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jab-killer 이 보시요 전세금이라는건 임대인이 전세금을 계약기간내 보유했다 계약기간 되면 골려줘야하는 임차인의 재산이지 전세계약서를 왜 씁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전세금이 임대인 호주머니 쌈지돈인가요? 당연 제때 못 돌려주면 법적 제재가 따른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런 기사 뉴스들을 보고도 누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지 판단이 안 서나???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반쪽 기소’ 내막 23년 8월 28일 '학폭 재판 노쇼' 손배소 강제조정…권경애 이날도 안 나와 23년 10월 17일 '또 국감 소환' 영풍 석포제련소…김형동 "오염 규모 가늠 안 될 정도" 23년 10월 19일 한계기업 호흡기 떼나…'워크아웃 공백'에 줄도산 공포 엄습 23년 10월 23일 [단독]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 23년 10월 26일 ‘선관위 해킹위협’ 상황 급반전...민주 “해킹툴 숨겨둔 ‘국정원 해킹시도’ 진상 밝혀야” 23년 10월 26일 "실수였다"더니…국토부, 양평道 종점 자료 누락에 "지시있었다" 23년 10월 27일 ......................별 관심도 없는 운동선수 사기당한 이야기로 다른 중요한 뉴스들을 다 덮어버리고 있음...ㅋ
전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본질이 부동산 대출인데, 즉, 부동산을 매개로 막대한 돈이 오고가는 일임에도 제도권 금융을 거치지않고 개인간에서 발생하는 사금융 이라는 것. 물론 오가는 돈이 작다면 개인간의 신뢰에 기반한 허술한 시스템이라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부동산은 2008년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칫하면 국가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규모와 사회에게의 영향력이 큰 사업.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이 오가고는 일을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이 개인간의 신뢰에만 의존한 부실한 사금융으로 처리하고있으니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생길수가 없다고 생각. 괜히 전세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게 아니다. 전세제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하고 한국도 월세 OR 은행권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구하는 경로로 바뀌어야한다. 전세제도는 확실히 정상적인 제도는 아니다. 부동산 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돈이 오가는 일을 이런 허술한 시스템이 담당해서는 절대 안된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세입자 들은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기 때문에 강제해서라도 돌려줘야 한다 전세금이 집주인 돈 쌈지 돈이아니다 계약에 의해서 얼마동안 서로 빌려쓰는 거지 반드시 돌려줘야한다 일가족 보금자리 전세집이지 반드시 안돌려 줄시 경제 살인범들로 사형시켜라 감옥 돈 다갚을 때까지 일시키소 국민들은 서로 돕고 공존해야한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아니 근데 개개인이 당한 사기를 정부한테 보상하라고 한다면 이제껏 사기당한 사람들도 보상하라고 따지면 그럼 정부는 다 보상해줘야하나요? 피싱 범죄 당해서 돈날린사람, 친구나 지인한테 돈뜯기고 못받은사람, 나중엔 도박하다가 돈날린 사람도 사기도박당했다며 사기피해자라고 보상해달라고 한다면... 끝이없다
@@user-nt7nt4kc4d 무주택자 상대로 방만한 전세대출 해준게 MB정권때인데 이후 박그네때 청년 전용 대출은 더 방만해졌음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인데 그 제도를 이제와서 없애버리면 또 난리가 남 모 부동산 전문가가 그러던데 전세대출이 국민연금과 비슷한 처지라 이제와서 없앨수도 없다고..
@@molamola1020 논리도 관련지식도 없으니 뭔 헛소리를 하고 있네ㅋㅋ 댓글이 세금으로 전세지원하는건 반대한다는데 거기다가 왜 금리안올리냐 소리를 하고 있고 그걸 지적받으니 뭐 그냥 써본거래ㅋㅋ 무지가 탄로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발끈해서 아닌뒈 시전하는게 띠꺼운게 아니라 안쓰럽고 불쌍해 ㅇㅋ? ㅋㅋㅋ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과 문제들이 수두룩 쏟아져 나오는데, 제대로 보상되거나 피해자들을 위해는 주는 경우를 거의 보기 힘들다. 공과 의가 사라지고 부당함을 외면하는 판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된 판결을 하면 판사들도 그 판단에 의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집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에 넘겨주세요. 범죄조직들 감옥에서 이틀에 한번 식사 제공해주세요. 피해자들 너무 힘들어요.(국민 세금으로 밥주는 주기도 아깝다) 초년생들에게 빚에 또 빚을 내라고하면 빚때문에 결혼도 할 수 없고 저출산은 더 심해지는 나비효과가 나올거예요. 집 소유를 피해들에게 주고 집 주인이 은행 빚 갚아라.
