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없는사람들 특히 변호사 선임을 꿈도 못꾸는 사람들은 대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국선번호사 선임은 재판단계에서만 선임할수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조사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할수 없습니다 경찰 검찰단계 에서는 사선 변호사만 선임할수 있죠 그리고 3년이상 징역형 재판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주어지지 5년이하로 경미한 사건 재판에는 저소득 수급자 형편이 어럽다는 증빙서류 없이는 경미한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 임의적(신청) 선임이 안됨니다 재판단계에서 3년이상 범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석변호사 선임 안한다고 말 하지 않는이상 자동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하고요 이것을 필요적 (무조건)선임이라고 합니다 ...... 전 변호사가 아님니다 야구보고 집으로가는길에 그날따라 야구가 이겼어 기분이 좋아서 맥주집에서 춤추고 종업은 서빙하는데 게속 말걸고 종업원이랑 약간이 실랑이 끝에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서에서 꾀심죄?로 업무방해로 조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일로 검색도 많이하고 지식인에 질문도 많이하고 알아낸 것들입니다 ㅎ
![[법률가이드]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무혐의 다 다르다.](http://i.ytimg.com/vi/z1geCho9Hfc/mqdefault.jpg)
![[법률가이드]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무혐의 다 다르다.](/img/tr.png)
📞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이번 김건희 불기소 처분은 무혐의로 했다고 봐야 할까요?
검사의 기소독점 문제점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수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수사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는데..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문제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없는사람들 특히 변호사 선임을 꿈도 못꾸는 사람들은 대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국선번호사 선임은 재판단계에서만 선임할수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조사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할수 없습니다 경찰 검찰단계 에서는 사선 변호사만 선임할수 있죠 그리고 3년이상 징역형 재판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주어지지 5년이하로 경미한 사건 재판에는 저소득 수급자 형편이 어럽다는 증빙서류 없이는 경미한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 임의적(신청) 선임이 안됨니다 재판단계에서 3년이상 범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석변호사 선임 안한다고 말 하지 않는이상 자동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하고요 이것을 필요적 (무조건)선임이라고 합니다 ...... 전 변호사가 아님니다 야구보고 집으로가는길에 그날따라 야구가 이겼어 기분이 좋아서 맥주집에서 춤추고 종업은 서빙하는데 게속 말걸고 종업원이랑 약간이 실랑이 끝에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서에서 꾀심죄?로 업무방해로 조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일로 검색도 많이하고 지식인에 질문도 많이하고 알아낸 것들입니다 ㅎ
감사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무협의 나오면 불이익 받나요? 수색영장받아서 조사했더니 아무런 죄가 없으면 무협의 잖아요... 한달동안 20건 영장 발부 받아서 조사 하고 했는데 모두 무협의면 경찰 난감 하잖아요 .
경찰들이 수사를 하기는 하나요? 증거도 피해자가 다 준비해야하고... 5년 지난 사건이면 이제와서 증거찾을 방법도 없는데 경찰이 증거를 수집도 해주늠지...
무혐의되어도 범죄경력수사회보서? 거기 기록남던데 죄가없어도 불이익처분 되는거아닌가요?
무혐의는 범죄경력에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가 남습니다. 어떤 범죄로 수사받고 무혐의되었나에따라서 해당자료가 삭제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변호사님 혹시 로톡같은거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