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에 본 먼나라 이웃나라 네덜란드 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택난이 워낙 심해서 집주인의 갑질을 막기 위해 24시간 동안 그 집에 살면 함부로 내쫓을 수 없는 법을 악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이걸 막기 위해 경비원을 고용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경비원 + 경찰들이 끌어내려고 쌩쇼를 다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로 퍼지기도 하고 심지어 배를 개조해서 집으로 삼는 것이 분명하게 불법이지만 워낙에 주택난이 심해서 대충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전 일이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거랑 꼭 같은 건 아닌데 우리 나라는 빈땅만 보이면 그리 작물들을 심어댐. 나도 첨엔 단순히 남는 자투리땅 활용해 이것저것 키워 먹으려는 순수한 마음인 줄 알았더니 ㅅㅂ 그 작물이 커버릴 때까지 손을 안쓰면 내 땅인데 내 맘대로 제거를 못함. 땅 쓰려고 함부로 제거하면 다 물어줘야 함. 미친 법이라 생각함.
그거 경매투자 하시는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 있다고 설명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땅주인이 불법점유로 신고 하면, 불법 점거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기간이 길면 이자도 나온다고 함)와 철거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과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다르긴 하겠지만요.
어떤 분석가의 의견은 거리 노숙자보다 더한 도덕성 부재와 몰염치라는 사회악 표본이라고 설명합니다. 스콰딩은 노숙과 다른 차원의 해악 특히나 주거지만이 유일게남은 노약자를 상대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비인륜적이고 몰염치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준이란거죠. 이 범죄자들의 행태는 그 인생들의 오랜 형성과정 결과물이란 거죠. 개인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범죄는 좌우를 떠나 개념의 재정리가 요구됩니다. 아마 한국사회에서는 소원해진 가족이 경제적 파탄으로 되돌아 올때 집소유자의 입장에 따라 스쿼팅으로 재규정할수 도 있습니다. 때론 폭력이나 살인이란 결과물을 유도할 수 도 있으니.
우리나라도 똑같다. 저런 임차인 한번 당해봤는데 월세 좀 내다가 계속 안냄. 문제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강제퇴거 못함. 명도소송해야하는데 1년 이상걸림.... 1년동안 월세없이 살다가 퇴거조치 당하기 전에 야반도주하고 튐... 집은 쓰레기더미... 1년치 관리비 등등... 무서운건 이 인간들 이렇게 살아간다는거
보통 건물주가 돈도많고 그래서 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갑은 인생에 뒤가 없는사람임 임대계약끝나고 배째라고해도 바로 못쫒아냄 나라에서도 왠만하면 기득권층인 건물주보다는 임차인의 편인경우가 많아서 조정에서 건물주에게 조금 양보해서 합의보게하려함 보통 조정과정에서 건물주가 이사비지원명목으로 수백 주고 나가주라고 부탁하는경우가 많음 이렇게 될수밖에없는게 결국소송을 걸어도 재판까지 일년이상 소요되는데 건물주입장에서는 돈 시간 들어서 머릿골치아프고 기껏이겨서 그동안 밀린 임대료 차압걸어봤자 인생놔버린애들이라 받기도 힘들어서 그냥 돈주고 해결하려함 결국 연단위 무단점거가 발생하면 소송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그동안 못받는 월세만해도 수백인데 진상이기까지해서 그냥 똥밟았다생각하고 돈주고서라도 나가주면 고마울지경임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영상보면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작성한다고 했으니 주거침입의 문제는 아니고. 임대차계약서를 사문서 위조(형법)로 소송하고 밝혀질때까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요. 불법 전대나 월세를 안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사건입니다. (집주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놓으면 그건 형사법상 공공주택특별법위반으로 형사사건입니다.) 또한 단전 단수는 더 엄격한데. 상가의경우 업무방해. 주택은 수도불통죄로 형사고소 당합니다. 한국에서도 스쿼팅을 당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든 것은, 돈이 어~~~엄~~~청 많은 사람이야 소송이든 외주를 사용하던 내보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눈뜨고 내 집 없어지는 거임, 그렇게 밖에서 객사하면 그냥 스쿼터가 개이득인것. 저 일이 조온나ㅏㅏㅏㅏㅏㅏㅏ 부자한테만 일어날것 같진 않다;; 약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이 많이 필요한 현대인것 같다.
공감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신분들이 꼭 이문제를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땅에 모르는 사람의 묘지가 있는데 내맘대로 내쫓을수없고 이장을 시킬려면 유족측과 합의가 필요하고 거부시 복잡한 행정적 법적절차가 필요한대요. 긴 시간과 비용이 허비됩니다. 김포나 파주쪽의 신도시 아파트 주변에 야산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있는대요.. 국토가 좁은 한국 땅에서 이제는 매장 문화대신 화장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선조들을 깨끗한 추모공원 납골당 시설에 안치하는것이 좁은 한국땅에서 서로 존중하교 배려하는 것이죠.
