 1명이 일부러 게임을 망쳐서 니어무이 고영욱 ㅈㅈ빰이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게임 중 우발적으로 한 발언에 대해 성적 목적성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피파라는 축구게임을하다가 골을먹혀서 상대방이 ㅋㅋ이라고 웃어서 제가 느그엄마 찌찌라고 했는데 고소한다는데 죄가될까요…?
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상대가 고소를했다면 언제쯤 경찰에게 연락이올까요…?만약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미성년자고 이런적이 처음이라 걱정되서 잠을 잘못자겠습니다..ㅜㅜ
@@Wjswjdrnr-v6y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니 앞으로 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Wjswjdrnr-v6y 사안마다 다르긴 한데, 1-2달 정도는 걸립니다.
변호사님 롤 게임중 상대방과 다투던 와중에 서로 욕설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너희 부모님 내가 강간하고 목졸라 죽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통매음 고소시 처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가 피파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의 게임 실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너희 어머니 시식해봤는데 맛있더라"라고 하였는데 이게 통매음이 되나요??
안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정825 판례 ㄱ
@@박대한-o5s 휴... 하긴 신고하는게 미친놈이죠?
좀 막연한 발언이라서 죄가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대한-o5s 안녕하세요 롤을하다가 진짜 일부러 게임 제대로안하고 본인이 잘못해서 모두가 뭐라하는 상황에서 제가 욕을했는데 그친구가 이래서 한남은 게임하면안돼 이런식으로 얘기하길래 여자냐? 조ㄱㅐ팔아서 돈버냐? 라고 했는데 통매음신고한다네요 한남저것도 통매음 해당되나요? 저는 캡쳐한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저만 고소당하면 그냥 당하기만해야할까요?
변호사님 저희 아들도 고소 되어서 진술서 쓰러가야하는데 쓰기전 합의먼저하자고하면 안되나요?
안될 이유는 없으나, 나중에 그와 같은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는 잘 생각해보고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변호사님 소개팅 어플 같은곳에서 일어난 걸ㄹㄴ아,너 먹으려고 같은 발언은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1:1채팅 일경우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를 발언같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선임 비용 물어봐도 될까요… 통매음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접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등 지참 후 방문상담바랍니다. 02-3481-9872
변호사님 불송치가 나왔다면 통매음 고소에 관해서 경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고소인 내지 피해자가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불송치면 피의자집에 그 쪽지같은건 안오나요?...ㅠ
국가에서 뭐가 처분을 하면 우편통지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의자 및 고소인에게 각 우편으로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냅니다.
제 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로란트란 게임 에서 어떠한 캐릭터가 길막을 하여 좀 그분가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게임에서 저혼자 남았을때 총쏘는게 좀 이상해서 그라운드는 졌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런샷빨로 입터는게 ㅋㅋ 이러시고 다른분이 갑자기 버러지년 ㅋㅋ 이라고 하여서 그때부터 그분이랑좀 싸웠습니다 그분이랑 좀 다투다 제가 느금마는 몸팔고다니잖아 ㅋㅋ 이러고 그분은 느금마는 몸못팔잖아 ㅋㅋ 이러고 패드립을 주고받고 욕도좀 주고받다가 게임이 끝날때 제가 그분께 느금마 걸레년 ㅋㅋ 이러고하였고 그분이 통매음 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아직까지 고소장이오진않았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그 저런 샷빨로 입터는게 ㅋㅋ 라는분은 게임도중에 나가시고 버러지년이라고 한분과 저밖에 안남았섰습니다 그때는 걸레년이 더러운년 이라는뜻인줄 알았습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만히 게임하다가 갑자기 저의 닉네임을 부르며 저희 어머니 보고 창X다 라고 했습니다
(00이 엄마 창X) 이렇게요 이것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그 정도로는 음란발언으로 보기 약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게임 상대방이 미성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 댓글 남깁니다.
저도 롤을 하다가 생긴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팀 정글이 더 못한다" 라는 내용의 말을 몇 번 했고, 팀원과 게임 도중 사소한 말다툼을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게임이 패배 직전 그 팀원이 저에게 "정말 쟤는 끝까지 못하네" 라고 말을 했고 너무 화가나서 저는 "L 1 @ㅐ미 창Lㅕ" 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저거 딱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캡쳐했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저는 (게임 끝나기전 + 게임 끝나고) 친구추가를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홧김에 말을 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지만 상대방은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약하다고 보입니다.
겨털 수북하냐고 물어본 것도 성적 발언에 해당하나요?
저속한 발언 수준 같네요
메일 확인좀 해주세요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 제가 알바를 구한다는 오픈채팅방에 50줄테니까 야한알바가능하냐고 했는데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낀다고 했고 고소한다고 하고 실제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거도 통매음 송치가될까요?
발언 자체의 수위가 중요한데 질문에 적힌 대로만 하였다면 죄가 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잘한짓은 아니지만.... 최대한 방어해보겟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정도는 아니겟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요약하자면 상대가 한달전 패드립. 금일 제가 패드립한 상황입니다.
스타크래프트 1대1도중
한달전 모친에대한 성적욕설 : 너희 엄마 갈ㅂ년이라고 들었고 오늘은 제가 비슷한 욕설(창x)로 맞받아쳤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
상대방이 욕한 증거자료는 갖고있습니다.
단순히 싸우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나랑사귈레? 이렇게 말해서
검보일텐데 너랑 왜사귀냐?
이렇게 말했는데 성립될까요
그리고 처음에 여자인줄알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나남자인데? 이렇게 말햇어요
저속한 수준은 통매음죄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