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에 걸려서 정리가 늦어졌습니다. 송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방송 내용 중 수정할 게 있습니다. 신탁업 관련 규정이 건축물분양법(국토부)과 자본시장법(금융위), 신탁업법(법무부)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탁업법은 2009년 자본시장법으로 흡수통합됐습니다.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해서 상세히 정리한 텍스트입니다. naver.me/FC4fBXls
만악의 근원 선분양 ㅎㅎ. 거기다 각종 땜질을 해봐야 아무소용이 없는겁니다. 선진국에서 선분양이 잘 없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모든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이 말도안되는 짓거리를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 백날 규제하고 제도땜질 해봐야 금융리스크의 상당수를 선분양자들이 이미 지게끔 된 자금조달 구조에선 무슨짓을 해도 안됩니다.
뭘 근거로 해외에 선분양이 없다고 단언하시나요? 리츠 제도같은 방식을 도입하는것도 명목상 소유권이 없을뿐이지 사실상 대금이 즉시 지급되는 형태의 부동산 건설이에요. 후분양 제도를 일으킬 거대 자본을 가진 극소수의 건설공급이 얼마나 무자비한 가격 독과점이 있는지 예측도 안되나요? 정부통제?? 그럼 안짓고 말면 땅바닥에 살고 천년된 건물에 살라는건가요? 선동이 과한 발언입니다
선분양이 없어지면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없어지겠죠. 어느 미친 건설회사가 고금리 은행이자까지 짊어져가며 그 리스크를 감당할까요. 선분양이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한거 같네요. 또 땅이 좁아 아파트가 가장 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문제지 선진국, 후진국 문제가 아니네요. 미국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중에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합니다. 한번 집을 지으면 100년 200년이 기본이니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 리모델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즘 우리도 경제성 없는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리모델링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같은 이유죠
@@hookpower 님의 사견이나 주장을 사실처럼 말씀하시네요. 후분양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비싸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이죠? 선분양제에서 건설사는 자기 비용 투입 없이 소비자 자본을 가지고 아파트를 생산합니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말입니다. 건설사들이 항상 주장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따른다면 마땅히 아파트라는 완제품을 건설사 부담으로 제대로 생산하고 ,그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후분양 할때가 되긴 한것 같네요. 상위 20개 이하 건설사는 다 아파트 사업 손 떼고 지금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사라지며 나홀로 아파트 혹은 400세대 미만 정도만 간간히 짓고 가격도 오르겠지만 지금같은 선분양 방식은 너무도 비정상적이고 이젠 악영향이 더 커진듯합니다. 지금처럼 분양자들을 인질로 잡고 허가권자를 협박하고 법체계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은 이제 그만 해야죠.
문제는 각 단계 곳곳에 모두 다 있다,. 건설과정에서 그래도 전문집단인 건축사 또는 감리엔지니어가 있어 제대롬나 공정체크를 하면 과기성 지급을 당연히 막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아주 밑바닥 노예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기술자들이 있는 한 영원히 이와 비슷한 잘못된 관행과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해법은 현장에 있고, 구체적이고 디테일에 있다.
1016년 다인건설 상가 분양받았다가 분양때와 달리 복층공사가 되지않아 다인과 합의하여 해제를 하였지만 신협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수년째 6%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사,신탁,은행 셋다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기꾼들한테 억울하게 이용당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제도 빨리 만들어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그래봤쟈 몇 년 살고 나면 끝 수백억 해먹고 몇 년 살고 나오면 해볼만한 시도 우리나라는 법과 판결 수사 모두 가해자 사기꾼이 판치기 좋은 풍토 피해자는 전재산 다날리고 가정풍지박산 그런데 가해자는 몇 년만 살면 꼬불쳐논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나라 선의의 피해자만 죽어나는 나라 전세가기를 봐라 아무 잘못도 없이 거리로 쫏겨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나라냐? 정부는 그것은 네일이고 나 몰라
정치인, 법률, 제도, 사회문제 등등 운운하기 전에 각 분양 구체적인 개별 담당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가나 사회는 당연 변화고 나아지는 자연적인 순리다. 지금 언더스탠딩 기자나 참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역할을 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 원하지 않은 잘못된 현상은 방지할 수 있다.
삼프로나 언더스탱딩을 자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올바른 정보전파에 문제제기에 기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부분은 정치인,, 제도, 사회규범, 법률 등 상위 개념으로는 영원히 해법을 찾지 못하므로, 현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이니 참고했으면 한다.
