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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신청 🦥✔ 예약 - zrr.kr/aVLw ✔ 전화 - 050-7725-0558 (사무실)
그냥 궁금한건데요.(전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미성년자 자기위로 영상 같은거 있잖아요.(소리만 나오고 성착취물 X)그런것도 보기만 해도 처벌 받나요?? 현실적으로 해외 서버인데다가 그냥 시청자 까지 처벌은 불가능 할거 같은데…아청법 적용이 유튜브도 포함인지 햇갈리네요;+그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네요……
미성년자 자기위로 영상이 뭔가요? 음란물이라면 유튜브에 게시가 안될텐데 음란물은 아닌건가요?
@@neulbyeon 어…좀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저렇게 쓴건데..^^ 자위 말하는겁니당…ㅎㅎ 음란물은 맞지요 거의 몇일 안에 삭제되지만
미성년자 음란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neulbyeon 감사합니다~^^
소리만으로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기때문에 처벌 불가능 할겁니다.변호사님은 그냥 음란물로 해석하신듯합니다
법이 개선될필요가있네요... 그러면 성희롱으로는 고소가능한가요?
어떻게든 악바리로 바득바득거리는고무새들에게 시원한 팩폭 크으..
트위터에 있는 성적으로 알페스 쓰는 분이 거기 나오는 내용 무엇으로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누구(조합)로 할지 투표를 하라고 했을 때 투표를 하면 이건 범죄가 되나요?
소설 알페스는 단순 음란물이기 때문에 투표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알페스를 구매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준다면 그 기록을 지워주겠다고 해서 돈을 주고 지우면 이건 부탁한 사람과 지워준 사람 모두 법에 걸리나요?
알페스는 아청물이 아니면 구매해도 처벌받지 않고, 돈을 주고 기록을 지우든말든 자유에요
그럼 알페스를 엄마아빠 민증 가지고 구매해서 본 10대 청소년들은요? 알페스는 성인만 볼 수 있는건데 미성년자가 보는 건 잘못 된거잖아요 아니면 그 애 엄마아빠가 처벌 받나요?
문제 안돼요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소설, 텍스트는 대상이 아니군요 휴 찝찝해서 아예 처다도안봤는데 다행
소설, 텍스트의 경우 음란물로 인정이 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적어도 아청법은 절대 아니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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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궁금한건데요.(전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미성년자 자기위로 영상 같은거 있잖아요.(소리만 나오고 성착취물 X)그런것도 보기만 해도 처벌 받나요?? 현실적으로 해외 서버인데다가 그냥 시청자 까지 처벌은 불가능 할거 같은데…아청법 적용이 유튜브도 포함인지 햇갈리네요;
+그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네요……
미성년자 자기위로 영상이 뭔가요? 음란물이라면 유튜브에 게시가 안될텐데 음란물은 아닌건가요?
@@neulbyeon 어…좀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저렇게 쓴건데..^^ 자위 말하는겁니당…ㅎㅎ 음란물은 맞지요 거의 몇일 안에 삭제되지만
미성년자 음란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neulbyeon 감사합니다~^^
소리만으로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기때문에 처벌 불가능 할겁니다.
변호사님은 그냥 음란물로 해석하신듯합니다
법이 개선될필요가있네요... 그러면 성희롱으로는 고소가능한가요?
어떻게든 악바리로 바득바득거리는
고무새들에게 시원한 팩폭 크으..
트위터에 있는 성적으로 알페스 쓰는 분이 거기 나오는 내용 무엇으로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누구(조합)로 할지 투표를 하라고 했을 때 투표를 하면 이건 범죄가 되나요?
소설 알페스는 단순 음란물이기 때문에 투표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알페스를 구매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준다면 그 기록을 지워주겠다고 해서 돈을 주고 지우면 이건 부탁한 사람과 지워준 사람 모두 법에 걸리나요?
알페스는 아청물이 아니면 구매해도 처벌받지 않고, 돈을 주고 기록을 지우든말든 자유에요
그럼 알페스를 엄마아빠 민증 가지고 구매해서 본 10대 청소년들은요? 알페스는 성인만 볼 수 있는건데 미성년자가 보는 건 잘못 된거잖아요 아니면 그 애 엄마아빠가 처벌 받나요?
문제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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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소설, 텍스트는 대상이 아니군요 휴 찝찝해서 아예 처다도안봤는데 다행
소설, 텍스트의 경우 음란물로 인정이 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적어도 아청법은 절대 아니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