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상담/문의전화 02-3495-2829 01:28 아청법 이제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 02:14 모르고, 실수로 받았습니다. 시청하지 않고 지워도 압수수색할까요? 03:32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04:16 유튜브나 인터넷에 리뷰가 많은 영상은 문제없나요? 04:35 단순 시청이란? 금전거래 없이 시청만 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05:08 아청법으로 처벌받으면 공무원이나 의사 등 국가시험을 못 보거나 그 자격이 정지되나요? 07:41 미성년자가 직접 올린 영상도 다운/시청하면 처벌받나요? 07:54 포렌식 수사하기 전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하거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09:14 일본에서는 합법인 만 18세 AV 배우 영상!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인가요? 09:48 아청법이 개정되기 전 다운로드한 영상도 처벌되나요? 10:27 서양 아청물도 아청법에 해당되나요? 10:33 다운로드와 로그인 안 하고 메가에서 시청만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말 못 할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교대박변 메일( youlawfirm1@naver.com )로 보내주세요! 사연을 읽어보고 채택해서 [5분 상담소]를 통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슨 정지를 말씀하시는건지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의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실제 사건화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youlawfirm 변호사님 저도 질문을 드립니다! 해외 사이트 xnxx에 vpn 없이 제 실제 naver 이메일로 가입한 뒤(그런데 실명, 나이 등은 기재하지 않음), 줄곧 보던 AV가 아니라 다른 것도 보고 싶어서 사이트 내 웹서핑을 하다가,(키워드 검색x Best of 배너를 클릭) 썸네일이 상당히 쎄했지만 호기심에 일본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초반 도입부는 기획물 (해당 배우 소개?)의 느낌이 강했고 바로 뒷부분으로 건너뛰어 20초 가량 보고 나니 아청물이 맞다는 확신을 하여 끝까지 보지 않고 그 즉시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그 뒤 해당 시청 기록을 포함 모든 기록을 지운 상태이고, 계정 탈퇴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다운로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6살 학생이에요 츠위터에서 호기심에 자위영상을 판다해서 구매를하여 메가로 다운받기를했눈데 갑자기 판매하신 분께서 고소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교복을 입오 아청물 느낌이나서 바로 다운한것도 다 지웠는데 판먀자분은 아청물이라는 말은 딱히 없었오요 그리고 진짜 아청물인지도 몰랐는데도 철벌되나요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4 대학생인데요 sns에서 영상을 팔길래 영상을 샀는데 상대방이 본인 미성년자였다면서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사기전에는 전혀 미성년자인지 알 수가 없었고 영상에도 얼굴은 나오지 않아 미성년자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영상은 바로 삭제했는데 이 경우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영상인지에 따라 사건이 모두 다르게 진행됩니다. 조만간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니 해당 영상을 참고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상대방이 아청물을 아청물이라는 공지없이 판매해서 제가 구매하게 되었는데 거래 내역과 대화 내역을 캡쳐해서 합의금 3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길래 제가 15만원에 합의가 어떠하냐고 하니 상대방이 동의를 해서 15만원을 보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서 15만원을 더 보내지 않으면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상대방이 혹시 돈을 노리고 이러는걸까요
게임 제작에 필요한 캐릭터 참고를 위해 관련 캐릭터 (아청물에 해당되지 않는 성인 캐릭터)를 구글링하던 중 평소에는 나오지 않았던 (평소에 이미지를 검색한 적이 다소 있음) 아청물로 의심되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그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처벌 받는건가요..?
