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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조상희변호사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9 мар 2021
안녕하세요.
주저리 주저리~ 딱! 딱!!
어려운 법률상식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조상희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궁금하신 법률 상식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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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 문의는
hwlawy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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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변호] 지급명령과 소송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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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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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변호] 변론기일이 지난 후의 위자료 청구금액 변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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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변호] 불법 동영상 촬영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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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변호] 성추행,강제추행 사례들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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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aw 65화] 아동, 청소년 성범죄 ① -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강요하게되면 받는 처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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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aw 66화] 아동, 청소년 성범죄 ② -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강요하게되면 받는 처벌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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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aw 64화] 아동 성매매 - 이 영상으로 미성년자를 성매매로부터 보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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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aw 63화] 성매매 알선 - 소개만 해줘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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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aw 62화] 성매매 예방 - 오해하고 있는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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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aw 61화] 몰래카메라 범죄 -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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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aw 60화] 딥페이크 - 점점 진화하고 있는 딥페이크 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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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aw 59화] 가평 계곡 살인사건 - 점점 소름돋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사건(feat. 이은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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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aw 58화] 통신매체 음란죄 - 휴대폰으로 전송된 음란물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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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aw 57화] 성범죄 - 성인지 감수성과 성희롱의 연결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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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aw 번외편] 소년심판 리뷰 - 변호사 실제 리뷰로 알아보는 소년법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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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aw 번외편] 실제 리뷰 - 넥플릭스 소년심판 푸른소년쉼터편을 본 변호사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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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범죄경력회뭐시기 가지고오라는데 거기에 취직을해야되나요?
법이 엿같다 진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임대하는데 악영향을 준것도 손괴죄에 해당하나요?
뺨, 주먹 이런게 아니라 계단에서 밀치거나, 아랫길에서 밀치거나 아니면 그냥 쌔게 밀어서 상대방이 넘어져서 병원에 드러눕고 그러면 병원비 그런거 무시하고 그냥 보통 폭행처럼 100~200에 합의하면 되나요? 그리고 뺨, 주먹 이런거라도 제대로 한 방에 맞고 실신하면서 쓰러질 수도 있는거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주먹 1대라도 상대방이 실신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보증금 다까먹고 연락두절 상태로 계약만료. 6개월분 이상 임차료 미납. 사정사정해서 비번은 받았는데 세면대 파손, 벽체에 주먹만한 구멍 3곳이나 뚫어놓고 마루바닥 온통 지워지지않는 오염, 집안 가득 쓰레기통 만들어 놓고 야반도주한 상태네요. 옷, 이불, 음식물 그대로 두고 폐기처분해달라하고 연락두절이네요. 미납 임차료, 수선비 400만원이상 들었는데 회수할 길이 없네요. 소송해봤자 회수할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이런놈들 인적사항 공유하여 또다른 피해자 생기지 않게 하고 싶네요. 두번다시 임차인 신분 갖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임솔*
상간소받은 상간녀 집에 남편차랑 상간녀차가 있길래 열받아서 상간녀 차를 긁었는데 차를 긁을게 아니고 반 죽여놔야했던건가요???
업무 지시할때 고성은 사회통념상 괜찮은건가요?
남편과 만났던 군산 상간녀 (남편은 택시운전을 하고 자녀가 셋인 상간녀,,) 소송을 했는데 몇일전에 기각이 되었음. 유부남이라는걸 안다는증거를 냈고 사실혼관계도 서류도 다냈는데, 법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본건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패소라는게,, 제 변호인도 이해가 안된다고 ~~ 현재 항소중 상간녀는 증거를 하나도 못냈는데 오로지 서면으로만 부인, 그걸 법정에서 인정해준건 참으로 놀랍다 5백만원 후반대내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다시 3백만원 후반대내고 항소진행중 ,,
저도 퇴직금 못받았는데 고용노동부에진정서냈고 담당근로감독관은 계속 처리중이라고만합니다 5월 접수했고 조사받았고 그후 무소식이라 가끔 전활했는데 답은 항상 같습니다 처리중 조사중이라고만 하는데 돈받는방법없나요
처벌 모두 감수하고 시작했겠지~ 상간녀 결혼할때마다 찾아가서 창피를줘도 속이 안풀릴듯
전 기존 동영상 열심히 봐서 천만뷰 찍게 하려고요 넘 사이다
스와핑교주 천콩독사의 제자 인가 그럼 떡구녕허벌렁벌리고이놈저넘막꿀꺽먹으러나가요줄리와 같은 교인인듯
잘듣고있습니다
뇌가없는 벼노사샠...