다임건설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또는 과 기성을 받고도 제대로 공사가 안되 공정지연이 되면, 분양시행사(건축주)는 시공사와 계약서를 근거로 해법을 구현해야 한다. 1. 선급금보증, Advance Guarantee 2.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Guarantee 3. 준공지연시 지체지연금 penalty조항과 계약타절 4. 유보금 확보
신탁사들은 수수료가 적고 관리권한이 없다는 게 핑계인데 만약 관리권한이 없는데 사고가 터졌을 때 독박 써야하는 조건이면 분양관리업무 자체를 아예 맡지 않았겠죠? 결국 책임은 없고 수수료만 챙길 수 있는 구조라 맡은 거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었던 것처럼 말하네요. 신탁사 아무도 안 맡았으면 수수료를 올려주든 관리 책임을 맡기든 제도 개선이 있었겠죠.
독감에 걸려서 정리가 늦어졌습니다. 송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방송 내용 중 수정할 게 있습니다. 신탁업 관련 규정이 건축물분양법(국토부)과 자본시장법(금융위), 신탁업법(법무부)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탁업법은 2009년 자본시장법으로 흡수통합됐습니다.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해서 상세히 정리한 텍스트입니다. naver.me/FC4fBXls
대한민국 천지가 사기꾼들만 득실 득실 ~
옛 날 단군 조선 때 부터 그랬지....
요즘 깡패들이랑 정치인들 친하게 지내는거 커뮤에 많이 올라오던데 이거 취재하는 기자는 없나요?
@@pts1629 동감합니다. 가장큰 적패입니다.
@@pts1629 정치인 법조인 언론이 힘을 합치면 논란이 나더라도 조용해짐 ㅋㅋㅋㅋ
선분양 해도 국민들이 무관심하면 상관 없음...
거기에 혹해서 달려든 불나방들이 문제지...
만악의 근원 선분양 ㅎㅎ. 거기다 각종 땜질을 해봐야 아무소용이 없는겁니다. 선진국에서 선분양이 잘 없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모든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이 말도안되는 짓거리를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 백날 규제하고 제도땜질 해봐야 금융리스크의 상당수를 선분양자들이 이미 지게끔 된 자금조달 구조에선 무슨짓을 해도 안됩니다.
뭘 근거로 해외에 선분양이 없다고 단언하시나요? 리츠 제도같은 방식을 도입하는것도 명목상 소유권이 없을뿐이지 사실상 대금이 즉시 지급되는 형태의 부동산 건설이에요. 후분양 제도를 일으킬 거대 자본을 가진 극소수의 건설공급이 얼마나 무자비한 가격 독과점이 있는지 예측도 안되나요? 정부통제?? 그럼 안짓고 말면 땅바닥에 살고 천년된 건물에 살라는건가요? 선동이 과한 발언입니다
선분양이 없어지면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없어지겠죠. 어느 미친 건설회사가 고금리 은행이자까지 짊어져가며 그 리스크를 감당할까요. 선분양이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한거 같네요. 또 땅이 좁아 아파트가 가장 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문제지 선진국, 후진국 문제가 아니네요. 미국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중에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합니다. 한번 집을 지으면 100년 200년이 기본이니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 리모델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즘 우리도 경제성 없는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리모델링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같은 이유죠
선분양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국토부와 건설사가 한통속이라는 의미. 재벌을 위시한 거대기업 대부분이 건설사를 거느리며, 경제지를 비롯해 주요 언론을 틀어쥐고 있는 이유이기도.
국민이 문제지… 무능하니깐 자꾸 당하는거지
후분양해서 아파트 공화국이 가능했던겁니다 무조건 나쁜영향만 있었던건 아니고 그나마 주거환경 개선이 된 면도 있고 하지만 이제 어느정도 주택공급이 이뤄젔으니 이젠 슬슬 후분양해야지
@@user-b7tj97ki9v 후분양해서 아파트 공화국이 가능했다? 이건 뭐 50년 정도 외국살다 오셨나요? 1970년대 선분양 도입한 이후 후분양이 의무화된 적이 없습니다.