방법은 딱 하나네요. 신안 천일염이나 베링해 킹크랩을 채취하는 사회적 기업들에 취직시켜서 일자리를 주고,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국토건설단이나, 형제복지원 같은 사회적 기업들에 노숙자,부랑자들을 의무적으로 입소하게 하고, 적당한 노동,운동,교육,재활,치료,휴식 등을 통해 재사회화 시키는거죠 :)
미국에서 특히 기간이 짧은 건 개척시대의 영향이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고 장단이 있음 원래 대대로 평온하게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이었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지주가 나타나서 집과 땅을 빼앗고 쫒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일본에서 식민지 토지정책을 실행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었고 안타깝지만 어떤 법이든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나타나기 마련인듯
@dathb-gq5jh 네네 미국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걸로 기억해요 소송당하면 못해도 2년~10년이라 그정도 살다가 추방당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신기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뭔 쌉소리를 하냐는 눈빛으로 만화를 너무 믿지 말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네유 ㅎㅎㅋㅋㅋ
근데 우리나라도 세입자쪽에 너무 치우쳐진 법이많아서 문제가많음 실제 우리가 가장평범하게 알고있는 1층필로티 포함 4~5층정도의 원룸OR투룸 정도의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2년정도로 한타임돌리면 그중 1곳이상은 반드시 일이터짐 그런데 그에대한 피해보상을 받는건 굉장히 어려움 법적으로 해결받는데 상당한 시간이걸리지 근데 반대로 이들을 강제로내쫓으면 그와는 비교도안되는 빠른시간에 법적인 처벌을 집주인들이받음 노동쪽도마찬가지고 많은부분에서 사회적약자라는이유로 법이 치우쳐져있는건 사실임 근데 이걸 악용하는 자들에대한 처벌역시 저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다보니까 해결이안됨 물론 이것에대해 사회적약자가 다수니까 이들에게 좀더 편향적일수도 있지않냐 반문할수있지만 어느정도의 개정은 필요하다고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에 허점이 있는거지 저거 자체로는 딱히 문제가 없는 법안들임. 문제는 이걸 마치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고 구시대적인 법안이므로 없애야 한다는 기회주의자들이 선동하고 았다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불법이나 소송등의 시간동안은 취득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도면 충분함
스쿼터는 미국만이 문제가 아님... 유럽은 더 심한걸로 알고 있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소송도 힘들어서 스쿼터들을 설득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많고..스쿼터가 스쿼터에게 다시 주거를 점검하느누경우도ㅠ많다고 함..
어릴 적에 본 먼나라 이웃나라 네덜란드 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택난이 워낙 심해서 집주인의 갑질을 막기 위해 24시간 동안 그 집에 살면 함부로 내쫓을 수 없는 법을 악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이걸 막기 위해 경비원을 고용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경비원 + 경찰들이 끌어내려고 쌩쇼를 다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로 퍼지기도 하고 심지어 배를 개조해서 집으로 삼는 것이 분명하게 불법이지만 워낙에 주택난이 심해서 대충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전 일이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덕분에 집으로 돈놀이 하기는 불편할듯
집 여러게 갖고 있지 말고 살사람만 살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되지 않을까
@@anddo123 그래야죠. 온 나라가 돈벌이에 미치면 그 나라는 십중팔구 망했습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건 미디어에 나올만한 최악의 경우고, 비율 상 따지면 빈번한 일은 아님. 그리고 키 190 100kg이런 사람들 몇명 쓰면 해결가능하긴 함...
@@vr3lo4kx7h 적어도 한국은 이렇게 대놓고 배째라는 안 하지요.
스쿼팅으로 세운 나라답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부 개척(약탈)
멕시코 영토 구입(침략)
원주민 보호(추방)
아아 선조들의 지혜를 계승할뿐
어...?
올해의 댓글
자기집 수도전기 끊고 자기물건 빼내도 처벌받는다는 게 진짜 미친법이다
국내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지 님 전세들어갔는데 악의적으로 집주인이 전기수도 끊으면 어캐될거같음? 당연히 처벌받는거임
@@Ddaon99 전세는 계약관계에 의한거고
저건 전혀 다르지. 소유주 의지와는 무관한 무단침입인데
@@sean5091 무단 침입이나 전월세 무단 점거나 크게 다르지 않음
전월세도 자기물건 함부로 처리 못함 강제집행도 기간이 있음
물품관리비도 줘야함 계약내용과 법적대응은 다름
@@Ddaon99전세라는 내용하나 없는데 스스로 창조해내네ㅋㅋ레전드
저거랑 꼭 같은 건 아닌데 우리 나라는 빈땅만 보이면 그리 작물들을 심어댐.
나도 첨엔 단순히 남는 자투리땅 활용해 이것저것 키워 먹으려는 순수한 마음인 줄 알았더니 ㅅㅂ 그 작물이 커버릴 때까지 손을 안쓰면 내 땅인데 내 맘대로 제거를 못함. 땅 쓰려고 함부로 제거하면 다 물어줘야 함. 미친 법이라 생각함.
그거 요즘도 손 못대나요? 이제 강제철거 가능하다는 얘기 들은거같은데
@@최한빈-c7f 아 최신 근황은 잘 모르긴 합니다;;
그거 경매투자 하시는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 있다고 설명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땅주인이 불법점유로 신고 하면, 불법 점거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기간이 길면 이자도 나온다고 함)와 철거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과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다르긴 하겠지만요.
