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12월21일(목) 1일1제 311일차 - 책임

[책임] 24.경찰대편입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다는 의사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책임이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위법한 행위로 의사결정을 한 점에 대한 도의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사회적 책임론은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반사회적 성격에 책임의 근거를 두고, 보안처분과 형벌의 목적을 달리 보는 이원론을 취한다.
③ 목적적 범죄론체계는 위법성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본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④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해결하기 위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론은 해당 착오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표지에 관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법리를유추하여 적용한다.
⑤ 책임조각요건인 심신상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물변별능력 결여 또는 의사결정능력 결여라는 심리적 요소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 중에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족하다.
정답 ③
#경찰 #형사법 #형소법 #형법 #실무종합 #신광은 #1타 #1일1제

[@사춘간볼빨기-m4w]

감사합니다 😊

[@국이-n5f]

감사합니다

[@도사카]

감사함둥

[@IIlllIIIllIllllIIl]

소거법으로 풀었다 3번만 몰랐는데

[@tae_sik0070]

101단임?

[@user-om7fx3ot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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