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크면 보여줘 평가해줄게🔞 이런 멘트를 달았는데 이때 사진을 전송했다면 통매음으로 상대가 고소할 수 있나요? 이때 상대는 합의금 요구 하지 않았고 그냥 저를 바로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되는데 상대랑 대화할 방법도 없습니다..
저도 이런경우를 겪었는데 총 70만원을 보내고 합의다해서 캡쳐해서 가지고있습니다. 저도 좀 수상하다생각했는데 사기일지아닐지 확인할방법이없어서 합의금보내주니 서로라인탈퇴하고 끝내는거로 하자고하네요. 그러고나서 탈퇴하고 글남깁니다. 이래놓고 고소하진않겠죠? 근데 접수는하고 합의한다음 접수취소하면 그사람한테 메세지나 그런거로 취소됐다고 가지않나요? 만약 않가도 캡쳐는가능하지않나요? 제가 전에 않좋은일로 학교를 갔다와서 더 겁을먹었던상태라 합의가최선의방법이라생각했거든요.돈이야 다시 벌면되는데 한순간의 잘못된욕망으로 다시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않되니깐요.ㅜㅜ 그래도 70만원으로 큰 교육받았다고 생각하렵니다.사기라면말이죠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채팅으로 계속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참다참다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계속 무시하다가 못참겠어서 제가 그냥 상대방이 아무말을 하지도않았는데 전화도중에 채팅창에 니 여ㅊ 한ㅇ만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고소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 말을 ㄱㄴㄷㄹ 이렇게 안하고 철자를 다 맞춰서 채팅창에 썼습니다. 그걸 상대방이 캡처 한거같네여 이게 성립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헌터한테 걸리고 6주가 지났는데 괜찮겠죠..? 합의금 얘기는 제가 먼저 꺼냈지만 이런 경우에 얼마를 보통 받는지 이런 걸 상대방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도 다 남아있고요. 정말 전문가처럼 술술 합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대화기록으로 헌터인 걸 증명가능하겠죠?
교통관련 제보도 딸배헌터 등의 유투버등이 컨텐츠화를 통해 제보가 급증하자 사건 발생후 일주일이라는 기한이 이틀로 줄어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매음도 이것과 비슷하게 바뀌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소자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얼른 기한내로 변호사를 쓰던지 해서 고소인 피고소인 경찰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등 모두 이득을 취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하네요
변호사님 제가 학생인데 6~7개월 전 롤이란 게임에서 성적인 발언으로 고소를 한번 받았는데요 그때 합의금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롤을 하다가 화가 너무 나서 성적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그후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사과를 계속 해드리고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선처를 안해주신다 했습니다 만약 고소가 들어가면 전 어떻게 되고 고소가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하다가 " 제가 손을 다쳐서 그렇는데 씻겨 주실수있을까여 " 라고 톡을 보내고 나서 합의를할껀지 고소를할꺼지 실랑이를 볼이다가 상대방분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 이게 고소를 하면 바로 사이트에 목록이 뜨는건지 아니면 고소가 성립되고 1~2주 있다가 사이트에 뜨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서로 라인으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라인으로 넘어가고 자위 언제했어? 내 거 볼래? 이 두 마디 했는데 갑자기 고소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합의금을 처음에 15만원을 준다했는데 계속 더 달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도 기분이 안 나아지면 신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계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친구계좌라며 돈이 생기면 연락을 하라고하네요.. 그냥 불길해서 즉시탈퇴 했는데 신고될수있나요??하 ㅠㅠ 서로 미성년자 입니다
어떤 어플에서 어떤 프로필로 어떤 대화를 하다가 넘어가셨는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두분 다 미성년자이므로 성적으로 자유로운 채팅 혹은 성적 사진을 주고 받는 성인 어플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1주일전 롤을 하다가 상대에게 성정욕을 2번 하였는데 제가 게임이 끝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는데 곧바로 10만원만 줘라 그래서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이러니깐 그럼 5만원만 줘라 원래 고소 할려다가 학생이라서 봐주는거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통매음 킬러일까요?
