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Law 25화] 폭행죄 ① - 어디까지가 폭행일까요?? 폭행죄의 정의를 유형별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주저리 주저리~ 딱! 딱!!
어려운 법률상식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조상희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궁금하신 법률 상식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보겠습니다^^
공식블로그: blog.naver.com...
공식홈페이지: hwlawyer.kr
전문 변호 문의: [e-mail]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생활법률

[@나는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도둑 취급하며 욕하다가 사과도 안하고 그냥 가길래
팔을 잡고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폭행인가요?
폭행죄로 걸어넣는다고 하는데 무조건 폭행인가요?
임용고시를 쳐야하는데 사건 기록이 남는가요..?ㅠ

[@긍정쁘맘OURTODAYTOMORROW]

변호사님~~ 학생들 아이들 소리를 음악소리 보다 좋아하는 로서 학교에서 여교장이 힘센 사람을 불러서 끌어내는 일을 당한 행정소송 중인 교사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교육단체 학부모와 상업적 의사 등으로 끼리끼리 인맥으로 구성된 병심사위원이란 모임에서 정신병원 입원 명령을 받고
한사람 한 사람 1대 1 정신건강 심사 요구 민원을 무시당했습니다. 100% 심사할 생각을 거부당하고 입원할 병원과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실천 안 할 때는 면직을 시킨다는 그들의 원칙으로 참으로 큰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하였던 부산의 제자 심은희, 김아진, 양나경, 멋진 박호연, 김준서, 박서찬, 인성 최고 범준이 주옥 같은 학생들과 너무 친하게 지낸 것도 동료 간의 점수하락에 큰 요소가 됨을 압니다. 양산 평산초등학교에서는 항상 희망한 담임은 언제나 배려차인지 주지를 않고는 10~ 20 학급 4개 학년의 학생을 지도를 하면서 6학년 졸업생 전원에게 희망찬 중학생을 축하하는 격려의 편지를 좋은 책을 인용하여 전졸업생에게 선물도 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학부모와 상담할 기회를 항상 원하였지만 전담교사를 억지로 시키는 일로 전담자격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원래 요구를 못하는 성향으로 학부모 연락처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모임과 배움이 없으면 아무리 큰 노력도 힘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승진에 평가 대상자에게만 맞추면 되는데 독자적으로 학생만을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주변인에 의한 강요 받기도 하곤 한 뇌에 작용하는 약 복용을 중단하고 정말 코너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의 폭력을 없애는 방법 특히 담임이 아니기에 생활지도를 할 방법을 연구하여 음악실 사실은 돈을 들여 보건실로 환경을 꾸며 도덕 음악 교육에 비효과적임에도 노력한 교실 문에 아마 어디에는 보관된 큰 용지에 수업 중 못한 피해를 받은 일과 도움을 준 친구이름을 쓰도록 생활지도를 전담교사로서 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영어 교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학구열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임에서 배움이 전문성을 일취월장 시키는 것을 실감을 하는 상황임에도 모임에서 배움을 단절시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토요일 연수 반대를 2016. 신문옥 여교장이 하였습니다. 특히 2월 20일 방학 중 또 괴롭힐 여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홀로 서울 배움을 갖은 직후 갑자기 반갑게도 개학을 일찍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생활이 정서적 학대로 인한 급한 결혼으로 생각과 달리 원치 않는 가정부만을 고집한 그냥 동거 얼짱 단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주초등학교 김도영 2016 학생이 김채린 여학생과 본교사를 폭행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연기인지 공개 사과편지를 전달을 받았으나 가족 남편을 시켜서 갑자기 사설 119 납치 입원을 시킨 일을 인내를 했습니다. 그 때 교장 교감은 완전범죄를 했다는 자랑을 본인에게 하면서 거짓글짓기를 고사리 학생 손으로 1한시간 배운 결과 학생을 배려한 지시 명령을 강하게 안 하는 행동을 교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쓴 완전 범죄를 자랑했으며 이후 같은 양산지역 단체에서 병원에 전혀 가지도 않았고 그 서류를 질병 심사위원에 제출을 했는데도 2016.6.2. 스스로 영정 정신적 힘이 생겼기에 정신과 병원을 끊고 잘 지내는데 2019. 알고 보니 2018. 사랑하는 자녀 초등 2학년 전학을 반대를 한 교감은 본 교사를 계속 정신과 치료 환자 교사로 문서를 조작을 한 상태였습니다. 2017. 부산 학생들 학교 폭력지도에 대한 교사의 노력 점수 보고도 무시했습니다. 드디어 본인을 폭행죄인으로 만들려고 전졸업생에게 격려 희망을 편지를 칼라 개인 잉크를 사용할 정도였던 교사이기에 참 멋진 교육활동 불가능 환경으로 또 꼭 필요한 교사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높일 연수 연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당한 처리로 학교에 캡스직원을 불러서 끌어내고 휴직도 강요를 하여 서명을 시킨 상태이라 잊은 졸업식 생각이 불현듯 2020. 10. 24. 일 괴롭힘으로 급여도 중단된 때 생각나서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지킴이 어르신에게 기록을 하고 온도 체크를 마치고 행정실 진국인 조홍주 지윤정 직원 대신에 새로 고용된 젊은 김미연 직원이 앨범을 보려면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여 했습니다. 그 후 앨범을 전달을 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여성 이름의 건장한 남성 서보현 행정실장이 앨범을 가로채고 앨범을 보려는 행동을 못하게 폭행을 먼저 했습니다. 특히 전담교사도 같은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서울을 교권연수에서 손을 들고 질문하여 안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김미연 여직원도 이전에 근무한 교사임을 알면서도 두명 다른 여직원도 함께 모욕감을 주며 비웃으면서 앨범 열람신청서를 가지고 생생내지 않는 정직한 여교사를 단체 기만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기물 앨범을 꼭 개인정보 때문에 붙어서 같이 보아야 한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정말 멋진 제자 창신초등 장성아 학생의 안마보다 더욱 약하게 한 두번 팔을 터치를 하였습니다. 이를 옆의 이현주와 김미연 여직원이 동영상 촬영을 하고 폭행죄로 신고하여 여러가지 비빔밥 3중 4중 5중 충돌 괴롭힘으로 집중을 못하게 되고 인맥이 없는 틈에 30만원 폭행죄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제가 행정실장에게 요구할 금액을 경찰은 오히려 내가 법원에 제출하도록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일단 그 경찰을 꼭 만나서 어떻게 문서를 보고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일은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해 보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판사에게 보낼 글들이 먼저일 수 있으나 그 자료가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언 덧글 도움을 주세요.

[@BeomJun-art]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좀 제가 생각했을때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어서 짧게 남깁니다.
회사에서 관리자가 저에게 , "당신은 혼날짓을 했기때문에 저는 맘껏 당신한테 맘껏 소리지르고 폭언을 해도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해도 싼 사람입니다. 왜냐구요? 당신은 혼날짓을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식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도 좀 맞을만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 당신은 제가 생각했을때 충분히 저한테 맞아도 싼 것 같아요. 당신은 좀 저한테 맞아야될것 같습니다." 라는 태도로 발길질과 주먹질 폭행을 가했다 치면,,,
누가 형벌을 받습니까?
누가 잘못을 한것이죠?
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