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특단 대책 마련"...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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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앵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내년부터 0.6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에 저출산 기본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5대 핵심과제를 담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6월에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해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받아든 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 성적표였습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이가 위험하다는 외신의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인구 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 (합계출산율이) 0.65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정책이 크게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계획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년 초 수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출산위원회에서는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그간 거론된 방안도 긍정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15일 뉴스라이브 출연) : 육아휴직이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도 그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투입이 집중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 국민이 만족할 정도로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의 변화를 끌어내는 지원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석철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인재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만 해도 이미 20개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한 '특단의 대책'에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온승원
영상편집: 전자인
그래픽: 기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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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회의해도 저중에 20대 30대가 없는게 현실
스윗한 분들의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은 눈에 보입니다.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이게맞음 ㅋㅋㅋㅋㅋ😂😂😂😂
내말이 ㅋㅋ 저출산을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나이든 사람들끼리 대책을 논하고 자빠졌음
대출받아서 집사세요
대출받아 아기키우세요
빚어찌갚아
ㅋㅋ 맞아 어짜피 다 저출산도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이거든 ㅋㅋ 대책 안나온다에 한표 건다 ㅋㅋ 돈 풀어서 그거 또 해먹는다에 한표 걸고 무능한 586들 애초에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 과반으로 사회 정치 경제 장악하고 10창 내놓고선 그냥 해결책은 딱 하나다 무능한 586들 사회 곳곳에서 해 처먹은 거 다 뱉어내고
그만 해 처 먹고 세대교체 해주고 꺼지면 됨 이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본다 ㅋ
@@양주훈-h9y 애초에 대출 혜택의 본질은 너 이거 해줄게 내 빚 대신 받고 내부채 탕감해줘
미래에서 왔습니다 출산율은 0.1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세요
이거 현실화 될꺼 같다 ㅎㅎㅎㅎ
동남아에서 입주도우미 들여온다고하질않나
애를 어린이집에 저녁 9시까지 맡기라고 하질않나...
정부가 진짜 아기키우는 행복을 안다면 절대 나올수 없는 정책들.....
전체적인 근로시간이 줄고 저녁이있는 삶이 있어야 연애도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아기랑 함께할수있다
팀에서 혼자 단축근무 쓰는게 얼마나 눈치보이는데..
여기맡겨라 저기맡겨라 하지말고 가족이 함께할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
근로시간늘리면서 단기적으로 돈주는거 아무효과없음
공감하고 갑니다 애를 키워봤어야 알지요 전형적인 탁상행정.... 야를 9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게하겠다니 생각이 있는건지 한쪽에서는 애 낳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주 52시간폐지하는 친기업정책을 펼치고 정책이 엇박자임.... 9시까지 보육원에 맡긴 아이는 행복할까요? 맡긴 부모도 행복할까요 ??
진짜공감
저도곧 둥이낳는데 ㅋㅋㅋㅋㅋㅋ 쓸대없는정책과 애들어린데뺑뺑이를돌리면 조을까생각중 ㅡㅡ 하
@@qjjejnrnfjw 그러니까 교육부터 싹 바꿔야지
아무것도 안바뀌고 예산만 날리고 출산율 더 수직하락 한다에 500원 건다
현실 : 아빠찾는 코피노 4만명
정책 :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금
자녀는 크면서 돈이더드는데 초반에만 지원해준다고 바보도 아니구 키울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맞는말임 good
진심 일회성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는게 할말하않.... 애낳으면 얼마 줄께가아니라 . 젊은사람들이 결혼하고 애낳고싶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높은집값 , 늦은 취업등등 여러가지 악재가 한두가지가 아님... 그니까 다들 병원가면 한쪽에선 30대 40대 부모들이 난임으로 고생하고
20대 부모는 사실상 찾기 힘들고
노예들이 애를 안낳으니까 양반들이 쌀한가마에서 두가마로 지원하는꼴
저출산이라고
이민청 만들어서 외노자 더 들이자는
그 심뽀 자체가
저출산의 원인임
사과할거면 지들끼리 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서 해라.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거야...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정책과 문제는, 늪지 위에 아파트 지어놓고 아파트가 계속 가라앉고 균열이 난다고 하니 시공엔 문제가 없지만 불편하시다 하니 균열난 부분 시멘트로 메꾸고 바닥에 시멘트 덧댈게요. 보상으로 한층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이것과 뭐가 다를까?