기본적으로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토렌트나 p2p, 메가클라우드, 디코 등에서 다운로드나 시청말고 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단순시청하면 잡을 수는 있나요? 맨위에서 언급한 곳은 cops에 걸린다는데 디시처럼 익명사이트에서 다운받거나 해외사이트같은 곳에서 단순시청한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유튜브에 보면 소지나 시청으로 잡힌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메가클라우드나 텔레그램같은 곳에서 시청해서 잡힌건가요 아니면 일반 사이트에서 시청해서 잡힌건가요 마지막으로 폰허브처럼 로그인하지 않고(구글은 로그인) 아무 vpn을 키고 보는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잡힌다는 사람도 있고 위같은 경우는 안잡힌다는 사람도 있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말씀해주신 다양한 경로와 어떤 영상인지에 따라 사건이 모두 다르게 진행됩니다. 조만간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니 해당 영상을 참고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말씀대로 깨름직한 건 안하는 성격이라 문제될 건 없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 혹은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면 상당히 높은 수위의 리액션을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액션하는 방송을 누군가 녹화 및 유포하여 해외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상도 불법 촬영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버들 중에서도 패트리온을 통해 정기 후원 금액에 따라 수위가 다양한 영상 및 사진을 본인이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이 또한 유출되어 해당유튜버의 성기노출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니 불법촬영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제 친구에게 제가 작년 7월 10일에 메가링크를 받아서 다운로드나 로그인은 일절 하지않고 시청물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동에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도 있었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또 이 메가링크를 제가 제 친구 한명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친구역시 다운로드와 로그인 하지않고 시청만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또는 저희 사무실 (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신고 후 포상금을 노리고 트위터를 통해 어느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을하였고 현재 방송통신신의 위원회와 사이버 수사대등에 민원과 상담을 올려 놓았는데 해당 사이트는 민원을 넣었고 거기에 들어있는 mega 사이트에는 어쩌다방문을 하게 됬습니다. 파일은 당연히 다운로드 받지 아니 하였고 그러나 제 ip 주소가 정부에 넘어갔다라고 로그가 떴습니다. 포상금 목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처벌 받게 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아동 동영상을 판매한다고 해서 돈을 주었지만 그 사람이 영상을 주지는 않고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제가 사기죄, 협박죄로 역고소 한다고 했는데 진짜 고소장이 날라올까요? 그 사람이 아동 성착취물을 안주었으면 이 부분에선 어떻게 되나요?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트위터에 영상판매글을 보고 제가 채팅을 보냈고, 그 사람이 저의 돈을 받고 저를 고소한다고 고소당하기 싫으면 돈을 더 줘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기로 역고소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도주했는데요. 이런경우에서 저는 처벌을 받나요?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또는 저희 사무실 (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기본적으로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기본적으로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진짜 다신 안볼테니까 한번만 딱 한번만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진짜진짜 울면서 반성했는데 너무 무섭고 이런건 처음이어서 경찰에서 연락올까 무섭다.. 부모님이 엄하셔서 알면 고개도 못들거같다.. 나같은 쓰레기한테 너무 자괴감들고 내 꿈으로 나아갈때 발목을 잡을수 있다는게 너무 무섭다..한번만 제발 딱 한번만 눈감아 줬으면 좋겠다..
@@설명봐 뭘 잘못 알고 계시네ㅋㅋㅋㅋㅋㅋ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안되는게 아니라 그냥 처벌을 안시키는 거지 뭔 상식 ㅇㅈㄹ 님 뇌피셜이 상식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법이라고 올라와있는 행동들은 그게 어이가 없는 법이라도 모두 처벌 가능함 단지 이런 류의 영상에서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주시나 개인 입장에선 시청만으로 처벌하는 데에 애니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은 편임 즉 법세계에서도 법은 이렇게 정해놓았으나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조금 아이러니하게 보기 때문에 처벌을 안하는 것 뿐임 경찰서 가서 시청기록 보여주면서 아청법 애니를 시청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돌려보내겠냐? 당연히 처벌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크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좋아요 . 구독은 물론 눌렀습니다. 아청은 절대 보지않습니다. 파일이x나 메가파x 등 웹하드에 올라오는 fc2품번영상은 시청해도 되는건가요? 오구라 유x만 보는것도 너무 힘듭니다. 강제촬영 및 몰카는 아닌데, 유포의 동의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죠?ㅠ.ㅠ
유튜브에서 재생목록에 들어가기전에 재생목록을 대표하는 썸네일이 뜨거든요. 근데 그 썸네일이 아청법을 어기는 것 이었어요. 성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교복을 자극적으로 입고 있었어요. 물론 성기나 가슴 전체 노출은 아니에요. 단순 가슴 윗부분, 다리 자극적 노출이었지만 교복입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끌리는 마음도 약간 있고 신고할 맘이 커서 재생목록에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영상은 바로 틀러지진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재생목록 안에서는 신고가 안됐어요. 이럴땐 전 아청법 위배인가요?
기본적으로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해외사이트는 아닌거같고 한국어로 돼있어서 국내사이트 인거같은데 국산영상 하나를 보고있던중 10초씩 넘기면서 중간까지 보다가 뭔가 대화내용이 쎄해서 제목 보니까 아청물이더라고요(썸네일만 보고 들어갔는데 성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놀래서 일단 바로 뒤로가기 눌렀지만 그럼 뭐합니까 어차피 접속해서 재생한 기록은 남을텐데... 많이 불안하네요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접속기록이 파기되는 시점이 지나면 추후에 영상이 문제가 되어도 제가 특정되어 소환되진 않는건가요?