@@user-tc4dx2jq4u 후분양은 무조건 선분양보다 비싸니깐
@@hookpower 님의 사견이나 주장을 사실처럼 말씀하시네요. 후분양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비싸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이죠? 선분양제에서 건설사는 자기 비용 투입 없이 소비자 자본을 가지고 아파트를 생산합니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말입니다. 건설사들이 항상 주장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따른다면 마땅히 아파트라는 완제품을 건설사 부담으로 제대로 생산하고 ,그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의원들 일 안하네
건설사가 로비해서 막았나
국🐶들은 정치자금(선거비용)이 필요하고
그걸 주는🦀 기업들(건설업이 특히)에게 불리한 법은 안 만들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국🐶들이 (검경법에) 압력 넣어서 무마시키고
이🦀 건설 카르텔의 구조인 것이🐭
차떄기 하면 봐주는게 국민의힘 아니었음?
문재앙때 덮어준거구만
@@chaostar88민주당은 180석으로뭐하냐ㅣㄱㄱㄲㄱㄲ
언론사가 다 건설사 소유라던데, 이게 왜 안되는지 알겠네요.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 자체가 사기치기 너무 좋은 구조다. 괜히 부동산 관련한 사람중 상당수가 사기꾼이란 소리가 나오는게 아니지.
지금까지 정치인들 뭐했을까?
정치인들 해놓은게 없어!
피해 약자들 이용해서 선거 표 얻어 내려고만 하지.....
언더스탠딩이 최고다
진짜 황당한 제도가 있는데 국회가 눈 감고 있었네
은행과 신탁사의 책임과 위반시 처벌규정 정말 강제법으로 강력하게 규제 해야 합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대출특혜받으면 건설사는 금방 순위올라갑니다.
신탁사 직원이력제 해야합니다. 사기꾼은 여기저기 옮겨다닙니다.
사기 자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생긴 일
화살이 건설사 시행사로만 갈만한 자극적인 주제를 냉정하게 신탁사 까지 찝어내는 두 진행자님
하지만 다인건설은 이름계속 얘기하면서 신탁사는 이니셜조차 언급안함
@@user-yw8jx7dj9l 다인건설입니다. 사소한 오타지만 엉뚱한 건설사가 욕먹으면 안되죠.
@@user-sf2hu7yb2t 수정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후분양 할때가 되긴 한것 같네요. 상위 20개 이하 건설사는 다 아파트 사업 손 떼고 지금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사라지며 나홀로 아파트 혹은 400세대 미만 정도만 간간히 짓고 가격도 오르겠지만 지금같은 선분양 방식은 너무도 비정상적이고 이젠 악영향이 더 커진듯합니다.
지금처럼 분양자들을 인질로 잡고 허가권자를 협박하고 법체계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은 이제 그만 해야죠.
이번 재건축 러쉬끝나면 ㄹㅇ 선분양은 의미없을듯
서울도 강남 아니면 손익 내기 힘든데 앞으로 선분양은 어려워질 거 같긴 하네요
감리자가 공정율을 날인해서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데, 감리사가 사기를 도와준 꼴이네요.
시공사는 물론이고 감리단장과 감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배 째 !
문제 제기 및 해결방안을 잘 제시해 주고 있네요 언더스탠딩 잘 한다. 한마디 더, 다인건설은 원래 사기꾼이었다
대한민국 건설사 카르텔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ㅎㅎ 간단 예로 층간 소음만 봐도 지금 짓는 아파트도 국토부 방관중 ㅎㅎㅎㅎㅎㅎ
바닥 공사만 제대로 해도 층간소음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던데~
그렇🦀 하면, 남는🦀 없으니~
로비해서 막는 상황.
@@Madao6974
원가상승
@@user-kz2zc2df2x건설사가 마진을 덜 먹으면 되지만 그러지않겠죠 ㅎㅎ
후진국 맞군
법을 어디가서 베껴올줄만 알지
스스로 만들줄 모름
뭔가 터지면 그때가서 수정
이런거 머리싸매고 연구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주는건데
맨날 밥그릇 싸움이나하고
이래서 국회의원 평가받고 연봉삭감하고 자격 박탈하고
잘하면 돈 더주고 이런게 있어야됨
이래서 후분양을 해야함
지금은 사업주만 리스크가 적고 돈낸 소비자만 물건도 못보며 하자생기면 하자있는걸 강제로 구매해야되고 위험부담을 다 가져가는 이상한 구조임
이재명이 후분양 법제화할까봐 기득권에서 총력을 다해 막는거임 토건세력의 하수인인 검찰과 언론이 이재명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매일같이 나쁘다고 대서특필하는 이유.
요즘 후분양하는 아파트들 선분양 대비 15~20% 비싸게 팔던데 비싼 돈 주고 사시죠
@@chkkve 누가그래요? 선분양도 가격 이미 미침 그럴빠엔 후분양이 낫지
후분양도 많아요@@user-dq6do3ri4o
@@chkkve 좀 비싸더라도 적어도 하자는 적을 듯.
