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이 직접 삼프로에 나와서 소통하려는 모습에 일단 찬사를 보냅니다. 삼프로 진행진이 이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의상 많이 참은 거 같아 보이는 건 저만의 느낌이겠죠? 저는 그런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고 이 댓글을 볼리가 없으니 편하게 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철학에 동의하지 않지만 워낙 지난 정권시기에 공급이 줄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힘쓰는 것까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안좋으네요. 치솟은 건축비와 분양가로 인해서 과연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기를 단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거 같고 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건 이미 지적한대로 형평성 문제등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집중하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료 특성상 어쩔 수 없겠지만 공공의 역할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LH 등 공공이 시행해서 잘 된 사업보다 잘 안된 사업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최근 순살아파트 파동도 LH 이지요. 공공이 개입하면 더 공정하고 신속하다는 말씀에 전혀 공감이 안되네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에 치중하시는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서울지역의 모든 비아파트를 아파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비아파트가 원활히 거래되고 신축되도록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결국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용적률 높이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최선일까요? 또한 서울 도심에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재개발 하는 것은 난이도 면에서 새 지역을 개발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진 것은 알겠는데 실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억지로 실현하려고 하지말고 상황을 넓게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당장 인구가 줄지만 가구가 39년까지 는다는 것도 단순한 예상일 뿐입니다. 그게 현재 출산율 제대로 반영한 것은 맞을까요? 말씀대로 집이라는게 쉽게 만들 수가 없는데 처치도 힘든 물건입니다. 최근 상황이 급변하는데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이 아쉽습니다.
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를 안 합니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OECD 꼴찌라는 통계가 빤히 나와 있는데. 정치든 경제든 내 편을 정하고 그들이 말하는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되요. 왜 그 단순한 주택통계 하나를 믿지도 않고 동의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은 매년 20만 이상 수준이고 이건 이전 정부와 비교해 오히려 많습니다. 국힘 쪽의 대표적인 가짜 뉴스였지요. 한국 주택은 서울 심화, 아파트 선호로 만 부족하고 다른 지역/비아파트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공공이 문제가 많은건 맞지만, 순살자이 등 사고낸 건 시공사 민간의 문제입니다. 공사비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청의 하청으로 생긴 문제니까요.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정도만 정부의 문제겠네요.
인구가 줄지만 가구가 늘어나는건 맞지만 그 의미는 집을 사기위한 INCOME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3명이 벌어서 합친 돈으로 집을 샀다면, 앞으로는 혼자벌어서 집을 사야된다는 뜻이고,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이 빠지고 맞벌이 부부도 빠지고 1인 청소년들이 모아서 집을 사는 비중이 늘어날거라는 뜻입니다. 당연하지만, 부동산 구입이 불가능해지고 대형평수가 없어지고 소형평수가 늘어난다는 뜻이며, 부동산 구매수요가 가장많이 사라지고 전세수요가 그 다음으로 사라질거고, 월세수요가 늘어날거라는 뜻이구요. 대형평수 수요가 급격하게 줄고 소형평수 수요가 늘어날거라는 뜻입니다. 인구감소율 0.7의 의미는 100명이 태어났을 때, 50가구의 신혼부부가 생기고, 0.7을 곱하면 35명이 태어난다는 뜻이며, 35명이 태어나면 17가구의 신혼부부가 생기고, 여기에 0.7을 곱하면 12명이 태어나고, 12명이 태어나면 6가구의 신혼부부가 생기고 여기에 0.7을 곱하면 4명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3세대만에 100에서 4로 줄어드는 파괴적인 인구감소율인데, 심지어 남녀성비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며 비혼율이 늘어나고 있는건 감안하지도 않은 숫자이므로 실제로는 훨씬 더 가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5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분열하는 수치가 더 급격하기 때문에 가구수가 늘어는 나는데, 집을 구매하기 위한 소득이 반토막, 반의반토막 나는 가구가 증가할거라는 거고, 가구수가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1인가구화가 끝나고 인구감소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걸 보게될거고 부동산이 개인들에게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30년 정도만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이후부터 부동산으로 돈못버는게 보인다면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겠죠. 투자에서 악재나 호재가 선반영되듯. 부동산은 주식보다 선반영이 안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반영 되는 시점만큼 더 앞서서 끝나버리겠죠. 일본에서 부동산은 버블로 인해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후로 오랜기간 동안 실거주의 목적이었고 투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수익율 3~8%짜리 투자상품일 뿐이었으니 매력적인 투자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은 구매하면 감가삼각으로 구매시점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채권같은 개념의 투자상품이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율과 관련이 있죠. 저성장이 해결되기 시작한 10년전부터 일본의 핵심지역 부동산만 겨우 살아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죠. 국토도 좁고, 인구도 적어서 내수시장만으로 굴러가지도 않고, 자원도 없으며, 관광수익도 일본보다 훨씬 적은 이 나라에서는 수출로 들어오는 돈이 절대적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율이 높아질지, 아니면 점점 낮아질지 그에 따라 투자환경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야될지 모릅니다. 적어도 앞으로 수년간, PIR이 정상화되어가는 기간 동안, 금리가 낮아지는 기간 동안, 어떤 수단도 먹히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무슨수를 쓰던 100만원 있는 사람을 3000만원 짜리를 살수있게 해주는건 불가능하니까요.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가장 단순하게 현재 국민들이 가진 돈이 100만원인데 아파트 가격이 3000만원이라는 아주 단순한 상황을 전제로 이걸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논의하는 상황이라는걸 인식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축공급....무슨 수를 쓰던 100만원 들고있는 사람이 3000만원짜리를 사야되는 상황인걸 바꾸지는 못합니다. 노후화가 심각해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해야된다고 해도 이 상황이 바뀌는건 아니죠. 이걸 해결하려면 3000만원 짜리를 1000만원으로 낮춰서 900만원을 빌려주던, 2900만원을 빌려주던, 아니면 정부가 구매해서 그냥 공짜로 나눠주던, 100만원 버는 사람을 2000만원 벌게 해주고 900만원을 빌려주던, 못할건 없지만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 문제죠. 용적율을 높이건, 교통문제를 해결하건, 안전평가를 없애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던,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순 없습니다. 질문들이 전부 다 허무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이유죠. 정부한테 사업성 안나오는걸 나오게 해달라고 때쓰는것처럼 들리는 이유구요. 100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 3000만원 짜리를 리스크 없이 살 수 있게 해줄 수 없냐는 질문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안되는걸 붙잡고 답이 없는걸 논의하는것에서 벗어나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해야될 일은 균형발전과 거주안정이지 재개발 재건축해서 투기수익 얻게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오늘 삼프로의 질문은 이 두가지가 애매하게 섞여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투기수익을 얻게 해달라는 관점에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투자상품으로서의 관점이 훨씬 크다는걸 대변하는거죠. 근데....왜 주식보다 가격 상승율이 훨씬 낮은 부동산이 이렇게 투기상품으로 과열되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때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솔직하게 말해서 투자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실 부동산 가치상승은 주식의 가치상승보다 훨씬 못합니다. 10억 짜리 부동산이 앞으로 10배 오를까요? 