기본적으로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상황은 오픈채팅으로 배고프다고 심심해하는 자칭 21살 여성분과 채팅하던 중 배달시키게 돈보내주면 해달라는거 다 해준다는 식으로 말하여 전 다리사진을 요구했고. 8초짜리 영상을 두 개 받으며 송금을 했습니다. 영상은 저장은 하지 않았고 보고 상대가 지워서 없어진 상태이고, 계속 해달라는거 다해준다길래 나체를 요구했고 9초짜리 영상을 짧게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보고 없어졌구요 지금은 서로 차단한 상황인데, 송금한게 꺼림직해서요 차단 전에 이 영상들 퍼지면 무조건 저를 신고한다길래 나이를 속였나 걱정이 듭니다. 요약: 미성년자가 21살로 나이를 속이고 영상 보낸 후 돈을 받은 상황. 유포 시 신고한다고 말한 후 서로 차단하기로 하여 차단한 상황. 이때 어떤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비슷한 사례가 트위터상에서도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값이라는 명목이지만, 결국은 돈을 보내고 그 대가로 영상은 받은 것으로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물제작혐의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약 3년 전 고딩이였을 때 불촬물사이트인 줄도 모르고 회원가입하고 거기서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동영상 주소를 다운 받았고 다운 받은 주소를 입력해 시청했습니다.주소 다운은 사이트에서 기본으로 조는 포인트와 출첵? 그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이것이 불촬물사이트라는 것을 인지하고 회원 탈퇴와 절대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 이것도 수사 가능성이 높을까요? 2. 알고 난 뒤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글로만 이루어진 음란물은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청법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이뤄진다면 (인쇄물이 아닌 형태로 보았을 때) 그 범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 형태의 음란물을 소지하는 수준을 넘어 유포를 하였다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허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제가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곳에 검색하며 찾아보니 시청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며칠전에 부모님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미 고소하겠다고 한 분이 부모님 신상을 특정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서 굳이 통신사에 집 ip로그를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겠죠? 또 혹시 ip로그를 확인한다면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두가지 질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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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상담/문의전화 02-3495-2829
01:28 아청법 이제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
02:14 모르고, 실수로 받았습니다. 시청하지 않고 지워도 압수수색할까요?
03:32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04:16 유튜브나 인터넷에 리뷰가 많은 영상은 문제없나요?
04:35 단순 시청이란? 금전거래 없이 시청만 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05:08 아청법으로 처벌받으면 공무원이나 의사 등 국가시험을 못 보거나 그 자격이 정지되나요?
07:41 미성년자가 직접 올린 영상도 다운/시청하면 처벌받나요?
07:54 포렌식 수사하기 전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하거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09:14 일본에서는 합법인 만 18세 AV 배우 영상!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인가요?
09:48 아청법이 개정되기 전 다운로드한 영상도 처벌되나요?
10:27 서양 아청물도 아청법에 해당되나요?
10:33 다운로드와 로그인 안 하고 메가에서 시청만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말 못 할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교대박변 메일( youlawfirm1@naver.com )로 보내주세요!
사연을 읽어보고 채택해서 [5분 상담소]를 통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빨리 이민을 가야지..이나라 이상해서ㅜ못살겠네
정상유통 경로는 0디스크 등 유료로 구매해서 보는곳을 말씀하시는지요?
근데 이런곳이 같은 품번있는 야동인데 제휴컨텐츠는 비싸게 받고
그렇지않는 야동은 일반 포인트 몇십원에 파는데 이런경우도 정상 유통으로 보는지요?
디스코드에 대한 말이 없어서 그러는데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청물을 스트리밍한다면 사건화 되긴 쉬울까요? 디스코드 방이 사라진지는 2주가량되었고 탈퇴헌지도 2주 되었습니다(시청후 인지)
메가 로그인한 상태로 아청물을 스트리밍만 한 경우도 무조건 처발인건가요?
해외사이트+프로필 해외거주 설정+프로필g메일 하면 잡힐일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사건화가 안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좋아요 구독 완료하셨습니다. 영상은아니고 사진인데 실제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정지가되었는데 이런경우 사람이아닌 ai가 살색을 감지하여 정지하게되었다는데 진짜인지와 처벌이있는지 알수있을까요?
무슨 정지를 말씀하시는건지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의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실제 사건화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다는말이 시청만으로 처벌이나 수사 받을 가능성 없다는거죠?
네,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촬영자가 수사대상이 되면 역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증거인멸해서 오시는 의뢰인들은 해결책이 있나요?
니코니코에서 아청물은아니고 19금영상이 다운받아진거같은데 처벌대상인가요?
니코니코가 불법사이트인가요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촬영자가 수사대상이 되면 역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혹시 스트리밍이 사이트에서 올라온 영상만 보고 다운로드를 하지 않는건가요,그리고 그게 맞다면 스트리밍은 처벌 사례가 지금까지 없다는데 구매 또는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는데 처벌을 받을지 안받을지가 궁금합니다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만약 아청물로 보이던 영상이 있는 해외 사이트가 사라진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해외 영상은 처벌 받지 않나요
@@닉네임-t8l 사건화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냐.외국인이냐에 따라서 단순시청까지 잡을수있을지 판단되겠죠.