헐
@@톡톡앵그리 보통 그런일들 많이 다루시더라구요. 땅이나 건물관련 갈등.. 흥미롭더라구요
미국이나 유럽이 저런 마인드가 강함. 그래서 독도 문제도 한국사람들은 옛날 지도 가지고와서 원래 누구땅이었네 이러는데 미국 유럽 같은 동네에선 별로 통하는 논리는 아님. 차라리 경찰 보내서 알박고 버티는게 국제적으로 잘 먹힘
우리가 독도를 실질 점거하고 있는 게 정말 신의 한 수네요ㅋㅋㅋㅋㅋㅋㅋ
그 땅에 오랬동안 사람이 살고 있었는가를 보지 과거에 누구땅이었는가는 안보긴 하죠
@@고리골ㅂㅈ
비슷한 사례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살던 땅에 유대인들이 다짜고짜 나라를 세워도 인정해주잖음
외국인들이 스쿼팅 논리대로 보고있다면 독돌를 더욱 우리나라땅으로 생각하겠지
이것이야말로 미국판 기생충...(다만 법은 김씨 아저씨 편)
만약 한국에 저런 법이 있으면
청담동 빈집에 불법으로 들어가도 쫓아내기는커녕 임대료를 지원해준다는 거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 이딴 법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개판이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이 먼저다."
미국인이 먼저다
@@only2sea집주인은 사람아니노?
한국도 비슷합니다. 점유권이 참 복잡하지요
ㅋㅋ 좋은데 생각쯤 해봐 뇌에 기생충이 있나요
미국의 여러 속내 중 하나는 거주라는 사회문제를 개인이 떠맡게 하려는 것.
이게맞음
오 이거다
우리도 마찬가지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습니다. 방하나 렌트하고 있는데 집주인분들이 일년에 6개월정도 다른주로 가십니다. 스쿼터들 무섭다고 수영장과 큰 정원딸린 집을 한달 천불만 내고 6개월은 혼자씁니다 ㅎㅎㅎㅎ 개꿀 ㅎㅎㅎㅎ
스쿼터 방지용 와드시네요 ㅋㅋ
@@김경수-w4l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 분석가의 의견은 거리 노숙자보다 더한 도덕성 부재와 몰염치라는 사회악 표본이라고 설명합니다. 스콰딩은 노숙과 다른 차원의 해악 특히나 주거지만이 유일게남은 노약자를 상대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비인륜적이고 몰염치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준이란거죠. 이 범죄자들의 행태는 그 인생들의 오랜 형성과정 결과물이란 거죠. 개인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범죄는 좌우를 떠나 개념의 재정리가 요구됩니다. 아마 한국사회에서는 소원해진 가족이 경제적 파탄으로 되돌아 올때 집소유자의 입장에 따라 스쿼팅으로 재규정할수 도 있습니다. 때론 폭력이나 살인이란 결과물을 유도할 수 도 있으니.
우리나라도 똑같다. 저런 임차인 한번 당해봤는데 월세 좀 내다가 계속 안냄. 문제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강제퇴거 못함. 명도소송해야하는데 1년 이상걸림.... 1년동안 월세없이 살다가 퇴거조치 당하기 전에 야반도주하고 튐... 집은 쓰레기더미... 1년치 관리비 등등... 무서운건 이 인간들 이렇게 살아간다는거
한국 어떤 법이 집에 월세 계약서도 없이 주인 여행중에 몰래 들어온 사람을 퇴거를 못시킴?
실제 그래요. 심하게는 계약금만 내면. 그 기간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강제 퇴거 안되요. 그래서 반드시 보증금을 계약기간보다 더 입금된 후에 문열어 주어야 합니다
@@goyangi2014소송하면 뭐함? 법원직원들이 강제로 멱살 잡고 내치는 업무는 안해줌
지인도 월세안내고 버티는 깡패같은 임차인에게 사정사정해서 이사비까지 챙겨줘서 겨우 내보냈다고함 별 그지같은것들 많다
@@Pabloworld144 미국 상황이 계약금도 안내고 몰래 사람 사는 집 들어와서 눌러 앉는거자나 ㅋㅋㅋㅋ 아놔
요즘 세계적으로 보면 가진 자는 강자이며 악인이고 없는 자는 선인이고 약자라는 인식이 편견이고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스쿼팅 없으면 인디언들이 원래 우리 조상땅 내놓으라고 소송들어오면 꼼짝없이 줘야 돼서 없애기 힘듬. 200년전 스쿼팅 한 땅은 합법재산이고 지금은 불법이다? 미국 역사 자체가 부정당하는거임.
형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제정 이전의 사건은 처벌 안 함
@@팝송용계정-d4g저건 형법보단 민법에 가깝지 않음?
@@팝송용계정-d4g형법은 아닌데 뭔가 법적 문제가 있긴 한 듯.
