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생계는 국가 책임” / KBS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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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모나 자식 같이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를 따져왔는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폐지됐습니다.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밉니다.
[리포트]
뇌 병변 질환으로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79살 할머니.
자녀 셋이 있다는 이유로 어려운 형편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가, 장애인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올해 초 사라지며 다달이 24만 5천 원씩 받게 됐습니다.
[남신자/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받고 이러니까 난 생활은 좀 나아졌죠. 그 전엔 진짜 사는 게 그야말로 사람 노릇을 못하고 그냥 살았는데."]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구 등에 한해 우선 폐지됐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내일(1일)부터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제도 시행 60년 만입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부양 가족과 상관없이 본인 형편만 따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 54만 8천 원 이하면 대상에 해당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부양 가족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영신/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코로나로 인해 취약 계층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된 것 같아서 (시행을) 앞당겼습니다."]
주거와 교육급여에 이어 생계급여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라졌지만, 의료급여에선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 정도인데 이걸 받아서 의료비를 지출하기 시작하면 다른 생활비가 쪼들릴 수밖에 없고…"]
정부는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매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2024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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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저소득층
리어카에 파지줍는 할아버지... 늘 같이다니는 큰개랑 빵나눠드시면서 일하시던데, 꼭 혜택받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받고 계시지만 월세내고 생활비하면 쪼들리니까 한푼이라도 버시려고 나오시는 걸겁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받고 있으니 따로 생계급여는 대상이 안되실것 같네요.
국회의원들 각성하라
우리나라 생계급여좀 올려주길바란다 노인분들
장애인들 제발 살게해주시길
나라에 세금도둑놈들 너무많음 무슨단체 무슨단체 그런거 세금나가는거 복지예산으로 돌려라
어느나라에 부양의무제가 있단말인가 -_-
가뜩이나 가난한 청년들을 가난을 되물림 받게
하는 이런 거지같은 제도는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지
언제까지 청년들에게 부담을 줄것인가
노령화에 대한 대책은 국가가 100% 맡아서 책임을 져라
그럴려고 세금 걷는거 아니냐
이 나라에 얼마나 버러지같은 도둑놈들이 많으면
이런 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정말 바람직하게 복지정책이 변화를 하고있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본것중에젤잘햇네 진짜
왜 자식들있다고 혜택도 못받냐 자식들도 백수로 지내거나 돈벌어도 자기 하나 감당하는것도 벅찰텐데
아무리 가족이래도 남처럼 사는경우도 얼마나 많음 젊은사람도 먹고살기 힘든데
어제 주민센타 갔더니 않되는게 너무 많고 진짜 어려운데 도움 하나도 않되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위기에 처했는데도 복지조건에 않맞는다고 않된대요
야 이건 진짜 잘했다... 평생 나라에 세금내고 일한 사람들을 왜 자식들이 살펴야 하냐... 개같은 유교 전통 때문에 젊은 사람들만 죽어나갔는데 잘됐다.
젊은 사람들 세금으로 부양합니다 자식들 대신😅
@@user-tl3ep3lx6v 그 사람들도 젊어서 세금내서 윗세대 부양했으니가 다음 세대한테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거죠.
진짜 어렵게 사는 노인들 돈못버는 자식들있다고 정부지원 못받는사람 많이봤다 조두순같이 극악한범죄자에게줄돈 없애고 이런 노인들이나 더 도와야한다.
자녀들이 숨 좀 쉬긴하겠다.
어르신들도 나아지실꺼고.
여튼 ...국가가 대단한 일을 하네요..
그거 다 세금이여.청년들이 가난하니까 폐지한거지
잘한일임
@@TV-gd3py 님이 극우 보수주의자인건 알겠는데 좀 가려서 까라...이건 잘한거다
자식이 부모 돈 받으니깐 좋아함
@@TV-gd3py 이런 애들 특 : 세금 안내는 캥거루족
사람이 우선인 나라네요 👍🏼
잘하고있네 나라돈은 이렇게 써야지.
이제 악용하는놈들 잡을수있게 법을잘고치자.