아니면 30억짜리 부동산이 10배 오를까요? 300억짜리 부동산이 10배 오를까요? 그런데도 부동산 투자가치가 높은건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투자상품을 수많은 혜택과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상승율은 2배라도 큰돈을 남의돈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 매력적인 거였죠. 자기돈 1000만에 갭투자로, 은행돈으로, 청약할인으로 정부가 큰돈벌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주식보다 매력적인 거죠. 부동산처럼미국TOP10, SPY, SCHD 같은 상품에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해주었다면? 지난 10년간 활황기 때 부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수익율을 남겼을거고 어쩌면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정부가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주거안정화일텐데,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정부가 부동산을 X3 래버리지 투기상품으로 만들어준것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을 X3 래버리지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래버리지를 해주겠다고 우기는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죠. 현실과의 괴리를 인정하고 이미 주거안정과 전혀 상관엇이 투기를 부추기는 역할로 전락해버렸다는걸 인정하고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대출을 통한 투기유도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되, 차라리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 대출우대를 해준다던가 해서 대한민국의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 자원빈국에 서울몰빵 국가, 세계제일의 인구감소국이 가진 불가능의 영역을 힘들게 극복하려고 하지말고 전세계적으로 투자환경과 가치가 더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게 해당 국가와 협력하여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세금감면도 해주면 이 비좁은 곳에서 더이상 안되는걸 가지고 마른걸레 쥐어짜듯이 이럴 필요도 없는거죠. 100만원 들고있는 사람이 3000만원 짜리를 못사서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용적율을 몇퍼센트로 하면 되는지, 교통량을 늘리네 안되네 이주를 어찌할지 뭐 그런거 따지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개인은 내가 필요한 주택수, 주택면적, 위치, 등 수요에 따른 최종 주택 가격을 염두만 하면 되겠죠. 프로세스는 전국적인 주택문제만을 계속 연구하고 시행하는 것이 업무인 부서의 차관이시니ᆢ인구문제, 주택공급, 수요수ᆞ위치 예측은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조정하는 도구인 세금제도, 법률적용ᆞ개정을 충분히 적절히 공정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z1w 백년 뒤에 도시 전체를 파괴할건가요? 그리고 용적률을 높이면 50-6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일텐데 지금 기술로 백년 버틸 정도로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으면 자기부담금이 얼마며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고층 화재시에 대비할 기술은 있구요? 당장이라도 이 미친 짓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죄 짓는겁니다
이게 관점이 다른거임 부동산도 자산이고 인프라 개발의 핵심 문제임 인도에 반도체 핵심공정 같은것이 그리고 인재들이 왜 안갈려고 하는거 같음 살기 좋은곳이라는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음 산업이 발전을 할려면 자산이 오르고 그 자산을 더 좋은곳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거지 특정자산으로 몰린다는거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함
우리나 특히 강남을 비롯한 땅값이 비싼지역의노후 아파트를 다시 지으려하는 이유는 용적률 올려서 재분양에 따른 건축주들의 경제적 욕구에 따른것이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30~50년된 아파트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재건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극히적습니다. 다만 노후배관 및 전기설비를 포함한 건축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재건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시 배관재는 스텐리스 스틸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노후배관에 따른 문제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관재를 스텐레스강으로 적용하더라도 전체 아파트건설비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이런게 탁상행정인 이유 1. 1기신도시 시범단지는 결국 역세권과 사업성이 가장 좋은 단지를 골라서 선거용으로 이용되는 로또맞은 단지가 될것이고 정권이 바뀌고 안바뀌고 상관없이 사업성으로 인하여 도시 전체는 불가능함. 2. 이주아파트등 거대 사업이 불가능한건 우리 정부 세입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내 적당한 크기의 사업성 좋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말고는 세금 쓸 여력이 없음. RnD 지원 세금도 줄이는데... 3. 신도시마다 오피스를 넣어서 자족능력을 키운다하지만 GTX가 그걸 방해하고 우리에겐 이미 지식산업센터가 서울과 경기도에 몇천개가 지어졌고 지어지고 있음. 근데 오피스를 역세권에 더 짓는다? 영등포 지산도 텅텅비는데 딴세상 사는 것도 아니고... 4. 국가가 쇠퇴하는 시기에는 도시의 황폐화는 세금으로도 막을 수 없음.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러스트벨트처럼... 수출과 인구문제 개선없이는 도시정책 작동안함.절대.
@@MOF232 평소에 삼프로든 언더스탠딩만 자주 봤어도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댓글을 못달텐데. 1. 용적률 푼다고 사업성 확보안됨. 분양가가 10억 그이상 나가야 사업성이 확보됨. 건축비인플레와 기부채납등의 비율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 400% 500% 진행가능한 여의도 재건축도 이 문제로 인한 분담금 부담으로 지지부진한것을 알면 이런 댓글 못달지. 2. 1기 신도시 분양가가 높지않아서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이 확보안되기때문에 각 신도시에 시범단지를 진다는 이야기는 정부 세금을 어떤 형태로든 빌려와야 가능한 사업임. 딱 선거용일 수 밖에 없음. 3. 경기도에 역세권마다 이미 지식산업센터 물량과다로 난리인데 무슨 집중화를 풀어 들어가서 일할 산업들이 없어서 이 난리인데. 수요예측실패하고 건축 허가낸 공공기관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인데. 지방분산화같은 뜬구름잡는 소리하고 앉았네. 지산에 대해서 찾아서 좀 보고 댓글 좀... 4. 모두에게 도움된다는 현실과 괴리된 헛된 희망을 주는 정책은 그만두고 다른 문제를 더 우선시하란 이야기임. 상대방 댓글도 이해못하고 얕은 지식으로 마지막에는 이민타령 좀 웃긴다.
사업성을 정부맘대로 무한정 좋아지게 할 수가 없음. 기반시설 교통문제가 있기때문에.. 결국 도시하나에 살 사람 숫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용적률 높이면 기부채납같은거 받아서 공공용도로 쓰는거임. 초역세권 선도단지 몇개는 용적률 잘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도시 전체는 불가능하단거고. 자족기능은 더 불가능한 소리지. 기업이 도심 강남에서 신도시로 간다? 어느 기업이? 무슨 이유로..?
압구정 재건축 (최고의 용적률) 분담금이 세대당 8억 9억이 드는 현실에 ~.최고 최대의 재건축 도 8억9억 자기돈을 들려서 재건축하면 100억 200억이 되나요... 수요 공급에 대한 고민!!! 사업성!!!이것만 말씀하시네여... 공사비가 높아져서 건축할 수 있겠어요. 지금 법도 통과도 안돼는데 !!!실거주 내용 통과 안되면 둔촌주공은 다 입주해야 합니다..조금한 것 부터 실천해서 신뢰 믿음 을 보여주세요...할 수없는 정책을 보도자료 언론 에 쏟아 붙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국민 고통 돌보아 주세요!!!
1. 조선의 목재 건축물도 100년은 사용하는데, 철과 시멘트로 지은 집을 30년 만에 새로 지어야 한다는게 업체위주 정책 아닌가요? 기존 주택 부수기 보다는 새로운 신도시 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 서울애 용적률 올려주는 것은 찬성인데, LH 공사를 통해서 진행해서 장기임대를 대폭 공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3. LH 공사 등에서 장기임대성 주는것은 좋은데, 청년남을 대상으로 이자지급하는 것은 연령차별 아닐까요? 지금 나이든 사람이 집을 못구했다면 아직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줄서있는 사람 건너뛰고 청년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것 같아서요. 4. 인구 감소하는 일본을 보면 인프라 유지보수도 못하고 있고, 우리 지방은 수요도 없는 사례가 증가한다. 우리도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은 급속히 감소하는데 지방은 인프라에 더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유지 위주로만 예산투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5.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데, 지방에 병원을 포함하는 정부주도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재건축이 아니라. 철도 늘리고, 대중 교통 늘려야지. 신도시 사는 사람들이 죄인도 아니고, 왜 버스랑 지하철에서 고문받으면서 출 퇴근해야 하냐. 대중 교통이 없으니, 도로에 승용차가 넘치고, 덕분에 교통체증에 막혀서 신도시 사람들 출퇴근 시간이 지옥이 되는 건데, 갈수록 교통망은 퇴화되어감.