한국인이라면 잡으면 지지고 볶아서라도 ip로그기록 얻어내면 돼지만. 외국인이면 외국사는데 잡을수도 없고. 그렇죠.
@@닉네임-t8l 금전거래가 아니라 사이트에 로그인도 안하고 그냥 시청했어도 잡힐까요..
그럼 메가에 로그인을하고 들여오기가아닌 다운로드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다운로드한건 바로 지웠는데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물의 경우 현재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불촬물이나 아청물 시청으로 사건화되서 판례가 나온사례가 있나요?
유튜브에서 노딱이 안 걸린 영상들은 아청물이 아니라고 보면 되나요? 게스트 로그인인 상태요
상담하고싶은데 어디로 전화해야하나요?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youlawfirm 상담비용은 어느정도될까요?
@@youlawfirm 변호사님 저도 질문을 드립니다!
해외 사이트 xnxx에 vpn 없이 제 실제 naver 이메일로 가입한 뒤(그런데 실명, 나이 등은 기재하지 않음),
줄곧 보던 AV가 아니라 다른 것도 보고 싶어서 사이트 내 웹서핑을 하다가,(키워드 검색x Best of 배너를 클릭) 썸네일이 상당히 쎄했지만 호기심에 일본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초반 도입부는 기획물 (해당 배우 소개?)의 느낌이 강했고 바로 뒷부분으로 건너뛰어 20초 가량 보고 나니 아청물이 맞다는 확신을 하여 끝까지 보지 않고 그 즉시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그 뒤 해당 시청 기록을 포함 모든 기록을 지운 상태이고, 계정 탈퇴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다운로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일본야동 받으면 일본회사랑 저작권 문제는 괜찮은지요? 그리고 모자이크 수위는 우리나라에서 허용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정식 품번이 있는 영상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보는 것은 저작권 등의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식 유통경로가 아니라면 저작권 등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아청법이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보면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님 미성년자가 나온 음란물을 봤을때 처벌이 되는 건가요?
16살 학생이에요 츠위터에서 호기심에 자위영상을 판다해서 구매를하여 메가로 다운받기를했눈데 갑자기 판매하신 분께서 고소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교복을 입오 아청물 느낌이나서 바로 다운한것도 다 지웠는데 판먀자분은 아청물이라는 말은 딱히 없었오요 그리고 진짜 아청물인지도 몰랐는데도 철벌되나요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청물(음란물) 판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아청물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인지가 없었기때문에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형이나 집행유예 안받는거라는거죠?
안녕하세요 24 대학생인데요 sns에서 영상을 팔길래 영상을 샀는데 상대방이 본인 미성년자였다면서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사기전에는 전혀 미성년자인지 알 수가 없었고 영상에도 얼굴은 나오지 않아 미성년자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영상은 바로 삭제했는데 이 경우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지홍김-n6i몰랐으면 됨
변호사님 음란물을 보는데 불법촬영물인걸 인지하고보다가 아청법관련영상도있길래 이건선넘는것같아서 사이트를 신고했는데 소지죄로 처벌될까요?
아청물 인식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youlawfirm 다운받고 인지하고 신고한경우는요?
변호사님 구독 하였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지속적인 시청을 했다고 하면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지속적 시청을 했어도 사건화가 되어야 조사를 할까요..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영상인지에 따라 사건이 모두 다르게 진행됩니다.
조만간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니 해당 영상을 참고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youlawfirm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그러면 지속 시청이던 뭐던 수사를 시작해서 사건화가 되어야 한다는거죠?
@@찢어 ㅇㅇ
상대방이 아청물을 아청물이라는 공지없이 판매해서 제가 구매하게 되었는데 거래 내역과 대화 내역을 캡쳐해서 합의금 3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길래 제가 15만원에 합의가 어떠하냐고 하니 상대방이 동의를 해서 15만원을 보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서 15만원을 더 보내지 않으면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상대방이 혹시 돈을 노리고 이러는걸까요
아청물(음란물) 판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아청물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추가 합의금은 입금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youlawfirm 신경 안 쓰고 일상생활하면 될까요?
어떻게 됬나요?
@@오달수-q5k 어떻게 되셨나요?
@@오달수-q5k 사건화 됬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수로 폰허브에서 중학생정도 되는애가 나왔는데 아청물에 해당되나요?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청물 인지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
전 한국야동사이트에서
한 영상을 보았는데
vpn은 키지않고 봤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보니까
불법촬영물인것 같더라고요
소지나 다운,유포같은건 하지않고
시청만했는데
이땐 어떻게 될까요...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촬영자가 수사대상이 되면 역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youlawfirm 역추적이 된다는건 시청한 사람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단순시청으로는 사건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게임 제작에 필요한 캐릭터 참고를 위해 관련 캐릭터 (아청물에 해당되지 않는 성인 캐릭터)를 구글링하던 중 평소에는 나오지 않았던 (평소에 이미지를 검색한 적이 다소 있음) 아청물로 의심되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그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처벌 받는건가요..?