가해자 피해자 모두의 입장을 들어줘야하는 법원도 힘들겁니다. 사형집행이 안 되는 요즘 분위기에서 사기꾼을 강하게 처벌해보려해도 최고로 처벌해도 무기징역정도로 끝날거구요!! 고의가 아니었다를 주장하면 징역 10년이하로 끝날듯해요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결국 최선의 대책은 정치권에서 전세제도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없애는게 맞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은 보통 임대를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로는 주택대출은 워낙 세제혜택이 커서 정부 정책이 은행에서 임대 못하게 해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임대를 주고 싶으면 투자용 대출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전세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 이라서 한국도 월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지요. 월세가 되면 지금 이런 문제도 애당초 발생도 안되고 오히려 입세자는 경매로 넘어가도 한동안은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것도 크게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전세제도 왜 한국에만 있는건지 진지하게 고민해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투자용대출은 금리도 높고 담보나 원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갖다 끌어 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주택대출은 매년 소득세 혜택이 커서 이자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고 또 매매로 인한 이익, 손해에 대한 세제혜텍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손을 대기에는 어렵고 혹시나 판매자가 문제가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 금액에서 은행 대출을 변제하고도 돈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한국은 이 경매후에 남는 돈이 없어서 큰 문제인거죠. 결국 문제 생겼을 때 보면 사기꾼만 디폴트 선언하면 원금 손해도 적은 사기꾼에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결국 손해 난걸 누군가는 떠 안아야 하는데 이게 은행이나 세입자 둘 다에게 안좋은 상황인거죠.
!["하..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건설사 부도에 날아간 집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7LJjHUTdXKg/mqdefault.jpg)
!["하..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건설사 부도에 날아간 집 [뉴스.zip/MBC뉴스]](/img/tr.png)
![[현장영상] 재판관 웃으며 "그날 뉴스로 다 봤다"…'시원시원하게' 증거 정리한 헌법재판소 / JTBC News](http://i.ytimg.com/vi/6QUY9tGe_nc/mqdefault.jpg)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9시 뉴스] / KBS 2023.03.08.](http://i.ytimg.com/vi/2RHbvH0sR1Y/mqdefault.jpg)
한국은 사기꾼에게는 참 좋은 환경인것 같네요. 전세 사기 당한신 분들과 그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강한 처벌을 받게하면 좋겠습니다.
사기꾼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하니 나라꼴이
경제사범에게 천국인 나라 많습니다. 사실 다 짜고치는거죠. 판결을 따라 ... 세상 가볍습니다. 시간도 질질 끌수있고 ... 사실 사기를 부추기는 사법제도와 대한민국입니다. 가진 것들이 다 해쳐먹는 나라. 국민의 표심도 가진자들 쪽으로 가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세제도가 사라져야합니다!
월세로 사기치지않습니다!
큰 돈이 사기쳐도..
@jijab-killer그럼전세금을 왜안돌려주는데? 너 사기꾼이냐
@jijab-killer 이 보시요 전세금이라는건 임대인이 전세금을 계약기간내 보유했다 계약기간 되면 골려줘야하는 임차인의 재산이지 전세계약서를 왜 씁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전세금이 임대인 호주머니 쌈지돈인가요? 당연 제때 못 돌려주면
법적 제재가 따른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저런 사기꾼 놈들은 사형이 답이다. 그래야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지.
지금은 사기에 대한 형벌이 너무 허술하다..
사기에 대한 형벌이 허술한게 아니라 대한민국 형법. 그 형법을 제정하는 국개의원. 또 집행하는 판사 머 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다.거기에 정치의식도 떨어지고. 휴휴. 답이 없네.