미국이란 나라가 근본이 잘못됬다는거지
@@팝송용계정-d4g 그딴 법논리 문제가 아니라 명분을 날려버리는거라고
트럼프가 왜 인기 있는지 알겠네요
럼프형..
ㅇㅈ...
트황상 ㅠ
이 형은 한다면 진짜로 할거니까 ㅋㅋㅋ
나라도 트럼프 찍는다
주거지 무단침입이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 생기는 문제라니 신기하다
사람이 살고있는게 아닌 빈집이라서, 주거지 가 아니라 봐야지
지자체 입장에서는 스쿼터라도 있는게 더 나은겁니다. 이들이 밥을 먹고 마트를 다니면 그만큼 지역경제를 살리게 되는것이니까요.
이 내용을 인디언이 좋아합니다
캐나다도 똑같애요 스쿼팅 엄청 많음
나는 스콰터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하도 개판을 치면서 집을 훼손하고 살길래, 정말 사정사정해서 6개월치 임대료 7200불 합의금주고 간신히 내보냈음..
그게 스쿼터임..
다른데 가서도 그 수법쓰겠네요
한국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원룸 투룸 월세에서도 저런 비슷한일 종종 발생함;
보통 건물주가 돈도많고 그래서 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갑은 인생에 뒤가 없는사람임 임대계약끝나고 배째라고해도 바로 못쫒아냄 나라에서도 왠만하면 기득권층인 건물주보다는 임차인의 편인경우가 많아서 조정에서 건물주에게 조금 양보해서 합의보게하려함 보통 조정과정에서 건물주가 이사비지원명목으로 수백 주고 나가주라고 부탁하는경우가 많음 이렇게 될수밖에없는게 결국소송을 걸어도 재판까지 일년이상 소요되는데 건물주입장에서는 돈 시간 들어서 머릿골치아프고 기껏이겨서 그동안 밀린 임대료 차압걸어봤자 인생놔버린애들이라 받기도 힘들어서 그냥 돈주고 해결하려함 결국 연단위 무단점거가 발생하면 소송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그동안 못받는 월세만해도 수백인데 진상이기까지해서 그냥 똥밟았다생각하고 돈주고서라도 나가주면 고마울지경임
우리나라도 임대차보호법 악용하는 경우 좀 있지...골치아픔
땅에 니꺼내꺼가 어디서요 ㅋㅋ
@@모범시민-h7b 북쪽에 가거나 중국에 가세요 거기건 토지소유권은 전부 중앙공산당에 귀속되어있으니 짧은 가방끈 자랑그만하시고
@@모범시민-h7b뭔 개소리야 땅에도 엄연히 소유자가 있지
@@모범시민-h7b???
@@모범시민-h7b 일단 넌 부모가 없는듯ㅋㅋ 라고 할 뻔~
기생충이 미국에서 대히트한 이유가 있네 ㅋㅋ 쟤네들 현실이었잖아????
저런 기생충들 지켜주다가 진짜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퍼질까봐 걱정이다
트황상 그립읍니다
진짜 약자라는 건 없음.
약자는 선한가?
그 기생충이 바로 약자임. 기생충이나 서민이나 ..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힘들고 억울하고 도움이 필요 할땐 모두가 서민이 되는건 안비밀.
언더도그마죠
이러니깐 내 집에 무단 침입하면 쏴야하는거구만
그렇네요
신기하네요 내가 미국에 살면서 저런일 당했으면 바로 총 꺼낼듯~ 미국인들 생각보단 총을 안쓰네
저건 진짜 총으로 해결 해야할 상황같네..ㅋㅋ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놨다지만 악용하게 두면 어떡하나
저렇게 악용되는건 집을 관리 안하고 방치해서 그럼
달에 한번씩만 관리해줘도 불법침입으로 퇴거 가능합니다
저렇게 관리 안하는 토지 건물은 억지로라도 이용하게 하는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나은겁니다
@@박아야카-t2n? 그게 왜? 관리하는것도 주인맘 아닌가요??
저는 한국인이 그런다는게 겁나 부끄러운데
@@박아야카-t2n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통장에 관리안되는 돈 내가 가져가도되지?
니 와이프 관리 안되니까 내가 가져간다 ㅋㅋㅋㅋ
파 앤드 어웨이 였나? 개척시대에 말타고 달려서 깃발 꼽고 버티면 깃발 꼽은 만큼 땅 주는 대회 나오는 영화 있었는데, 톰크루즈가 주인공이었음. 주인공이 아일랜드 출신 가난한 소작농이라 개척정신으로 멋있게 나왔는데 돌이켜 보면 얼탱없긴 함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ㅋㅋ
낭만 하나는 오지던 영화긴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때 진짜 그랬던거 아니였음?
@@흰토낑-x7k 원래 미국은 원주민이 살던 땅임...
달릴라는데 말이 말안들이니까 죽빵날림
세상에 정신병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세상은 점점 정신병자 편을 더 많이 들어주네 ㅋㅋ
니 생각이랑 다른걸 정신병이라고 하는거냐 내가 볼때는 너가 정신병인듯
영웅(정신병자)들은 서로 알아보는 법
님부터 뇌를 세척하세요
정신병자 표를 받기가 더 쉬워서?
