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초범 벌금 얼마나 나올까? 성립요건 합의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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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1

  • @borajin
    @boraji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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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론의장미-k7y
    @샤론의장미-k7y Год назад +1

    늘 신중하고 현실적인 조언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borajin
      @borajin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ㅎㅎ

  • @유토피아-u3v
    @유토피아-u3v Год назад +3

    선불 받고 음식료 파는데는 되도록 가지 말아야해요.
    돈 준 뒤로는 업자가 갑질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환불 절대 안 해줘요.
    특히 혼자갔다면 정말 위험해요.
    변호사같은 인들이야 이것들이 눈치채고 건들지 않겠지만, 일반인은 달라요.
    특히 조직스토킹 피해자이면서 한 번이라도 갔던 지역이라면 100퍼입니다.

  • @been5056
    @been5056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아파트 동대표인데
    직원하고싸웠는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주인에게 왜그래요?
    그랬고 눈깔이라고
    했다고
    모욕죄라고 하고
    녹음을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 @AC8ICI
      @AC8ICI Год назад

      그건님이 갑질한거임

  • @윤점동-n6u
    @윤점동-n6u Год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감사^^

  • @도원서-l9k
    @도원서-l9k Год назад

    인력사무실에서 언성이 높아져서 업무방해로 조사꾸미고 오니 검찰송치됫다하네여 어떻게해야될가여?

    • @borajin
      @borajin  Год наза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에 전화하셔서 형사조정절차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보세요

    • @도원서-l9k
      @도원서-l9k Год назад

      @@borajin
      검찰청에 연락해본결과 기소유예라합니다 ^^

    • @borajin
      @borajin  Год назад

      네 다행입니다~고생하셨어요

  • @한지-t2k
    @한지-t2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분식집에서
    도을 지불했는데 안냈다고 도둑취급을 했습니다
    CCTV확인결과 지급한 화면이 나오는데
    죄송하다는 말한마디없이 냈네 하고 마는겁니다
    화가나서 소란을피우고 경찰 출동했는데
    서로 잘못했으니 없던일로 하고
    집으로왔는데
    20일뒤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업무방해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담이 필요할까요?

  • @been5056
    @been5056 Год назад

    너무너무
    직원이 화가나게 했고 분해서 못참고
    싸웠거든요

  • @tyuqwer2119
    @tyuqwer2119 Год назад

    만취해서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게가 어디인지도 모르면 어떡하나요? 아직 담당수사관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당일 경찰서에서만 조사했습니다

    • @borajin
      @borajin  Год назад

      담당수사관이 정해지면 여쭤보세요

  • @손채윤-i7v
    @손채윤-i7v Год назад

    술먹고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그냥 종업원한테 기찮게 하는정도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제가 먼저 종업원 얼굴밀었고 바로 종업원이 제목을 쪼른상태에서 조금후에 넘어졌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서로 폭력으로 안하기로 했구요 ...엣날에 벌금낸 기록은 있으나 동종전과는없는 상태에서 업장에서는 다시는 오지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합니다 경찰 인지수사로 조사를 받았서 검찰로 넘어갓는데 이경우도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있습니까?

  • @김소소-b5t
    @김소소-b5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고 에어컨을 구매한 후 설치를 했는데 며칠뒤 에어컨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중고 업체에게 연락을 했고 AS 일정을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2주간 업체 전화기를 다 꺼놓고 카카오톡 연락도 2주간 다 읽고 씹는 상태에서 중고 어플인 당근에서는 그 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당근에 남긴 댓글들에다가 이 업체 사기꾼이다 왜 연락 안 받으시냐 as 해준다면서 왜 안해주냐고 여러 개 댓글달았는데 그 뒤로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가 사기 당한 사건인데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범죄성립조건이 되는 사안인가요?

  • @DIJo-h9y
    @DIJo-h9y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식당 거래처가 규모도 어느정도 크고, 버젓이 장사도 잘되고 돈이 없는게 아닌데 미수금을 안 갚고
    1. 배째라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신고한다 그러면서 전화도 하지말고 찾아오지도 말라하는데 과도한 전화나 과도하게 찾아가는게 아닌이상 스토킹처벌법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 빈도수? 궁금합니다)
    2.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 선에서 피켓 문구 주의하여 식당앞에서 피켓들고 서있어도 괜찮을까요? (특정 거래처 이름 언급 하지 않으면서 미수금 안갚는 거래처들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위협받는다라는 식으로만)
    미수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소액이라 민사까지 걸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 생각도 못하며 승소한다 한들 돈 받아내기도 힘드니 지급명령도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이의신청 해버리면 그만이니 이런 방법 밖에 할수가 없네요 ㅜㅜ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 @shlee3163
    @shlee316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저랑 비슷한 경우네요... 넘 억울한드라구요.

  • @hohoohoh5647
    @hohoohoh5647 Год назад

    이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