저 집주인이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걸 속인것도 아닌데 왜 사기라고 하는지....전세 세입자들은 주변 낡은빌라도 못들어갈 돈으로 새집에 전세로 들어갈수 있어서 본인들이 위험을 감수한건데,이게 왜 사기인건지 도통 이해가 안감
@@logical_debater 돈을 먹고 날랐는데 왜 사기가 아니에요 그럼 주변시세대로 받고 날라야 사기에요?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진짜 집값 오르면 그냥 꽁으로 횡재 할 수 있으니까
한두 채 샀다가 집값 올라 꽁돈 벌면 이게 수백채가 되는 거지
그러다 집값 떨어지면서 이지랄이 난 거지
@@안재훈-c6i 저 집주인이 돈으로 이득본게 없어요.시세가 떨어지면서 전세금이상이 집값에서 날아간거에요
적은 돈으로 큰 이득을 보고자 위험을 알고도 들어갔으면,전세 세입자들도 위험자산에 투자한거고,그게 실패한겁니다
시스템을 못만드는게 아니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은 서민들 삶에 관심이 없는 슬픈 현실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지금 시스템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을 증식하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임. 대통령 처가만 해도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히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손해보고 바꿀 위인으로 보임? ㅋ
이게 정답임ㅋㅋㅋ 매년 사기사건 터지는데 전세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함
국개..고위공직자들이 전세사는인간들이 업으니까
신경을 쓰는척만하는거지..
말그대로 각자도생!
그럼 북한,중국으로 가.. 이보다 뭘 더 잘해주냐.. 개돼지답게 굴어야지
전세사기 20년전에도 (2000년초에) 연간 4만건이상 이었는데 아마 최근에도 비슷할것으로 추정함,
피도 눈물도 없는 부동산 사기꾼들 사형시켜야 합니다.
화형이답이다~~
죽여버릴라니 받을곳이 없어지니 죽이지도못하고
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전세사기범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죽을때까지 피해자들의 돈을 값도록 법을 정해야~~~
제발 전세 사기범들을 사형으로 벌해주세요.
전세 사기요~~기막히네~~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제도가 사라지고 하느님의 하늘정부가 세상을 통치할때는 부정부패가 영원히 사라질겁니다
전세사기치는놈들은 최소징역 50년은 때려야한다 서민죽이는 인간들을 봐주면 안된다
5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 사형 때려야지 ㅋ
이런 기사 뉴스들을 보고도 누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지 판단이 안 서나???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반쪽 기소’ 내막 23년 8월 28일 '학폭 재판 노쇼' 손배소 강제조정…권경애 이날도 안 나와 23년 10월 17일 '또 국감 소환' 영풍 석포제련소…김형동 "오염 규모 가늠 안 될 정도" 23년 10월 19일 한계기업 호흡기 떼나…'워크아웃 공백'에 줄도산 공포 엄습 23년 10월 23일 [단독]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 23년 10월 26일 ‘선관위 해킹위협’ 상황 급반전...민주 “해킹툴 숨겨둔 ‘국정원 해킹시도’ 진상 밝혀야” 23년 10월 26일 "실수였다"더니…국토부, 양평道 종점 자료 누락에 "지시있었다" 23년 10월 27일 ......................별 관심도 없는 운동선수 사기당한 이야기로 다른 중요한 뉴스들을 다 덮어버리고 있음...ㅋ
미국처럼 용의자단계부터 머그샷 주소 다 공개해서 평생 검색가능하게하는것도 처벌입니다 범죄자 개인정보보호 없애야합니다
사기 아닙니다 ㅡ평화로운 사적 계약일 뿐
구속이 아니라 사형이 맞지. 이런것들이 사회의 진정한 악이다.
세금으로 사기맞은 사람 어찌 다 구제해달란거냐?
요즘은 뭐만하면 나라보고 책임지라고 참~
사기해서 번 돈을 못쓰게 만들어야하는데 피와 땀이 담기고 인생이 달린 돈을 갈취한 돈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란 인식을 주니 문제죠. 이건 사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영혼을 부수는 일인데 엄벌에 처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일 좀 하세요!
국회의원중에 건설사 회장도 있고 건설업계 뒷돈 받는 국회의원들도 많기에 개선이 절대 불가능하답니다.
옳소 😡
전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본질이 부동산 대출인데, 즉, 부동산을 매개로 막대한 돈이 오고가는 일임에도 제도권 금융을 거치지않고 개인간에서 발생하는 사금융 이라는 것. 물론 오가는 돈이 작다면 개인간의 신뢰에 기반한 허술한 시스템이라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부동산은 2008년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칫하면 국가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규모와 사회에게의 영향력이 큰 사업.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이 오가고는 일을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이 개인간의 신뢰에만 의존한 부실한 사금융으로 처리하고있으니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생길수가 없다고 생각. 괜히 전세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게 아니다. 전세제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하고 한국도 월세 OR 은행권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구하는 경로로 바뀌어야한다. 전세제도는 확실히 정상적인 제도는 아니다. 부동산 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돈이 오가는 일을 이런 허술한 시스템이 담당해서는 절대 안된다.