법이 약해서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많아요.제도적 보완이. 필요
문제는 각 단계 곳곳에 모두 다 있다,.
건설과정에서 그래도 전문집단인 건축사 또는 감리엔지니어가 있어 제대롬나 공정체크를 하면 과기성 지급을 당연히 막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아주 밑바닥 노예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기술자들이 있는 한 영원히 이와 비슷한 잘못된 관행과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해법은 현장에 있고, 구체적이고 디테일에 있다.
신탁 수수료 받은 놈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안해서 손해를 발생 시켰으니
처벌해야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 놈들이 누구여
신탁사가 감시를 제대로 안했으니 손해를 감수 해야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하면 되지
국회위원들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잖아요. 시기칠려고 하는 놈, 편하게 돈 벌려는 놈, 돈으로 돈 먹으려는 놈들과 다 한통속인 놈들이 제도를 제대로 만들려 할까? 표 주는 사람들한텐 4년에 한번만 잘보이면 되는데?
이프로님이 흥분하는 것처럼 상식으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프로세스가 의외로 허술하게 세팅 된 경우가 많음. 그걸 맨날 보는 놈들은 어디가 구멍인지 알아채고 돈 빼 먹지.
1016년 다인건설 상가 분양받았다가 분양때와 달리 복층공사가 되지않아 다인과 합의하여 해제를 하였지만 신협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수년째 6%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사,신탁,은행 셋다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기꾼들한테 억울하게 이용당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제도 빨리 만들어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듣고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나네요 당연히 신탁회사도 처벌을 받아야죠 그놈들은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가만히 앉아서 자기 이속만 챙기는 놈들이군요
그래봤쟈 몇 년 살고 나면 끝 수백억 해먹고 몇 년 살고 나오면 해볼만한 시도 우리나라는 법과 판결 수사 모두 가해자 사기꾼이 판치기 좋은 풍토 피해자는 전재산 다날리고 가정풍지박산 그런데 가해자는 몇 년만 살면 꼬불쳐논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나라 선의의 피해자만 죽어나는 나라 전세가기를 봐라 아무 잘못도 없이 거리로 쫏겨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나라냐? 정부는 그것은 네일이고 나 몰라
공정율 을 속이는 것은 감리 가 눈감아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수 없습니다. 감리 역할에 대하여 설명이 없는 것이 아쉽네요. 감리는 현장에 상주하며 공정율 감독하는데 공정율을 크게 속이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신탁회사에 손해배상 해야 할 것 같음
신탁회사가 다인에게 소송하는건 책임 회피할려는 의도가
신탁회사 처벌 조항은 형사적인 건 없지만 손해배상 해야하는 걸 예상해서 처벌조항은 없는것을 봐야지
감리도 같이 처벌을 해야됩니다
공정율을 허위로 올려놓았으니
프로님들이 감리 얘기는 안하네요
돈좀 더줘도 후분양을해야 집을 개같이안짓지
모두가 한몸인 이익집단~
훌륭한 취재 감사합니다!
모든것에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 손해는 소비자가...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반 으로 줄이길...긴축재정인데 슬림화 해야지...
정치인, 법률, 제도, 사회문제 등등 운운하기 전에 각 분양 구체적인 개별 담당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가나 사회는 당연 변화고 나아지는 자연적인 순리다.
지금 언더스탠딩 기자나 참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역할을 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 원하지 않은 잘못된 현상은 방지할 수 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누구든 제역할을 안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비슷한 오피스텔분양궛을 미끼로 사기당해 민형사중인데 분노만 쌓입니다. 계속 공론화시켜 사회를 정화시켜야 할것같아요.
진짜 언더스탠딩 흥해주세요. 전 관계인이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곳곳에 불합리가 있습니다. 주목받지 않는곳들도 꼭 비춰주시어 고맙습니다.
신탁사가 대금을 지급할때 다인건설 관련 업체에 주는것이 아니라 직접 시공업체(하도급업체포함)에 주어야 합니다.
선분양을 제도적으로 막고 후분양해야 그나마 억울한 사람이 덜 생길것같네요
처벌을 제대로 안하고 정치권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피해는 서민만 보라는 구조 오로지 표만 관심있고 사기의 생활화! 처벌 ㅋㅋㅋㅋㅋㅋ
국가가 배상해야. 이건 공무원이 국민 속인것.🤗🌹🇰🇷🕯. 20년 전부터 똑 같은 일이 반복된다. 저 뒤에 뇌물먹은 인간 꼭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해야.🤗🌹🇰🇷🕯
늘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가족들 취업시켜 200억 넘게 빼돌리고, 분양 중계료로 또 100억 빼먹고, 잔금까지 40억 넘게 받아 챙기다니... 죄질이 너무 나쁘다.