매우 적절한 비유
자갈밭 진흙탕 비포장 도로를 경주하는 차들에게 엔진오일 갈아줄까? 타이어 바꿔줄까? 다 해줄게 근데 도로는 포장 못해주니까 알아서 달려
그동안 항상 문제가 있을때마다
대한민국의 문제해결은 코미디였음
화장실 배수구에서 정화조냄새가 올라오면 세숫대아로 막고
"자 이제 냄새 안나니까 해결 ㅇㅇ"
거의 이정도 수준이니
비유가 좋네요~ 문제의 근본에는 아직 접근도 못했는데..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나요... 으휴... 보건차관 짤라야 할듯
모든게 정신나간 여자탓일뿐
웃으면서 죄송하다고하네 ㅋㅋㅋ 하나도 안미안해 뿌잉뿌잉 ㅋㅋㅋㅋ
하나 둘이 문제가 아니라서 어차피 안 된다.
그냥 국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서는 지금 상태에서 답이 없음.
부동산, 남녀갈등, 임금격차, 사교육 등등 하나하나가 전부 난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건데?
한 문제당 미칠듯한 난이도인데 그것도 셀 수 없이 많음.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데다가, 그 돈조차도 나올 구멍이 없잖아?
그냥 깔끔하게 망국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빠를걸?
이미 결혼을 한사람 말고..
결혼안한사람을 하게 만드는 정책좀
내라고 100만번 말해도 절대안들음.
이미 부자들한테 돈뿌려도 더 안낳는다고
계속 말해도 안듣는다.
결혼안해도 애낳을수있게 해야죠..
안하겠다는 다 큰 성인을 어떻게 하게만들어요 ㅋㅋ
@@user-qi7o0dr54h8rq 결혼을 안 하는데 애를 누가 낳음? 그런 건 유럽에서나 통하는 정책임
계속 탁상공론 화이팅합니다! 이런 나라는 도태되는 게 정상입니다.
차관이 0.65 수치가 나와도 웃으면서 얘기하네ㅋㅋㅋㅋ 나라가 gg치게 생겼는데
저출산 알빠노? 느낌이넼ㅋㅋㅋㅋㅋㅋ 왜냐하면 기득권
삶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거덩 피부로 느낄수가 없거든ㅋㅋㅋㅋㅋ 0.9때도 0.65때도 돈 안궁하고 항상 행복하고 호화로운데?
지금까지 아무성과 못냈는데 그나물에 그밥데리고 뭔 성과가 날까.
초등저학년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무조건 3시간 단축근무 시행해야한다 유럽처럼.. 돌봄휴가도 애기아플때 쓸수있게 1년에 15개정도는 줘야한다 이것만 시행되도 둘째낳겠단 부모 많다 자꾸 남의손에 맡기라고 부추기지말고..아이정서에도 안좋다😢 비싼 베이비시터에 어린이집 연장반 맡기는거 솔직히 아기도 스트레스고; 부모도 힘들고..조부모까지 3대가 힘들어진다ㅠㅠ
불가능해요
쓸 데 없는 예산 지출 막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붓는다면 우리나라가 금액의 총량에서 부족하다고는 생각되진 않음. 아직도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나는 절대 애가진 부모 고용 안함.
또 어디서 또 돈대먹을것들 생기는걸까봐 걱정되네요
그냥 다이렉트로 집 돈주세요
정책이라고 어디돌리면 몇몇놈들 주머니만 불어나니까요
아이가 만18세 까지 월100만원씩 줘야 겨우 낳고 키울걸... 그리고 0~8세 까지는 돈 얼마 안들어갈걸..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갈때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16년이 돈이 물처럼 들어갑니다 아낀다고 해도 한달 최소 100만원 들어가요.. 그게 16년 쌓이면 2억정도 들어가요..
그거 줘도 애 안낳고 싶음 100만원이 뭐임 집을 줘도 안낳고 싶은게 2030대인데요
그 돈이 또 시장에 풀리면 부동산 폭등하고 물가 상승하는건 모르시나?
아니,, 외국인 이민 같은 외부적 요인 없이 출산율 만으로 4800만 정도의 인구를 맞추려면 지금 추 출산 연령인 80후반 90초반세대의 출산율이 4.0이상이 나와야함. 실효성있는 대책이 아니라,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날만한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육아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연애결혼 여기서부터 막혔는데 또 헛짓거리 한다 ㅋㅋ
결혼까지 한 사람들은 이미 자리잡힌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연애결혼 여기서 박살이 났는데 끝까지 모르쇠~
그러니깐요! 연개결혼 시장부터 박살났는데. 끝까지 모르쇠!!