@@만타봉ㅐ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나 마찬가지다!
집으로 장난치는 사람들도 살인범하고 똑같이
사형시켜야된다!!
살인범과 다를것없다 담 생에 태어나 몇배로 받을것이다
세입자 들은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기 때문에
강제해서라도 돌려줘야 한다
전세금이 집주인 돈 쌈지 돈이아니다
계약에 의해서 얼마동안 서로 빌려쓰는 거지 반드시 돌려줘야한다 일가족 보금자리 전세집이지
반드시 안돌려 줄시 경제 살인범들로 사형시켜라 감옥 돈 다갚을 때까지 일시키소 국민들은 서로 돕고 공존해야한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사기를 진짜 살인죄 이상으로 처벌해야 맞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가볍게 처벌하지 에휴
그래도 국뽕은 우리나라가 어느나라보다 심하지
국개가 사기꾼들 지들도 들어갈 일이 많으니까ㅡㅡ
집단 다살만은 막아야 합니다.
가해자 보호 중심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바껴야 합니다. 😢
3채 이상 보유하려면 각 집마다 은행이 보증서도록 의무화해야한다.
은행도 사기치는 세상임
그럼 대출을 안해주겠죠 ㅋㅋ
@@LUNA_RANDO그렇게라도 대출을 막아야죠ㅎㅎ
사업실패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돈 다 숨겨두고 있을겁니다.~~~ 판사도 똑같은 피해를 입어보시라고 간절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판사는..전세가 아니니. ㅡㅡ
전세 제도가 업어져야 될것같아요
전세받아서 갭투자해서 피해자가많아요
보증금. 한도를
대출금 더하기. 보증금. 공시지가
까지로. 해야함
전세제도는 잘못이 없어요!
전세대출을 임차인.임대인 모두 하게 빚지게
만드는 정부가 범죄에요! 정부가 전세사기범을 만드는거에요! 여야똑같아요
전세 없애는게 가장 속편함. 다욕심이지
전세보증금 못돌려주면
집소유권을 넘기게 해야한다
지금도 1순위면 그렇게 집 소유권 넘겨 받습니다. 문제는 무지한 세입자들이 집에 선순위 근저당(은행대출)이 있음에도 2순위로 들어가니 이 사달이 나는 것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선순위 채권자가 은행이니 저러는거지~
여자관련은 사람죽지도 않았는데 징역 50년 판결때리고
경제사범은 5년 ㅋ
이게 나라냐? 애국심이 싹 사라짐
사기와 무고죄만큼은 몆배의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전세사기 없어져야합니다. 집주인을 엄벌에 처벌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주택 소유가 몇채인지 확인해 주는 제도와 전세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피해가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량임대인은 국가의 어느기관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두어 사전에 부실이나 사기를 막도록 하는것이 방법일듯 합니다
세금납부
명의 변경시 세입자의 권리보호
허그와 같은 전세금 보험제도의 혜택내에서만 가능한 법사가 내에서의 전세금 책정등....
이미 모 언론사에서 에서 전세사기 지도 만들엇음 그정도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게 대책이 없는건 정경유착이거나 관심이 없는것
@@kimjiniinii 그렇지요
충분히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 이었는데도 문재인 이 법적보완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문재인의 인성과 정책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구요
집값상승
막으려면 막습니다 충분히...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서민들을 죽이는 거다 없는 사람을 두번 죽이는 게 전세 사기지~
전세제도 없예요 이상한 한국에만 있는 제도 다들 돈없음 월세내고 살도록.
사기꾼이 당당하고 잘먹고 잘사는 나라 ... 살기좋은 대한민국 😊😊😊 사형시켜라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라
전세사기 당하신분들이 무슨 죄야?이놈으 사기꾼들 제발 형량 높이고 무기형까지 내려야 합니다.국가도 책임 있지요.
