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9%→ 13% 인상 방안 추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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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5 сен 2024
- [앵커]
보건복지부가 기금소진 시점 30년 연장 등을 목표로 한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속도에 차등을 두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개혁안은 발표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지속가능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의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수립한 5차 종합운영 계획을 토대로 최신 인구 경제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 전망, 21대 국회 공론화와 국민 의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수개혁,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다만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단번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2%로 2007년 법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42%로 인상하겠습니다.
기금수익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주요 재원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재정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익률이 높은 자산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해외 사무소 개설 등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강화하여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겠습니다.
정부 제안대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 2072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장치를 운영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여명과 출생률 등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액 인상분이 물가 상승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연장됩니다.
그러나 다만 발동 요건이나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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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ㄱㅅㄲ들이네
저놈들은 매일모여서
이번에는 무엇을 망칠까만
연구하는놈들 같아~
니들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지역감정 갈라치기 -> 남녀 혐오 갈라치기 -> 이제 연금으로 세대 갈라치기 차례입니다. 이것이 K-정치
정부 실패를 지금과 미래세대가 떠 책임지게 생김
찬성은 똥팔육이 다함 ㅋㅋ
손데지 말구 제발 두세요 우체국부터 돈 다빼먹네
운영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지 마라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대로 책임있는 활동을 해라
내가 지금까지 냈던거 다 돌려내
안받고 안낼거다
눈먼 국민연금을 국가가 필요할때 곶감처럼 다 빼먹고 이제와서 나중에 더줄테니 더내라~ 이거는 빚쟁이들이 나중에 원금에 이자 더 쳐줄테니 더 빌려줘!!! 라고 하는 사기행위랑 똑같다고 생각된다.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부터 토해놓으라해라!! 그래야 그게 공평이지!!!
개혁이란 말을 어디다 가져다 붙이네..
그놈의 개혁.
원시인시대부터 지금까지 개혁개혁..............
징그럽다. 개혁.
국민연금을 왜 공무원들이 결정해?
그럼 누가해 ㅋㅋㅋ 그런일 하라고 뽑은게 겅무원이야 등순아
이색끼는 이친놈이네 어런 또라이 때문에 망해가는거다 알았냐
걷는 것은 더 걷고! 주는 것은 덜 주겠다는 말!!
그것도 중 장년 층부터!
선거 끝났네!!!!
제발 아무겄도 하지마라 모지리들아
ㅈㄹ말고 걍 없애자
국민을 위한 정부는 어데 갔노??
의료보험만 의무하고 국민연금을 자율화해라
더내고 덜받아라를 멀 자동조정장치야 ㅋㅋㅋ 돌겠네
4% 인상으로 미미해 보이는 착시가 들지만 실상 무려 45% 나 인상하는 폭증이다. 절대 반대다. 지들이 잘못 운영한 것을 왜 국민에게 넘기고 거기에 왜 또 중장년층에 부담을 지우냐구요. 말도 안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슈를 이슈로 덮는구나.
의료 대란이나 해결하세요.
갑자기 저렇게 인상하면 어쩌란말인가 아무것도 하지마라 현 정부는
이기적인놈
자기 노후는 스스로 대비하자. 최소한만 납부하고. 제2의 세금아닌가
앞뒤가 안맞는 소리를 한다
"많이 내면 많이 받으니 많이 내는게 유리하다"고 해놓고
"청년들을 위해 젊을수록 요율을 덜 높게 해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
첨 연금 생각은 좋았는데 그 모은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다 망해서 원금도 못찾고 오래됬지만 우리가 내는 돈으로 전에 내 신분들 준다는 예기 들었는데
이런데 젊은 사람들은 내고 싶을까 일단 나도 나중에 받을수 있나 생각하는건 당연한데 정부 에서 확실한 대안이 없는게 답답하다 자유로 만들면 아무도 안낸다
4%더 야고 18% (자동화장치) 깍아서 준다,,,,,,누가 수락하겠냐,,,공무원연금처럼 즉시 국고룰 투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기초연금 40% 줄이고 그 돈 국민연금에 투입해라,,,
지금 전국민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연금개혁이나 건드릴 때냐?