상대방의 유도 없이 성적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토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통매음 헌터라고 보지 않습니다. 통매음 헌터는 본인이 성적 발언 혹은 성기 사진 등을 유도한 후 이를 토대로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류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랜덤채팅에서 상대방한테 제 자지사진평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거절하길래 사진은 전혀 안보냈습니다. 그 후 채팅방을 나갈라했는데 고소를 해야겟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냥 방 나가고 어플삭제했는데 동종전과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단발성으로 저 워딩한번한건데 이정도는 불송치 또는 송치되더라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거절한 후 성기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질문만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국민어장 어플에서 대충 "사진 보여줘 평가해줄게 좋은거 ㅎㅎ" 라는 내용으로 소개글을 올린 사람한테 다짜고짜 성기사진을 보내고 평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상 뒤에 통매음 법관련 스샷과 뭔가를 더 보내더니 정색하면서 자기는 얼굴보여달라햇는데 왜 그걸 보내냐며 진정성잇는 사과를 요구하더라구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하고 바로 탈퇴를 해버렷습니다 국민어장 어플 특성상 원나잇 등등 음란한 대화나 행위가 잦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저들이 대충 보기만해도 90프로 이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사람의 소개글 내용이 저는 당연히 성기를 평가해준다는 것으로 알아들었고 보냈는데 당해버렸습니다 통매음 헌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판단이 흐려져 증거자료도 못찍었고 그사람이 보낸 어떤 내용이 담긴 사진 몇장도 확인 못한채 나왔습니다 대충 통매음의 내용인거같긴해요 통매음 헌터수법과 살짝 다른점은 합의금 내용과 신고한다는 말은 따로 못들엇습니다 물ㄹ론 제가 빠르게 탈퇴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기사진이라서 고소할 확률은 높을거같아요 ㅠㅠ 그런 어플을 사용하는 제 잘못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저는 진심으로 호기심에 평가받고 싶어 보냈습니다... 앞으로 약 1~2개월간 심장 쫄려가며 기도만 해야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로톡 사이트를 찾아봤고 저와 거의 똑같거나 더 심한 상황을 처한 분들의 사례가 잇었습니다 그 사례들은 모두 성공한 사례들이였고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건 진짜 고소를 당할 경우 300만원 이상의 금액과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해야될지 막막하고 저 자신이 병신같고 후회스럽습니다 변호사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장문을 써봤는데 답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1. 로톡에서 한 변호사님이 올린 성공사례 약 3~4개 정도가 저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저같은 상황도 성공 (불혐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 2. 앞으로 45일정도 쫄면서 살아야되는데 약 40일 넘어서도 고소가 날아오는 경우는 몇퍼센트 정도 될까요..정말 한달넘게 긴장하면서 살아야되나요 ㅠㅠ
성기사진을 보내긴했지만 차음부터 상대도 야한 목적위해 연락을 했는지에 인정했고 그 중간에 보냈는습니다 사진을 그 후애도 거부반응 안보이고 연락하다가 갑자기 범죄라며 협박을 시도하길래 방을 바로 나왔는데 이분이 고소 햤을때 접수에서부터 안받아줄때도 있다던데 저상황이면 충분히 유도로 보이니 고소 접수 안받아줄 수도 있나요 수사관이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할 때 본인이 불리한 정황은 포함시키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여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이 유도했거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발언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유도하거나 동의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현재 가지고 계시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성적 발언 혹은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은 성적 발언 및 성기 사진 등을 유도한 후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해당 어플의 성격,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인지,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및 닉네임, 상태메시지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진행 여부는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후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이 와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성적 발언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한 내역을 캡처한 후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방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화 내용을 살펴본 후 판단해야 하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랜덤채팅을 하다가 섹드립 한나를 했는데 상대가 그것으로 저를 통매음 고소를 한다 했습니다. 근대 제가 이용하는 앱에서는 ip나 로그를 수집하지 않고 전번과 성별,나이,닉네임 만을 수집한다 하였는데 이럴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전송한 것이라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라인에서 톡을 했는데 상대가 보여 달래요 그래서 제가 ㄲㅊ?라고 보냈는데 상대방이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네 한말을 지우고 고소를 하겠다는데 저는 그말에 놀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달라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4만원을 줬습니다. 4만원 주고 바로 라인을 탈퇴하고 캡쳐를 안했는데 만약 고소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ㅠㅠ
트위터에서 자영을 판다는 말에 호기심에 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 께서는 메뉴가 있는 사진을 보내었고 메뉴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답하고 무시하고 하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 2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N번방 박사방 등을 언급하며 사이버 범죄로 신고가 접수가 되었는다는 사진과 함께 긴 장문으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읽고 난 후에 난 아무것고 하지 않얐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본인 인생이니 합의금 50으로 하겠다 알아서 해라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고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탈퇴 후 앱을 지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 하고싶은 부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을 느낄 만한 말과 사진 어느 하나 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과연 이게 고소가 될 까요?
