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 건물이 이웃토지 50센티를 침범했을때 철거해야 하는가?

[@잡초인생-g7l]

🌴🇰🇷 이택수변호사님💕 좋아요! 꾹! 누르고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재판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사건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택수의투시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빈-x6f]

감사합니다

[@택수의투시경]

저도 감사합니다

[@조순애-p2i]

남의토지 침범한 건축물에 준공검사를 해준 해당 기관에도 책임이 있지안을까요.

[@택수의투시경]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오원표-k4o]

종중돈통장개설은어떻게하는가요

[@택수의투시경]

특별한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 은행과 종중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됩니다

[@chulbongan8500]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내준 관청의 책임은 없나...타인의 경계를 넘어 설계도를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실을 관청은 확인해셔야 하지안는가...?

[@택수의투시경]

이런 일로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