자식이 1억을 번들 부양하는것도 아닌데 ....
그것도 같이 폐지해야 맞다고 본다.
아들 딸 여러 있어도 노부모 안돌보더니, 차라리 잘 됐네요.
폐지됐다면서 왜 24만원만?
출산정책에 매년 30조원 쓰는걸
재정비해서 실질적인 출산정책이되게 하면서
남는 재원이 생기면 그걸로 충당하면은 어떨까 싶네요....
사실 이런정책이 희망을 가지게 해서 출산에 도움이 더 되죠.
폐지 줍는 노인분들 보면 한국 누가 살고 싶나요.
자녀도 다 살기힘든데 내 부모니까 모시는거아닙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부모모시는자녀에게 효녀상 줘야맞는거지 수급자되라고 부채질하는꼴인거같아요 부양의무를 완전다 폐지하던가~~~
어찌되었든 자식들도 좀 버티고, 같이 할만해야 뭘 감당하지.. 그동안은 무슨 대체로 다같이 부양하면서 빈곤해지자.. 라는 방향이었음.. ㅁㅊ거지...
그래도 여전히 연봉1억 넘으면
수급자가 안되니까
그것도 없애야한다
의료급여도 부양의무 기준 폐지해야
2021년 다 끝나가는때에 당연한걸 이제서야,, 쯥 아직도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많이 남아있을텐데 하루빨리 전부 바뀌기를
네? 자식이 재산이 많은데도 부모를 돌보지않는 사람은요?
헬조선이란 단어를 점차 사용하지 않는 이유죠. 나중에는 소득 기준 1억도 상향하거나 없애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각지대가 없을 것 같아요.
소득이 1억 넘는데도 자식이 부양 안하는건 뭐 자식 농사 잘 못 지은거죠. 저 제도의 취지는 서로 능력없는 부모자식간에 힘들게 끌어안고 있지 않게 하겠다는거니까 어느정도 제외 기준은 있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 상향에는 동의 합니다. 1억은 조금 낮은 감이 있네요.
@@user-us1us4fi2l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이 55만 원이에요. 전 가구 지급에 엄청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소득기준 구분을 위한 행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차별 없는 지급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었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 가능한 사각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거리에서 폐지 주으시는 노인들,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부양의무자 소득이 1억원 넘으면 여전히 지원이 안되는데 폐지되었다고 하면 안되지. 완화되었다고 해야지.
아 그렇군요. 1억이라니 ㅜㅡㅜ
그럼 연소득 1억이하는 일을 해도 부모가 생계급여 탈수잇단 소리임?
@@jamar_coco 네 맞아요 세전 소득 연봉 1억이상이면 탈락입니다.
아들
며느리
소득 다합해
1억 이하입니다
게다가
세금 떼기전 금액이구요
소식없는 부양의무자 대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생각해야~쉬운건만 하지말고 어려운거도 함께하세요~~
완전폐지바랍니다
이런데 돈써라 제발
자녀 백명이있어도 소용없어요 서민들의 어르신들의 생계는 나라에서 책임지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더 복지혜택을 늘리고 신경써주세요
부양 의무자 아들은 건강하고 맞벌이 합니다 부양의무 아들 부부가 월 천만원 벌면 수급자 탈락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부양의무 완전 페지 안하나요 완화 말고요 부양의무 완전히 페지 안하는지 궁금 하네요 안철수 공양은 완전 페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인수위원장이 말이 없네요
폐지가 아니라 완화지
다행이에요 의료급여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인연 끊었거나 도움 일절 주지않는 부모 형제 혹은 자녀가 부자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네. 어차피 그게 그거네.
항상 마지막에 단서조항이 문제야.
그나저나 우리나라로 귀화한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혜택좀 없애지.
핵가족 시대에 다행인듯.
이제서야 바뀌었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의료급여는 왜 안없애냐? 그러고도 부양의무제 폐지냐?
와 진짜 잘햇다
행복하세요.
진작에 폐지 시켰어야지
부양의무자 완화 말고 페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윤석열에 공약이 없네요 안철수는 공약에 부양의무 완전 페지 있네요 알려 주세요
폐지 안됐잖아요
제목이 잘못됐잖아요
점점 복지가 좋아지니 다행히네요..