선납 받은 잔금이 한 현자에만 300억으로 아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치는 놈들이 더 잘사는 나랍니다 그러니 나라 전체가 사기꾼으로 넘쳐나죠 리딩방, 다단계,무슨 개발투자,등등
사회 정화 방송으로 발전해 가네요 김상훈 기자님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봉이 김선달을 모시던 곳.
삼프로나 언더스탱딩을 자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올바른 정보전파에 문제제기에 기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부분은 정치인,, 제도, 사회규범, 법률 등 상위 개념으로는 영원히 해법을 찾지 못하므로, 현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이니 참고했으면 한다.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니 신탁하는 건데 신탁회사가 꼼꼼히 확인도 안 하고 또는 같이 붙어 먹으면 신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임건설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또는 과 기성을 받고도 제대로 공사가 안되 공정지연이 되면, 분양시행사(건축주)는 시공사와 계약서를 근거로 해법을 구현해야 한다.
1. 선급금보증, Advance Guarantee
2.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Guarantee
3. 준공지연시 지체지연금 penalty조항과 계약타절
4. 유보금 확보
언더스탠딩으로 세상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프로님은 저의 최애고요 김상훈 기사님 고생많으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신탁사도 돈 먹은 거지..감리도 돈먹고..썩은 시장
분양관리신탁은 수수료가 진짜 얼마안되다보니(몇천만원수준) 직접 움직일 수준도 안되는겁니다. 선관주의 의무좋지만 관리를 더 원하면 그만큼 돈을 더 받을수있게하면됩니다
마치 돈이 적어서 의무를 제대로 안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돈을 많이 주어도 똑같을 겁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는게 우선이죠. 그러면 알아서 수수료 올리고 제대로 감사할걸요? 수수료가 고정되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위에서 신탁사의 선관주위의무 위반시 면허 박탈하는 벌칙조항을 만들어놓지 않은게 과연 몰라서일까?ㅋ
참 더러운 나라에 살고 있다.
분양관리신탁자체가 대리업무가 다임.즉 돈받고 돈쏴주는일이 다임.....차입형관리신탁이 제대로된 신탁체제인데 비용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차입형만 하는것이 안됨...
차입형은 신탁사 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니 더 깐깐하게 관리하겠지요 신탁사업의 종류가 다른겁니다.
김상훈기자님 화이팅입니다.텍스트 구독을 않할 수가없네요~법률전문가 보다 분석이 날카롭습니다
뭐가 이렇게 흐름이 뚝뚝 끊어지지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이렇게 파헤쳐서 이슈화 시키는 언더스탠딩의 긍정적인 영향에 감사드립니다!!!!!
진짜멋있는 프로그램에 찰떡인진행자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
한국의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은 사기꾼 포함 범죄자들을 위해 존재함.
검판새+입법부 개혁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뤘어야 ... 그 전까진 피해자들이 범죄자+@들을 공권력의 협조로 잡아서 직접 처단하는 방법이 가장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합리적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 뭐했을까?
정치인들 해놓은게 없어!
피해 약자들 이용해서 선거 표 얻어 내려고만 하지.....
개인이 갭투자해서 전세로 돌려막기하며 계속 다주택자 되는거랑 똑같... 저금리때 저짓거리 한 개인과 시행사, 건설사들은 다들 뻥튀기 부자된 거 아닌가요....ㅠ
참 좋은 프로
예전부터 있던 얘긴데
이프로 이야기대로 신탁사에서 현장 실사를 하도록 규정 있어야겠네. 공정율 35%, 70%에서 두번 정도 현장 실사 후 대금 지급하도록 만들어야겠네. 아니면 중도금 입금시마다 한번씩 하던지.
시공사가 분양건축물 시행사(건축주)에 공사대금(기성금) 신청시 절차순
시공사 기성신청-> 감리원(책임) 검토/승인-> 시행사 확인-> 분양관리신탁사에 청구 및 신탁사는 서류상 점검 및 승인-> 시공사에 대금지급과 동시에 시행사에 동 내용 통보
아이템 좋습니다 굿
건설사만 배불리는 선분양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제엘 좋아하는 김상훈기자. 👍👏
신탁사 담당자나 임원도 조사해봐야 할듯. 중간중간 점검 했을건대? 접대 받고 넘어가 준건지?