이게 다~ 가해자인권 챙겨주는 인권충들 덕분아니겠냐 저 사건도 어글리코리안이 총맞아 죽는걸로 끝나겠지
미국의 건국이념이 저거임 ㅋ 남의 땅 기어들어가서 버티다가 쫓아내기... 평화롭게 살던 인디언 멕시코 모두 저렇게 몰아내고
양심이 있으면 멕시코 난민좀 받아라
추가 하나 안됨. 스쿼팅하면서 총쏘면서 항의 하는거지 ㅋㅋㅋㅋ
하이고 ㅋㅋㅋ 일개 한국인이 미국의
건국이념을 논하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저짓거리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내로남불 오지긴해 ㅋㅋ
@@ThatSeriousOneInTheInternet한국인은 미국의 건국이념을 논하면 안됨?
저번에 미국 절도 관련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도 그렇고,
미국은 자본주의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었는데,
뭔가 재산권은 제대로 안 지켜지는 나라인 것 같네.
자본주의 끝판왕이긴한데 저런거는 예외인거죠 애초에 저짓거리 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ㅋㅋ
근데 덕분에 집으로 돈놀이 하기는 불편할듯
집 여러게 갖고 있지 말고 살사람만 살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되지 않을까
끝판왕은 한국이지 미국인들이 한국보고 pure capitalism 이라고 함
@@sjlee3438미국인이 한국의 어딜 본걸까요 아무리 돈있어도 대학도 맘대로 못가 집도 맘대로 못사 사람도 맘대로 못부려 돈으로 안되는게 진짜 많아요. 심지어 자본주의국가에선 다들 중범죄인 경제사범 처벌도 약하죠. 한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적당히 버무려진 나라라 생각합니다.
@@anddo123사실 국가.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겁니다. 스쿼터라도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활기를 띄게되죠. 그러니 법을 일부러라도 그렇게 만들고 유지하는겁니다.
12:45 갑자기 납득이 가네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영상보면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작성한다고 했으니 주거침입의 문제는 아니고. 임대차계약서를 사문서 위조(형법)로 소송하고 밝혀질때까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요. 불법 전대나 월세를 안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사건입니다. (집주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놓으면 그건 형사법상 공공주택특별법위반으로 형사사건입니다.) 또한 단전 단수는 더 엄격한데. 상가의경우 업무방해. 주택은 수도불통죄로 형사고소 당합니다. 한국에서도 스쿼팅을 당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슷한거 우리나라잇음;;ㅋㅋ 20년동안 그거 우리할머니 해줬다 선산 뺏겼음 그리고 무단 침입도 한다 해도 함부러 못쫒아냄;;
내집에 불법 침입 했어도 , 불법 거주중이어도 함부로 문따고 들어가면 불법침입죄임;;ㅋㅋ 그래서 명도신청하고 강제집행해야함
그건 20년이나 그래서 그럼. 상대방이 등기청구하면 받아줘야 함. 과거에는 땅 매수하고 등기 안한 경우가 부지기수라서 만들어진 제도임
점유취득 그거 쉽지 않은데 .. 소유권자가 20년동안 자기 재산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 정도가 되야 인정해줌
20년동안 뭐함
20년이면 그냥 버린거 아니냐
20년동안 방치한거면 할말 없는거 아니냐
와~~진짜 저런 악덕거지들은 좀 처리해줘야되는거 아닌가?
내집마련도 어메이징한 아메리카;;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집 마련 할수있게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냥 빈자리에서 목공질해서 집하나 올려서 살면 내집될듯? ㅋ
이걸 보고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든 것은, 돈이 어~~~엄~~~청 많은 사람이야 소송이든 외주를 사용하던 내보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눈뜨고 내 집 없어지는 거임, 그렇게 밖에서 객사하면 그냥 스쿼터가 개이득인것. 저 일이 조온나ㅏㅏㅏㅏㅏㅏㅏ 부자한테만 일어날것 같진 않다;; 약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이 많이 필요한 현대인것 같다.
미국이 초강대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이 온다면 사회문제와 제도, 상식에서 벗어난 현상들이 가장 큰 이유가될것같네..
미국이 망하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왜 세계 질서를 유지해야 해?"이런 의견이 국민 절대다수의 의견이 되는 날이 올지도
대체재가 없음..
중국은 더빨리 미국보다
무너지는중...
@@eh9296 트럼프가 한번 당선된거로 모자라 재선까지 노리는 것만 봐도..
아니 한국이 미국을 배우겠지 😂😂😂
저걸보면 고점이 얼마나 높을까부터 생각해야지
(오늘의 교훈)
깨진 유리창의 법칙: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범죄가 양산된다.
마약 사기 음주운전이 나라대표종목인 우리나라는 모르는 법칙인가봅니다
아 그게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억제되는 법칙이었나? 학교에서는 범죄가 많은 지역의 길거리를 청소하고 낡은 시설 고치는 등 관리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여해서 범죄자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걸로 배웠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 는 처벌이 아니라 사소한 범죄에 대한 방치,방조입니다
@@ddako-s7d 근데 마약 사기 음주운전 비율이랑 정도 보면 미국이 진짜 비웃긴할듯ㅋㅋㅋ
고작 이정도로 대표 이러고있다고 ㅋㅋㅋㅋ
@@가끔은랍스타한번 음.....부족한 처벌은 방치와 방조나 다름 없다고도 생각해요. 처벌이 낮으면 '어, 할만한데?'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요즘 울 나라도 범죄자 인권만 챙기잔여..