결혼이 사치인 시대인데.. 결혼한 사람들에게 지원... 연애부터 해결하라.. 어휴...
물길 앞에 막혔는데 뒤에만 살살 뚤어주면 물이 내려오니....??
신혼부부 입니다. 결혼하면 끝날꺼같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집 전세 대출금 이자에 관리비에 양가 부모 챙기고 돈나갈 곳이 너무 많아서 아이는 꿈도 못꿈니다.
일하면서 양육이 아니라 맞벌이 안해도 양육할 수있도록 대책을 세워라. 아직도 가성비 따지고 조금도 나아진게 없고 대책이 도돌이표인거보니 멀었네ㅡㅡ
30대 미혼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해요 ㅠㅠ
아직도 9-6 고집하는 보수적인 회사 많습니다 출퇴근 포함하면 하루 10시간 이상 밖에 있는데 어떻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나요 ㅠㅠ 주변 친구들도애기 돌되기전에 어린이집 보내는건 필수이고 얼굴 볼 시간도 없다네요 너무 마음이 찢어집니다 ㅠㅠ 핏덩이를 놓고 회사 가는데 먹고살려고 참고 다니는거죠
9-6이면 현시점 좋은회사인게 더 씁쓸..
시간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행
걍 대한민국 섭종하는게 더 빠를듯
방2개 아파트 주면 해결 될듯한데 아파트주는돈 마련이 문제인데 하나씩하자 일단 국개의원 혜택 없애고 월급 너무많다 월급줄이자
돈이 문제가 아녀요, 사회 기반이 문제인거지
훠훠훠 졔가 비슛한 걸 했지요 십샤평아파트 졍도면 애섀뀌 2명 낳고 개까지 키워도 되는 크기라고 셜명했는데 너무 잘해셔할말이업슙니꽈
방2개 아파트받고 너가 많이 낳아라 ㅉㅉ
격차가 너무 심해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사람이 더 많을텐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 , 야근문화, 살인적인 노동량과 업무강도 이걸 개선하고 바꿔야 된다.
저출산이라고
이민청 만들어서 외노자 더 들이자는
그 심뽀 자체가
저출산의 원인임
야근문화, 살인적인 노동량과 업무강도가 심했던 과거에 오히려 출생률이 높았는데?
우리나라 출생률은 전쟁시기보다 낮다는데?
그때랑 지금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요 더 이상 그렇게하면 안되니까 바꾸려고 하는거죠
20년동안 없었는데 저중에서 나올수가없음 요즘말로 스윗한사람들이 대다수기에 젊은층을 이해를 안하려고함 못하는건지..
어차피 저금리 대출이딴 정책만 나올게뻔함
저사람들은 권력을가진 사람들이라
이민자들 엄청받자는쪽으로 갈수도있음
어차피 본인들 삶하고는 상관없으니까
50 60 이 우리나라 모든걸 말아먹었다는 생각 사실 다 하고있을걸..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해먹을려고 모인것 같다.서민이 아닌데 서민을 위한정책을 낼수 있을까
정책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는데 왜 계속 그 자리에 있는거에요???
그야 해먹는거랑은 다른거니까
인센티브 받으려고 애를 낳는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
그쵸 그래도 안낳는사람은 계속안하는데
정치인: 아몰랑 나만 잘먹고 살면돼
흑사병때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시집 장가가고 애도 둘이상 낳던 시기라 인구 급감이 있더라도 반등이 가능한데, 우리는 반등이 불가능함
저출산 해결방법은 기업들에게 근로의 전권을 부여하고 월급을 적게주고 근로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되는것이다! 국민들이 지옥 속에서 배고픔을 느껴봐야 결혼상대를 찾고 출산율이 늘어난다. 유튜브 "지식의 칼" 채널에 들어오면 영상들에 나와있으니 꼭 봐라!
시민혁명같은 파격적인 사회운동 없으면 노답일듯
사회적 무수한 부조리들이 쌓여서 망하는건데
일단 집값 떡락 시키고
월급 떡상 시키면 조금은 회복됨
그러나 너무 늦음
그리고 나라경제가 좋아야 월급도 떡상시키지 요즘 머 에효
기득권들아 돈좀 풀어봐 므슨 죽을때 돈가꼬갈꺼냐?