나라가 도둑놈과 한패다
전세제도 없애라
전세대출을
150프로 까지
보증해준
미친 대통령. 후유증 이지
응 주세제도 도입
전세는 괜찮아요 정부가 빚지라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게 하는게 문제죠! 정부는 국민관심없어요~ 정부가 문제입니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닺
ㅂㅅㅇ 전세제도 없이 월세살이봐라 답없지
@@이쫑스-e5p그러니까 사기 걸리는 거임.
저축은행 금리 쥐똥만큼 더 준다고 예금했다 떼이는 것과 월세 아끼려고 전세 살았다 보증금떼이는 게 뭐가 다름?
전세자체가 없어야된다 정말 돈도 없으면서 전세끼고 집사는사람들이 문제다...전세가 없어야 돈있는 집살사람만 있지..
돈 없는 사람은 더 비싼 가격에 월세 살게됩니다 ㅎㅎ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헐 사기치는 놈들보다 돈없어 전세사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 제 정신이냐? ㅋㅋ
@@jerrycommand 월세가 기본이지; 진짜 생각하는게 이상하네
내 차가 아니면 랜트비 내는거고, 자기 집 아니면 월세 내는거지
집 값이 안오르는데 전세가 어떻게 유지되는데; 집 주인은 자원봉사하나
4명이나 죽고 어떡해. ㅜㅜ 나쁜 사람
한명만 사람이 죽어도 뉴스에 나오는데
하루 수백명씩 생명을 위협받는 사기가 나와도 신경을 안쓰니..
사기 처벌이 지금의 10배는 되야 할 듯
사기 고의성 입증을 피해자가 부담하면 이런 저세사기는 계속된다
보증금 안 갚으면 무조건 구속해야지 왠 고의성 입증이냐.
사기 아니에요 채권 반환이 안되는것 뿐 ㅡ 다 피해자 잘못임
아니 근데 개개인이 당한 사기를 정부한테 보상하라고 한다면 이제껏 사기당한 사람들도 보상하라고 따지면 그럼 정부는 다 보상해줘야하나요? 피싱 범죄 당해서 돈날린사람, 친구나 지인한테 돈뜯기고 못받은사람, 나중엔 도박하다가 돈날린 사람도 사기도박당했다며 사기피해자라고 보상해달라고 한다면... 끝이없다
기존에 피해자들을 구제해줄수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되..
전세제도는 없애야한다.
제발 법 좀 강화해서 개정 좀 했으면...
사기꾼들이 1~2년 살다나와서 잘먹고 잘사는 게 이게 나라냐
전세 제도를 없애면 서민들은 비빌언덕이 없어지고 중산충 없어진다 법을 쎄게 돈을 환수하고 50년 살게해봐라 그런짖 또 할수있는지 전세제도가 잘못된게 아니다
@@박미숙-p6o 전세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이한 것인데.
서민이 기댈곳이 없다니?
전세들어가지말고 그돈으로 집을 살수있음.
집을 안사고 전세를 선호하는이유는..
세금문제와 건강보험료등 때문이지..
언제까지 전세금 떼이고 국가더러 책임져달라고 해야되나!
국가공증으로 가면 된다 국가에 수수료 내고 국가에선 보증 서주면 되는거다
@@cleango3824 뭔 개풀뜯어먹는소리인가요?
정부는 국방과 사회안전을 제외한
가장작은정부가 바람직..
온갖소송과 금전보상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데?
아니 국가가 왜 보상하냐고 그럼 사기당한거 다 보상해주게?
주식 잃은거 국가가 보상해? 집값떨어지면 국가가보상해?
보이스피싱 국가가 보상해? 뭔 일만터지면 국가가 안했다고 징징이야
사기.성범죄.음주운전은.살인죄에.버금가는.중형으로.처벌해야한다.
전세제도가 진짜 왜 있는건지...
이런 억울한일이! 이쯤되면 가장 확실한 해결법은 전세제도를 없애는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제도와 법이 약삭빠른 사깃꾼들을 못당하니말입니다.
동의합니다.저희 부모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세금 빼줄때 마다 제게 신용대출 받아달라 ~~제가 적금 들어놓으면 얼마안가 전세금 돌려는데 들어가서 저는 급여로 돈도 못모읍니다. 제발 전세제도 없어지고 월세만 있었음 좋겠습니다. 남의 전셋돈 1억 2억 집주인 통장에 있으면 어차피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 그게 집주인이나 세입자나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는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집주인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기를 칠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못돌려주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전근대적인 제도, 이제는 없애야합니다.백약이 무효이고 엄청난 세금만 낭비할 뿐입니다.