이상황에 연금 더걷어 지들이 세수빵구낸거 메꿀 생각하고 있다는게 소름끼친다
국민연금 없애자.
대한민국 전체 연금개혁 합시다.
시작부터 웃기네 ㅋㅋㅋ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이 (없음)
미래 (없음)
국민연금 필요없다고
자율적으로해라 앞으로 이래서 돈벌고 싶겠냐 다 뺏아가는데 벌면 뺏기고 안벌면 나라에서 돈 나오고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당신은 복지나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보건쪽을 건드려 나라 망치게하나.무지한 사람아.
복지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국민들을 죽이고 싶구나
현재 연금받고 있는 계층도 함께 부담해야한다. 현재 연금보험료납부자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과거연금보험료를 적게 내고 현재 많이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도 함께 삭감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개혁을 하려면 이 분야도 함께 해야한다. 더불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함께 개혁해서 재정 부담을 줄려야한다
나랏 꼴 잘돌나가네
국민연금을 자꾸 손댈 생각 하지 말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라, 공무원 숫자 때문에 국민연금을 자꾸 손을 대면 공무원보다 수백배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전부 해지 할거다, 표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면 섞은줄 잡았다, 공무원연금,공무원 유족연금 까지 심각하다 , 공무원 자식이 공무원 될 가능성도 적다, 장기적으로 볼때 지금 공무원 손 들어주면 국민연금은 죽는다. 생각좀 하고 일처리 하길
공무원 연금 수익률 국민연금보다 안좋은데요 이미..
공무원들도 공무원 연금 내기 싫어해요..
그냥 둘다 없애는게 답
잘 모르시네요
공무원들 오히려 국민연금하고 합치길 원합니다.
내는 돈 대비 수익률 국민연금이 최고입니다.
단 군인연금제외이구요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인데 어떻게 해지하려구요
지금 기여금이 18%인데 뭘 건드려 공무원들도 기여금 적게 내고 퇴직금받고 싶어하는걸 모르냐??
민주당이 저 안을 잘 도 받겠다.
국민 연금 폐지하고 낸돈 다 돌려달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더 인상하고 내가 받을때쯤이면 고갈되받지도 못할거 같다~폐지가 답이다
연금 선진국 처럼 국가에서 재정안정을 위해 연간 GDP 1% 정도는 투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쏙 빼놓는다.
그러고 국민연금 내는 국민들끼리 해결하라고 헌다. 국민분열 조치이고 새대 갈라치기다.
지금 공무원, 군인 연금처럼 적자되는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은 왜 고려 안하나??
필요없으니강제성 페지해라
혹시나 하면 역시나.
너희들이 무슨 개혁을 한다고.
자신들이나 개혁 해라.
소득 차등 납부도 아니고 나이순이라니!!!
국민연금 폐지해라.국민이 낸 기금을 정부가 저리로 이용하고 공단만들어서 정부거수기 노릇하는 연금을 왜 운영하냐고,
국민 모두 각자도생하게 냅둬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
공돈 기초연금은 올리고, 내 돈낸 국민연금은 자동감액 하는 걸 개혁이라고 하다니 맛탱이가 갔다.
국민연금 공단 사퇴시켜라
좀 없애라
ㅅx월급오른 만큼 국민연금 뜯겨나가겠네
지들 연금 호황 다 누리고 밑에 세대들 한테 짐을 떠넘기네
그냥 연금 선택제로 하십쇼 이럴거면 탈퇴원하는사람 탈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꾼다면 안내고 안받는게 더 이득임
더내고 덜받는건데 국민이 호구지 이걸 받아들이는게 이상한것임
해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건 진짜 호구짓임
국회에서 논의하지마라
2030세대 60만명이 놀고먹는 나라에서
자식들 용돈마저 책임지는 부모들한테 불이익주는걸
청년들한테 유리한것마냥 말장난 하는거봐라
그런 쉬운 대책이면 지나가는 멍멍이한테 시켜라
탄핵가야된다 진짜 국민이 일어나서 시위해야됩니다
국회의원 연금 미지급해야함
1줄요약 : 어차피 고갈될때되면 난 뒤지고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유지해줘!
