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던지고 부러뜨리고…잇딴 동물 학대에도 실형 선고율 '5%' / SBS 8뉴스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앵커〉
오늘(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반려견 학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꾸 문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아파트 4층 창밖으로 던진 주인이 최근 붙잡힌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처투성이가 된 강아지가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18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나무에 걸려 있다 구조된 강아지 '미미'입니다.
주인인 60대 여성이 자꾸 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아파트 4층에서 창밖으로 던진 것입니다.
미미는 떨어지는 충격으로 갈비뼈 6개가 부러졌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전에도 갈비뼈가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최승훈/반려동물구조협회 회장 : 예전에도 학대를 한 번 당했다가 다시 이제 뼈가 붙었다라고 (추정됩니다.)]
미미의 주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2019년 김포에서는 다리가 부러지고 입이 찢어진 강아지가 발견됐는데,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잇단 동물 학대에 지난 2021년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2천600여 명 가운데 구속기소된 사람은 4명뿐이고, 40% 가까이는 불기소됐습니다.
실형 선고율은 5%에 불과합니다.
동물학대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어 판사 재량에 따르고 있는데, 현행 민법이 여전히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약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정호/서울대 연구교수 (법학박사) : 동물이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로서 마음껏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지배 대상이라는 지위를 갖게 되는 건데요.]
법무부는 지난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반려동물구조협회·내사랑바둑이)
☞더 자세한 정보
news.sbs.co.kr...
#SBS뉴스 #8뉴스 #국제강아지의날 #반려견 #학대 #실형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n.sbs.co.kr/yo...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n.sbs.co.kr/yo... , 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n.sbs.co.kr/in...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pf.kakao.com/_...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pf.kakao.com/_...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티전드] 뜬금없이 차 세우라는 무개념 경찰🤬 어이없는 일 당하고 참교육으로 갚아준 사람의 정체 | #프리한19](http://i.ytimg.com/vi/n56MqsNLDc0/mqdefault.jpg)
해외처럼 강아지입양하는데 까다롭게해야함.
you are absolutely right !!! not in USA
@sunflower8290 😢😢😢😢
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엄한처벌을 내려야한다. 그리고 학대자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절대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야한다.
근절이 안된이유!!
동물법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동물법 강화 시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캣맘들 역이용할거 같은데
경찰과 공무원.판사들이 더큰 문제인듯요..제대로 잡아가지도 행정처분도(격리조치) 판결도 제대로 안해요.
사람물면 죽이는게 맞지
강화 시켜도 솜방망이임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개됒이 중궈 시민들 수준이나 판사 수준보면 답나옴
법강화가 아니라
그냥 동물 입양할때 시험같은거 보고 운전면허처럼 면허있어야 개나 고양이 키울 수 있게 바뀌어야함
단순히 법을 강하게만 한다면 한국유래상 차별법나올 가능성 크고 그렇게 되면 동물이 혐오대상이 될 수 있음. 만약 처벌법을 강화한다고 하면 극성동물단체들에게 날뛰는 구실을 주는거라 사회적으로 갈등생길 수 있고
대부분 처벌 안되고 있어요
또한 벌금내고 끝나요
제발 학대범 처벌 하고
정말로 뭐하는지 궁금합니다...
물었다는 증거가 어딨어 걸려서 처벌 받을거 같으니까 핑계 대는거지
이것들도잡아똣같이해줘야한다
천벌을 받아라
실형좀 때려라
강아지가 무는 것은 기본 교육을 못해서야...
한뚜껑 윤친일때문임
빨리
탄핵하자
한뚜껑 윤친일 때문이니
학교보내자 ~~
똑같이 4층에서 떨어트리고 똑같이 입 찢어버리자
이건 개랑 견주 두명다 얘길들어봐야된다..
아동 범죄도 법도 그렇고 동물 관련 법 등 오래된 법조항들 현대에 맞게 제발 개선합시다.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 통과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국개의원들요
지들 범죄 막느라
이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죠
도대체 왜 처벌을 안 하는거죠? 후진국 같이? 학구열만 더럽게 높지 사람이 외의 다른 동물에 대한 교육은 엉망이네. 지네들 자식이 저렇게 쳐 맞아도 벌금 조금 내는 걸 만족했을까?