문의 주신 내용으로는 처벌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구독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아청물에 의심되는야짤 애니및 일러스트 같은 사진도 시청처벌사례는 아직 없는건가요? 그리고 불촬물 사진도 보는것만으로도 처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youlawfirm 변호사님 무료로 답변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영상들 사례보면서 참고 잘하겠습니다. ㅎㅎ
영상 중간에 긍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해외 사람의 영상을 한국에서 잡는 게 가능한가요?
외국인 당사자가 한국에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해당 영상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영상 자체의 문제때문에 수사가 들어가면 동일하게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토렌트나 p2p, 메가클라우드, 디코 등에서 다운로드나 시청말고 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단순시청하면 잡을 수는 있나요? 맨위에서 언급한 곳은 cops에 걸린다는데 디시처럼 익명사이트에서 다운받거나 해외사이트같은 곳에서 단순시청한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유튜브에 보면 소지나 시청으로 잡힌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메가클라우드나 텔레그램같은 곳에서 시청해서 잡힌건가요 아니면 일반 사이트에서 시청해서 잡힌건가요
마지막으로 폰허브처럼 로그인하지 않고(구글은 로그인) 아무 vpn을 키고 보는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잡힌다는 사람도 있고 위같은 경우는 안잡힌다는 사람도 있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말씀해주신 다양한 경로와 어떤 영상인지에 따라 사건이 모두 다르게 진행됩니다.
조만간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니 해당 영상을 참고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말씀대로 깨름직한 건 안하는 성격이라 문제될 건 없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 혹은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면 상당히 높은 수위의 리액션을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액션하는 방송을 누군가 녹화 및 유포하여 해외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상도 불법 촬영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버들 중에서도 패트리온을 통해 정기 후원 금액에 따라 수위가 다양한 영상 및 사진을 본인이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이 또한 유출되어 해당유튜버의 성기노출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니 불법촬영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문의하신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불촬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막아놓은 사이트를 우회하여 시청한것은 어떻게 되나요?
제 친구에게 제가 작년 7월 10일에 메가링크를 받아서 다운로드나 로그인은 일절 하지않고 시청물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동에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도 있었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또 이 메가링크를 제가 제 친구 한명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친구역시 다운로드와 로그인 하지않고 시청만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또는 저희 사무실 (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다운 받지 않고, 스트리밍 으로 시청을 해도 적용 되나요?
영상안봤냐. 보기만해도 1년이상임.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t8l 어디서 반말이야 ㅡㅡ 인성이 썩었네
제 주변인이 MEGA에서 호기심으로 아청물을 봤다고 하더라구요. 다운로드하고 보고 바로 다 지웠다고 하더라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걔가 한 10개 정도 봤다네요.
제가 뭐라해도 안듣네요.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아청 관련 위반 사진을 단순 호기심에 집 와이파이로 다운 했는데 처벌 및 수사 가능성이 높나요?ㅠㅠ 너무 후회 되네요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촬영자가 수사대상이 되면 역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youlawfirm 다운로드 해도 사건화 될 확률은 적은 건가요?
수갤에서 다운했냐?
@@잉기모링-l8k ㅇㅇ 좆됐노
@@demdem5011 몇살임?
변호사님, 만화가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2D 만화캐릭터) 가 등장하는 성인물 작품을 그려서 성인물임을 표시하고 연령확인절차를 끝마치면 볼수있게 한뒤,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처벌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사이트에서 스트리밍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사이트 스트리밍이라도 개인정보 (ip 등) 을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되는 영상을 시청하신 경우라면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시청만으로는 사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youlawfirm ip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지 않나요?
아청법 관련해 전화로 문의드리고 싶은데 전화상담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입니다.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youlawfirm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ㅠㅠ제가 어릴때 아청물애니를봤었거든요ㅠ막 옛날엔 봐도되는건지알고 아청법이라는게 뭔지도모르고 이해못하고 그냥 시청만했거든요ㅠ경찰에게 연락은안오는데 어쩌죠...ㅠ너무불안해요ㅠ
아청물, 음란물 관련 2023 개정버전 영상이 곧 업로드 됩니다.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youlawfirm
언제 나오나용
작년부터 일본 성인 나이가 18살부터라고 개정되었는데, 18세 일본 사람이 교복을 입고 나온 품번 영상을 단순 시청했을 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청물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신고 후 포상금을 노리고 트위터를 통해 어느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을하였고 현재 방송통신신의 위원회와 사이버 수사대등에 민원과 상담을 올려 놓았는데
해당 사이트는 민원을 넣었고 거기에 들어있는 mega 사이트에는 어쩌다방문을 하게 됬습니다. 파일은 당연히 다운로드 받지 아니 하였고 그러나 제 ip 주소가 정부에 넘어갔다라고 로그가 떴습니다.