이거 신박한데..
자 다 같이 미국에 집하나씩 마련하러 ㄱㄱ!!!
슈카횽 최근본것중에 젤행복해보임 ㅋㅋ
이거 진짜 ㅋㅋㅋㅋㅋ 건법의 나라에서 겁도 없는게 레전드임
근데 진짜 희한함. 사람을 가장쉽게 죽일 수 있는 나라중 하난데
강도 도둑 이런게 왤케...많은지..
처음에는 그냥 인구가 많고 주마다 뭐 그런줄 알았는데
그냥 놓고봐도 많음
너만 건법쓰냐? 나도 쓰는데
나라 근간 자체가 스쿼팅으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JAKE-ty4ct 그 강도 도둑배짱이 어디서 나오겠냐 ㅈ같으면 총기난사 조지는데 당연히 많겠지 돈없고 인생 잃을거 없는사람들이
@@데이비드초개인적으로느낀게 미국은 한국보다 좋은것도 엄청좋은데 안좋은것도 엄청안좋음.
그게 뭐든간에 미국한테는 비빌 수가 없음. 경제건 사기건 도둑질이건 땅덩어리건 규모가 엄청큼
분명 라이브로 봤는데도 새롭네요~
우리나라 산동네 모두 그냥 남의 땅위에 집을 짓고 살았고 땅 주인이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아서 자기집이 되었어요. 재개발이 진행되면 보상금 받고 이전했지요. 땅 주인이 소유권 주장을 안한 이유는 가치가 없어서 버려둔 것이지요. 요즘은 지방에 버려진 토지 주택 많아요.
뭐래는거야 시발 그래서 저게 문제가 없다는 거냐?
' 장기간' 은, 워싱턴 주에서는, 3일 이에요
안 이상한데. 집주인 몰아내고 거주지 뺏는 건 미국의 근본이잖아.
*현실을 무시하지 마라 판타지*
우리나라도 비슷한 곳이 있죠
강남 옆에 구룡마을이라고
다른곳에서 쫒겨나서 불쌍하게 오신분들이지만 불법적으로 오랜기간동안 점유해서 점유권을 인정한 사례
송파구 화훼마을도 똑같음
토지주가 세금만 내고 재산권 행사 못함.
남에 땅에 집짓고 무단거주함
구룡마을 이후 그거 법으로 금지됐어요
불쌍하게 온 사람 전무...거의가 이 분야 프로들임...
ㅋㅋㅋㅋ
더 Adverse possession 심지어 아직도 로스쿨에서 배우고 변호사시험에서도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ㅋㅋㅋㅋ 어질어질
8:07 이부분에서 많은분들이 놀라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수도,전기세는 진짜 저렴한 나라입니다. 특히 비산유국 중에 전기세 저렴한걸로는 거의 탑이에요. 미국 일부 주는 진짜 한달 전기/수고/관리비 보통 거의 500달러 (약 65만원) 이상 매달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수영모는 왜쓰신거죠
제가 찾던 내집마련 방법 여깃네요^^
ㄹㅇ 집이 없으면 서글퍼서 저 방식 이해감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유행하던 거인데 ㅋㅋㅋㅋ
미국도 한국 못지 않게 병신같은 법이 어마어마 하구나...
사실 징역 70년 받아도 교도소 인구가 많아서 감형 30년씩 받고 출소하게 해준데요... 우리나라가 의외로 교도소 관리랑 형법관리 잘하는거구요 ㅇㅇ
전자렌지에 고양이 돌리지 말라는 경고문 없었다고 고양이 돌려놓고 소송걸었는데...
경고문이 없었다고 소송에 이김...
미국인의 상당수는 기준치 이하의 지능과 교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한 다수를 위한 법이 있음...
50개나 되는 주에 법도 따로 있고 근본적으로 법체계가 달라서 병신같은 법 수로 따지면 미국이 훨씬 더 많을걸요?
@@조률-l8f한국은 아예 형량이 낮거나 어지간하면 집유임 교도소 비용 아끼려고
@@조률-l8f외국인 교도소는 완전 호텔임 😂😂
근데스쿼터들도 진짜 강심장이다 셀프디펜스가 무지 강한나라인데 도둑인줄알고 쏴버렸다 하면 어쩌려고......