신탁사는 배임으로 처벌해야지
감리자가 시행사의 적극적인 공정율 수정요구에 눈감고 도장 찍어준거다 이게 팩트!!!!!!!!!
다인건설 울산 남구 달동에도 오피스텔 수년째 완공이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 달라졌다고 뉴스에도 나온걸로 알고있어요
맞아요 수분양자들은 이자 내다 지쳐 통매각해서 새 시공사 찾고, 하도급 업체들도 밀린 대금만 좀 해결되면 나머지 공사는 마무리하겠다는 뉴스 본 기억이 나요...
문제가 심각한것 같은데 언더스탠딩 외에 관련 뉴스도 안나오네요
SBS뉴스에 나왔어요
이프로 화이팅😊
신딱사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편히 앉아 수수료나 챙기라고 수수료주는 것 이니다 시기꾼 감시하라고 맡기는 것 아닌가!
눈꽃이 휘날리는 흔적 투척 툭 데굴데굴 엎드려 터진다 빵
우리나라 법들을 솜솜 잘 뜯어보면 사기 치라고 장려하고 있다.
그 법을 만든 놈들을 전부 잡아다, 모든 피해액 물어내게하고, 다 짤라버리면 됨!
문제는 여기저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법. 제도.. 문제가 한두갠가? 모든법을 완전 전면 개정해야....
신탁사는 수수료를 받고 위탁을 받았다면 책임도 함께따라야합니다😂
판결보니 1심이 겨우 징역7년 ㅋㅋㅋㅋ 이러니 사기치지 몇백억 해먹고 겨우 7년.. 정직하게 살면 바보되는 세상이다 증말
아잇 당연한 말씀을...
건설회사는 감방 가야 하고 신탁회사는 면허를 날리는거고...!!!
돈 천만에 자살하는 사람도 널렸는데 경제사범들은 수십년 수백년형 때려서 인생 종치게 하는게 답이다 다 한통속인건지 그건 안하네
결국 처벌 규정이 약한것이 문제인듯.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금 이 나라가 폰지 투성이에요 ㅋㅋㅋㅋ 여전히 국토 전체가 일확천금 도박판임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이 건설업 관련인 것 같네요...
기자님👍
마지막의 주류도매업 사례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 그럽니다. 면허는 시군 단위로 나오지만 판매는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은 분양관리신탁사 상대로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하면 될듯 합니다.
감리용역만 계약될시 기성검사 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cm)용역사에서 기성검사까지함
아..진짜 신탁사 라이센스 관리 제대로 해라. 금융위야..
이프로 은근히 사이다 😊
이런게 저널리즘이구나 하는 영상이었다
대장동 때도 느꼈지만 건설공화국인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이재명 대표를 말그대도 왜 못죽여서 안달인지 또한번 알수있는 대목이네요. 이런 허술한 법 누가 만들었나 생각하면 정말 참담해집니다. 여야 떠나 국회의원들 가운데 극소수 인원빼곤 다들 한통속같아 갑갑해지네요...
대장동머리 이재명이죠.
신탁사들은 수수료가 적고 관리권한이 없다는 게 핑계인데
만약 관리권한이 없는데 사고가 터졌을 때 독박 써야하는 조건이면 분양관리업무 자체를 아예 맡지 않았겠죠?
결국 책임은 없고 수수료만 챙길 수 있는 구조라 맡은 거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었던 것처럼 말하네요. 신탁사 아무도 안 맡았으면 수수료를 올려주든 관리 책임을 맡기든 제도 개선이 있었겠죠.
미국의 리먼 사태도 어떻게 보면 *내* 리스크가 아닌 *사회의* 리스크에 대해 무관심한 도덕적 해이가 일으킨 일인데
한국도 동일하군요.
이익은 나의 것 손해는 사회의 것
이것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가 될수록 이런 일은 더더 많아지겠죠.
27:06 오피스텔 사업장 복장 터지는 포인트
제발 선분양 없애라!
국가가 책임져라.
국가가 배임한 것이다.
현장확인도 없이 돈내주는 신탁사는 돈은 왜 받니?
경제 사범에게 전세계에서 제일 관대한 나라에서 이런일은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거다.
형량을 올리기 힘들면 징벌적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법을 해야 하는데 국케의원들이 관심도 없는게 한심한 우리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