다행입니다~제발 돈많은 노인들 자녀이름으로 돌려놓고 혜택받지 않길
자식에 재산증여한사람은 자식이부양해야지 나라가해줄필요가있나
얼마전에 부촌 동네
전세로 이사왔는데
깝놀랬다~~
집주인할머니가
리어카에 파지 주우시더라
옆에 6층짜리 상가도 할머니꺼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고~~~~
길에서 파지줍는 노인분들보면
늘 안쓰러웠는데~~앞으론
내걱정이나~하고살아야겄다~~
세금은 개인별로 수금하면서,
책임져야 될때는 부양의무자 타령하는
양아치 정부는 없어져야 된다...
핵가족화 1인가족화 만들었으면,
책임도 져야지...
행복하세요..
일자리 만들지 못하는 의이원것들 과 언론들 가지가지하네
정말 다행이네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가족없이 지내는 청년들은 국가가 절대 안 도와준다 동사무소 가도 겁나 빡샌 규정 들먹이면서 걍 안된다 안 해준다를
돌려서 말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은 바로 바로 프리패스~ 진짜 이 나라는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을 위한 나라는 절대 아니다
청년 인구보다 이제 더 많은 노인 인구를 더 많이 도와주는 대단한 나라
청년들도 지하철 공짜로 타고싶다아~
완화된걸 가지고 폐지? 헛갈리게 하지말기 바랍니다~~
폐지 아닙니다. 완화 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 폐지하나마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완화된거입니다.예외조항 이습니다.짜층남.
이런돈도 세금으로 할껀데 일안해도 걱정없겠어요
완전~뻥이다~ㅋㅋㅋㅋ
뇌졸증이나 거동불편하신분들
진단서끈어서해주야될듯
화천대유는 빼먹을 돈은 있어도 저소득층 복지재원은 못만드냐?
화천대유 주인은 누구입니까??윤석열과 그 일당이지요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폐지
국가가 국민을 왜 책임져야 하냐던 일베당이 생각나네.
엄청 많이 드린다고 칭찮해 드리겠습니다. 기가막혀. 이십사만원이 뭐니?
월 230만 정도를 내가 벌고 있다해도 아버지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잇단 소리에요?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수급받지않나요??
이정부는 정말 국민을 바라보는 참정부
대단하다
👏👏👏👏👏
중국인들 의료보험에 쓰는돈만 줄여도 저런분들 수백만원씩 줄 수 있음 ㅋㅋㅋㅋ
한국의료보험이 중국 의료여행 용도로 쓰인게 수십년인데 좌파고 우파고 누구하나 고치려고 안함
유명 유튜버도 영국사는데 치료만 한국에서 함 ㅋㅋㅋ
외국인 의료보험은 별도 계정으로 운영되고 현재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낸 의료보험비 내에서 혜택받고 있는 것임. 이걸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네. 뉴스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요.
@@user-us1us4fi2l 개같은 통계로 또 조작질하고 있네 ㅋㅋㅋ 외국인 의료보험 사업이 흑자인게
당연한거지 그걸 뭐 자랑이라고 씨부리냐? 니가 좋아하는 한계례 신문에 나와있는 내용 중 부정수급받는 중국인들은 왜 빼냐? ㅋㅋ
아 흑자니까 중국인들 눈감아줘?
개같은 말장난 조지고 있네 ㅋㅋㅋ
이 ㅅㄲ들만 잡아내도 의료보험 수천억은 줄인다 ㅋㅋ
@@user-us1us4fi2l 중국인들이 한국 시스템 망가뜨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님. 그냥 넘어갔다가는 과거 고조선처럼 중국 통제하에 놓이게 될 뿐임. 이미 지방은 중국손에 넘어간지 오래임. 수도권 사람들은 모를 것임. 이런식이면 지방은 다른나라로 나뉘어질 뿐임.
잘됐네요
기초연금+ 생계유지못하는사람에게 조금줘서 54주는거임??