도둑은 맞지 않나? 좀도둑보다 끔찍한 집도둑…
그냥 창문깨고 들어간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일단 입주한다음에 월세를 안내는거임
작정하고들어간거네요!!우리나라도 임차인들 잘못걸림 미친다요~
@@user-xn7uh5ch2z 그냥 창문깨고 들어가도 30일 지나면 권리가 생김
저런짓 하는거부터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
먼나라 이웃나라 네덜란드 편에 저런 현상이 나왔죠. 그게 80~90년대 일이었는데 미국과 영국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우리나라도 확실한 스쿼팅 제도가 있죠 분묘기지권 죽어서 누우면 후손들 땅이 됩니다
공감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신분들이 꼭 이문제를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땅에 모르는 사람의 묘지가 있는데 내맘대로 내쫓을수없고 이장을 시킬려면 유족측과 합의가 필요하고 거부시 복잡한 행정적 법적절차가 필요한대요. 긴 시간과 비용이 허비됩니다.
김포나 파주쪽의 신도시 아파트 주변에 야산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있는대요..
국토가 좁은 한국 땅에서 이제는 매장 문화대신 화장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선조들을 깨끗한 추모공원 납골당 시설에 안치하는것이 좁은 한국땅에서 서로 존중하교 배려하는 것이죠.
이거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본거같은데 ㅋㅋㅋ
네덜란드 편에서 본거 맞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ㅋㅋㅋㅋ 거기에 왜 나옴
빈집 점유하고 일정시간 지나면 못쫒아내는거였나 그랬던걸로 기억하네요 ㅋㅋ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도 이민족 출신 무단거주자가 지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음, 차별이긴 하지만 저래서 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짐
방법은 딱 하나네요.
신안 천일염이나
베링해 킹크랩을 채취하는
사회적 기업들에 취직시켜서
일자리를 주고,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국토건설단이나, 형제복지원 같은 사회적 기업들에 노숙자,부랑자들을 의무적으로 입소하게 하고, 적당한 노동,운동,교육,재활,치료,휴식 등을 통해 재사회화 시키는거죠 :)
글만 읽었는데 식은땀납니다 ㅎㄷㄷ
미국에서 특히 기간이 짧은 건 개척시대의 영향이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고 장단이 있음
원래 대대로 평온하게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이었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지주가 나타나서 집과 땅을 빼앗고 쫒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일본에서 식민지 토지정책을 실행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었고
안타깝지만 어떤 법이든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나타나기 마련인듯
스쿼팅을 검색하니 더 유익한 내용들이 많네요
골무도 잘어울리네... 역시 자네야
SQUIRTING 은 못참지....
ㅗㅜㅑ...
네?
어허
뭣
바르게 배우신 분이군요
온정주의가 법질서를 해치는 전형적인 케이스네요.
진짜 세상 골때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약자라는 단어에서 점하나를 빼면 "악자"가 되는게 맞다.
저런건 미국이나 유럽에서 흔한 일입니다. 약자 보호가 우리나라보다 강해서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처럼 임대인이 신god인 경우는 후진국 외에는 많이 없음.
먼나라 이웃나라 만화책에서 십년전에 본거같은데 아직도 그대로네 ㄷㄷ
@dathb-gq5jh 네네 미국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걸로 기억해요
소송당하면 못해도 2년~10년이라 그정도 살다가 추방당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신기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뭔 쌉소리를 하냐는 눈빛으로 만화를 너무 믿지 말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네유 ㅎㅎㅋㅋㅋ
@dathb-gq5jh 찾아보니까 네덜란드편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스쿼터를 고용하는게 어때?? 스쿼터 집에 스쿼터가 들어가면 스쿼터가 쫒아낼수가 없자나.
18:10 에있어요 ㅋㅋㅋ
비슷한거 영상에 나오지 않음?
어 나쁜놈을 잡는...나쁜놈.,.!!
슈카형 공항도둑인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꽁꽁 얼어붙은 크로마키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말도 안되는 법때문에 열심히 사는 정상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런 법으로 인해 임차인들은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을 이용하여 잠재적 범죄자로 거듭나고 있다.
무단침입을 하는 스쿼터를 보호해준다는 게 말이 안된다.
생각해보니 합리적이긴하다
땅은 제한적인데 태초에 그 땅의 주인은 과연 누가 정해준건가??
저래서 미국은 총이 있어야 하나봐. 그냥 총으로 쏘고 강돈줄 알았어요 해야지.
9:57 다행히 한국에서는 '소유의 의사'라는 게 진짜 자기집으로 생각했을 때입니다(자주점유). 남의 집인 걸 알고 드러누우면(타주점유) 인정되지 않아요 ㅋㅋㅋ
근데 우리나라도 세입자쪽에 너무 치우쳐진 법이많아서 문제가많음
실제 우리가 가장평범하게 알고있는 1층필로티 포함 4~5층정도의 원룸OR투룸 정도의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2년정도로 한타임돌리면
그중 1곳이상은 반드시 일이터짐
그런데 그에대한 피해보상을 받는건 굉장히 어려움
법적으로 해결받는데 상당한 시간이걸리지
근데 반대로 이들을 강제로내쫓으면 그와는 비교도안되는 빠른시간에 법적인 처벌을 집주인들이받음
노동쪽도마찬가지고 많은부분에서 사회적약자라는이유로 법이 치우쳐져있는건 사실임
근데 이걸 악용하는 자들에대한 처벌역시 저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다보니까 해결이안됨
물론 이것에대해 사회적약자가 다수니까 이들에게 좀더 편향적일수도 있지않냐 반문할수있지만
어느정도의 개정은 필요하다고봄
에이..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계약 만료됐어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 '유죄' - 매일경제 -
한국도...문신충들 불법 점유하고 이사비 명목으로 뜯어 내는 돈이 어마어마함 ㅋ
저거 내보낼려면 진짜...탈모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음 ㅋㅋ
@@고정도 뭔 개소리야, 실생활에선 세입자가 알게 모르게 갑질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그걸 보호 하려고 임대차 보호법도 생긴 거구, 상황파악좀 하고 댓글써라. 누가 보면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squatting 당하는 줄 알것네.