확정일자가 당일도 모자랍니다.확정일자는 실시간으로 발효되야합니다.
사기꾼 들 형량이 너무 가볍다 형량이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해야 한다
전세 제도의 본질은 집주인이 집을 사용하도록 해 주고 세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제도이다. 즉 본질은 개인간의 대출이다.
지금 전세사기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허그보증보험이라는 허술한 국가제도를 이용해 사기판을 친 겁니다 왜 이 몇년사이 이 사기들이 생겼는지 더 알아보세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제도는 아주 위험한 개인간의 대출이므로 없어지는 게 맞다. 옛날에는 집주인 믿고 거액의 전세금을 맡겼지만 요즘은 언제 집주인이 파산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기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경우 은익재산으로 잘 살수 없도록 추적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선출 놈들은 방관하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멍청하게도 똑같은 놈들 뽑으면서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 말쌈하고 쇼를 하죠.
코메디 생쇼.
수십억이면 무조건 사기
지.그걸 피해자한테 증명
하라고? 말이 되는 소릴
해라.
진짜 욕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왜존재하는가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져야할듯.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큰돈을 들여 집을 빌린다는거에 경악한다고 함.
고인이 되신분한테는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기친 놈 집 알면 그냥 불질러 버리지
전세대출이라는 제도부터 없애야한다. 개인 간의 돈거래에 은행 돈 대출이 가능하게 해버리니 이런 일이 생기지..
ㄹㅇ 이중대출 ㅋㅋㅋ 전세만 없애도 집값 안정되고 집값떨어지면 월세도 크게 오를일 없음~
사기공화국 엄격히 다스려 주길
사기 아닙니다 전세금 못돌려준다고ㅠ사기 라면 은행돈 못갚는 사람도 죄다 사기꾼 입니다
저범죄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근절된다!!! 저돈으로 돈질해서 변호인단 꾸려서 솜방망이 처벌받고 얼마안가서 보석으로 풀려나니까 계속저러는 거다!!!
이참에 전세제도를 없애라. 그리고 pf대출부실 같은 은행들은 정부서 세금으로 퍼주며 막어주지말고, 저런 전세피해자들은 보상해주라. 그리고 담부턴 전세제도를 없애라.
전세는 문제가 없어요! 대출하게 만드는
정부의 제도부터 구속되야합니다
@@user-nt7nt4kc4d 무주택자 상대로 방만한 전세대출 해준게 MB정권때인데 이후 박그네때 청년 전용 대출은 더 방만해졌음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인데
그 제도를 이제와서 없애버리면 또 난리가 남
모 부동산 전문가가 그러던데
전세대출이 국민연금과 비슷한 처지라 이제와서 없앨수도 없다고..
@@sanglee7877 없애야 됨! 계속 대출해주면
터질 폭탄 시간 늘여주는거 밖에 안됨!
한번은 다 터져서 갈아 엎어야되는거에요
@@user-nt7nt4kc4d 전세가 문제가 없다는게 아직도 정신 못차린넘들 많다는 증거 ㅋㅋㅋ
@@sanglee7877헛소리도 진짜 ㅋㅋ 시장상황 별 문제없는데 괜히 규제한다고 시장교란시킨 문재앙때 문제지 ㅡㅡ 문재앙 임기초에 임대사업자 늘린다 지원한다는 쇼를 왜했는지 생각이란걸 좀 하고 전정권 탓해라 ㅉㅉ
전세대출이 없어야 함, 집주인의 집값 대출을 왜 세입자가 공유하며 살아가는지ㅉ 진짜 이 정책 만든이가 창조경제의 최고봉인 듯ㅉ
사기를 칠려고 한게 맞지
못막아. 작정하고 사기치고 몇년살다 나오려고 하는데.
세상에ㅡㅡㅡ이런싸기꾸롬을처벌할수없으이ㅡ한탄스럽다
사정은 딱하지만 정부가 반환채권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제하는 방식은 반대다. 채권은 잘못한 사람에게 평생노역을 시켜서 받아내야지, 세금으로 메꾸는것은 아무죄도 없는 내돈 나가는거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재발 방지대책만 찬성한다.
그래 좋은데 그럼 기준금리 올려서 물가잡으려고 애쓸때 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안올림? 집값이야 빠지든말든 올려서 물가 잡아야지 안잡은 덕분에 내 월급가치는 내려가는데 이건 무슨경우임 빚내서 집산건 집산놈들사정이지 물가오른피해를 봐야하는거임?
