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어떤변호사님은 아주오래전에 법이바뀌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말이 사실인양 언급하는분들도 계십니다....예를들어 한번 작성된 수사경력자료는 삭제되지않고 수사기관에 계속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아주 오래전에는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계속 수사기관 전산망에 남아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죄에 경중에 따라 삭제기간을 달리하고있지요.......예를들어 이것이 분명죄가 되지만 이렇게 대응하면 감형될수있다,,,,,형이 실효되면 이런불이익이 없어진다......이런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분이 진짜변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죄는 밉지만 범죄자들도 변호사들에 조력을 받을권리가있고 또한 누구든 본의아니게 사건에 휘말릴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7월 대낮에 음주운전한차가 저랑 아이가있는 차를 받고 제가 놀라울고있는아이때문에 화가나서 합의고머고 경찰불렀습니다 그리고상대방은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재산이 없어서 걸수있는것도없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제차 들어간돈 보험료 올라간할증등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못받고 몇달에한번씩 제보험회사전화했더니 없는돈이다생각하고 잊고살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약식기소를 한다해도 법원에서 약식기소가 적절치 않으면 정식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약식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벌금이 과하다 또는 벌금이 너무적다 이렇게 판단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벌금이 약식기소로 한 벌금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께서 무차별 폭행과 상해를 6주,4주,2주,당하여 충격으로 인해 기억을 못 하시고 폭행 중에 뒤에서 목을 6초 정도 조르고, 도구로 머리를 3번 가격했는데 이부분도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검사님은 이걸 구약식으로 했는데요. 구약식이 맞나요?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반성도 없고 동네에 흉을 보고 다닙니다.
안녕하세 변호사님 검사님께 재물손괴로 구약식으로 100만원 받은상태였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고 합의서 내용에 합의금 500만원지급하기로 동의+본인, 타인 탄원서 이렇게 준비하여 모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이 경우 판사님께서 어떻게 판결 내려주실까요? 2. 그리고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일본등에 여행을 다니는데 제약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부터2018년도까지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7천만원정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2018년말까지 제가 갚은돈이 4500만원정도 되어서 남은 금액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찰조사 받고 3번정도 증거불출문 으로 검찰조사 안받다가 저번주에 검찰조사를 받고왔는데. 돈빌릴때 제가 거짓말을 하면서 빌렸다고 경찰조사 검찰조사 둘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혹시 검찰조사 받고 어떻게 됬는지 않나왔는데. 구속이 될까요? 전여친 한테 연락해서 한번에는 지금당장줄수없고. 한달에 100만원씩 꼭 갚는다고 말을하였고 검찰진술때도 2018년도 말까지만 주고 2019년도부터 지금 까지 못준건 전여자친구가 민사를 걸어서 통장도 다막히고 해서 일도 제대로 못해서 못줬다고 솔직히 다말했습니다. 검찰분께 지금부터라도 1번에는 솔직히 힘들고 100만원씩이라도 꼭 갚는다고 말씀드렸고 꼭다갚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이 될까요?ㅠ 저번주에 문자로는 [Web발신] 귀하의 사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 형제 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렇게 왔는데 경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해보니간 사기.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것일가요ㅠ 불구속구공판 이건 문자온것도 없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이분은 다른 돈만 보는 변호사들이랑 달리 필요한 말만 딱딱해줘서 좋네요
맞습니다...어떤변호사님은 아주오래전에 법이바뀌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말이 사실인양 언급하는분들도 계십니다....예를들어 한번 작성된 수사경력자료는 삭제되지않고 수사기관에 계속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아주 오래전에는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계속 수사기관 전산망에 남아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죄에 경중에 따라 삭제기간을 달리하고있지요.......예를들어 이것이 분명죄가 되지만 이렇게 대응하면 감형될수있다,,,,,형이 실효되면 이런불이익이 없어진다......이런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분이 진짜변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죄는 밉지만 범죄자들도 변호사들에 조력을 받을권리가있고 또한 누구든 본의아니게 사건에 휘말릴수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기본형법지식은 학생때부터 확실히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게 기본법률지식인듯요ㅎ
물론 아예 경찰서부터 갈 일 없이 사는 게 최고입니다만, 인생이 타인때문에 어지러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님말씀에 공감합니다.....이게 죄가 되는지 몰라서 비록 경미하다고는 해도 죄를 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잘하시네요ㅡㅡ또박또박.
안녕하세요 22년 7월 대낮에 음주운전한차가 저랑 아이가있는 차를 받고 제가 놀라울고있는아이때문에 화가나서 합의고머고 경찰불렀습니다 그리고상대방은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재산이 없어서 걸수있는것도없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제차 들어간돈 보험료 올라간할증등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못받고 몇달에한번씩 제보험회사전화했더니 없는돈이다생각하고 잊고살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아요
짧은 영상임에도불구하고 조목조목 알아듣기 좋게끔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약식기소를 한다해도 법원에서 약식기소가 적절치 않으면 정식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약식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벌금이 과하다 또는 벌금이 너무적다 이렇게 판단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벌금이 약식기소로 한 벌금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나요?
네 근데 보통은 검사처분 그대로 나간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께서 무차별 폭행과 상해를 6주,4주,2주,당하여
충격으로 인해 기억을 못 하시고 폭행 중에 뒤에서 목을 6초 정도 조르고, 도구로 머리를 3번 가격했는데 이부분도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검사님은 이걸 구약식으로 했는데요. 구약식이 맞나요?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반성도 없고 동네에 흉을 보고 다닙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적절한지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담당검사님실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화로본인건울에화재로수리비80정도나왔는데구약식처분 벌금200나왔네요 이의신청한게나은가요
안녕하세 변호사님
검사님께 재물손괴로 구약식으로 100만원 받은상태였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고
합의서 내용에 합의금 500만원지급하기로 동의+본인, 타인 탄원서
이렇게 준비하여 모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이 경우 판사님께서 어떻게 판결 내려주실까요?