옳소 최저임금 3만원 만들고 여성가족부 강하! 그리고 남성육아휴직 의무화가 시급
저출산의 해결은 안락사다
근데 미국처럼 인구적은 지방쪽은 물건살때 그 지역주민들은 면세제도를 햇음좋겟음
1. 서울,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기업, 대학은 지방보다 3배 세금을 거두어야됨
2. 서울, 수도권에 투입되는 인프라예산 삭감, 지방인프라개발 세금 증감
3.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정부기관들 지방으로 이전
4. 외지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항공시설, 원자로시설등등 집값 떨어지게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은 세금감면 시켜줘야됨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자 인구분산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자 나라가 안망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유아휴직 저딴 소리 쳐하는 꼬라지보니 우리나라가 망하는건 필연적이다
아직도 서울수도권 집값 지키려 본질에 벗어나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망조선 탈출은 지능순 이민가련다 잘있어라 서울공화국
이분을 국회로
노인네들 싹다 임대주택에서 쫒아내고 지방임대주택으로 보내라 쓸모없댜
아빠찾는 코피노가 몇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욕을 주소라고 써놓고, 양육비요구하면 연애결혼이면서 술집여자라고 헛소문내고 다닌다고합니다. (뉴스기사에 나옴)그 아이들을 한국인으로만 인정해주고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이면 출산율은 오를것같습니다. 음지에서 낳은 아이들을 인정도 안하고, 현실에서 살지않는 젊은이들이 너무많습니다. 한국인간의 양육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서울집중화 해소만이 정답
서울 집값 버블, 학교 버블 등등
버블 터지는것만이 답임
그래놓고 김포시 서울전입 쇼하는거 보십쇼 이게 나랍니깦?
그냥 한국 사회에 고질병이 너무 많아
그냥 아무 문제나 대고 이것 떄문에 출산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말이 될 정도인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천천히 올려도 겨우 해결 할 수 있냐 없냐 였는데
출산률 정책이라고 내놓는건 죄다 똥볼만 차고 있었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흑사병보다 위험하지 뭐가 원인인지 정확하게 아는데도 안하는거니까
아니 모든 갈라치기랑 혐오의 생산지 대형커뮤니티를 제재하라니까? 일부러 안하는거냐?
보배드림보고 기사쓰는 언론들 보면 안없애고 있는게 맞는듯
대형 커뮤니티의 갈라치기는 원인이 아닌 결과임.
정부의 갈라치기가 있던 17, 18년도 전까지만 해도 커뮤니티에 그런 혐오글들 별로 없었음.
지들끼리 커뮤니티 만들어서 노는거 일일히 제재를 어떻게하냐?? 북한되어가는거지 그럼
혐오를 만든 장본인이 국가임 국가 차원에서 갈라치기를 한거고 귀 얇은 애들이 그거에 녹아들어서 만들어진게 커뮤고
정부를 해체하란 소리입니까?
일단 한국은 싹다갈아엎어야됨 너무 경쟁사회이고 태어날때부터 공부만이 살길이다 해놓고 대학가기위한 공부만 엄청함 근데 막상 대학합격해서 졸업했더니 취직도 잘 안되고 이제와서 부모나 기성세대들은 놀지만말고 기술이라도 배워라 중소라도 가라 공장가라 이럼 이럴꺼면 눈은 왜 높인거야? 공부만이 살길이라며?
풉! 저기 있으신 양반들 자녀들은 이미 해외 영주권 다 들고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육아휴직 의무화...
그래봤자 무급이고
일자리 컷 당할텐데;
저게 근본적인 대책이냐?
왜 사람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안하는지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인걸 모르고 하는말인가??
뭐가 문제인지 찝어서 대책을 님이 말해보셈. 아무도 몰라 뭐가 진짜 대책일지는.