평균소득 4000 월급으로 350도 안됨. 실수령은 300수준. 3억만 대출해도 30년동안 150임. 관리비20ㅡ30. 출퇴근 유류비교통비 10ㅡ20. 100만원갖고 살아야된다. 비혼주의. 저출산은 저소득에서 기인한다. 대한민국 노동자 80프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전체 부의 80프로를 상위1프로가 갖고 있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끼리 애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살면서 소득이 많거나 부모가 집이라도 하나 해주거나해서 먹고 살만해서 결혼하고 애 낳거나 저지능이라 생각없이 사정해서 낳거나 둘중하나더라. 중간은 없다.
재건축을 잘못하면 부도 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재건축을 통한 재테크 개념을 불식시켜서 30년 유지가 아니라 100년 이상가는 아파트를 건축하게 될것이고, 용적률을 높여준 것에 비례하여 도로 확장과 녹지공간 확장 하도록 유도하여야 수도권의 쾌적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관님은 서울시 차관인가요? 아님 대한민국 차관인가요? 수도권 집중을 막기위해 대책을 내놓아야지..서울 재개발해서 더 집중화하겠다.... ㅋㅋㅋ 부산은요? 울산은요? 대구는 요? 또 하나 궁금 30년마다 부술 아파트라면 튼튼하게 지울 필요 없잖아요~~~ 대충 짓고 싸게 파는것이 좋을듯 한데 차관님 생각은 ?
차관님이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력하시는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부담스러우셨겠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 주신 이프로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과 프로그램에는 박수를 틀린 경제 제안에는 쓴 댓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듯이 보입니다. 주택 보급이 정확히 어떻게 부족한지 근거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라니 물론 데이터 활용 측면에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인냥 얘기해서 근본을 흐리는 것은 차관급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 보급이 안이루어지는 것은 소외계층이 상당 부분 포함될텐데 그냥 아파트만 수도권에 짓는다고 그분들이 살 수 있나요. 국가는 약자편에 좀 더 서야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라고 사회와 국가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거죠. 없는 자들 자식들이 군대 가서 부자들재벌들 재산을 지켜주는 거고요. 부자들 강자들은 사기업들이 알아서 그들의 편을 들어 줍니다. 국가는 사기업들한테 알아서 우리 입맛대로 해라 라고 할 수 없는 약자들의 편에 서야지요.
신축 아파트 건살은 주책시장에서 받아주는 경우에는 신축하면 됩니다. 다만 차하위 계층대상 신축은 종합적인 국가사회정책 측면에서 별도 중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는 역대대통령 및 건설담당 정부부처의 엄중한 태만 입니다. 건설업계 비용측면 문제라 며는 이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보조금을 투입 등을 해서라도 해결 해야한다. 모든 형태의 주택에 서 층간, 공간간 소음문제는 생존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요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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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싫건 좋건을 떠나서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그래야지 발전적인 비평이 가능하다. 이런 기회를 마렴해준 삼프로티비에 감사드립니다.
삼프로 상장 심사가 지금 몇 달 째 대기중인 상황에서 이런 딸랑이 방송이라..
정치병 말기환잔것 같은데
병원가보세요
이프로님 보통 관에서 나오면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프로님 칭찬을 자제 하려해도 그럴수가 없네요. 안프로님도 감사하고요.
자기 집이 낡아서 자기 집을 새로 짓는데 당연히 돈을 많이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 공짜로 더 큰 새 집을 받겠다는게 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거면 국가가 모든 주택에 재건축 보조를 해주던가.
집은 낡아지지만 땅값이 오르니까 집값은 오르는 것이고 재건축 때 내돈 안내고 더 큰집 받는게 당연하지요.
@@bostonchoir부수고 새로 짓는거랑 땅값이랑 먼 상관? 땅값 오르면 집이 공짜로 지어지나? ㅎㅎㅎ
@@bostonchoir왜 땅값은 오른다고만 생각하는건지. ㅉㅉ 세상에 오르기만하는 자산은 없다
@@bostonchoir 님 땅에 님 돈으로 새집 지어 들어가세요. 남들은 더 좋은 다른 땅에 새집 지어 들어갈게요..
@@bostonchoir 땅값 올라도 건설사가 매입하여 그 땅이 건설사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닌데 건축비. 철거비를 받고 건축해줘야 하는 게 상식적
국토부 차관이 직접 삼프로에 나와서 소통하려는 모습에 일단 찬사를 보냅니다.
삼프로 진행진이 이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의상 많이 참은 거 같아 보이는 건 저만의 느낌이겠죠?
저는 그런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고 이 댓글을 볼리가 없으니 편하게 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철학에 동의하지 않지만 워낙 지난 정권시기에 공급이 줄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힘쓰는 것까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안좋으네요. 치솟은 건축비와 분양가로 인해서 과연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기를 단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거 같고 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건 이미 지적한대로 형평성 문제등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집중하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료 특성상 어쩔 수 없겠지만 공공의 역할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LH 등 공공이 시행해서 잘 된 사업보다 잘 안된 사업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최근 순살아파트 파동도 LH 이지요.
공공이 개입하면 더 공정하고 신속하다는 말씀에 전혀 공감이 안되네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에 치중하시는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서울지역의 모든 비아파트를 아파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비아파트가 원활히 거래되고 신축되도록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결국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용적률 높이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최선일까요?
또한 서울 도심에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재개발 하는 것은 난이도 면에서 새 지역을 개발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진 것은 알겠는데 실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억지로 실현하려고 하지말고 상황을 넓게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당장 인구가 줄지만 가구가 39년까지 는다는 것도 단순한 예상일 뿐입니다. 그게 현재 출산율 제대로 반영한 것은 맞을까요?
말씀대로 집이라는게 쉽게 만들 수가 없는데 처치도 힘든 물건입니다.
최근 상황이 급변하는데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이 아쉽습니다.
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를 안 합니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OECD 꼴찌라는 통계가 빤히 나와 있는데. 정치든 경제든 내 편을 정하고 그들이 말하는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되요. 왜 그 단순한 주택통계 하나를 믿지도 않고 동의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은 매년 20만 이상 수준이고 이건 이전 정부와 비교해 오히려 많습니다. 국힘 쪽의 대표적인 가짜 뉴스였지요.
한국 주택은 서울 심화, 아파트 선호로 만 부족하고 다른 지역/비아파트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공공이 문제가 많은건 맞지만, 순살자이 등 사고낸 건 시공사 민간의 문제입니다. 공사비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청의 하청으로 생긴 문제니까요.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정도만 정부의 문제겠네요.
인구가 줄지만 가구가 늘어나는건 맞지만
그 의미는 집을 사기위한 INCOME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3명이 벌어서 합친 돈으로 집을 샀다면, 앞으로는 혼자벌어서 집을 사야된다는 뜻이고,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이 빠지고 맞벌이 부부도 빠지고 1인 청소년들이 모아서 집을 사는 비중이 늘어날거라는 뜻입니다.
당연하지만, 부동산 구입이 불가능해지고 대형평수가 없어지고 소형평수가 늘어난다는 뜻이며,
부동산 구매수요가 가장많이 사라지고 전세수요가 그 다음으로 사라질거고, 월세수요가 늘어날거라는 뜻이구요.