차분하게 자기의견을 얘기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 둘이 있네
내집마련... 어렵지 않은걸지도..?
3:57 자기집 접근금지 개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뉴욕은 수도세가 없나던데 아닌가요?😮😮7:47
곧있으면 감방에서 스쿼팅을 ..
한인 교포 사회에서도 한인끼리 믿으니까 하고 설마하고 임차 줬다가 낭패 당하는 거 있지요.
악질 만나면 소송 골때리고, 대ㅁ초 피우고 나가면 처리 비용 만만치 않아~.
미국 총도 있는데. 신기하네
걱정도 팔짜다
집이 한채인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면 바로 주거침입이야
스쿼딩 당하기 전에 다들 정리해라
우리나라에 도입이 시급함. 농촌 빈집 1년거주자에게 주거권리를 허용하면 방치된 빈집 바로 해결됨.
한국(창원이었나..?)에서 그런거 있었죠. 빈집(원래 주인 있음)에 모르는 새끼가 들어가서 살고 있었음... 그런데 원주인이 물건 내다버리지도 못함.... 쫓아내는데 배째고 있으니 원주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중....... x같은.....
20년 존버하면 내집(으로)마련 가능하긴 함
@@김주영-o3i9k 근데, 20년이면 정말 방치한거라서 소유권 말소하는게 말이 안되는건 아닌듯...?
@@김주영-o3i9k20년동안 소유권 주장을 안할 때 그런거임. 소유권 주장을 계속하면 효력 없음.
@@traveler_to_the_world라는 그 생각을 미국은 5~7년으로 본다는거임.
인도인 사라오 씨: 한국인들 인구 적은 중국 아니냐? 완전 소중국이다
남 얘기같지? 임차인 보호가 점점 강해지면 어느 순간 저렇게 되는거야. 유럽도 마찬가지임.
금투세좀 다뤄주세요
안다루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에 허점이 있는거지 저거 자체로는 딱히 문제가 없는 법안들임.
문제는 이걸 마치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고 구시대적인 법안이므로 없애야 한다는 기회주의자들이 선동하고 았다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불법이나 소송등의 시간동안은 취득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도면 충분함
I want to thank you for bringing this up! Much respect!❤❤.
인간은 영원히 살 지 못하고
물건의 법적 소유권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끼리 정한 것이고
사람들이 상속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 있고
등등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ㄹㅇ
그렇긴 하네요. 원래 인간끼리 서로 정한것이라..
아니 썸네일이 진짜 완전한 실화였어ㅋㅋㅋㅋ
문따고 들어가 30일만 버티면 내집이야!!
약자들은 본인의 목을 직접 조릅니다. 유전적으로 그렇기에 약자인 것 입니다.
보통 20년이상 점유된 땅을 소유권 인정해주는 것은 묘지.......
진짜 대박이다 ㅋㅋ😂
살인청부 말고는 답이 없는듯
😂
네덜란드에선 이런 불법침입 후 버티면 거주민으로 인정받아서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들은 적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도 있구만
웃으면 안되는데 왜이렇게 웃기냐ㅋㅋㅋ 상황정리가 시급하네요
우리나라도 그거 판례있잖아요 20년인가 공터에 판자집 짓고 산 사람한테 땅 주인이 나가라고 못한다고
눈을 뽑아버리면 되지 않나요?
집으로 돈 벌지 말라는 거네
니가 사는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주거나 팔라는 거지
그래야 집값도 떨어질 거고
와~ 씨 보다 보니
빈집 아니라도 들어온다고?
미쳤네
ㄹㅇ 어글리 코리안 ㅋㅋㅋㅋㅋ
미국 원주민의 원한을 김씨가 대신 푸는 것일까
@@al27l2bklub25 거기까지 간다고?ㅋㅋㅋ
@@바나나킥-u2p웃어 ㅋㅋㅋㅋ
@@al27l2bklub25 근데 그걸 왜 인도인한테 푸냐고 ㅋㅋㅋ
@@되다만공학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나요. 경매 집들 맘대로 못 쫒아내고 경찰 대동해도 못들어가던데...
저희 친정이 임대업을 하는데 원룸 세입자가 월세도 안내고 연락도 안되어도 절대 방문 따고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무단침입이라고. 그래서 최대한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또 보증금이 비싸면 방이 안나가서리...
현재는 한국에선 이해하기 어렵겟죠
나중엔 와국이민자들이 많아지면 그땐 너무 늦어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랬어요 안나가면 사정사정해서 돈줘서 내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