와~ 좋은 나라!
이건잘했구만
결국국민연금은 안부어도 된다는결론아니냐?이렇게 자식이 있어도 다 적용하면 국민연금 꾸준히 낸사람은 손해네..자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버는 금액의 몇프로씩 부모님에게 들어가도록 해야지 ..국민연금은 강압이면서..정책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게 다 세금으로 충당을하니 문제지.
기초 국민 생계연금 다받음 누후걱정없을듯
결국 조세 부담은 후대로 갈 수록 더 무거워 지는 결과임. 지금 당장의 편안은 먼 미래의 큰 불안의 씨앗임. 이번 건은 현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복지 정책들은 눈먼돈만 들이부어서 미래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더욱 커질것임. 어차피 기성세대는 후세대 생각을 안하니까. 어차피 이 나라도 국운이 다하고 과거처럼 새로운 국가가 세워질 것이라 생각함.
금액
출산복지는 포기하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한테나 잘해줘라 어차피 지금 젊은사람들 애 안낳아
좋아요 😀
지금70세이상의 노령연금 600.000원씩일괄지급해야한다
노령연금 부정수급자는
10배수에해당하는 벌금에처하고....
생각 하는척 장난하지마라의무지있다고 얼마장난쳐는데
잘했다!
우리나라는 없이사람들 살기좋은 나라네요 대학도 공짜 뭐든지 나라에서 다해주고
그 쪽도 그리 잘살진 않을거에요, 복지혜택 받는거 없는 사람 있나요?
그럼 니돈 나한테 다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대학나온 인재들이 기술배워서 일하고 세금내서 국가가 운영되는거죠. 되게 삐딱하시네
나때는 대학공짜아니였는데??? 입학비도없어못갔음😅
장애인들잘된듯
좋네
생계급여 대상 기준 확대되겠고 그만큼 1인당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되겠네.
세금으로 다 살려내면 나중에 노인인구는 누가 지탱하나?
난 그냥 한국을 떠나야지.... 잘들 해보슈
그래요 한국을 떠나야 할 듯 해요. 꼭 떠나셔서 다른 나라가 한국보다 얼마나 좋은지 자랑해주세요 ^^
결국 조세 부담은 후대로 갈 수록 더 무거워 지는 결과임. 지금 당장의 편안은 먼 미래의 큰 불안의 씨앗임. 이번 건은 현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복지 정책들은 눈먼돈만 들이부어서 미래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더욱 커질것임. 어차피 기성세대는 후세대 생각을 안하니까. 어차피 이 나라도 국운이 다하고 과거처럼 새로운 국가가 세워질 것이라 생각함. 다중 국적자라 한국에서 뽕 뽑고 나갈거임.
빨리도 햇다. 헬조선아
일단 감방에 들어가는 돈부터 줄이자...
그리고 독거노인 복지도 줄여야된다...
집도 크고 돈도 많은데 혼자 산다고 노인복지로 매주 청소해주러 사람 가더라.
그 돈으로 가정부 고용하고 잘만 살것 같은 사람인데 왜 그런것까지 해주는지...
여가부없어지면 예산 충당되겟네 ㅋㅋ
문재인 굿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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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조원 또 늘어나겠네
인성 무슨 일? 그거 어케 했노
60세이상 노숙자들 살판나겠네.
그 60세이상 노숙자 분들이 지금 10대 시절처럼 국비무료로 지원받아서 공부해서 직업가지고 가족들에게 남녀차별 안받고 고등학교 나오거나 대학나오고 그랬음 쥐꼬리 시급말고 좋은 직장가져서 아파트나 땅만 사놔도 지금 노숙자 안됬을건데
그시절 참 가난했지 껌도 벽지에 붙여놓고 검어질때까지 서로 같이씹고 그랬다고 함.
이십몇만원에 뭐 그리 살판나겠습니까? 비참한 인생 그저 조금 덜 비참해 질 뿐이지요. 세계로 가시기 전에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
@@user-us1us4fi2l 그 놈의 도덕적 우월감 ㅋㅋㅋ 그래봤자 동양인임 ㅋ 잘 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