대형평수 수요가 급격하게 줄고 소형평수 수요가 늘어날거라는 뜻입니다.
인구감소율 0.7의 의미는 100명이 태어났을 때, 50가구의 신혼부부가 생기고, 0.7을 곱하면 35명이 태어난다는 뜻이며,
35명이 태어나면 17가구의 신혼부부가 생기고, 여기에 0.7을 곱하면 12명이 태어나고,
12명이 태어나면 6가구의 신혼부부가 생기고 여기에 0.7을 곱하면 4명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3세대만에 100에서 4로 줄어드는 파괴적인 인구감소율인데, 심지어 남녀성비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며 비혼율이 늘어나고 있는건 감안하지도 않은 숫자이므로
실제로는 훨씬 더 가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5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분열하는 수치가 더 급격하기 때문에 가구수가 늘어는 나는데,
집을 구매하기 위한 소득이 반토막, 반의반토막 나는 가구가 증가할거라는 거고,
가구수가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1인가구화가 끝나고 인구감소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걸 보게될거고
부동산이 개인들에게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30년 정도만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이후부터 부동산으로 돈못버는게 보인다면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겠죠.
투자에서 악재나 호재가 선반영되듯. 부동산은 주식보다 선반영이 안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반영 되는 시점만큼 더 앞서서 끝나버리겠죠.
일본에서 부동산은 버블로 인해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후로 오랜기간 동안 실거주의 목적이었고 투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수익율 3~8%짜리 투자상품일 뿐이었으니 매력적인 투자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은 구매하면 감가삼각으로 구매시점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채권같은 개념의 투자상품이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율과 관련이 있죠. 저성장이 해결되기 시작한 10년전부터 일본의 핵심지역 부동산만 겨우 살아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죠. 국토도 좁고, 인구도 적어서 내수시장만으로 굴러가지도 않고, 자원도 없으며, 관광수익도 일본보다 훨씬 적은
이 나라에서는 수출로 들어오는 돈이 절대적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율이 높아질지, 아니면 점점 낮아질지 그에 따라 투자환경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야될지 모릅니다.
적어도 앞으로 수년간, PIR이 정상화되어가는 기간 동안, 금리가 낮아지는 기간 동안, 어떤 수단도 먹히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무슨수를 쓰던 100만원 있는 사람을 3000만원 짜리를 살수있게 해주는건 불가능하니까요.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가장 단순하게
현재 국민들이 가진 돈이 100만원인데 아파트 가격이 3000만원이라는 아주 단순한 상황을 전제로
이걸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논의하는 상황이라는걸 인식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축공급....무슨 수를 쓰던 100만원 들고있는 사람이 3000만원짜리를 사야되는 상황인걸 바꾸지는 못합니다.
노후화가 심각해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해야된다고 해도 이 상황이 바뀌는건 아니죠.
이걸 해결하려면 3000만원 짜리를 1000만원으로 낮춰서 900만원을 빌려주던, 2900만원을 빌려주던,
아니면 정부가 구매해서 그냥 공짜로 나눠주던, 100만원 버는 사람을 2000만원 벌게 해주고 900만원을 빌려주던,
못할건 없지만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 문제죠.
용적율을 높이건, 교통문제를 해결하건, 안전평가를 없애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던,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순 없습니다.
질문들이 전부 다 허무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이유죠.
정부한테 사업성 안나오는걸 나오게 해달라고 때쓰는것처럼 들리는 이유구요.
100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 3000만원 짜리를 리스크 없이 살 수 있게 해줄 수 없냐는 질문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안되는걸 붙잡고 답이 없는걸 논의하는것에서 벗어나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해야될 일은 균형발전과 거주안정이지 재개발 재건축해서 투기수익 얻게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오늘 삼프로의 질문은 이 두가지가 애매하게 섞여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투기수익을 얻게 해달라는 관점에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투자상품으로서의 관점이 훨씬 크다는걸 대변하는거죠.
근데....왜 주식보다 가격 상승율이 훨씬 낮은 부동산이 이렇게 투기상품으로 과열되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때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솔직하게 말해서 투자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실 부동산 가치상승은 주식의 가치상승보다 훨씬 못합니다. 10억 짜리 부동산이 앞으로 10배 오를까요? 아니면 30억짜리 부동산이 10배 오를까요? 300억짜리 부동산이 10배 오를까요?
그런데도 부동산 투자가치가 높은건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투자상품을 수많은 혜택과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상승율은 2배라도 큰돈을 남의돈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 매력적인 거였죠. 자기돈 1000만에 갭투자로, 은행돈으로, 청약할인으로 정부가 큰돈벌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주식보다 매력적인 거죠.
부동산처럼미국TOP10, SPY, SCHD 같은 상품에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해주었다면?
지난 10년간 활황기 때 부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수익율을 남겼을거고 어쩌면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정부가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주거안정화일텐데,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정부가 부동산을 X3 래버리지 투기상품으로 만들어준것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을 X3 래버리지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래버리지를 해주겠다고 우기는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죠.
현실과의 괴리를 인정하고 이미 주거안정과 전혀 상관엇이 투기를 부추기는 역할로 전락해버렸다는걸 인정하고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대출을 통한 투기유도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되,
차라리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 대출우대를 해준다던가 해서
대한민국의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 자원빈국에 서울몰빵 국가, 세계제일의 인구감소국이 가진 불가능의 영역을 힘들게 극복하려고 하지말고
전세계적으로 투자환경과 가치가 더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게 해당 국가와 협력하여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세금감면도 해주면
이 비좁은 곳에서 더이상 안되는걸 가지고 마른걸레 쥐어짜듯이 이럴 필요도 없는거죠.
100만원 들고있는 사람이 3000만원 짜리를 못사서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용적율을 몇퍼센트로 하면 되는지, 교통량을 늘리네 안되네 이주를 어찌할지 뭐 그런거 따지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공공이 개입한다는거 자체가 민간에서 수익성이 안나온다는 말이죠. 수익성 확보되면 공공에서 개입할 여지가없어요
개인은 내가 필요한 주택수, 주택면적, 위치, 등 수요에 따른 최종 주택 가격을 염두만 하면 되겠죠.
프로세스는 전국적인 주택문제만을 계속 연구하고 시행하는 것이 업무인 부서의 차관이시니ᆢ인구문제, 주택공급, 수요수ᆞ위치 예측은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조정하는 도구인 세금제도, 법률적용ᆞ개정을 충분히 적절히 공정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건축 조심해라. 건설사에서 일단 계약해놓고 건설 중에 건설비 추가 안해주면 공사중단하고 나자빠진다. 공사전에 취소하면 손해배상 청구들어 온다. 칼만 안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다.
공급을 20~30년 마다 계속해야한다는 발상이 웃긴데?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20~30년마다 반복적으로 묻어두면서 살아야함? 유럽같이 튼튼한 골격으로 50~ 60년 넘게 버티는 부동산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 하는게 종합적으로는 더 경제적일거 같은데
생각종 하고 삽시다;;;
옛날 집들은
주차장 부족. 녹물나와요
옛날집은 허물어야 돼요
지금 재건축하면 50~100년은 쓸 것을 상정하고 배관부터 시작해서 설계 빡세게 해야할듯..
그러면 건축비가 비싸질테니 투기꾼 놈들이 반대하지요 ㅋㅋㅋㅋㅋㅋ
ㅇㅇ 간단하게 교체가능하도록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깁니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80세로 40대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40년을 살면 충분하다.