돈을 펑펑 풀어서 두당 억씩 때려박자? -> 인플레이션 초래 그리고 애 낳고 돈 타고 유기 성행
애낳으면 집을 그냥 공짜로 퍼주자 -> 애낳고 집받고 애 유기, 부동신 시장 혼란 초래
진짜 문제는 이 시대에 사랑이 없어서 문제임. 여가부를 족치고 페미를 밀어주는 민주당부터 머리통 잘라야함
육아라 연애를 안하는데 먼 육아야 ㅋㅋ
ㅋㅋㅋㅋ 그러니까요.. 이미 육아휴직은 이전 정권부터 쭉 말이 나왔고, 실제로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눈치보면서 하는중이지만 나머진 안하죠..ㅋㅋ 저거 의무로 한다고 세상이 바뀔거라 착각하는건 저 사람들뿐일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탁상공론밖에 못하는게 지금 정권의 수준같음...
요즘 육아휴직이 육아휴직 아니다
다 애 보육기관애 맞기고 쳐놀고 꿀빤다
이거 한다고 절대 출산율 안올라간다
고양이가 쥐 생각 안하듯이 부자가 거지들 애 낳는거 신경 안쓰는 것은 과학이다.
돈으로해결안된다. 아~진실을 모르는구나.
여가부 없애고 국결이나 지원해라 그게 그나마 출산율 올리는거다. 그리고 여성할당제좀 없애라.. 여자는 상향혼을 원하는데 억지로 여성에 좋은 일자리 나눠서 결혼할 남자수를 줄인다?
그나마 잇는국결 관련 다문화지원책도 없애려고 하잖아요 ㅋㅋㅋ 이번 복지부 은둔고립 실태조사 보고나선 왜 지금까지 그런 정책들이 나왔는지 다 파악되요 ㅋㅋ
여가부에서 하는 일도 모르고 그져 일베 커뮤니티에서 떠 도는거 알아와서 댓글 쳐 쓰는거 봐라..
@@미츠이-p4d 그일 월래 복지부에서 하던일 입니다
여성부에서 억지로 가져 간겁니다
다시 복지부에서 해야 합니다
하는거 보면 복지부 보다 일도 놋하는것 같던대요
@@미츠이-p4d하는 일이 있어야 아는데 흠~
아줌마는 뭐 아는 거 있음?
@@psskr243 정확히 말해봐 여가부에서 뭔일하는데? 복지부보다 일을 뭘 못하는데? 무슨 정책했는지 세세하게 적어봐
니 뇌피셜이면 근거 ㅈ도 없는거니까 출처 가져와봐 나도 좀 궁금하니까 보자
남자는 먹고 살만하면 결혼 생각하고
여자는 먹고 살기 힘들면 결혼 생각한다
아빠찾는 코피노가 몇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욕을 주소라고 써놓고, 양육비요구하면 연애결혼이면서 술집여자라고 헛소문내고 다닌다고합니다. (뉴스기사에 나옴)그 아이들을 한국인으로만 인정해주고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이면 출산율은 오를것같습니다. 음지에서 낳은 아이들을 인정도 안하고, 현실에서 살지않는 젊은이들이 너무많습니다. 한국인간의 양육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ililllililllililillllililllill 다수 한국남자들이 이젠 이미 그들의 아빠예요 인정해야죠
다자녀는 맞벌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소득 제한이 있어서 실제 보조되는게 하나도 없음. 한 명은 돈 벌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건가? 다자녀 가정한테도 이런데 뭔 애를 낳으라 마라야
제가 생각한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면 출산율이 오를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기득권층은 싫어할만한 내용이에요.
1. 수도권에 자연스레 집중화 되었던 IT, 예술, 문화, 미디어, 광고 사업등을 지방으로 빼낸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하한다.
이 두가지를 해결하면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가 분산되면서 부동산, 사교육 등등 높아진 물가가 서민들 생활 수준에 맞게 재조정될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방법은 1번의 경우 이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세금감면 혜택
2번의 경우 물가를 고려한 최저임금~ 최고 임금 책정
개인적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일을 구하러와서 높아진 밀집도로인해 땅장사로 돈을 부풀렸던게 많았던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전체적으로 높아진 물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차이가 있음에도 그들의 사치문화에 영향을 주었기에 사치문화가 물가를 또 오르게 만들어 발생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IT, 문화, 예술, 광고 등등 이런 사업들이 지방에 분산되면 부동산 물가가 어느정도 안정화 되고 지방에 살면서 큰 연봉이 필요 없기에 최고임금액을 조정하여 사치문화를 줄인다면 물가가 안정될것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게 맞다면 땅장사로 이득보고 서울에 직장을 구해 자리잡은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을듯하지만 그 이전에 물가 안정화를 위해 높아진 금리로 인해 이미 서울은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있는것 같고 저출산으로 국가 경제규모도 해가갈때마다 축소할것이기에 이러든 저러든 수도권의 부동산은 하락세를 가질듯합니다.
