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세상톡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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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고향주택 소재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2])
* 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서귀포시
![양도세도 O.K.종부세도 O.K.세금 부담 없어진 농어촌주택·고향주택...커지는 세컨하우스의 꿈[2022세제개편안 해설]](/img/1.gif)
“동” 은 도시지역에 속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20만이하 본문에 나열하신 도시의 동지역은 농촌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나열한 도시의 동지역은 농촌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다만 거기가 도시지역이라면 농촌주택에서 제외됩니다
@@ddansemm 감사 드립니다
강화군의 경우 3억원 미만이면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나요? 수도권 중 예외가 되는지요?
수도권은 해당이 안됩니다ㅠ
2000년1월 증여받은 농촌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될수 있나요(강화군)
수도권은 해당이 안됩니다
주택 평수가 18평이어야 된다는데 맞나요?
2021년에 면적기준 폐지됐어요~ 평수는 상관없습니다
시골 아파트도 해당되나여?
네 아파트도 해당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저는 2주택입니다. 매수하려는 고향주택이 부모님 명의 주택이고 거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소유한 주택중 1개 주택을 부모님께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향주택 3년이상 보유가정하에 종전주택을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려고합니다. 신규주택으로 갈아타기후 3년내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과정이 복잡한데 이런 사례 내용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2주택에서 1주택 매도후 고향주택 매수로 주택수 제외 등 혜택이 많아 가능하다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혹시 고향주택 매입후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주택이 법소정의 고향주택으로 인정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1. 기존 2주택(A주택, B주택) 중 1주택(A주택) 처분
2. 고향주택 취득 후 3년이상 보유(거주의무 없음)
3.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전후로 남은 1주택(B주택) 처분하게 되면
B주택 양도시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양도가 12억원 이하 전제,
B주택 2년 보유,
B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으면 B주택 2년 거주)
다만 고향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지역 10년 거주 외에 B주택과 연접지역이 아니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ddansemm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법 찾아보니 아래 제99조4의 6항 부분에 쓰여 있는건 거주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어서요ㅠㅠ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블로그마다도 다 틀리구요ㅎㅎ
그리고 참 위 내용중 제가 A주택을 먼저사고 B주택을 샀는데 B주택을 부모님께 먼저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A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문의드렸습니다.
법조항
0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
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
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18년 당시 조정지역 2주택자부터 중과하는데 둘중 하나를 농어촌주택으로 바꾸고 2년거주할 목적으로 양도하는거면 중과안하겠다는 취지로 들어온건데
이미 일몰(21년 이후 양도시에는 해당규정 적용안함)되었고
현재로서는 다주택자 중과(+장기보유공제 배제)규정이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상태라 어쨌든 무관할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취득시기 불문하고 둘다 앞서 답변드린대로 진행하시면 남은주택 처분할 때 양도세는 비과세되고
고향주택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ddansemm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농어촌주택은 반드시 영농활동을 해야 하나요?
영농활동은 안하셔도 됩니다~
같은 지역이나 인적한곳이라는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해당될까요?
해당 시ㆍ군 지역하고 연접한(경계가 맞닿은) "ㅇㅇ시"까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영상에선 보유주택이 1주택일 경우로 설명해주셨는데 2주택일 경우도 같을까요? 2주택 보유중에 농어촌주택 1주택을 상속받을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농어촌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거라, 이외 2주택 보유중이시라면 일시적2주택자가 아닌 한 1주택자 비과세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3년이 지났다면 둘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거죠..
만약 나중에 취득한 주택(신규주택)이 취득하고 3년이 안지났다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인데
관광단지에 해당되나요?
거제도는 남부면 탑포리 일부만 관광단지로 지정된걸로 확인됩니다(2023년 7월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