포상금 목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처벌 받게 될 수 있나요?
현재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불법 영상물을 시청한 것이 아니라, 단순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youlawfirm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간 심장 철렁했다가 살았네요 걱정 안해도 될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궁금한 탓에 한국 화장실 몰카물을 봤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ㅠㅠ
불법촬영물의 경우 촬영자가 수사대상이 되면 역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촬영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그 사람이 아동 동영상을 판매한다고 해서 돈을 주었지만 그 사람이 영상을 주지는 않고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제가 사기죄, 협박죄로 역고소 한다고 했는데 진짜 고소장이 날라올까요? 그 사람이 아동 성착취물을 안주었으면 이 부분에선 어떻게 되나요?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트위터에 영상판매글을 보고 제가 채팅을 보냈고, 그 사람이 저의 돈을 받고 저를 고소한다고 고소당하기 싫으면 돈을 더 줘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기로 역고소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도주했는데요. 이런경우에서 저는 처벌을 받나요?
아청물(음란물) 판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아청물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야한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되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 가요?
제가 트위에서 제목에 미성년자라고 적혀있진 않았지만 영상이 미셩년자 같은걸 휴대폰 화면녹화 기능으로 녹화했다 지웠는데 처벌될까요? ㅠㅠ
급식이라 하루하루가 무서워요
아청물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ruclips.net/video/_Wn6SNFKmnM/видео.html
만일 억울하게 조사받게될경우 증명자료?가있음 혐의벗을 가능성이 매우높나요?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 만일 억울하게조사받거나 압수수색될경우 법적으로통보가 가나여? 누명씌여서 경우무죄받은 성추행사건 보니까 직장통보갔다던데
안녕하세요 사건에 따라 직장으로 통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카톡이나 페메등으로 전달받은 메가링크로 다운로드와 로그인 안 하고 메가에서 시청만 했는데 이런거는 문제가 되나요?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youlawfirm1@naver.com ) 또는 저희 사무실 (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데일리모션에서 19금영화를 시청했는데 시청때문에 처벌받을까요?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촬영자가 수사대상이 되면 역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여오기가 링크를 클릭한걸 말하는건가요?
영상 제목에 아청물 관련의 특정 워딩이 들어가는 영상물이였는데( 로그인 x 다운로드x) 영상 자체만 봐서는 아청물인지 성인물인지 구분이 거의 안 가는 영상이였는데 수사 들어올 수 있을까요.. ㅜㅠ
기본적으로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youlawfirm 단순 시청만으로 생기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나요??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gimyeon9942ㅋㅋ문제 없죠?
인스타에서 미성년인지 모르고 영상구매하다가 그쪽에서 자기네가 미성년이라해서 그냥 돈가지고 끝내자했더니 협박식으로 나오길래 차단박고 영사안받고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아청물(음란물) 판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아청물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ddorang0110똑같이 피해보셨나요?
14세이상 범죄소년이고요
아청물인것을 알면서도 7만원 구매했습니다
그럴경우 소년원에 가나요
얼마나 가나요
그리고 14세미안일때부터 돈이 필요해
몸사진을 찍고 팔았습니다
그럴경우 14세 이상일때까지 그럼 얼마나처벌되나요
그리고 몸판건 라인이고 구매는 텔레그램인데 텔레그램걸리면 라인도 걸리나요? 텔레그램은 부모님께 말했는데 라인은 말 안했습니다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잘가~
@@youlawfirm 사요나라.
밖에서의 삶을 즐겨라
저 네이버에 사이트가 있길래 클릭해서 봤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지금부로 듣여보기한시점에서 수사하러 언제오나요?
(상상한질문입니다)
수사 및 조사 일정은 각 기관의 업무양에 따라 다릅니다.
94년생이 14년도에 작품을 찍은 경우 아청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아청물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짜 다신 안볼테니까 한번만 딱 한번만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진짜진짜 울면서 반성했는데 너무 무섭고 이런건 처음이어서 경찰에서 연락올까 무섭다.. 부모님이 엄하셔서 알면 고개도 못들거같다.. 나같은 쓰레기한테 너무 자괴감들고
내 꿈으로 나아갈때 발목을 잡을수 있다는게 너무 무섭다..한번만 제발 딱 한번만 눈감아 줬으면 좋겠다..
남자세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같은상황에 놓였는데 그 뒤 상황을 알려주실수 있으십니까?