사기를 당하지않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 아이템을 사지않는것이고 더욱 근본적인 방법은 그 아이템을 만들던거 못한다면 갖고싶어하지 않는것이다
이마에 7센치 옆으로 2센치 찌어져 집었는데 대학병원에서 2주 진단 나왔다니 상해로 많이 심한데 경위님이 이렇게 작게 나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지금 좀 뭐라 ..이마에서 눈두덩이 까지라 눈알이 안터졌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 상해진단서 넣고 검찰에 넘겼다 하네요 .경위님이 한달정도 있다 우편으로 갈꺼라 하내요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팔 다리는 멀쩡해서 일은 다닙니다 .모자 써고. 뭐든 더 큰사고였으면 어땠을까 제맘을 다독입니다 .
제가 혼자살다보니 물어볼때도 없고 컴맹이고 너무 답답합니다
자세한 변호는 이메일 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주일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은행과 경찰에 신고 이후 송금한 하나은행에서 지급정지된계좌 내역을 우편으로 보내왔고 잔액이 3천4백 있다고 통보받았어요 저는 2400만원 송금을 했어요 찾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변호는 이메일 주세요^^
검사비만40만원이상나오는데[밀침]벌금이30~100만 아님 잘모름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까먹고도 월세를 미납후...계약 일주일남기고 용달차를 부르고 도망갔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지도못했는데... 이런경우 계약기간만료후까지 기다린후 형사소송으로 재물손괴죄로 넘어가야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도 문을따면안되나요?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핸드폰을 망가뜨렸어요.합의 다했어요.고의적으로 입건됬어요.그럼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저는 교회 목사님께서 짐은 책임지고 보관해준다고해서 저는알콜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1년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하고 짐을달라고했으나 무시하고 1개월6일만에 준겁니다 막상짐을. 보니. 다썩어있고 곰팡이가 쓸고. 하나도 못씀니다 제물건도 분실하고 나몰라라 하네요 8년간 사역시키고 장사하게끔 해준다고 거짓말 로하고 절부려먹고 이젠 무고죄로 고소한다고하네요 교회에 후원나오는 쌀도 주변식당에 팔아먹어요 목사로 써 할짓인가요 차안에서 사모님 허벅지 만지고 변태목사 입니다 노숙인에게 빵을주는데 유통기한 지난 거줌니다 고소하면 어떻게 돼나요
상담. 요합니다
ㅋㅋㅋ이분도 그럼 와이프 한번???니 자식이 니 자식이 맞을까? ㅋㅋㅋㅋㅋㅋㅋ난 아니라고 보는데?
옆방소음때문에 망치로 벽을 쳐서 소리를 내려다 벽지가 훼손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입자인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답글 달아주는게 힘든가봐요
저는 피해자이며, 폭행 상해죄로 고소한 상태이고 전치4주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며 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합니다.
전치4주부터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거에요
혹시 의제강간이 사건화는 대부분 부모가 한가는데 당사자가 고소.신고 하는경우는 몇퍼센트정도되나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성인이되어 신고하는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확률이 어느정도되나요?
변호사님 유투브로 접했지만. .전화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퇴직금 900만원 나왔고요. (주휴수당 이런건 하나도 책정 안된내용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후에나 신고를 한거라 나라에서 도와주지 못하고 사장도 돈이 없다면서 퇴직금의 절반만 월에 50만원씩 10개월(반만) 준다고 아니면 그냥 벌금 받겠다고 하는데...(사실 저렇게 준다고 끝까지 다 받는다는 보장이없으니) 감독관님은 그렇게라도 합의를 할건지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를 진행할건지 정하라고 시네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뒷담화에 증거는 녹취인가요?