N번방, 박사방은 아청물, 불법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문제된 일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안도 그러하듯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영상을 구매하고자 연락했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고소 선언 후 6주가 넘었다면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해당 어플에 수사 협조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서로 패드립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저도 상대에게 하였고 상대도 저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패드립에 보복성으로 성드립을 추가로 사용하였는데 상대가 그것을 캡쳐하여서 온라인으로 신고접수한 것을 커뮤니티에 인증한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것은 상대방이 인증글 올릴때 제가 성드립한것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하고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무튼 종합하자면 서로 패드립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한상태에서 제가 성드립한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를 했는데 이거 저에게 불리한 상황일까요?? 참고로 상대방이 저에게 한 패드립 뎃글을 저는 캡쳐해두지 못하였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자기가 패드립한 뎃글 삭제하고서 고소인증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픈톡으로 대화를 몇번안하고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여성분이 카톡을 물어봐서 알려줬고, 스샷하고 저에게 보내고 음란통신신고를 했다고 톡을보내줬고, 제가 차단하고 연락안하다가 문자로 와서 겁나서 죄송하다고 다시 말을했고 내일 경찰서 가서 다음주안으로 연락온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 계속말을해도 합의이야기도 했는데 합의는 없다 신고하겠다 라고 했구요.무섭습니다 진짜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너무 무섭고 학생이라 여쭤볼곳이 없어 부디 실날같은 심정으로 여기다 적어봅니다. 랜덤채팅 도중 여성 프로필 사진과 상태메세지는 그곳 그냥 말없이 보여줘 라는 메세지로 되어있어서 바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바로 프사도 바뀌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ㅜ 돈이나 합의를 유도한 측면은 없는데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ㅜ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ㅜ
제가 미성년자인데 랜덤 채팅에서 아무 여자한테 제 성기사진을 보내고 반응을 해달라 했는데 저에게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전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저 호기심에 해보았던거라도 전 성범죄자가 되는건가요... 너무 무서워서 방도 나가고 차단하고 어플도 탈퇴를 했는데 제 인생 진짜 망한건가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랜덤채팅에서 만난상대랑 야한말도하고 그러다가 서로 은밀한부위를 보여줬는데 이 또한 죄가 될까요 저는 20 상대는 18이었던걸로 기억하고 8주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상대는 돈 같은것도 요구하지않아서 그저 야한걸 좋아하는 상대였던것 같은데... 일단 sns는 다 탈퇴한 상태이고요
성인 간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 성적 대화를 한 것이라면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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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변호사님~~~ 9월10일 로톡상담했는데 우연치않게 여기서뵙네요^^
상담 잘 받았구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의뢰인님 ㅎㅎ 응원 감사드립니다. 담에 또 상의주셔요~!:)
방금로톡 해결사례보니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으셧더라구요. 역시 변호사님 ㅋㅋㅋ쵝오
@@가오다시-p3e 네 ㅎㅎ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더 열심히 해보겟습니다 ㅎㅎ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크면 보여줘 평가해줄게🔞 이런 멘트를 달았는데 이때 사진을 전송했다면 통매음으로 상대가 고소할 수 있나요? 이때 상대는 합의금 요구 하지 않았고 그냥 저를 바로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되는데 상대랑 대화할 방법도 없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수리부엉이-q9h 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어떻게 되셨는지 문의드려요
저도 이런경우를 겪었는데 총 70만원을 보내고 합의다해서 캡쳐해서 가지고있습니다. 저도 좀 수상하다생각했는데 사기일지아닐지 확인할방법이없어서 합의금보내주니 서로라인탈퇴하고 끝내는거로 하자고하네요. 그러고나서 탈퇴하고 글남깁니다. 이래놓고 고소하진않겠죠? 근데 접수는하고 합의한다음 접수취소하면 그사람한테 메세지나 그런거로 취소됐다고 가지않나요? 만약 않가도 캡쳐는가능하지않나요? 제가 전에 않좋은일로 학교를 갔다와서 더 겁을먹었던상태라 합의가최선의방법이라생각했거든요.돈이야 다시 벌면되는데 한순간의 잘못된욕망으로 다시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않되니깐요.ㅜㅜ 그래도 70만원으로 큰 교육받았다고 생각하렵니다.사기라면말이죠
어떻게 되셨나요?
어떻게되셨나요??
오늘 로톡 상담을 받은 사람인데요.. 너무 간단하고 쉽게 간단하게 말씀해주셔서 하루종일 걱정했던게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의뢰인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든 상담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채팅으로 계속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참다참다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계속 무시하다가 못참겠어서 제가 그냥 상대방이 아무말을 하지도않았는데 전화도중에 채팅창에 니 여ㅊ 한ㅇ만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고소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 말을 ㄱㄴㄷㄹ 이렇게 안하고 철자를 다 맞춰서 채팅창에 썼습니다. 그걸 상대방이 캡처 한거같네여 이게 성립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헌터한테 걸리고 6주가 지났는데 괜찮겠죠..? 합의금 얘기는 제가 먼저 꺼냈지만 이런 경우에 얼마를 보통 받는지 이런 걸 상대방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도 다 남아있고요. 정말 전문가처럼 술술 합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대화기록으로 헌터인 걸 증명가능하겠죠?
대화내용만으로 헌터 입증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게임 전채채팅으로 특수한 말다툼의 대상없이 그냥 저 여자 자ㅈ박으면 꼼짝도못해(유튜브에 나오는 막말 할아버지)
한번 패러디하듯 따라했다가 상대팀 게임유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채우려는 의도는없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교통관련 제보도 딸배헌터 등의 유투버등이 컨텐츠화를 통해 제보가 급증하자 사건 발생후 일주일이라는 기한이 이틀로 줄어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매음도 이것과 비슷하게 바뀌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소자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얼른 기한내로 변호사를 쓰던지 해서 고소인 피고소인 경찰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등 모두 이득을 취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하네요
지금처럼 매체별 로그 삭제기한까지는 자료들을 몇백건을 묵혀둬서,, 자기들 편할때 a경찰서 b경찰서 c경찰서 나눠서 제보해서 합의금 사냥을 한다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ㅋㅋ
트위터같은 해외사이트는 잡기어려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커뮤니티의 인증글이 증거로 쓰일수도 있나요?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헌터들이 탈퇴하는 이유가 뭔가요?