소지나 유포 아니면 괜찮음 상식적으로 시청만으로 처벌 가능하면 대한민국 남자 50만명 이상은 감빵 가야됨
@@설명봐 뭘 잘못 알고 계시네ㅋㅋㅋㅋㅋㅋ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안되는게 아니라
그냥 처벌을 안시키는 거지 뭔 상식 ㅇㅈㄹ
님 뇌피셜이 상식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법이라고 올라와있는 행동들은 그게 어이가
없는 법이라도 모두 처벌 가능함
단지 이런 류의 영상에서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주시나
개인 입장에선 시청만으로 처벌하는 데에
애니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은 편임
즉 법세계에서도 법은 이렇게 정해놓았으나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조금 아이러니하게 보기 때문에
처벌을 안하는 것 뿐임 경찰서 가서
시청기록 보여주면서 아청법 애니를 시청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돌려보내겠냐? 당연히 처벌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크
@@chrDD23 난독증 심각하넼ㅋㅋㅋ그니까 붕어야 처벌이 가능해도 시청으로는 처벌이 안된다곸ㅋㅋㅋ 당장 찾아봐야 유포, 소지로 처벌받은 사례만 있지 시청으로 처벌된 사례 나오지도 않음 근거자료도 없고 게다가 갑자기 중간부턴 엉뚱한 소릴하고 있어 어디 아픈가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좋아요 . 구독은 물론 눌렀습니다.
아청은 절대 보지않습니다.
파일이x나 메가파x 등 웹하드에 올라오는 fc2품번영상은 시청해도 되는건가요?
오구라 유x만 보는것도 너무 힘듭니다.
강제촬영 및 몰카는 아닌데, 유포의 동의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죠?ㅠ.ㅠ
일반 품번이 있는 영상의 경우라도 정식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면 저작권 등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av 정식품번 달려있는데 교복 or 학생 설정은요?
아청물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재생목록에 들어가기전에 재생목록을 대표하는 썸네일이 뜨거든요. 근데 그 썸네일이 아청법을 어기는 것 이었어요. 성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교복을 자극적으로 입고 있었어요. 물론 성기나 가슴 전체 노출은 아니에요. 단순 가슴 윗부분, 다리 자극적 노출이었지만 교복입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끌리는 마음도 약간 있고 신고할 맘이 커서 재생목록에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영상은 바로 틀러지진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재생목록 안에서는 신고가 안됐어요. 이럴땐 전 아청법 위배인가요?
아청물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youlawfirm 들어가진 않았을거에요. 썸네일만 스크롤하다 가다 중간에 마주했어요.
자수하면 삭감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경우에 아청물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나요
시청때문에 받을수있나요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촬영자가 수사대상이 되면 역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입이던 시청이든
고의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하게되요?
사건화가 되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제가 너무 호기심에 해외사이트에서 화장실 몰카를 봤는데요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만약 반성의 취지를 보이고 하면 기소유애 판결을 받을수 있나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youlawfirm 변호사님 또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저는미성년자이고 아청물은 보지 않았고 너무 호기심에 해외사이트에서 화장실 몰카를 봤습니다…불법촬영물 시청도 실무상 사건화 되는 경우는 없나요??
@@youlawfirm 시청한지 약 10개월 정도 되었고 딱 한번 시청하였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데일리모션이라는 사이트가 불법사이트인가요?
데일리모션은 유튜브보다는 오픈로드같은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국내 동영상 플랫폼에 비해 저작권 제한이 자유로워서 널리 이용되는데요.
어떤 플랫폼이라도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사이트는 아닌거같고 한국어로 돼있어서 국내사이트 인거같은데 국산영상 하나를 보고있던중 10초씩 넘기면서 중간까지 보다가 뭔가 대화내용이 쎄해서 제목 보니까 아청물이더라고요(썸네일만 보고 들어갔는데 성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놀래서 일단 바로 뒤로가기 눌렀지만 그럼 뭐합니까 어차피 접속해서 재생한 기록은 남을텐데... 많이 불안하네요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접속기록이 파기되는 시점이 지나면 추후에 영상이 문제가 되어도 제가 특정되어 소환되진 않는건가요?
기본적으로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그 때 다시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세요~!
@@youlawfirm 물론 사건화가 된다는거 자체가 극악의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안심을 하기 위해 안심기간을 둔다면, 별도의 연락이 언제까지 없으면 안심해도될까요?