그들에게 다행인건(?) 건설사도 못 버티면서 새집 공급이 줄어드니 부동산 가격 낙폭을 완하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아이를 부모 손에서 키울 수 있게 일.가정 양립 해주는게 1번
집값 안정화 2번
그 다음이 재정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ㅎ..
육아기(최소 3년) 단축근무&육아휴직 의무화 필요하다. 급여보전도 해줘야함.
재정지원을 할거면 급여보전 형식으로 해주는 방향이 좋다고 봄.
정책이 이제서야 잘못됏다는걸 알았다는게 진짜 한없이 멍청하다 출산율이 이렇게 더 떨어지고 나서야 잘못됏다는걸 안거잖아?
단기적으로 출산지원만 하면 그 유아기 이후엔 아이가 알아서 크나? ㅋㅋ
외벌이로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출산률은 알아서 높아질 듯
외국애들은 죄다 외벌이로 버는줄알겠노 ㅋㅋ
죄다 맞벌이로 벌고있고 그건 딱히 이유가 안됨 좁은 땅덩어리에 서울에만 모여사니 문제지 지방 인구분산되면 충분히 가능성있는데 절때 실행이 안되겠지 ㅋㅋ 지들 땅 집값 떨어질까봐
회사에 줄돈 자녀있는 부모들한테 주면됨..
외벌이로 자녀 키울수있게 금전적 지원해주는게 가장 실효성 있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만 18세 까지 1인당 100만원 주는 정책하면
외벌이로도 애 키우는집 꽤 많아질거임 (수도권은 부족하긋지만)
허경영의공약이진짜였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족 수당을 배우자 20만,아이 한명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현행 저출산 대책에 들가는 돈들을 전부 중지 하고 정부에서는 기업에서 가족 수당에 들어가는 돈은 지원해주면 됩니다
1인당 100만원도 부족합니다. 주거 문제랑 일과 양육 병행하도록 정책이 나와야죠. 육아 휴직 쓰는것도 눈치보임. 애 데리러 가야하는데 회의 잡는 팀장. 애 낳고 죄인이 되었네여. 애한테 죄인, 회사에 죄인, 가족에 죄인 ㅠㅠ
현실 : 아빠찾는 코피노 4만명
정책 :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금
@@user-qi7o0dr54h8rq 언제적 얘기합니까 지금은 필리핀은 차피노 가 훨신많은대
그리고 농촌 국제결혼 지원 중지 댄지 오래댔습니다 머 여성부에서 지원 못하게 했다는 소문이 있긴 한대 자세한건 여성부하고 지방 공무원들이 잘알겠죠
강도 높은 말고 극단적 정도는 되어야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저출산 대책 이전에 지금있는 아이들이 잘 케어되는것을 보아야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것같지 않나요?
지금 유료 소아과 예약이니 뭐니 줄어든 소아과의사에 어린이집 경쟁에 어린이대상 범죄(마약,폭력,도박) 관리도 잘 안되는 와중에 누가 아이를 맘편히 낳을 수 있겠어요? 무너질 탑 꼭대기만 계속 수복한다고 탑이 안무너질까요?
여가부, 여성단체, 시민단체에 저출산대책이라고 돈 뿌리는 거 만큼 의미없는 것 없다. 안봐도 효과 0% 확정이다.
경제적으로 힘들면 남자는 결혼을 포기하지만, 여자는 결혼(취집)하러 나온다.
그러니 혼인율 올리고, 출산율 올리려면 젊은 남성이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야 결혼할 마음도, 가족을 부양할 마음도 생길거다.
절대 낳을필요 없음... 불평한 사회에 내 자식을 내몰필요가 전혀없다.. 한국사회는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강력한 대책마련 항상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맨날 똑같아요
정책은 단순해야한다
복잡하면 관리가 힘들고 새는 돈이 많다.
그냥 첫째 낳으면 5천, 둘째낳으면 1억,세째낳으면 2억,네째낳으면 3억 일시불로 가자.
그럼 1명 낳으면 5천
2명 1억5천
3명 3억5천
4명 6억5천
일시불이다
인구 느는 소리가 들린다^^
애 낳는사람 1억씩주라.