𝕡𝐫o𝕄o𝔰𝓶 ✋
아 사투리땜시 먼말인지
이걸 못알아들으면 그쪽 귀에 뭐가 박힌게 아닌지 의심해 봐야할거같에요
@@anthonyk-yi5hk그니까요
변호사님~~ 학생들 아이들 소리를 음악소리 보다 좋아하는 로서 학교에서 여교장이 힘센 사람을 불러서 끌어내는 일을 당한 행정소송 중인 교사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교육단체 학부모와 상업적 의사 등으로 끼리끼리 인맥으로 구성된 병심사위원이란 모임에서 정신병원 입원 명령을 받고 한사람 한 사람 1대 1 정신건강 심사 요구 민원을 무시당했습니다. 100% 심사할 생각을 거부당하고 입원할 병원과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실천 안 할 때는 면직을 시킨다는 그들의 원칙으로 참으로 큰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하였던 부산의 제자 심은희, 김아진, 양나경, 멋진 박호연, 김준서, 박서찬, 인성 최고 범준이 주옥 같은 학생들과 너무 친하게 지낸 것도 동료 간의 점수하락에 큰 요소가 됨을 압니다. 양산 평산초등학교에서는 항상 희망한 담임은 언제나 배려차인지 주지를 않고는 10~ 20 학급 4개 학년의 학생을 지도를 하면서 6학년 졸업생 전원에게 희망찬 중학생을 축하하는 격려의 편지를 좋은 책을 인용하여 전졸업생에게 선물도 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학부모와 상담할 기회를 항상 원하였지만 전담교사를 억지로 시키는 일로 전담자격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원래 요구를 못하는 성향으로 학부모 연락처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모임과 배움이 없으면 아무리 큰 노력도 힘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승진에 평가 대상자에게만 맞추면 되는데 독자적으로 학생만을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주변인에 의한 강요 받기도 하곤 한 뇌에 작용하는 약 복용을 중단하고 정말 코너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의 폭력을 없애는 방법 특히 담임이 아니기에 생활지도를 할 방법을 연구하여 음악실 사실은 돈을 들여 보건실로 환경을 꾸며 도덕 음악 교육에 비효과적임에도 노력한 교실 문에 아마 어디에는 보관된 큰 용지에 수업 중 못한 피해를 받은 일과 도움을 준 친구이름을 쓰도록 생활지도를 전담교사로서 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영어 교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학구열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임에서 배움이 전문성을 일취월장 시키는 것을 실감을 하는 상황임에도 모임에서 배움을 단절시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토요일 연수 반대를 2016. 신문옥 여교장이 하였습니다. 특히 2월 20일 방학 중 또 괴롭힐 여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홀로 서울 배움을 갖은 직후 갑자기 반갑게도 개학을 일찍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생활이 정서적 학대로 인한 급한 결혼으로 생각과 달리 원치 않는 가정부만을 고집한 그냥 동거 얼짱 단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주초등학교 김도영 2016 학생이 김채린 여학생과 본교사를 폭행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연기인지 공개 사과편지를 전달을 받았으나 가족 남편을 시켜서 갑자기 사설 119 납치 입원을 시킨 일을 인내를 했습니다. 그 때 교장 교감은 완전범죄를 했다는 자랑을 본인에게 하면서 거짓글짓기를 고사리 학생 손으로 1한시간 배운 결과 학생을 배려한 지시 명령을 강하게 안 하는 행동을 교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쓴 완전 범죄를 자랑했으며 이후 같은 양산지역 단체에서 병원에 전혀 가지도 않았고 그 서류를 질병 심사위원에 제출을 했는데도 2016.6.2. 스스로 영정 정신적 힘이 생겼기에 정신과 병원을 끊고 잘 지내는데 2019. 알고 보니 2018. 사랑하는 자녀 초등 2학년 전학을 반대를 한 교감은 본 교사를 계속 정신과 치료 환자 교사로 문서를 조작을 한 상태였습니다. 2017. 부산 학생들 학교 폭력지도에 대한 교사의 노력 점수 보고도 무시했습니다. 드디어 본인을 폭행죄인으로 만들려고 전졸업생에게 격려 희망을 편지를 칼라 개인 잉크를 사용할 정도였던 교사이기에 참 멋진 교육활동 불가능 환경으로 또 꼭 필요한 교사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높일 연수 연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당한 처리로 학교에 캡스직원을 불러서 끌어내고 휴직도 강요를 하여 서명을 시킨 상태이라 잊은 졸업식 생각이 불현듯 2020. 10. 24. 일 괴롭힘으로 급여도 중단된 때 생각나서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지킴이 어르신에게 기록을 하고 온도 체크를 마치고 행정실 진국인 조홍주 지윤정 직원 대신에 새로 고용된 젊은 김미연 직원이 앨범을 보려면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여 했습니다. 그 후 앨범을 전달을 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여성 이름의 건장한 남성 서보현 행정실장이 앨범을 가로채고 앨범을 보려는 행동을 못하게 폭행을 먼저 했습니다. 특히 전담교사도 같은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서울을 교권연수에서 손을 들고 질문하여 안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김미연 여직원도 이전에 근무한 교사임을 알면서도 두명 다른 여직원도 함께 모욕감을 주며 비웃으면서 앨범 열람신청서를 가지고 생생내지 않는 정직한 여교사를 단체 기만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기물 앨범을 꼭 개인정보 때문에 붙어서 같이 보아야 한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정말 멋진 제자 창신초등 장성아 학생의 안마보다 더욱 약하게 한 두번 팔을 터치를 하였습니다. 이를 옆의 이현주와 김미연 여직원이 동영상 촬영을 하고 폭행죄로 신고하여 여러가지 비빔밥 3중 4중 5중 충돌 괴롭힘으로 집중을 못하게 되고 인맥이 없는 틈에 30만원 폭행죄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제가 행정실장에게 요구할 금액을 경찰은 오히려 내가 법원에 제출하도록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일단 그 경찰을 꼭 만나서 어떻게 문서를 보고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일은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해 보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판사에게 보낼 글들이 먼저일 수 있으나 그 자료가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언 덧글 도움을 주세요.