이거 계속 질문 하시는분들ㅋㅋㅋ어린학생 분들이라든가
젊은 성인층들이 변호사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미 자기는 범죄에 해당되서 어떻게든 현실도피하려고 물어보고 그리고 변호사님 답변에서 "괜찮다"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계속 질문 하는거
같은데요. 변호사님 ㅇㄷ 관련영상 답변
댓글만 봐도 정답 해설지인데 댓글만 찾아서 봐도 질문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영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why not / 알페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상황은 오픈채팅으로 배고프다고 심심해하는 자칭 21살 여성분과 채팅하던 중 배달시키게 돈보내주면 해달라는거 다 해준다는 식으로 말하여 전 다리사진을 요구했고. 8초짜리 영상을 두 개 받으며 송금을 했습니다. 영상은 저장은 하지 않았고 보고 상대가 지워서 없어진 상태이고, 계속 해달라는거 다해준다길래 나체를 요구했고 9초짜리 영상을 짧게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보고 없어졌구요
지금은 서로 차단한 상황인데, 송금한게 꺼림직해서요 차단 전에 이 영상들 퍼지면 무조건 저를 신고한다길래 나이를 속였나 걱정이 듭니다.
요약: 미성년자가 21살로 나이를 속이고 영상 보낸 후 돈을 받은 상황. 유포 시 신고한다고 말한 후 서로 차단하기로 하여 차단한 상황. 이때 어떤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비슷한 사례가 트위터상에서도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값이라는 명목이지만, 결국은 돈을 보내고 그 대가로 영상은 받은 것으로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물제작혐의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화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 받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구글을 우회하여 19금 이미지를 봤는데 거기에 고딩 땡땡 이라고도 있었는데 처벌될까요?...
아청법 자수하면 형벌 낮아지나요? 어디서 신고해야할까요
자수는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약 3년 전 고딩이였을 때 불촬물사이트인 줄도 모르고 회원가입하고 거기서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동영상 주소를 다운 받았고 다운 받은 주소를 입력해 시청했습니다.주소 다운은 사이트에서 기본으로 조는 포인트와 출첵? 그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이것이 불촬물사이트라는 것을 인지하고 회원 탈퇴와 절대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 이것도 수사 가능성이 높을까요?
2. 알고 난 뒤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촬영자가 수사대상이 되면 역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youlawfir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단순시청에 기준이 뭔가요? 어찌되었든 제가 주소를 다운받았으면 불촬물 소지인것 아닌가요? 물론 현금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아청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시청 및 소지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도 아청물에 포함되나요?
글로만 이루어진 음란물은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청법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이뤄진다면 (인쇄물이 아닌 형태로 보았을 때) 그 범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 형태의 음란물을 소지하는 수준을 넘어 유포를 하였다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청물이 시청은 적발 확률이 낮다는데 사실인가요?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아청물 구매의 경우 판매자가 수사대상이 되면 구매자도 처벌가능성 높아질 수 있습니다.
@@youlawfirm 정말 부끄럽고 나쁜 질문 인거 알지만 이거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만약 그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쁜놈이 거든요... 죄송합니다.
방금 전화드렸는데 친절히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 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만약 아청물인지 모르고
아청물을 단지 호기심으로 몇번 보고
나서 이게 아청물인걸 알고
그때부터 보지않으면 사건이 일어나거나
경찰조사 아님 처벌 받을 일이 있을까요..?
아청물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ruclips.net/video/_Wn6SNFKmnM/видео.html
안녕하세요. 온리팬스에서 성인인 본인들이 찍은 영상을 구독결재하고 보는것도 법으로 문제가 될가요? 아동 청소년물도 아니고 본인들 영상만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문제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호텔 와이파이로 시청했는데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단순시청만으로 실무상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아청물 구매의 경우 판매자가 수사대상이 되면 구매자도 처벌가능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가 보던 사이트에 다른것만 보다가 일본배우가 교복을입고 한 영상을 실수로 13초 짜리 영상을 봤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외국 사이트 입니다
메가 클라우드로 들여오기 해서 본것도 아니고 모르고 봤다가 알고 바로 창 닫았습니다
검색도 아청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현재 남겨주신 내용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 질수 있어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허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제가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곳에 검색하며 찾아보니 시청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며칠전에 부모님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미 고소하겠다고 한 분이 부모님 신상을 특정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서 굳이 통신사에 집 ip로그를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겠죠?
또 혹시 ip로그를 확인한다면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두가지 질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파악이 힘듭니다.
아청물을 시청하셨는데 부모님한테 명예훼손 고소 통보가 왔다면
별개의 사건이 아닐지 생각됩니다.
@@youlawfirm 그러면 웬만하면 피하고 굳이 걱정안하는게 맞겠죠?
유일하게 보이스피싱들이 유령아이디해서
마음놓고 성착취물다운받기 마련이죠 ㅎ
부끄럽지만 교복을 입은 학생이 담배를 피며 침을 뱉고 발을보여주며 욕을하는 영상도 아청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신 중요부위 노출은 없습니다
아청물이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해당 영상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상에서 영상을 사고 파는 일은 아청물제작혐의까지 받으실 수 있어 구매하지도 판매하지도 말아야합니다.
하하 야동하나잘못봤다가 인생망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