조선족들이 호구들 돈뜯고 튀는게 아닐가용..
변호사님께서 통상 6주안에 연락온다
그리고 실제 신고율이 5~10%밖에 안된다고하셨는데 공소시효가 있는데도 6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신고율통계는 어디출처인지 여쭤봐도될까요?
변호사님 제가 학생인데 6~7개월 전 롤이란 게임에서 성적인 발언으로 고소를 한번 받았는데요 그때 합의금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롤을 하다가 화가 너무 나서 성적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그후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사과를 계속 해드리고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선처를 안해주신다 했습니다 만약 고소가 들어가면 전 어떻게 되고 고소가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기소유예는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게 혐의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곧 동종범죄를 저지르셨다면 양형에 좋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하다가 " 제가 손을 다쳐서 그렇는데 씻겨 주실수있을까여 " 라고 톡을 보내고 나서 합의를할껀지 고소를할꺼지 실랑이를 볼이다가 상대방분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 이게 고소를 하면 바로 사이트에 목록이 뜨는건지 아니면 고소가 성립되고 1~2주 있다가 사이트에 뜨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위 발언이 전부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정도의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하변호사님.. 오버워치라는 게임을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서 성패드립을 하였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먼저 욕설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능한가요?
네 패드립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가능할수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서로 라인으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라인으로 넘어가고 자위 언제했어? 내 거 볼래? 이 두 마디 했는데 갑자기 고소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합의금을 처음에 15만원을 준다했는데 계속 더 달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도 기분이 안 나아지면 신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계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친구계좌라며 돈이 생기면 연락을 하라고하네요.. 그냥 불길해서 즉시탈퇴 했는데 신고될수있나요??하 ㅠㅠ 서로 미성년자 입니다
어떤 어플에서 어떤 프로필로 어떤 대화를 하다가 넘어가셨는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두분 다 미성년자이므로 성적으로 자유로운 채팅 혹은 성적 사진을 주고 받는 성인 어플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랜덤채팅에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낸건 아닌데 여자가 자기 엉덩이에 살짝 보이는 사진을 프사로 올렸는데 이건 통매음 안되나요? 불쾌한데
트위터라는 앱에서 자신을 능욕해달라거나 알몸사진등을 올리는 사람에게 성적 말을 했는데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유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나 유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founders37 유도가 주장이 된다면 통매음이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
@@rovkyzzing1463 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founders37 제가 그런 글을 보고 디엠을 보낸건데 유도가 인정이 될까요 ..?
@@rovkyzzing1463어떻게 되었나요?
변호사님 제가 1주일전 롤을 하다가 상대에게 성정욕을 2번 하였는데 제가 게임이 끝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는데 곧바로 10만원만 줘라 그래서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이러니깐 그럼 5만원만 줘라 원래 고소 할려다가 학생이라서 봐주는거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통매음 킬러일까요?
상대방의 유도 없이 성적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토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통매음 헌터라고 보지 않습니다.
통매음 헌터는 본인이 성적 발언 혹은 성기 사진 등을 유도한 후 이를 토대로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류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랜덤채팅으로 성기를 지칭하며 궁금하다 보여달라 하여 보내줬는데 아무 생각없이 대화기록이나 이런것들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캡쳐를 유리한쪽으로 해서 고소를 해도 통매음 적용될까요? 수사기관에서 유리하게 수정한것도 의심을 할까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founders37 상호 동의하에 성기사진 같은 경우도 성립이 어렵나요??
@@봉진강-j6q 상대방이 성기 사진을 달라고 유도했거나 동의 하에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ounders37 수사과정에서 증명은 수사관들이 하나요?
아님 피고소인이 해야하나요?
@@공구-c3o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하는 경우, 입증의 책임은 피고소인 측의 몫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랜덤채팅에서 상대방한테 제 자지사진평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거절하길래 사진은 전혀 안보냈습니다. 그 후 채팅방을 나갈라했는데 고소를 해야겟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냥 방 나가고 어플삭제했는데 동종전과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단발성으로 저 워딩한번한건데 이정도는 불송치 또는 송치되더라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거절한 후 성기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질문만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국민어장 어플에서
대충 "사진 보여줘 평가해줄게 좋은거 ㅎㅎ" 라는 내용으로 소개글을 올린 사람한테 다짜고짜 성기사진을 보내고 평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상 뒤에 통매음 법관련 스샷과 뭔가를 더 보내더니
정색하면서 자기는 얼굴보여달라햇는데 왜 그걸 보내냐며 진정성잇는 사과를 요구하더라구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하고 바로 탈퇴를 해버렷습니다
국민어장 어플 특성상 원나잇 등등 음란한 대화나 행위가 잦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저들이 대충 보기만해도 90프로 이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사람의 소개글 내용이 저는 당연히 성기를 평가해준다는 것으로 알아들었고 보냈는데 당해버렸습니다
통매음 헌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판단이 흐려져 증거자료도 못찍었고 그사람이 보낸 어떤 내용이 담긴 사진 몇장도 확인 못한채 나왔습니다 대충 통매음의 내용인거같긴해요
통매음 헌터수법과 살짝 다른점은 합의금 내용과 신고한다는 말은 따로 못들엇습니다 물ㄹ론 제가 빠르게 탈퇴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기사진이라서 고소할 확률은 높을거같아요 ㅠㅠ
그런 어플을 사용하는 제 잘못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저는 진심으로 호기심에 평가받고 싶어 보냈습니다...