40년후에는 신개념으로 재건축하는 것이 낫다.
❤❤❤❤❤
그러면 건축업자들 다들 해외로 가버림
용적률 완화해서 고층화 되고 나면 20-30년 후에 다시 노후화되면 서울 전체가 슬럼화될텐데…당장 우리 세대만 좋으면 다 인가? 저런 한심한 인간이 이 정부의 주택시장 담당자다….
뭘해도 어떻게해도 불만은 늘 잇지 ㅋㅋ
그럼 39년까지의 주택부족이랑 지금의 슬럼화는? 집없어서 서러운건 알겠는데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내려가지 고까워도 재건축 돌아가야 샹급지에 내집생긴다
그 때 저 사람은 죽고 없음 ㅋㅋ
지금 건축해서 올린 집은 50~100년동안 써야 합니다
@@김영구-z1w 백년 뒤에 도시 전체를 파괴할건가요? 그리고 용적률을 높이면 50-6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일텐데 지금 기술로 백년 버틸 정도로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으면 자기부담금이 얼마며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고층 화재시에 대비할 기술은 있구요? 당장이라도 이 미친 짓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죄 짓는겁니다
국토부가 용적률을 이따위로 완화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지어도 돈있는 자들이 독식해서 못가진 자들을 갈취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
아파토 골조 부실공사가 난무하는데도 건설업체와 감리업체를 두둔하는 이유가 뭐냐?
부동산에 돈이 묶여있는 나라가 미래가 있을까 ?
국가가 건설사 배불러 주는데 집착하지않고, 공공차원에서 집을 공급해야한다.
앞으로는 돈이 땅이 아닌 기술, 연구, 교육 등으로 흘러가는 국가가 되길
섭외자체만으로오 완전 성공
명절선물 감사합니다 삼프로^^
안전이라는 명칭부터 변경해야
생활환경이나 노후화 평가나 진단이라는 명칭 변경하는것이 실질적일듯
현정부에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군.
30년된집을 재건축.재개발할것이 아니라 폭등한 집값을 내려가지않토록 떠받치지 말고 시장원리에 맡겨 조정받아 집값이 대폭 내려가도록하여 젊은이들 결혼하여 애 낳토록하자
분당신도시 중저층으로 쾌적하게 그냥 살겠다 지하주차장.신구조 아파트에 살기위해 수억을 분담할 돈이 없다
며칠전 채상욱 대표가 "이번 정부 재개발 재건축 정책 낸 사람은 강남에 집있는 사람일 거다" 하고 비판한거 듣고 빡쳐서 나오신듯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히지만 팩트인걸... 우짜나요. 재개발 풀어주면 비싼 집 or! 돈 있는 사람만 재개발 할 수 밖에 없을거 같은데요
제도를 어떻게짜도 있는사람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ㅋㅋㅋ
채상욱은 나라가 망한다는 가정하에 떠드는겁니다
@@usarz6wo2ht3u영상 제대로 보고 하는 소리냐?
정부가. 부동산투기 하겠다는 발상ㅡ완전 눈속임 총선용ㅡ미치지 않고서야 차관까지 나서서 건설 부양책을ᆢ😊
역시 홍보하는 자리구나 ㅋ
당장 지금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자는것밖에는 안 들리네요
인구분산정책을 시행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불가능 왜냐? 서울자산값이들이 하락할테니 기득권들이 결사반대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수용하는 실버타운을 늘이고, 보건 관리를 용이하도록 보건진료 시설을 가까운 곳에 두고 삶의 잘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해야할 것~~
국민앞에서 어떻게 대놓고 건설사 도와준다는 예기를 하나.
마냥 죽일 순 없어요. 민간주택 몇년간 공급 없으면 금리 낮아질 때 또 문재인때처럼 급등할 수 잇습니다. 적정량 꾸준히 공급하는게 전 국민에 유익합니다
건설사에는 국민 없나?;; 건설사가 건설 진행하면 거기서 일자리 얻는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일본인들임?
@@junlee9397 건설사 살리고, 집값 부양하고, 청년층은 꿈도 못꿀 가격을 Yuji 시켜줘서, 인구는 박멸하고, 대한민국은 박살내야죠. 소멸국가를 넘어서 박멸국가로. 파멸로. 갑시다. 손잡고.
같이 듣고 다른말 하시는 분이시네요
언제 건설사 도와준다고 했나요? 참
문해력좀 길러요
국토부 차관이라는 분이 사업성 자체가 안나오는 동네를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대답을 하시나요
돈이 안되는데 개발이 될리가 만무하죠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자가 들어와서 개발이 되는데요.
상승론자들 환호하는 거 보니까 진짜 헛웃음 밖에 안나오네요 ㅋㅋ
부동산에 돈 더 들어가면 나라 망한다. 제발 억지로 부양하려고 하지마라.
맞아요 부동산 돈더 들어갈돈을 최첨단 산업과 스타트업투자해서 제2의삼성 제3의 삼성이 나와야 됩니다 국토부야 공규리 그만해라
이게 관점이 다른거임 부동산도 자산이고 인프라 개발의 핵심 문제임 인도에 반도체 핵심공정 같은것이 그리고 인재들이 왜 안갈려고 하는거 같음 살기 좋은곳이라는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음 산업이 발전을 할려면 자산이 오르고 그 자산을 더 좋은곳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거지 특정자산으로 몰린다는거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함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건..미래를 망가트리는것임..
@@joungdong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거품상승은 동전의 양면이고 가치 상승은 발전을 의미함 부동산에 자산이 몰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거품이 발생하는게 문제인거임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하락은 동전의 양면처럼 부동산 개발의 끝을 말함
선대가 싸지른 똥을 아무잘못도 없는 후손들이...
분양이 안되는 이유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의 한계에 다다르면 터지는거죠 거기다가 인구도 감소
그건 보통서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님. 들어갈만한 사람이 살면 됨.
모두가 롤스로이스를 타야 하는건 아니다.
@@superpower119 아파트는 보편적 주택수단중에 하나인데 롤스로이스가 보편적차량수단인가? 비교를 비슷하게 맞게 해야 공감이 가지
@@superpower119 모두가 롤스로이스를 탈 수는 없다가 맞는 말이겠죠.
@@이진용-j9w 받아줄 사람이 없다니 하는말이죠. 보펀적 수준의 아파트에 사시면 됩니다.
안전진단이 문제가 아니라 용적률 높여서 재건축되면 집만 좋아지지 주변 인프라시설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주차시설 상하수도 학교 등등 확충할려면 완전 도시전체를 갈아엎어야 하는데 도로야 마비되든 말든 우리 아파트만은 초고층으로 건축해달란 요구 들어줄 수 없죠
1기 신도시는 결국 선도 지구 한곳만 될듯
사업성은 별개로.....
용적률만 올리면 사업성이 무조건 개선되겠냐
용적율 안올리고 사업성을 무슨수로 올리냐? 좌파야.
언더스탠딩 ^^ 즐겨보고 있어요 화이팅
이프로가 나오니까 경쾌하네요
이게 우리나라 정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뭐 애초에 우리나라 도시개발 자체가 아파트지을때 기부받고 공공건물,도로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허가내주고 또 세금걷고 해서 아파트 장사로 정부가 해먹어왔는데.
먹던걸 끊고 싶겠나. 끝없이 해먹을 거리를 찾지.