싸대기로 폭행치상이 나올수있나요? 쌍방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검찰에서 저한테 합의조정을 하라고 연락 왔씁니다 그럼 상대방은 무혐의 인가요 상대방은 쓰고있던 모자로 저를 쳤습니다
퇴지금미지급으로 신고접수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정담당자님도 배정이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지금 돈이없는 상태인거같아요,,그래서,조금은걱정이됩니다, 5개월이지난지금까지 못받아서 어제신고를 했는데,,전문가와상의를 해야될정도로 흘러가지않기를 바랄뿐입니다,,사장님이 어떻게 나올지 그에 대해 어떻게 싸워서 퇴직금을 받아야할지,,,고민입니다,,노동청에 신고로만이 다 능사가아닌거같아서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해주시네요
톨게이트진입후 합류지점에서 상대방은 일차선 저는 삼차선진입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어고 제차가 상대차앞에 정차후 내려서 다가가다가 쓰고있던 제모자창에 상대이마를 가격하게 되었고 저는 상대방에 신고해하며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일로 상대방은 보복운전에 뺑소니에 특수폭행으로 신고한다며 1800만 합의금 요구합니다. 저는 500정도로 합의보려고 생각중이고요.
변호사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손목을 잡은 행위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던 자유지만, 손목을 잡고서 모텔에 가자고 하는 행위는 성추행이죠.
병원에서 사용하는 우산이 있는데 우산을 사용하고 어떤곳에 놔두고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한시간 반 가량 이후에 사용하려고 그자리에 갔는데 우산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우산이 도난당해서 cctv 로 확인하면 안되냐고 문의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일단 다시 병원 구석구석 찾다가 찾기힘든곳에 숨겨둔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하면 안되냐고하니깐 뭐 안된다라는식으로 답변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우산은 재물항목에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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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KBS추적의 보이스피싱의 화이트 해커의 말을 공부하십시요. 100% 맞는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보이스 피싱은 악성앱을 보내서 폰을 해킹한후에 사기치는방법입니다. 악성앱의 사기도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 : 해킹된 폰에서 정보를 빼내서 각종 금융결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전화가 안걸려 옵니다. 이것은 자신이 폰을 이용해서 금융거래및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계좌가 다 털린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말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중국해커가 직접 빼돌립니다. 빼돌리는 방법은 한국 사이트를 그림 설명서로 해커끼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2단계 : 자동으로 빼먹을게 없을때는 한국 총책이나 조선족 총책 조직에게 하청을 주어 본인에게 전화해서 검찰청 금융감독원 사칭해서 다시 전화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낚아채서 사기치는 방법입니다. 3단계 : 더이상 빼먹을게 없을때는 가족에게 전화나 카톡을 통하여 납치나 금융사기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의 사이버 공격이 있습니다. 강조하면 일단 악성앱이 깔리면 해커가 그 폰을 통해서 다른사람에게 전화가능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오면 가로챌수 있습니다. 1. 우선 보이스피싱의 정의는 음성과 낚시의 합성의 뜻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수법은 악성앱을 이용한 낚시이므로 스미싱으로 이름을 구분해야 사람들이 더욱 주의를 하게 됩니다. 2. 가족이름으로 카톡이나 전화가 오는것은 그 가족의 스마트폰이 해킹되어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그 폰을 통해서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는겁니다. 다른 번호에서 오는게 결코 아닙니다. 우선 가족간의 금전문제나 납치,강간등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 비밀번호를 구두로 약속해야 합니다. 폰에 남기면 안되구요. 피싱범은 해킹당한 폰의 모든 대화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가족비밀번호를 물어보세요. 대답 못하면 보이스피싱들의 작당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폰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기기를 바꾸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폰을 초기화해도 지워지지 않는 해킹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 한국 총책이나 중국 총책도 악성앱을 만든 해커가 아닙니다. 