3명 낳으면 영구 임대아파트 줘~~
그냥 팍팍써라.
나라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
맨날 해봐야 이대로는 턱도없다.
생각의 전환을 하라~~
특단의 대처가 뭐꼬?
나라 없어지는 것보다 나아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풉ㅋㅋㅋㅋㅋ
국가 구조를 다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청년에게 고소득 보장하고 나이든사람들은 적게 받는구조로 갑시다!
ㅋㅋ 그래봣자 더더욱 가정안가짐 아니 여성편향적인 정책부터 바꾸라고 남자가 무슨 죄인이냐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국회의원 수는 자꾸 늘어나.ㅋ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예 없다는거지 그런 정치인들 뽑아놓고 저출산 문제 논하다니.
저출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대책을
뻔하지 뭐 탁상공론 뻔하지
그냥..헛발짓
그냥 돈만 좀 풀면 되는거라고
생각하는게 정치꾼들 이니까 뻔하지
결혼은 여자가 손해고
출산은 독박육아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왜 걱정하는 척 하는 걸까요?
실효성 없다는거에 알하나건다
남녀 육아휴직 의무화부터 시행해라
완전 좋다!
육아휴직 강제화해줘요!
나올리가 없다. 나올 수 있었다면 20년전에 나왔겠지..
대책 세우셨답니다 저출산 예산 280조 어떻게 하면 횡령해서 나눠먹을수 있을지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저출산 대책은 아줌마들한테 묻지 말고, 2030 남자들한테 물어봐라.
국개의원들과 자식들은 미국이민예정이라 저출산 관심 없답니다
저출산 대책 장관으로 뽑아라.. 그리고 허경영을 장관으로 임명해라..
이제 해외사례연구하러 담당공무원들 단체로 유럽미국으로 가족여행갑니다^^ㅋ
2018년에 출산율0명 처음진입했을때 민주당180석으로 사회구조를 고쳤어야했는데 민주당 180석 권력으로 아무것도안했다.
아니 임신한 직원이랑 같이 일해봤냐?
정책때문에 인도적 이유때문에 임신한 직원 일 다 가져와서 다른직원들이 업무 몰아하고 월급은 똑같이 받고 내색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한데..... 이런부분을 고쳐봐 이것때문에 난 임신하면 민폐끼치지말고 관둬야지 이렇게 되니까 임신한 순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키고 대체인력을 넣어준다던지
저기 앉아있는 청년이 없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나친 성범죄법으로 여자 무서워서 접근도 못핮게 하고 성을 터부시하면서 저출산을 우려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
근로법 바꿔야지 이전과 같은 지원해봐 줄어도 안 늘어나
근로시간 단축 ㅋㅋㅋ 돈은 뒤져도 안주겠다는 거네
국가랑 기업이 장기간 손해보더라도 대대적으로 손봐야지.
1. 특정 분야 제외, 1일 9시간 이상 근무시 수당 10배 지급, 포괄임금제 등 삭제, 추가 채용시 국가 지원
2. 부동산 관련 투자목적의 상가 등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을 2개 초과 할 경우 세무조사 진행
3. 지방 살리기 위해 최초 결혼시 임대아파트 10년 무료 임대, 출산시마다 10년 연장(지방한정)
1. 신생아 기준 지원 ex 소득세 감면
2. 임산부 기준 정책 ex 월급 보전 (현행 50%에서 100%)
3. 신혼부부 기준 정책 ex 대출, 금리
1. 상속세, 증여세 대폭감면
2. 도로위 신호감속, 과속카메라 정말 필요한거외에는 전부철거
무의미함 자식 아니 결혼을 헤야할 당위성이 사라진 사회라 그거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입만 열면 양육비 부담 감소 제정혜택 ㅋㅋ 전전전전 정권때부터 다하던거에 수정한거 뿐이잖아
@@seehyunk386 상속, 증여, 그리고 직접 지원은 그 부작용이 많아서 없어지고 있고 그 대안으로 신생아 1명마다 소득세를 줄여주는 게 나왔음.
근데 2.가 왜 출산율 도움이 되죠?ㅋㅋ
아빠찾는 코피노가 몇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욕을 주소라고 써놓고, 양육비요구하면 연애결혼이면서 술집여자라고 헛소문내고 다닌다고합니다. (뉴스기사에 나옴)그 아이들을 한국인으로만 인정해주고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이면 출산율은 오를것같습니다. 음지에서 낳은 아이들을 인정도 안하고, 현실에서 살지않는 젊은이들이 너무많습니다. 한국인간의 양육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user-qi7o0dr54h8rq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그것 개인이 민사로 해결해야지 국적을 부여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친부와의 법적 판결을 근거로 부여해야죠.