우리나 특히 강남을 비롯한 땅값이 비싼지역의노후 아파트를 다시 지으려하는 이유는 용적률 올려서 재분양에 따른 건축주들의 경제적 욕구에 따른것이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30~50년된 아파트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재건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극히적습니다. 다만 노후배관 및 전기설비를 포함한 건축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재건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시 배관재는 스텐리스 스틸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노후배관에 따른 문제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관재를 스텐레스강으로 적용하더라도 전체 아파트건설비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배관만 싸게 다시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려면 그 김에 다시 짓는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져서 그런 경우 이제 별로 없구요, 님이 얘기하는대로 배관만 다시 하는 단지들 많이 보일겁니다.
옛날처럼 공구리 속에 뭍어서 공사하지 않아요. pd/ps가 있어서 배관교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 변화인가요? 일반서민을 위한 정책변화는 아닌것같습니다.ㅠㅠ
일반서민의 기준이 뭔가요? 무주택자? 20평 이하 소형아파트 보유자? 재건축대상 아파트 소유자? 아님 1기 5대신도시 거주자가 아닌사람?
원래 국짐당 사람들이면 부동산 투기꾼들의 편이니간.... 당연히 일반서민 따위는 신경쓰지않죠 -_-... 저렴하게 공급되야 집을 사는데 비싸게 부동산을 공급할 생각뿐이니간.
😅국짐이 비싸게 분양해서 뭐가 좋은데.. 정권만뺏기지.. 별말도안되는
@@sungminkim9698 중위소득자포함 그 이하가 서민이지 뭘 헷갈려하나요?
이프로 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항상 좋네요.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더 좋았으면 했네요..
이런게 탁상행정인 이유
1. 1기신도시 시범단지는 결국 역세권과 사업성이 가장 좋은 단지를 골라서 선거용으로 이용되는 로또맞은 단지가 될것이고 정권이 바뀌고 안바뀌고 상관없이 사업성으로 인하여 도시 전체는 불가능함.
2. 이주아파트등 거대 사업이 불가능한건 우리 정부 세입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내 적당한 크기의 사업성 좋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말고는 세금 쓸 여력이 없음. RnD 지원 세금도 줄이는데...
3. 신도시마다 오피스를 넣어서 자족능력을 키운다하지만 GTX가 그걸 방해하고 우리에겐 이미 지식산업센터가 서울과 경기도에 몇천개가 지어졌고 지어지고 있음. 근데 오피스를 역세권에 더 짓는다? 영등포 지산도 텅텅비는데 딴세상 사는 것도 아니고...
4. 국가가 쇠퇴하는 시기에는 도시의 황폐화는 세금으로도 막을 수 없음.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러스트벨트처럼... 수출과 인구문제 개선없이는 도시정책 작동안함.절대.
영상을 본게 의심되네
1. 그러니까 용적률 풀고 사업성 확보해준다고함.
2. 사업성 보장이 세금 투입을 최소화와 같음
3. 여의도 광화문 강남 위주의 사무지구 집중화룰 풀자는 걸로 이해하면되지ㅋㅋ그럼 지방분산화는??
4. 어차피 망할건데 이민가지 여기 왜 삶?
@@MOF232
평소에 삼프로든 언더스탠딩만 자주 봤어도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댓글을 못달텐데.
1. 용적률 푼다고 사업성 확보안됨. 분양가가 10억 그이상 나가야 사업성이 확보됨. 건축비인플레와 기부채납등의 비율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 400% 500% 진행가능한 여의도 재건축도 이 문제로 인한 분담금 부담으로 지지부진한것을 알면 이런 댓글 못달지.
2. 1기 신도시 분양가가 높지않아서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이 확보안되기때문에 각 신도시에 시범단지를 진다는 이야기는 정부 세금을 어떤 형태로든 빌려와야 가능한 사업임. 딱 선거용일 수 밖에 없음.
3. 경기도에 역세권마다 이미 지식산업센터 물량과다로 난리인데 무슨 집중화를 풀어 들어가서 일할 산업들이 없어서 이 난리인데. 수요예측실패하고 건축 허가낸 공공기관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인데. 지방분산화같은 뜬구름잡는 소리하고 앉았네. 지산에 대해서 찾아서 좀 보고 댓글 좀...
4. 모두에게 도움된다는 현실과 괴리된 헛된 희망을 주는 정책은 그만두고 다른 문제를 더 우선시하란 이야기임. 상대방 댓글도 이해못하고 얕은 지식으로 마지막에는 이민타령 좀 웃긴다.
@@MYLee27
1.본인도 알고있네 사업성이 문제라는거 사업성확보 쪽으로 방향성 잡고가면 되지 뭘 더 해달란거임? 기부채납이라는 장애물이 남았지만 사업성 확보쪽으로 규제완화로 방향성 잡은게 의미있는건데?
2.고오급 아파크만 지으면 저소득층이나 초년생 주거사다리가 부족해서 이주아파트를 비슷한 용도로 쓴다고함. 어차피 주거안정화 정책중 하나임.
3. 1기신도시 재건축에 업무지구까지 살려서 베드타운에 그치지 않게하는 사업방향을 말하는데 자꾸 지산지산하고 앉았네
4. 모두에게 도움은 뭔 모두에겤ㅋㅋㅋ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얘기하는데 뭘 어쩌라는거얔ㅋㅋㅋ집이없다고 수도권에ㅋㅋㅋㅋ그럼 뭐 망테크 탔으니 다같이 썩은 집에 살자고?
규제가 장기간 지속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인데 뭘 탁상이네 어쩌네 비꼬고있어ㅋㅋㅋ
사업성을 정부맘대로 무한정 좋아지게 할 수가 없음. 기반시설 교통문제가 있기때문에.. 결국 도시하나에 살 사람 숫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용적률 높이면 기부채납같은거 받아서 공공용도로 쓰는거임. 초역세권 선도단지 몇개는 용적률 잘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도시 전체는 불가능하단거고. 자족기능은 더 불가능한 소리지. 기업이 도심 강남에서 신도시로 간다? 어느 기업이? 무슨 이유로..?
@@kyungwonkim4363 무한정 좋아지게 할 필요없는데? 옳은 방향성 잡고 가는게 의미있는건데? 전정부처럼 개뻘짓안하니까ㅋㅋㅋ
와ㅡ단단한 출연진에 속시원한질문
언더스탠딩 안볼수가없어요
정말로 실망이네..저런 사람들이 정부정책을 수립하니..무조건 서울집중
그러면 니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관점이라 추운 겨울에도 산속에서 계속 살다가 추위로 죽는게 해결책일까?.❤
이번 인터뷰도 대박입니딘
이런 프로를 많이 밀들어 주시는
삼프로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확고한 신념을 갖고계신 차관님도 화이팅~~~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니 쓸돈이 없어요....우리아들도 어릴때 부터 외국살아서 집에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에 집사드니 요즘 생활비 쩔쩔매..소비가 돼야 경제가 돌지~
역시 이프로님은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딱딱 해주니 감사할 뿐입니다.
재건축 생각을 말고 100년씩 살수 있는 집을 지어라 투기 대상물건 만들기에 정부까지 나서서 난리 치지말고
결국 이주대책이 없네….
재건축을 내돈은 덜내고 남이 들어와서(기존 용적율 보다 높여서)짓기를 원하는데...
내집을 내돈들여 짓도록 합시다.
다만 집을 지어 집값 상승 분의 최소치만 재초환으로 환수 하여 집주변 인프라 에 투자비용으로 쓰도록....내집은 내돈으로..예를들어,자가단독주택 다시지을때 내돈내고 짓는것같은 마인드절대 필요함.