동물학대는 사람에게도 평생해 똑같이해 말로해선안들어 고억벌금 최고형 때려 천벌받고 살던죽던지옥만
진짜 처벌 강화햐라 진짜 강아지
삼청교육대만이 답이다!!
왜뇨?
아휴 ....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나 진짜 동물들이 뭘 잘못함? 잘 놀고 잘 먹고 잘 싸는것밖에 없는데..인간들이 진짜 없어지거나 동물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남았으면 좋겠다😢😢
동물학대범죄자 구속을 원칙으로 강력처벌해야합니다!!!!!솜방망이 처벌이 잔인한 동물학대를 양산합니다!!!
ㅜ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안된 인간은... 천사와 같이 살 자격이 없는거지...미안하다. 정말 ㅠㅠ
LOW developed country creates animal cruelty and abuse such as
eating dogs !!!!!!!! vey SHAME !!!!
IT'S a horrible CRIME for which i hope that monster go to jail and pay fine
물면 안락사 시켜야지 왜 던지냐
동물법을 강아지한테 했던거 그대로 돌려주는 법을 만들자 떨어뜨린사람 똑같이 4층에서 떨어뜨리자
무는개는 매가 약이다 던진 사람 백번이해한다
이거보구 학대해도 처벌 별거아니네 생각하고 애들 더 괴롭힐까 무섭네요 ㅜㅜ
제발 제발 처벌강화해야된다
동물학대범은 아동학대범에 준하여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내 아이가 저런 범죄자 손에 결국 끔찍한 일 당하기 전에 그 싹을 아예 잘라버려야 더 큰 비극을 피할 수 있다
Thanks to SBS all over the world watching your SBS NEWS
인간같지않은건 인간취급해주면 안됨
나중에 지자식도 울면 듣기 싫다고 밖으로 던져버리겠네
물건취급하는법때문에괴롭히는인간들이있는거같다
처벌겁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 연봉 올릴때 만장일치로 속전속결🤬 일쫌 합시다.
현실적으로 실형이 어렵다면 강제노역이나 동물보호에 관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감방에 안가게 해야
만일 이행 안하면 정말로 실형시켜야
왜물엇겟어
강아지도. 아는거야
그인간이 쓰레기라는걸
그래서 자기지키려고물은겨
말못한짐승도 지이뻐하는건아는디
우리나라법
답답합니다 입건되면 뭐 그당 엔 암것도아닌거ㆍㆍㆍ 그당 왜실형이없나요
헐
그판사들도이상하다 이상해
가슴이없네없어ㅡ
앞으로 견주들 안좋은 사고 많이
생긴다. 개목줄 안하고 개똥 안치우고 비매너 많고 개를 키울 자격도 없는 인간 동물이 개를 키우니 정화작용이 일어남.
0:08 강아지 문거는 때려야지
ㄹㅇㅋㅋ
평소에 학대를 하며키웠겠지 12년째키우고 있지만 아무런이유없이 주인을 절대 공격안한다
동물법이 물렁하니 생긴일이 많아요 번식장을 없애버리고 제대로 된 방법을 간구해야 될것입니다~
그래도 개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건 아니지
사형도 부족한데
사람무는개는 죽여두된다
말티즈가 강아지난이도 최하위중 하나인데 저걸 못 키우면 인성이 얼마나 문제있는건가??
무는건 지가 잘못교육시켰으니까 그렇지
반려동물이아니고 애완동물아님?
물건 취급하지말고 제발 생명으로 보자 ㅠㅠ 저런 ㅆㅂ한테는 두번다시 변려동물 못키우게 하는 예방조취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새끼도 말티인데 4층에서 던졌다는게 화가남 2
미미 주인님 힘내세요! 주인무는개는 죽여도모지란데 백번이해합니다
주인무는데 저정도면 견주 천사아님?
울집도 개 키우지만 나 무는날은 파묘 찍어야제
0:55 강아지가 공산당을 싫어했나요
학대할정도면
싫은건데
왜데려다놓고
괴롭히는지?
괴롭히는재미로
데려왓나봐
고약한인간들
입 찢어진 강아지 불쌍하다 말도 못하고 자기 주인이라...
안락사..
물면 입마개 하지 ..!?
사람들을 개를 많이 길러요.다른동물보다 개를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학대하지만요.개짖는 소리 때문에 몇번마다 사과 받아서라두 용서 못해요.