2. 그리고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일본등에 여행을 다니는데 제약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에해당할경우
처벌불원서나합의서 제출은
불구속 구공판문자받은후
언제까지 제출하면 처벌안받는지요?
선고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보통은 선고기일 일주일 전까지 내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약시기소 벌금 100만원 구형받았습니다 (초범)
판사님이 벌금액 올려선고 할수도 있을까요 ? 약식재판부 판사님께 반성문제출하면 감액될수있을까요 ?
네 안녕하세요 올려서 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성문 제출하시면 반영해서 결정하실 겁니다.
벌금 100만원 뭐 그냥 사회에 기부했다 생각하면 개꿀 ㅎ
그냥 내세요..반성문잘못썼다간 벌금더쎄게낼수도있어요
오늘 동부구치소에서 피의자*** 구약식결정되었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특수폭행상해 죄인데
합의없이 바로 벌금인가보네요~~~ 합의해줄생각도 없지만 벌금형에서 끝나네요 ~ 문자협박모욕죄 곧 경찰서에 고소할예정인데 가중처벌인가요 아님 이것도 벌금 인가요?
동종전과가 없다면 벌금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다 깜방 보내야하는데 나쁜 새기들
검찰로 사건 송치되니까 나한테 사기친 사기꾼이 보복한다고 협박하던데 ㅋㅋ
구공판이 잡혀있는데.. 반성문 제출은 어디에다가 해야할까요.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세요(사건번호 적으시고요)
반성문 제출은 생활 총화 시간에 보위부 요원에게 하면 됩니당 ㅋㅋ
잘들었습니다
조사시 전화기록은 몇년까지 학인이. 가능할까요?
1년
변호사님 제가 여쭤볼께 있는데요 경찰서 결정문에 수사중지 참고인 중지가 무슨 뜻 이에요
참고인중지사건은 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 부인 사실을 입증하여 줄 수 있는 참고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 참고인의 소재 발견 시까지 일단사건의 수사를 중단하고있는것을 말합니다
이를 강하게 부인한다는게 무슨 뜻 이에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게 무슨 뜻 이에요
@@전은구-r2x 피고소인 , 즉 고소를 당한사람이 본인에 범죄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있는데 그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증인해줄수있는 사람이 소재파악이 안된다든지할때 참고인중지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은구-r2x 고소를 당하게되면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지않겠습니까?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사람을 두고하는말인데 소재파악이 안되면 수사를 종결할수없으므로 그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참고인중지결정을 할수있습니다.
구약식 전과 않남지 않나요?? 2년인가
지나면 삭제된다는애기도 있던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구약식 이 벌금형 인데요
벌금형 전과부터 평생남습니다
단 벌금은 벌금납부이후
2년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되면 실효된형은 전과기록이 따로 보이지않겠끔 출력할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에 전과는 그대로 남아있고 실효되면 더이상 불이익만 없게되는것 입니다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전과 있어도 일상 생활에는 큰 제악이 없어용.
2:19 2:58
검사님게호소문보내도되나요
수사단계에서는 검사님께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재판단계에서는 판사님께 제출해야합니다.
최고검찰서 ㅎㅎ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부터2018년도까지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7천만원정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2018년말까지
제가 갚은돈이 4500만원정도 되어서 남은 금액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찰조사 받고 3번정도 증거불출문 으로
검찰조사 안받다가 저번주에 검찰조사를 받고왔는데.
돈빌릴때 제가 거짓말을 하면서 빌렸다고 경찰조사
검찰조사 둘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혹시 검찰조사 받고 어떻게 됬는지 않나왔는데.
구속이 될까요?
전여친 한테 연락해서 한번에는 지금당장줄수없고.
한달에 100만원씩 꼭 갚는다고 말을하였고 검찰진술때도
2018년도 말까지만 주고 2019년도부터 지금 까지 못준건
전여자친구가 민사를 걸어서 통장도 다막히고 해서 일도
제대로 못해서 못줬다고 솔직히 다말했습니다.
검찰분께 지금부터라도 1번에는 솔직히 힘들고 100만원씩이라도 꼭 갚는다고 말씀드렸고 꼭다갚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이 될까요?ㅠ
저번주에 문자로는
[Web발신]
귀하의 사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 형제 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렇게 왔는데 경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해보니간
사기.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것일가요ㅠ
불구속구공판 이건 문자온것도 없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중 하나입니다........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발송되었다는것은 검찰측에서 보낸것이므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것으로 보여집니다...불기소처분이 이뤄지면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가 일정기간 보관되었다가 삭제됩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됬었나요?? 기소의견으로?? 언제 고소를 당한건가요?? 그리고 전 여자친구는 좀 너무했네요 ㅠㅠ 안 갚는 것도 아닌데
근데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뒤집히기 힘들었을텐데... 처음에 불송치 처분 됬다가 여친이 이의신청 해서 검찰로 송치됬던건지 어케됬던건지 궁금해지네용. 저도 사기죄로 누구 고소했는데 검찰로 사건 기소의견으로 송치 됨 ㅎㅎ
그돈으로 도박하셨나요?
정식재판 신청할때 국선변호사 가능합니까?
정식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하려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같은 특수 상황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용
검찰 보완수사 요구는 어뗜
검사가 송치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가 수사 요구를 보완수사 요구라고 합니다
정식재판으로 양형자료 제출하면 감액될수있나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식재판을 하는것이므로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약식 피해자는 어찌해야 하나요
사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으로 위안 삼아야 함 ㅠㅠ 이게 현주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