앞으로 약 1~2개월간 심장 쫄려가며 기도만 해야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로톡 사이트를 찾아봤고 저와 거의 똑같거나 더 심한 상황을 처한 분들의 사례가 잇었습니다
그 사례들은 모두 성공한 사례들이였고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건 진짜 고소를 당할 경우 300만원 이상의 금액과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해야될지 막막하고 저 자신이 병신같고 후회스럽습니다
변호사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장문을 써봤는데 답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1. 로톡에서 한 변호사님이 올린 성공사례 약 3~4개 정도가 저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저같은 상황도 성공 (불혐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
2. 앞으로 45일정도 쫄면서 살아야되는데 약 40일 넘어서도 고소가 날아오는 경우는 몇퍼센트 정도 될까요..정말 한달넘게 긴장하면서 살아야되나요 ㅠㅠ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나요,,? 아무일 없이 잘 넘어가셨길,,
변호사님 여자한테 노예되고싶다 때리고 괴롭히는거 좋아하시나여?? 이 말이랑 몸사진 보냇는데 고소한대요 진짜 이거 고소당하나요?
성기사진은 안보냇어요 오픈카톡보냇는데 지금삭제햇구요 카톡탈퇴해야하나요
고소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상대정보를 어디까지 알아야 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랜덤채팅으로 사진이 아닌 단문으로 야한글을 전송했는데 카톡id를 알려달라고하니 말씀하신것처럼 고소장 여럿있는 사진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하네요..그래서 카톡으로 수없이 사과를 드리고 금전적보상으로 안되겠냐고물엇더니 사전합의를 말하는거냐며 얼마를 언제까지인지 말해달라길래 목요일까지 100만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필로 반성문쓰면 고민하겠다고해서 그렇게했더니 마음이 조금 풀렸다면서 목요일에 연락을 달라고하더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ㅜㅜ
네 유선으로 상의드린 바, 이를 기준으로 담대히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결 되셧나요??저도 같은 처지라 ㅠㅠ
@@한수훈-z3q 혹시 해결 되셨나요..? ㅠㅠㅠ
@@한수훈-z3q 어떻게 되셨나요...ㅜㅜ
해결되셨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변호사님 상대방이 먼저 신상유포, 허위적시 명예훼손을 하여 화가나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 너무 억울한데 법리적 다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합의가 맞는걸까요 ..
우리측도 고소를 하여 협의토대를 마련한 후 법리적 다툼을 하며 쌍방합의가 좋아보입니다.
저는 그냥 합의금 주고 합의했습니다 사기라해도 제가 너무 잘못한거같아서 반성의 의미로 합의금을 주엇는데 만약 이 사람이 선처해준다했는데 고소하면 제가 고소해도되나요?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성기사진을 보내긴했지만 차음부터 상대도 야한 목적위해 연락을 했는지에 인정했고 그 중간에 보냈는습니다 사진을 그 후애도 거부반응 안보이고 연락하다가 갑자기 범죄라며 협박을 시도하길래 방을 바로 나왔는데 이분이 고소 햤을때 접수에서부터 안받아줄때도 있다던데 저상황이면 충분히 유도로 보이니 고소 접수 안받아줄 수도 있나요 수사관이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할 때 본인이 불리한 정황은 포함시키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여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소 당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목소리톡에서 1대1로 대화하다가 상대가 유도하는 말투 몇번 끝에 제가 야한말을 했고 그 뒤로 5일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체대화내용 녹화하고 탈퇴를 했고 저에게 따로 온 연락은 없습니다.. 고소한 걸까요 ? 요즘 목톡에 헌터들이 하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 아직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일상 보내시다 상의주셔요
랜덤채팅 어플이 캡쳐가 안되는 어플인데 뭐 회원번호랑 채팅 내용 글로써서 협박하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유도했거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발언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유도하거나 동의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현재 가지고 계시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성적 발언 혹은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트위터에서 어떤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하고 물어볼길래 제가 자위중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소를 해다고 1분만에 캡쳐해서 보내는데 진짜 고소 한걸까요?
그리고 합의금으로 20만원 보내라고 했어 제가 경찰사이트에서 신고한거 보여줄수있나고 물어는데 아빠한테 물어본다고 하고 차단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쪽이
이거 합의금헌터 인가요?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은 성적 발언 및 성기 사진 등을 유도한 후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라인으로 연락을 했는데 금얙은 요구를 안하고 부모님 모시고 2주뒤에 경찰서 오라고 하고 바로 라인 탈퇴했는데 괜찮을까요? 보여달라 해서 성기사진을 보여줬는데 고소 당하나요? 제발 답장해주세요..