중국 해커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해커들이 중국정부에 서버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가. KBS나 조선일보등 각종 온라인 회원을 해킹된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한후에 중국정부에 소속된 조선족들이 댓글들을 마구 작성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온라인 사이트는 댓글을 작성한 회원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작성한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해진 전화번호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번호는 해커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 번호에서 해킹된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해커가 전화를 낚아 챌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곡된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 업체는 고정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것외에 상상할수 있는것은 엄청 많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한국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중국 편으로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엄청 진화될것입니다. 중국은 절대 인정안하니 사이버 방어만이 최선입니다. 4. 각종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안전하지 않은 링크는 경고가 뜨지만 추가로 신고기능도 넣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 링크는 자동으로 스팸이라는 경고가 뜨게 만들어야 합니다. 5. 중국 해커 : 중국 해커는 한국 사람이 거의 만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는 만나서 친구가 되어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적게 되었습니다. 중국 해커는 중국정부에서 절대로 중국 국내는 해킹하지 마라. 해외에는 해킹해도 상관없다. 국내에만 해킹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게 보호해준다. 대신 신고하고 중국 국내에 해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버와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로부터 역해킹에 대비하여 북한 IP를 사용하거나 북한 말이나 북한 신분증을 남기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감옥도 안가고 돈이 되니까 해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6. 중국 해커가 한국의 최신 백신을 다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업데이트 직후 1-2시간내로 다 뚫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중의 백신에만 의존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7. 지금 악성앱에 감염된 폰이 적어도 수백만개입니다. 방치하면 앞으로 한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겁니다. 8. 앞으로는 링크를 눌러 악성앱을 수동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공공 와이파이를 쓰면 해킹되어서 자동으로 악성앱이 설치될 정도로 진화됩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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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ᆢ도덕성이 떨어져서 밑바닥이 보이는 나라ᆢ죄 지은 자가 살기 좋은 나라ᆢ스와핑하고 바람핀 것들 감싸주는 나라!!! 흑
피해자분이 자기꺼 게임돈 사라고 싸게 해줄테니 하고 저한테 선게임돈을 줬습니다 저는 거절2번을 했지만 선게임돈준다고 해서 하기로했습니다 게임 돈 현금 값어치 8만원치 선게임돈 받고 피해자한테 계좌 돈을 안붙여주고 도망을 갔습니다 3개월뒤 경찰이 제 아이디로 아이피 추적해서 저는 잡혔고여 피해자분이 고소를 했더라고여 경찰조사받고 경찰분이 검찰로 넘긴다고 말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넘긴지 안넘긴지 모르겠지만 문자도 안오고 전화도 안오네요 나이 28 초범입니다 형량 어느정도 나오고 벌금 100만원정도 나올까요? 그전에 경찰분한테 피해자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여 합의조정도 못했습니다
대선 3개월전 인터넷댓글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후 검찰송치된 상태입니다 공익성 인정되어 위법성조각사유로 무죄받을수 있을까요?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조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좀 제가 생각했을때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어서 짧게 남깁니다. 회사에서 관리자가 저에게 , "당신은 혼날짓을 했기때문에 저는 맘껏 당신한테 맘껏 소리지르고 폭언을 해도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해도 싼 사람입니다. 왜냐구요? 당신은 혼날짓을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식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도 좀 맞을만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 당신은 제가 생각했을때 충분히 저한테 맞아도 싼 것 같아요. 당신은 좀 저한테 맞아야될것 같습니다." 라는 태도로 발길질과 주먹질 폭행을 가했다 치면,,, 누가 형벌을 받습니까? 누가 잘못을 한것이죠? 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것이죠?