압구정 재건축 (최고의 용적률) 분담금이 세대당 8억 9억이 드는 현실에 ~.최고 최대의 재건축 도 8억9억 자기돈을 들려서 재건축하면 100억 200억이 되나요...
수요 공급에 대한 고민!!!
사업성!!!이것만 말씀하시네여...
공사비가 높아져서 건축할 수 있겠어요.
지금 법도 통과도 안돼는데 !!!실거주 내용 통과 안되면 둔촌주공은 다 입주해야 합니다..조금한 것 부터 실천해서 신뢰 믿음 을 보여주세요...할 수없는 정책을 보도자료 언론 에 쏟아 붙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국민 고통 돌보아 주세요!!!
1. 조선의 목재 건축물도 100년은 사용하는데, 철과 시멘트로 지은 집을 30년 만에 새로 지어야 한다는게 업체위주 정책 아닌가요? 기존 주택 부수기 보다는 새로운 신도시 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 서울애 용적률 올려주는 것은 찬성인데, LH 공사를 통해서 진행해서 장기임대를 대폭 공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3. LH 공사 등에서 장기임대성 주는것은 좋은데, 청년남을 대상으로 이자지급하는 것은 연령차별 아닐까요? 지금 나이든 사람이 집을 못구했다면 아직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줄서있는 사람 건너뛰고 청년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것 같아서요. 4. 인구 감소하는 일본을 보면 인프라 유지보수도 못하고 있고, 우리 지방은 수요도 없는 사례가 증가한다. 우리도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은 급속히 감소하는데 지방은 인프라에 더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유지 위주로만 예산투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5.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데, 지방에 병원을 포함하는 정부주도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명한 생각
아니 그럼 청년들한테 혜택줘야 나라가 앞으로가지 출산율 이꼴을 보고도
노인들한테 혜택주자는 말씀이 나오세요?
계속 인프라를 유지보수해야 지방이 다시 활성화될 희망이라도 생기는거지
어짜피 망할거 서울에만 인프라 확충하자는건가요?
생각좀 하세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시작되어 새로운 인프라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어지고 있어요. 지방도 발전시키자는 주장은 젊은 세대에게 세금 폭탄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주장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시한부인 상태인데
지방에 실버타운 만들고 병원 지어봤자 안가는걸. 지방에서 서울 병원 오는 사람은 지방에 병원이 없어서 안가나?
차관님 말씀 시원하게 잘하시네요🎉
근데 재건축을 위해 지은곳을 재건축 끝나고 나면 임대주택으로 한다고요?
그 세금 다 어떻게 하려고
인구 폭발적으로 줄어드는데
진짜 미쳤네
세금어디서 나오냐
양질의 주택이 넘치도록 공급되면 좋죠.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그러기에는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하니 어떻게 해결할거냐 라는 말이에요.
훌륭하십니다. ❤
세금으로 초기금액을 지원 해주나? 국민세금으로 개인 사업성을 왜 지원하니...분담금 내고 그 이상 완공후 이익금은? 자기집 지어서 돈을 벌든 돈 더 들어도 새집 살고 싶다하든 조합원 선택.
정말 좋은 취지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정책발표자료 나올 때마다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많은 부분 해결되었네요. 앞으로도 정부 정책 담당자 분들 초대해서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방향을 집값내리는 쪽으로. 하세요. 다 주택자들을 위해 쓸떼없이
열변을 토하지 말고요. 그리고 먼저 생숙에 대국민 사과하세요. 지금 똑같은 지식산업단지도 발생하고 있네요.
결국 용적율 올리면 그만큼의 도로 전기 등의 인프라 확충해야하는데 그게 되나요? 지금도 수도권과밀로 망해가는 인구정책은 해결안하나요?
수도권 주택문제는 인구분산 정책없이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개발로는 해결할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의 악화만 불러오는 정책대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은 포기하듯 싶습니다.
지금 주택이 많아서 미분양이 아니라 비싸서 미분양이지... 가격 낮추면 들어갈 사람 많다
요즘 신축아파트는
밥주는 아파트들 조금씩 생기는데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에 점심.저녁
해주는 도입돼면 좋겠습니다 ~
정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재건축이 아니라.
철도 늘리고, 대중 교통 늘려야지.
신도시 사는 사람들이 죄인도 아니고, 왜 버스랑 지하철에서 고문받으면서 출 퇴근해야 하냐.
대중 교통이 없으니, 도로에 승용차가 넘치고, 덕분에 교통체증에 막혀서 신도시 사람들 출퇴근 시간이 지옥이 되는 건데,
갈수록 교통망은 퇴화되어감.
공동주택 내구연한을 100년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광진구 분양가가 1억이 넘어도 청약이 완판이던데 주택가가 떨어진게 맞는가.
평균소득 4000 월급으로 350도 안됨. 실수령은 300수준. 3억만 대출해도 30년동안 150임. 관리비20ㅡ30. 출퇴근 유류비교통비 10ㅡ20. 100만원갖고 살아야된다. 비혼주의. 저출산은 저소득에서 기인한다. 대한민국 노동자 80프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전체 부의 80프로를 상위1프로가 갖고 있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끼리 애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살면서 소득이 많거나 부모가 집이라도 하나 해주거나해서 먹고 살만해서 결혼하고 애 낳거나 저지능이라 생각없이 사정해서 낳거나 둘중하나더라. 중간은 없다.
ㅡ0ㅡ 와..... 섭외 클라스. 대단하십니다. 삼프로티비 홧팅~
아파트공화국, 토건공화국!
하던대로 쭈~~~욱 계속 하겠지!!
재건축을 잘못하면 부도 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재건축을 통한 재테크 개념을 불식시켜서 30년 유지가 아니라 100년 이상가는 아파트를 건축하게 될것이고, 용적률을 높여준 것에 비례하여 도로 확장과 녹지공간 확장 하도록 유도하여야 수도권의 쾌적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건축회사간의 커마션 카르탤을 누가 믿나 취지는 좋게 포장하지만 결국앤 서민은 배제해버라는 정책일뿐
부동산 부양하기전에 ~ . 사기가 없게 제도 개선 먼저 하고해얒!!. . 이대로 부양해봐야 또 사기판벌어진다 ! .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망하면 누구 돈으로 매꾸는데 ㅋㅋ
차관님은 서울시 차관인가요? 아님 대한민국 차관인가요?
수도권 집중을 막기위해 대책을 내놓아야지..서울 재개발해서 더 집중화하겠다.... ㅋㅋㅋ
부산은요? 울산은요? 대구는 요?
또 하나 궁금
30년마다 부술 아파트라면 튼튼하게 지울 필요 없잖아요~~~ 대충 짓고 싸게 파는것이 좋을듯 한데
차관님 생각은 ?
수도권 집중을 무슨 수로 막을까요? 회사들을
강제로 지방으로 옮길수 있나요?
@@playerre3428 모든 행정을 옮기면 돼요..쉬워요
원래 국짐당 정치인,장관들은 수도권 집중 강화하는 정책을 많이했다만.... ㅋㅋㅋ.... 부산?울산?대구? 알빠일리가 ㅋㅋ;;;
@@playerre3428 왜 못함? 강하게 밀어붙이냐 안하냐의 차이지.
@@ryuusungrune4285 사기업을 무슨 수로 지방을 보냅니까 ? 인프라 만든다고 사람들이 갑니까?
역시 이기자님 날카로운 실질적인 질문에 응원을 보냅니다 !!! 이기자님 때문에 삼프로 끊을려다가 못 끊고 있네요
건물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재건축을 해야되는게 맞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성찰하시면 어떨까요?