상대방이 유도하거나 서로 동의하에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 말하고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사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탈퇴한다면 잡을 확률이 떨어지는건가요?
상황을 자세히 보아봐야합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채팅 앱에서 야한 말과 사진을 줬다가 고소를 이미 했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협박하여서 그냥 탈퇴했는데
정말 고소를 한 걸까요?ㅠㅠ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해당 어플의 성격,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인지,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및 닉네임, 상태메시지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진행 여부는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후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이 와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혹시 소액 입금한 후에 탈퇴를 했는데 일단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되셨나요
어케됌
즐챗 중 야한 얘기를 한 3번정도 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잘 하다가 갑자기 전번을 물어서 가르쳐주고 왜 물어봤어 물으니 신고할려고 라고 신고하기 그러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성적 발언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한 내역을 캡처한 후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방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와 이법 무섭네요… 다시한번 조심해야겟어요
네 주의하셔요~!
상대방이랑 채팅으로 대화 하다가 자연스럽게 야한 주제로 넘어갔다가 제가 사진을 요구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여자가 카톡으로 넘어가자 해서 카톡을 하자마자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건 고소가 성립되나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화 내용을 살펴본 후 판단해야 하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소당하셨나요?
저도 너무 똑같은 상황입니다ㅜ
@@half_moon1 후 저도 변호사님이 말한거에서 헌터가 자기 몸 사진까지보내고 고소한 상황인데 변호사님이 저렇게 말하시는거보니까 약간 안심되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랜덤채팅을 하다가 섹드립 한나를 했는데 상대가 그것으로 저를 통매음 고소를 한다 했습니다. 근대 제가 이용하는 앱에서는 ip나 로그를 수집하지 않고 전번과 성별,나이,닉네임 만을 수집한다 하였는데 이럴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전송한 것이라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라인에서 톡을 했는데 상대가 보여 달래요 그래서 제가 ㄲㅊ?라고 보냈는데 상대방이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네 한말을 지우고 고소를 하겠다는데 저는 그말에 놀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달라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4만원을 줬습니다. 4만원 주고 바로 라인을 탈퇴하고 캡쳐를 안했는데 만약 고소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2. 카톡상담 전화상담과 동일
3. 방문상담 1시간기준 12만원
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주시면 일정상의후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15-910753-46507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 Institut Le Rosey
(스위스 국제학교 르로제)
- 자립형 상산고 총학생회장
- 고려대 경영 최우등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founderslaw.co.kr/
트위터에 야한 글 사진이 트윗된 계정디엠으로 조건만남을 요구하는것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음란물을 트윗한 정도로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롤에서 이런일이 있었고 *표시로 말했습니다
이랬더니 너 통매음이다 내가 4명 고소했다
너도 억울하면 이런일 있을때 해서 합의금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끝나고 카톡으로 250만원을 달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단순 욕설 및 패드립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적 발언이 포함된 욕설 및 패드립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설시해주신 해당 발언으로 보아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위터에서 자영을 판다는 말에 호기심에 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 께서는 메뉴가 있는 사진을 보내었고 메뉴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답하고 무시하고 하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 2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N번방 박사방 등을 언급하며 사이버 범죄로 신고가 접수가 되었는다는 사진과 함께 긴 장문으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읽고 난 후에 난 아무것고 하지 않얐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본인 인생이니 합의금 50으로 하겠다 알아서 해라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고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탈퇴 후 앱을 지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 하고싶은 부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을 느낄 만한 말과 사진 어느 하나 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과연 이게 고소가 될 까요?
N번방, 박사방은 아청물, 불법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문제된 일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안도 그러하듯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영상을 구매하고자 연락했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피파 1ㄷ1 채팅으로 상대가 먼저 못한다고 욕해서 제가 부모언급하면서 성드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전화번호 주면서 사과를 하라해서 했는데 합의금 200만원을 부르는데 합의 안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거 제가 잘못한게 맞는데 이렇게 고소 되나요?
부모 성드립은 검사가 엄히 봅니다. 구체적 표현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적는(전화번호)랜덤채팅은 보통 고소선언부터 특정이 몇개월이 걸릴까요?? 고소선언부터 지금 6주넘어가는차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고소 선언 후 6주가 넘었다면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해당 어플에 수사 협조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founders37 답변 감사합니다! 후회도 많이했고, 이 계기로 새삶살겠습니다
@@문어발이용 앞으로는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founders37 변호사님 복 많이 받으실거에요!!
@@문어발이용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
커뮤니티에서 서로 패드립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저도 상대에게 하였고 상대도 저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패드립에 보복성으로 성드립을 추가로 사용하였는데 상대가 그것을 캡쳐하여서 온라인으로 신고접수한 것을 커뮤니티에 인증한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것은 상대방이 인증글 올릴때 제가 성드립한것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하고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무튼 종합하자면 서로 패드립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한상태에서 제가 성드립한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를 했는데 이거 저에게 불리한 상황일까요??