1.조언 부탁 드립니다. 지인의 지인소개로 인천에서 2달 일하기로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6일만에 그만하게 됐습니다. 1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4일에 말씀드리고 이틀 더 일하고 못나올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원래 얘기했던 월급 5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을 300만~ 400만원으로 잡을 것이고, 먼저 하기로 했던 2달이 끝나는 시점에 직접와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곳에서 차로 새벽기준 1시간 20분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하는곳 근처에 장기방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모텔이고 제돈으로 40만원 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이 460만원인 셈) 깎는 이유는 2달을 못채웠고, 다음에 일할 사람 구할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제가 빠져서 생길 피해보상을 책임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사업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월급을 깎을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은 될까요? 월급에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피해액이 발생한다면, 추후에 소송을 통해 승소해서 저에게 받아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하니, 실제로 나중에라도 피해액에 관해 민사소송이라도 당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발생 할 바에는, 월급을 조금 덜받는게 나을까요? 2.인천의 한 섬에 지인의 지인(D, 특수차형님, 개인의 일이 없을땐 작업장을 도와주고있음.작은사장의 사회지인으로 작은사장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음) 소개로 2달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작하기 이틀정도전에 직접찾아가서 작은사장(B,처남,작업장사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업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업장과 수산물유통 두가지를 모두 도와주는 것 이었습니다. 2달동안 따로 쉬는 날은 없으며, 꼭 쉬어야 할 일이 있다면 일주일전에는 말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이나, 새벽출근도 가끔 있을 것이고 늦게까지 일 할수도 있으며 밥을 제때 못먹거나 아예 못먹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딱히 쉬어야 할 일이 없을걸로 예상했고, 월급500만원 (실질적으론460만원)이 일하는 조건에 비하면 전혀 큰돈은 아니지만(여기 사람들은 말도 안되게 큰돈을 주는 걸로 인식하고 있음), 절대치로 봤을 땐 작은 돈이 아니고, 위험한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친한 형님이 제 근무환경을 알고 나서 본인이 알아서 다 알아보고 제가 바로 일 할수 있게 준비를 한 후, 제게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내용을 들어보고 제 상황을 고려했을 땐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서 수락하게 됐습니다. 3. 24일 오전에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바로 한두시간 후 큰사장님 (A,매형, 수산물 유통업사장)께 말씀드리려했으나, 제가 중요하게 드릴말씀이 있다고 하니, 지금은 바쁘니 이따가 점심에 이야기하자고 미루었고, 점심에 이야기를 하자니 이따가 오후에하자고 했으며, 저녁이되니 퇴근 후에 하지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작은사장님이 처음부터 월급은 큰사장이 주는 것이니, 그쪽일을 위주로 하면된다고 자주 이야기 했습니다. (초기 보름정도는 작업장8 유통2정도 비율로 일하다가 보름정도 후부터는 유통 8 작업장 2 정도로 일하는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시간쯤 사모님(C, 큰사장의부인, 작은사장의 친누나)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했냐며 여러차례 물어보기에 간략히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는동안 사모님은 엄청짜증과 화를 냈습니다. ( 큰사장님, 작은사장님, 사모님등 이곳 사람들은 대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거나 들으면 본인들이 생각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어떠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명을 해도 상대방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않고, 자기의 안좋은 생각만 주구장창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우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 내가 화내는건 아니다, 악의는 전혀없다." 감정쓰레기통처럼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뒤에 하는 말이 악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시간쯤 큰사장님에게 말을 하려하니, 사모님에게 얘기들었다고 합니다. 알겠으니 퇴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라고 말하고 퇴근을 했고, 다음날 아침 여유가 조금 있는 시간에 작은사장님과 특수차 형님에게 차례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각 한시간넘게, 삼십분넘게 엄청난 화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온 말들을 몇가지만 써 보자면, 4. 