누가 내구연한 때문에 재건축하나요?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재건축하지. 자가용, 냉장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내구연한이 다되서 바꾸나요?
집과 스마트폰과이 비교가 타당한가? 비교자체가 적절하지 않음..동산과 부동산이 같은 상황인가 특이한 사람일세..
@@빛을얻은자 내구연한내 사용 이야기하는데, 동산 부동산이 왜 나오냐?? 멍청한 사람일세.
동일한 용적율로 신축할시 30층에 비하여 60층으로 설계시 평당 공사비는 100만원 이상 증가하고 공기증가로 금융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선진국의 주택 건설 규제ㅈ목록엔 친환경소재 같은것들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업자형 한국국토부는 안전점검을 풀고 사업성 떠들어대고 있네ㅠ
정책은 정확해야 하는데 차관님 말씀하시는 숫자들이 너무 허술해보입니다.
그러니깐.....이번 재개발 재건축 완화발포는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 즉 강남을 포함한 핵심지역에 주는 혜택이라는 말씀이군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곳에 추가 용적률 등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에서 정부는 강남만 돕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낍니다
주택공급부족문제가 아니라 주택가격과 비아파타트 회피현상을 해소하려는 대책을 강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택은 주거기능이 우선인데 태어나서 자가를 가져야만 한다는 강박의식을 떨치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께서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이 많으셨을텐데, 과감한 선택 응원합니다. 출연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다양한 방면으로 소통하시는 노력이 너무 감사합니다.
차관님이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력하시는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부담스러우셨겠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 주신 이프로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과 프로그램에는 박수를 틀린 경제 제안에는 쓴 댓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정치적,즉 대통령 한마디에 정책 전환?
이게 사실 아닌지?
재건축시 어차피 순차적으로 할테니 전세난 문제는 초기 시범단지서 용적률로 늘어난 아파트에 다음 재건축단지가구를 임시입주하게 만들면 되죠.
안전진단 20:28 …. 이분은 무조건 건물부숴야 하는 분이구나 하고 여기까지 듣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듯이 보입니다. 주택 보급이 정확히 어떻게 부족한지 근거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라니 물론 데이터 활용 측면에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인냥 얘기해서 근본을 흐리는 것은 차관급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 보급이 안이루어지는 것은 소외계층이 상당 부분 포함될텐데 그냥 아파트만 수도권에 짓는다고 그분들이 살 수 있나요. 국가는 약자편에 좀 더 서야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라고 사회와 국가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거죠. 없는 자들 자식들이 군대 가서 부자들재벌들 재산을 지켜주는 거고요. 부자들 강자들은 사기업들이 알아서 그들의 편을 들어 줍니다. 국가는 사기업들한테 알아서 우리 입맛대로 해라 라고 할 수 없는 약자들의 편에 서야지요.
건설사 사장님으로 가실건가?
1:07:59 이해는 공공기여축소 용적률상승으로 충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입니다.
돈이 되어야 재개발도 합니다.
세금은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 서민과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옳은일이든 안좋은일이든 어디에서 정부관료에 생각을 들을수 있을지 다시한번 생각하게됩니다.
전 저 차관님에 말에 어느면에선 동의도 하지만 어떤면에선 반대도 하게되는것 같아요.
집값(분양가)을 올리는 구조의 재건축 재개발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양극화를 만들고 가계소비여력을
줄여서 나라경제을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많습니다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가계소득을 기업에 투자할수 있게 만들어서 나라가 부강해지게 만듭시다
주택을 계속지어야한다는 말씀 당신 세대만 생각하시는겁니다.
한채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과 역사적 건물이 아닌이상
100년을 보고 적당수위를 봐주세요.
진짜 집없는 사람들의 소리는 너무 작아 들을 기회도 갖지않는다는것이지요.
무주택들은 좀 싸물고 지어주면 고마워해라
@@특전리말하는게 어메이징...
건설경기 이전에 노후화 슬럼화 생각하면 계속 지어야하는게 맞습니다. 30년 꼬라박 일본이 거품빠진다고해서 신축이 없었습니까?.. 진짜로 건축을 거의 안한다면 더 큰문제가 오는겁니다. 주택도 사람이 필수적으로 소모해야하는 재화라서
@@특전리무주택자한테 집 주는 거 아니니까 쌉소리할거면 입술이나 꿰매
순진한 국민들 고혈 짜내는것 나라가 사기도독넘
ㅋㅋㅋㅋ초반에 김프로님 다 이프로가 하는 거예요하니까 맞아요 하시는 거 넘 귀여우세요ㅎㅎㅎㅎㅎ
집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인데 기존 테두리에서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기존 테두리 안에서 어떡하든지 버틸려고 지랄해 봐야 더 악화됩니다. 지도자가 B급이면 부하들은 절대 A급이 올 수 없다는...
세금으로 집있는 부자 새집 짓게하는 정부. 제 정신이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정책만 하고 민간분양, 재건축 등에 끼어들지 마라
재건축/재개발의 비애
집값 보다 높은 분담금, 추가 공사비 요구로 수시 공사중단 유치권 행사로 재건축 들어가는 순간 집잃고 돈잃고 영혼까지 잃고 지옥문이 열린다
공급부족할때는 비아파트 활성화로 인허가 주더니 재건축할땐 아파트만 진행하는건가요?? 주택대체제로 해놓고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 적용하게 해놓으면 이중잣대아닙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비아파트도 들어가는건가요?
차관님 말씀 들으니
공부 많이 됐습니다
홍보 찌라시~~~ 결과가 증명합니다 출산율 0.5 서울~~ 이런데 반성없음 어차피 대기업 공무원 집단이지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노답이고, 답이없는 문제를 풀어내려니 담당자들이 욕을 먹을 수 밖에
큰 틀에서 시장에 문제되는 방향이 아니라면 어찌되든 응원해야지
공공기여는 인구증가를 전제하니 그런거 없에버립니다. 일산에 재건축한다고 인구가 줄지 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건축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부담금 없어져서 그런건데 자기 부담금 생기면 오히려 오래되면 조금씩 떨어지던지 주변신축에 비해 부담금만큼 싸져야죠 그런 정상적인 상황을 용적율 올려서 집더지으면 도로랑 다른건? 무슨 생각인지
정부가 불필요한 지원 도가 지나치다 투기로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건설사들이 그동안 어땠고 요즘 건설사들 어떤지 모르는건 아닐텐데 지원을 해야한다라...
철학가지고 운영할순 없다. 말이 맞지 않네요. 자본주의로서 설득되진 않는다.
신축 아파트 건살은 주책시장에서 받아주는 경우에는 신축하면 됩니다. 다만 차하위 계층대상 신축은 종합적인 국가사회정책 측면에서 별도 중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는 역대대통령 및 건설담당 정부부처의 엄중한 태만 입니다. 건설업계 비용측면 문제라 며는 이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보조금을 투입 등을 해서라도 해결 해야한다. 모든 형태의 주택에 서 층간, 공간간 소음문제는 생존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요소 입니다.
누구나 좋은 지역아파트나 건물을 싸게 사고 싶은 맘이죠
중앙정부의 차관이 나와서 대담을 해준거는 참 겸손한 사람 으로 생각한다
집을 디시 지으면 에너지 절감? 철근ㆍ시몐트 ㆍ벽지ㆍ각종 건설자재 쟁산 ㆍ이동시 배출되는 매연 , 에너지 소비 등등. 너무나 많은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