ㅋㅋㅋ 저출산 대책을 늙은이들이 모여서 짜네
외신에만 반응하는 정부
국힘아
민주당 좀 통제좀 해라!!!
현실 : 아빠찾는 코피노 4만명
정책 :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금
도대체 왜 특단의 대책은 망하기 직전에 가셔야 논의를 하는가?
2자녀 출산 부부 종소세 7년간 50프로 감면
3자녀 출산 부부 종소세 7년간 100프로 감면 정책 내놔라
비정규직 없애고 정규직을 늘려라~!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것도 개선하고 손을 봐야 된다.
갭투자. 중범죄를 묵인하니 이런 사회가되지. 여긴 망할거여 답이없어.
지금 2030 청년들은 과열된 경쟁 속에서 번아웃 되어 이미 멘탈이 소각되었고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지칠대로 지쳐서 결혼 자체를 포기한것이다
뭘어떻게 해도 해결못함 아무것도안할순없으니 뭐라도하는듯 똑똑한사람들일텐데 모를리가
자연스런현상인데 뭔대책,세금낭비하지말고 그냥냅둬라.각자 알아서 할일
육아지원만 하지말고 초중고 교육지원도 시급합니다...
미혼 미출산 부부한테 지원할 세금은 없습니다..
부동산, 취업률, 저출산 이거 다 서울에 몰려있으니까 그런거 아니냐 그냥 서울만 남기고 나머지 잘라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같네 정책들 하나같이
저출산 대책회의고 나발이고 정작 출산율 높여야하는 2030이 없네 잘낭 국개의원들 탁상공론 백날 해봐야 뭐가 문제인지 배부르고 등따신분들이 뭘알겠냐고
솔직히 저자리에 청년들의 생각도 들어봐야하지않을까요?? 그저 가슴아픔니다.😢 미래에 결혼을하고 가정을 꾸리는건 청년들인데...
고아입양 장려는 절대 어디서도 언급안되는 게 신기
보육원 나온 아이들 많이들 기초수급대상자됨
노동생산성 높이려면 이미 있는 애들을 고위층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입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하지 않을까?
맨날 새로 낳으래 자살률1위 국가 주제에
그게 쉬운일이가 ?ㅋㅋㅋㅋㅋ 고위층이 되는것도 많은걸 포기하고 노력해서 올라온건대 자기랑 다른 유전자 ..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높은 확률로 안좋은 유전자인 애들이 출산하고 버리고 간 아기들을 입양해서 키우라고 ? 사람의 본능은 .. 이득을 볼려고하지 누가 손해를 볼려고 해
고아입양장려가 아니라 고아가 발생하는 환경을 없애는게 맞지않을까? ㅋㅋ 일본에서도 토요코키즈를 누가 입양하려그러냐? 걔네가 발생하는 주 원인인 불행한 가정환경을 없애고 성인까지 육아지원을 대폭 늘리는게 우선인데
고위층아니라도 고아들은 줘도 안가진다. 안좋은 유전자일 확률 개높은데 누가가져감?
그니까 이 나라는 망했다고
쥐고 있는 것들이 더 쥐려고만 하지 안 놓으려하는데 뭘 어캄
다음 생엔 안 태어나게 해주세요 빌면서 혼자살다 혼자가야지 뭐
@@user-gw4lg7jj6k 그렇게 따지면 일반인이 직접 출산해서 키우는것도 장애아 돌려돌려돌림판인데 왜 일반인이 위험부담해야함
이젠 장애유충 낳으면 야만시절처럼 고아원에 버려버릴수도 없어서 죽이고 감빵가던데
양반댁이 노비출산 꼼수개념으로 정책적접근이 본질적문제임
제값?치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야말로 근본해결책이됨
일하다 병원가는것도 눈치보이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 답은 OECD평균으로 맞추라는건데.. 과연~
음... 또 산아제한 정책이 강화되는구나...
집정도는 그냥 주는 정책 나오지 않는 한 답없지
찔끔찔끔 돌려까기 하지 말고 부모들한테 현금지원 확실하게 하세요 그게 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