이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
개고기 식용금지법은 만들면서 학대에는 왜 소극적이지? 개웃기네😢
전부 경상도야 진짜야 검색해봐. 최소한 유튭은 그래. 충청도도 하나 있고 서울도 하나 있고 전라도도 하나 있고 강원도랑 제주는 못찾겠고 나머진 전부 경상도
애완견을 안길러봐서 잘 모르겠지만,
강아지가 순하게 생겼는데, 주인을 왜 계속 물어요?
가만히 있는데 물었겠어요? 위협을 하니까 살려고 물었겠죠..ㅜ
말티즈가 사납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마저 귀엽다고 우쭈쭈하는 견주가 많아 문제~작던 귀엽던 사나운개는 무조건싫더라
애견인 거니는 뭐하시는지😊
꼭 이것들이 땜에 법안이 늦쳐지는거지.. 여기서 거니가 왜 나오고 지뢀
@@user-qi9cy7ek2y 선거 유세도 하고 피의자 해외로 빼돌릴 힘도 있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법안이 늦쳐지는 건 빨간놈이건 파란 놈이건 관심이 없어서 그런건데 왜 이런 놈에게 지랄이신지
사람무는 개도 잘못이고 개던진 주인도잘못이다
잘했어 ㅎ
개가 자꾸 물면 훈육을 해보고 안 고쳐지면 폐사하면 될 것을
개도 사람 취급해주고 개도 인권이 있어요
@@Shuhua_land 소 돼지 닭은?
@@Shuhua_land ㅋㅋㅋㅋㅋ 소 돼지 닭은 인권 없음? 님이 채식만 한다면 인정
@@동물킬러 너도 러시아가서 곰한테 물어뜯겨봐야 알겠네
@@Shuhua_land 반박을 해보셈; 그래서 치킨 드심?
물면 죽이는게 맞지..
왜 물엇을까? 가만히 잇는데 물엇을까?
가만히있는데물었을까요강아지는위협을느꼈기때문에그랬을거란생각은안드나요
우리 개는 안물어요충들 두마리 납시셨네.ㅋㅋ
@@user-cg8uc3nm7m 그건 당신생각이고..개가사람 물었는데 살려둠? 나같아두 죽이지..ㅎㅎ
아무 위협없이 길가다 물려죽은 사람이나 개들도 있으니 입질심한 개들은 살처분하는게 맞긴함
민폐 견주부터 처벌해라..모든 사람이 다~~개 좋아한다고 여론몰이하는 집단들은 뭔데~배가 불러서 참...웃긴 세상.이야..니부모 이웃부터 챙겨들 사람 노릇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개한테 투자할돈 반만 니~~부모한테라~~인간들아..
너 부터 잘하고 댓글쳐 달던지.. 꼭 이런것들이 이럴때만 효자인냥~~ㅇ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야지. 능력도 없는 민폐 견주가 기르지 못하도록 ~ ^^ 알겠어요?
@@lamyhwang4851 모지리새기네.ㅋㅋ
개도 사람 만큼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요
@@lamyhwang4851 무식한소리 쳐한다.. 뇌가 우동사리네.ㅋㅋ
자꾸 물어서 던졌다는데 이건 어느정도 이해가되는데
사형도 부족함
@@Shuhua_land아니 비논리적으로 무조건 동물 불쌍하니 공감해줘 이러고 있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는 불쌍하고 군대 2년 가서 학대받는 남성들은 안 불쌍하냐?
@@동물킬러 여자든 남자든 내 알빠아니고 동물 때려죽여야 정상임??
@@Shuhua_land 내 프사를 봐봐
@@동물킬러 병신아 연예인이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 그냥 컨셉이든 아니든 동물 왜 그렇게 까지함 맨몸으로 곰이랑 싸워서 살아있을자신있어?
강아지는 개인재산 물건, 음식이지
너는 너의 부모님의 개인재산 물건, 음식이지
@@Shuhua_land 이새기 갈때마다있네..
@@Shuhua_land 개랑 사람이랑 같냐 하..
@@Shuhua_land 니는 돼지 먹이로 생각 안하냐?
@@동물킬러 네
왜물엇겟어
강아지도. 아는거야
그인간이 쓰레기라는걸
그래서 자기지키려고물은겨
말못한짐승도 지이뻐하는건아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