작은사장 : 민수씨(가명)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나이가 몇살인데 책임감없이 이렇게 하면 어디서 날 써 줄것 같냐, 우리만 좆되라고 하는거 맞지 않느냐, 나를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돌아오는게 이거냐 ( 미친 개소리) 이렇게가면서 돈은 받고 나가려는거 아니냐, 약속도 안지켰는데 그걸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등등. 특수차형님 : 책임감없이 뭐하는 짓거리냐 너 이렇게 나갈거면 250, 300받고 그냥 가라 하루이틀 더 해서 뭐하냐 당장가라, 나 욕먹이고 소개해준 동생 욕먹이고 나잇값 못한다. 앞으로 인사도 말도 걸지말고, 밖에서 봐도 아는체하지마라( 미치겄다...ㅋ 당신이 대체 뭔데.?ㅎ) 등등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모님도마찬가지. 결국 점심과 저녁때쯤 작은사장이 제가 받을 돈과 시기를 오늘밤동안 충분히 생각해서 내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모든 상황( 2달 못채운것, 갑자기 그만두는것, 나에게 엄청난 배려 해준것, 자기들이 피해를 볼것)을 잘 생각해서 대답을 준비해오면 그거에 따라 얼마를 줄지 언제 어떻게 줄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화할충분한 여건이 됐음에도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저는 새벽 한시반에 퇴근 했습니다. 저는 어제 금요일 필요한 준비교육을 제 집근처에서 받고 다시 작업장 장기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큰사장님과의 점심쯤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통하는건 거의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큰사장님은 정이 좀 있는 편입니다. 조금 있다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게 될지 예상이 잘 안되네요. 큰사장님의 말로는 작은사장도 저도 틀린말은 아니라고 지나가듯 말한적이 있습니다. 5. 폰으로 적다보니 불편하기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간략히 쓴다는게 너무 장황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일하는 동안 저의 가장 큰 바램이 있었습니다. 뭐 말도 안되는게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원한 것은, 제가 하는 일의 한치앞을 알 수 있으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큰파레트를 옮기는 상황에서 작은사장(ㄱ): 저거 옮겨요. 나(ㄴ) : 어떤거요? ㄱ. 아 저거요!! ㄴ.(박스를 가리키며) 이 박스요? ㄱ. 아 저거 빠레트요!!!!!!! ㄴ. 아. 네. 어디로 옮겨요? ㄱ. 아 좀 빨리 그냥 들어요. ㄴ. (일단 옮기는 중) ㄱ. 아 왜 거기로가요!!! ㄴ. 그럼 어디로 가요? ㄱ. 저쪽으로 갈건데 왜 이렇게 가냐구요!!!!!! ㄴ. 어디로 갈지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ㄱ. 아됐고 빨리 옮기기나 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아 진짜. 이런식입니다. 이 동네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고, 내국인이더라도 좀.. 그래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저도 그런 대우를 받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도 저는 스트레스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사람은 아니기에, 그냥 돈만 받자. 정도로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 친한 형님으로 부터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곳에 여유시간을 더 주고자 친한형님께 이것 저것 다 물어보고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얘기나온 화요일 당일에라도 그만두면 안되느냐는 것을 팀장급면접도 생략 할 정도로 최대한 미룬것이 목요일까지만 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기본교육을 무조건 이수 해야하며, 월요일부터 현장교육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고 못해도 1~2년은 걸릴거라는 이야기에 어쩔수없이 사정을 이곳 사장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이틀만 더하고 일 못나올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6. 저를 아주 괘씸한 사람으로 매도하며 월급을 확 줄이고 시기도 한달 반 뒤에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직접다시와서 받아가라는. 저는 6월초에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주는돈을 받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받아낼 생각인데, 혹시 저쪽에서 피해보상운운하는데, 나중에 민사소송이라도 당할 생각한다면, 원래 월급기준말고 저쪽이 준다는 대략300기준으로 받고 마무리하는게 나을까요? 폰으로 쓰다보니 의식의 흐름대로 쓰게되고 뭔가 정리도 전혀 안되긴 한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써보자하면서도 자꾸 늘어지게 됐네요. (사실 여기에 쓴 내용은 새발의 피입니다.) 필요하시고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내용을 추가 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만히들어보니 상간녀에대한 처벌?복수?할 방법이 위자료 청구밖에 없다는겨?위자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걸로 아는데.. 요즘상간녀 카페니 머니하면서 상간녀들이여 당당해져라 처벌 별거없다 떳떳하게 남의 남편뺏어라 이리 말하고한다든데.. 너무하는것들아니냐? 다 쳐죽여야지
🙏 p͎r͎o͎m͎o͎s͎m͎
변호사님 문의 드릴게요 정상적으로 현금거래 했는데 몇달뒤 게임측약관으로 현금거래 햇다고 게임측에서 계정정지및 회수 햇다고 연락 왓어요 구매자측에서 저보고 보상 하라고 하는데 저는 못해준다 하니 고소 한다고 하네요 사기죄가되나요?? 판매자가 이럴경우 보상 해줘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