참고로 상대방이 저에게 한 패드립 뎃글을 저는 캡쳐해두지 못하였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자기가 패드립한 뎃글 삭제하고서 고소인증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픈톡으로 대화를 몇번안하고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여성분이 카톡을 물어봐서 알려줬고, 스샷하고 저에게 보내고 음란통신신고를 했다고 톡을보내줬고, 제가 차단하고 연락안하다가 문자로
와서 겁나서 죄송하다고 다시 말을했고 내일 경찰서 가서 다음주안으로 연락온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 계속말을해도 합의이야기도 했는데 합의는 없다 신고하겠다 라고 했구요.무섭습니다 진짜
어찌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성적 발언 및 성기 사진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지,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도 판단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일방적으로 보냈었습니다 사진은 오늘고소하러간다했습니다 오전에
변호사님 저가 지금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한 여학생인데요 저가신고한지는 5개월이되었고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앞두고있고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치면
사과문이라도 쓰라고 시키는게좋을까요?
합의금 이런거없어도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죄를안받는다는소문이있어서요 자세히좀 알려주실수있나요?
1 가해자가 청소년이면 어느정도의벌을받나요? 형사재판의경우
2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가능성이있나요?
인스타로 성희롱과 성기사진을 1장보냈고
저에게 전화로 2통걸고 1통은 성기를 먹고싶다고하였습니다
저도 랜챗에서 아다야?라고 물어보고 자기 미자인데 어떡하냐고하니까 모텔가자고 해서 카톡에서 신고한다는데 처벌받습니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에 성적 목적 대화를 전송한다면,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고소를 하면 합의금을 적어도500 그 이상을 받을수있는데 10만원에서 5만원 주면 봐준다는 소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을가요?..
소액 노리는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founders37 만약 이렇게 돈주고 끝낼라면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댓글남깁니다. 어플에서 연락이 닿은 여성분과 대화중 제가 상대방과 관계를 갖고싶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뒤 실명이 드러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라인으로 이동한뒤 얼마지나지않아 고소장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내더군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보지도 못한채 무서워서 차단하고 어플을 지워버렸습니다 얼핏보기에 제 이름이 적힌 고소장이었는데 통매음이 성립되고 정말 접수된 게 맞을지 너무 후회되고 걱정이 됩니다...
무서워져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어플을 지웠더니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서 불안하기만 상황입니다 이대로 고소장이 날아오지 않는 걸 기대하며 기다리는 게 좋을지 고소한 사람과 연락해 합의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2. 카톡상담 전화상담과 동일
3. 방문상담 1시간기준 12만원
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주시면 일정상의후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15-910753-46507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 Institut Le Rosey
(스위스 국제학교 르로제)
- 자립형 상산고 총학생회장
- 고려대 경영 최우등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로톡 전체상담 1위(2024년 현재)
founderslaw.co.kr/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너무 무섭고 학생이라 여쭤볼곳이 없어 부디 실날같은 심정으로 여기다 적어봅니다. 랜덤채팅 도중 여성 프로필 사진과 상태메세지는 그곳 그냥 말없이 보여줘 라는 메세지로 되어있어서 바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바로 프사도 바뀌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ㅜ 돈이나 합의를 유도한 측면은 없는데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ㅜ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ㅜ
성기사진은 고소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헌터일 경우라도 고소가능성이 있으니 행여 연락받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혹시 신고당하셨나요??
성인남녀가 어플에서 그런목적으로 그런맥락의 대화로 하는건데 이제 무슨말을 할수도없네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랜덤 채팅에서
아무 여자한테 제 성기사진을 보내고
반응을 해달라 했는데 저에게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전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저 호기심에 해보았던거라도 전 성범죄자가 되는건가요...
너무 무서워서 방도 나가고 차단하고
어플도 탈퇴를 했는데
제 인생 진짜 망한건가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통매음에 해당할수 있기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협박후 돈만 갈취하는 업자들도 많으니 주의하셔요
어떻게되셨나요??
상대방이 280으로 합의금 요구했다가 제가 바로 돈을 안주고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상대가 그냥 합의안할거라고 고소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발언 수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변호사님 통매음 신고율에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의제강간의 경우 신고율이 얼마나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founders37 변호사님 그럼 통매움의 경우 6주간만 걱정하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쭤봐도될까요?
특정 주어가 없이 다른 말로도 해석 가능한 발언들은 성립이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좋은거 보여달라해서 사진을 보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이거 어떡해야하나요..?
변호사님 랜덤채팅에서 만난상대랑 야한말도하고 그러다가 서로 은밀한부위를 보여줬는데 이 또한 죄가 될까요 저는 20 상대는 18이었던걸로 기억하고 8주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상대는 돈 같은것도 요구하지않아서 그저 야한걸 좋아하는 상대였던것 같은데... 일단 sns는 다 탈퇴한 상태이고요
성인 간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 성적 대화를 한 것이라면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미성년자 또한 신고확률아 5프로 미만대라고 보시나요??