폐지가 답!
국민이 싫다면 연금개혁하지말고 페지해라. 여 .야 합의가 아니라 국민합의 없이 개혁 아무런 의미 없다.
적당히 해라..
욕나온다.
쪼이고 댄스 상 받음...... 보건복지부 장관상
국민연금 무능한 인간들 다 사직시켜라
고위직과 국회의원은 연금 폐지해라 그럼 이해함
은행에 퇴직연금 들거니까 그동안 낸거 내놔라
이건 좀아니지 않나? 버스비도 나이드신분들은공짜로 타는거는 이해하겠음 그래도 국민연금은 개혁은 아니지 않나? 차라리 기초연금을 없앱시다.
능력없으면 정부에서 하는 연금말고 사기업연금을 자동차보험처럼 의무화 시켜라 그럼 되잖아.... 아! 왜? 니들이 먹을게 없어???
윤건희 하나가 국민들 삶을 이렇게 암울하게 만드네.
문10재앙이 그럼 더 나은 개혁좀 해보지 그랬냐? 지들끼리 해쳐먹는거말곤 한것도없는 쓰러ㅣ기 정권
의사증원개판치더니 의료보험도 올리네. 그만하시지
여태 빼앗아간거 돌려놓고 폐지하라!!!!!!!!!!!!!!
연금좀 건들지마라 걍 아무짓도 말고 있어라,,,,
이 연금개혁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간 차별을 통해 국민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소득 대체율을 42퍼에서
42퍼로 인상한다고?
내 귀가 먹통인가??
진짜 개 개판이구먼...
이래서~난 국민연금 안내고 안받는다~
누구라도 낸만큼 주세요
안내고받는건 그냥 놀아도 된다는뜻
용산가더니 세금 거덜났냐?
의료 다음은 연금이구나
삽질하네
의료대란이나 빨리 해결해라
ㅋㅋㅋㅋ 안내고 안받을란다 못받을수도
없애자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있네.
이러다가 결국 20년뒤에 나 늙으몀 연금 고갈됐다고 돈 안줄꺼 보이는데 어찌해야하나...
공무원 군인연금부터
아니 석열이 거니 동구녕어 들어가는 세금
국회의원도 봉사직으로하고
씨부럴 글도 못 쓰것다
엥 이게 맞지 않나? 왜들 빡쳤나요?
제2의 세금임
나 안받을테니까 국민연금 안내면 안되냐
드디어 나왔네
이제는 껌값이라도ㅜ받아야하나
국회가 부결시키면된다
인구감소 보다 섬뜩한 인구소멸인데 누가 내냐고? 계속 오를일만 남았다는건 다 알겠다.
원론적.기계적 말투도 듣기 싫타.
그냥 솔직히 털어뇌.
연금은 내 것 만큼 받으면 된다 정부나 정치권이 선심쓰듯 다둥이가족이니 군 제대자 우대 이런 짖 하면 안 되지
더 내고 덜 받게 되겠구나. 다들 알라서 각자도생 하라는 말로 들린다.
국민이 만만하지?
세금 흥청망청 쓰는사람 세금 뜯기는 사람 따로 있는 한국
나가자 시청으로
낸거 안받아도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안내게바꿔라 ㅅㅂ
국민연금 폐지 청원은없나요?
출산율이 0프로로 가는이유
연금 안받고 싶어 매달 내는게 더 부담이야ㅠ
입벌구
공무원 연금이나 손대라
정부 다음 선거때 봅시다ㅋ
왜 한 30프로씩 올리지.
이젠 니들이 말하는거 믿음이 안가.
중장년층이 봉이냐?
국민연금 주식 수익률바라 하
안받겠다고
오늘 내일 사업 닫게 생겼는데 ㆍ정책이라곤 ㅆㅂ
무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