제가 17살인데 랜덤채팅에서 제 나체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고소한데요
어떻하죠??
나체사진은 아주 위험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나, 미성년자인점등 선처도 가능하니,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거든 제 영상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요~!
좋은정보감사하네요 근데 작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이 2000건밖에 신고되지않은게신기하네요 올해는1만건은넘겠죠?
네 최근들어 관련상담이 매우 늘어난것으로 보아 1만건은 쉽게 넘을듯합니다.
사기도 1만넘기어려운데 ㅈㄹ
@@피클-p2w ㅋㅋㅋ 지랄 최근 한명만 해도 100명 넘게 대량고소 하는데 퍽이나 ㅋㅋㅋㅋㅋㅋ
혹시 상대가 야한말을 해달래서 해줬는데 제가 그 스샷을 안찍어놨는데 대화 짜깁기해서 고소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여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founders37 혹시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순 스크린샷만으로 특정인이 확정되어 조사가 가능한가요?
혹시 한달이나 늦고소하는거면 헌터인가요?
통매음
검사처분이 조건부기소유예로 나왔는데
민사소송 걸거라고 하는데
그냥 당해야만 하나요
제가 죄송하다고도 계속 했는데..
민사 대응하시면 감액가능합니다.
라인에서 사진 교환 유도 받아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 내용을 스샷을 까먹고 찍지 못했는데 어떡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딴 짓을 왜 하노 ㅋㅋㅋㅋㅋㅋㅋ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통매음 합의금 500을 요구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검찰송치됬구 합의의사는있는데 500은 너무 부담된다고 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뢰인님 구체적사안의 경우 유료상담만을 진행하기에, 위 번호로 예약주시면 상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게임에서 통매음 당하려하는데 고소한다길래 바로 계정 삭제했는데 고소가 날라올까요?한마디밖에 안했습니다 ㅠㅠ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왜 6주정도 기다리고 연락이 안오면 안심하셔도된다고하시는지 6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공소시효는 몇년이잖아요
통상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건들은 6주 이내로 연락이 옵니다.
그동안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들을 많이 맡아오며 경험상 그렇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드릴까요..
네 정보란을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습니다 (010-9190-3705, 15분 25,000원)문자주시고 입금확인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이 어느 경찰청에 고소 넣었는지 아는데 실고소 됐는지 연락하면 알수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진은 보내지 않고 단어만 말한경우에도 포함이 되나요..?
물론 사진을 보내지 않았어도 성적 발언을 상대에게 전송했다면 내용과 수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근데 헌터가 합의금으로 뭐 한50달라해서 줬더만 한달있다가 고소때리면 그건 뭐 어케되는거야
저한테 같이헌터하자고 하는것도 고소되나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패턴보이는데
추가적으로 본인 고소내역 실시간 스크린샷으로 보내고 약 4개월간 걸처 3건이었습니다
50만원 합의금 요구하는데 헌터일 확률이 높나요??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기사진등의 경우 실제 고소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헌터인게 확실하면 고소 안되나요?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유도정황은 분명하나 캡쳐해놓은 증거가 없으면 어떡하죠ㅠㅠㅠ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소당하셨나요?
그래도 필요악이라 봅니다...사이버상에서 10년전만해도 부모님을 두고 입에담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없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네요
필요악은 무슨 지금 허점이 너무 많아서 최소한 개정은 되어야 하죠 사이버상에서 욕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만든건데 유도해서 합의금 타먹는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고
솔직히 처벌 강도도 어이가 없는게 사이버상에서 욕한다고 이걸로 빨간줄 긋는게 말이되요? ㅋㅋㅋㅋ
통매음 헌터는 유도해서 합의금 뜯어내도 처벌 안 받는건가요?
혹시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요구하면은 합의금 헌터가 아닌건가요??
금액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헌터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통매음 헌터에게 합의금을 보냈습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보내라고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으나 절대 더 보내지 마세요
돈을 안보내면 실제로 고소하나요?
목적성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 부분을 특히 다투고, 표현 자체도 다투어보아야 합니다~!
이거 법을 뭔생각으로 개정한건지 모르겠음 ㅋㅋㅋ 어이없이 광범위하다
저도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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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민주당지지자, 물소들의 최종 목적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실제로 헌터들이보내는 ecrm도 조작이거나 설정으로 할수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2. 카톡상담 전화상담과 동일
3. 방문상담 1시간기준 12만원
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주시면 일정상의후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15-910753-46507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성적인 욕과 몸사진 등만 안보내면 되는걸 왜 두려워 하는지 모르겠음 ㅋㅋㅋㅋㅋㅋㅋ
저 트위터에서 사진판매글을 보고 파냐고 여쭤봤다가 신고한다고하는데 합의금으로 200을 요구합니다.. 이거 어케해야하나용
해당 사진이 아청법에 해당하는 아청물이 아니고, 실제 구매한 것도 아니라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