@@molamola1020금리가 부동산만 영향을 준다면 당장이라도 올렸지 진짜 코앞밖에 볼줄 모르네ㅋ 한국은행이 바본줄 아나. 지금 0.5만 올려도 못버티고 기업들 줄파산 나고 지방 건설사, 저축은행들도 바로 파산나기 직전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걸 무슨 못된 무주택자 심뽀인지 주구장창 금리만 올리래. 진짜로 그때되면 본인 일자리부터 먹고살 걱정까지 해야되는 상황 된다는걸 왜 모르지? ㅉㅉ
@@cooltune1 ㅋㅋ 파산나던말던 전세는 지들만살생각으로 저렇게 답한거 아닌가??ㅋㅋㅋ 그래서 나도 내살생각만해서 써봤는데?? 띠껍나?ㅋㅋㅋ
@@cooltune1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벌써 2.5%다. 금리 동결하면서 환율 폭등해서 물가까지 폭등하는 것 몰라? 너야 말로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것 같다.
@@molamola1020 논리도 관련지식도 없으니 뭔 헛소리를 하고 있네ㅋㅋ 댓글이 세금으로 전세지원하는건 반대한다는데 거기다가 왜 금리안올리냐 소리를 하고 있고 그걸 지적받으니 뭐 그냥 써본거래ㅋㅋ 무지가 탄로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발끈해서 아닌뒈 시전하는게 띠꺼운게 아니라 안쓰럽고 불쌍해 ㅇㅋ? ㅋㅋㅋ
사기 피해액 100% 보상못하면 깜방에서 못나오는법 만들어라 ...
사기 쏵 사라진다.
임대인 30% 자기돈 보유를 확인하는 제도!! 좋습니다. 좋았어! 영~~~차😅 이 나라는 영끌을 없애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아휴 그래서내가 일부러 전세안들어가고 월세로산다 ,,돈이없어서가아니라 전세사기걱정때문에 월세가비싸도 그렇게사는게맘편할거같아서,,
왜 은행이 먼저1순위인가 은행은 저거 안받아도 망하지 않는데 전세자를 1순위로 해서 살려야지 법이 국민이 먼저가 아니야.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전세금은 지켜줘야 되는데 세입자 돈까지 갈취하다니...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법조계는 악덕 임대인에게 가혹한 형벌과 갈취한 돈을 어떻게 회수 할건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기죄는 최고 큰 엄벌로 처벌해야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과 문제들이 수두룩 쏟아져 나오는데, 제대로 보상되거나 피해자들을 위해는 주는 경우를 거의 보기 힘들다. 공과 의가 사라지고 부당함을 외면하는 판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된 판결을 하면 판사들도 그 판단에 의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월세도 있고 매매도 있었는데 왜 전세를 살고, 정부가 도와 줘야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하나? 자유의사로 계약한거 아닌가? 머릿수 많으면 벼슬인가? 각종 다양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정부가 구제하나? 형평성에 문제다.
우리나라는 피해자들이 모든지 입증해야한다는게 말이안됨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임대인은 파산 하면 그만이고, 선수위 채권자들도 피해자여서 그 누구 편도 못들어요. 전세 제도는 이런 위험이 언제든 발생 가능합니다.
그렇죠. 선순위 채권이 없는 구축 같은델 들어가면 확인하고 들어가면 비교적 안전한데..다들 눈돌아가서 신축 깨끗한집 이런거에 미쳐있으니 대출 만땅 있는 위험한집에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이 사달이 나는 거지요
전세사기계약에 피해를 보는 것은 부동산 중개소도 벙법자입니다. 신분이 확실치 않고 사기성이 농후하자를 임대인으로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들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돈을 빌려 줄 때는 자신의 돈 30%와 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은 70%의 돈을 이용한다.
전세 제도를 없애야지 유일무이한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전세사기 당해본 1인으로서 중계인이
멍10멍 새끼멍 입니다 다알고서도 중계료만 챙기기 바쁨
전세로 들어가는거 자체가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는건데 이걸 왜 국가가 책임져?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러면 중고나라 사기도 국가책임이야?
판사위에 사기꾼이 있다.
판사 시키들이 범죄 조장하고 있음. 저런 넘들은 돈 못 갚으면 종신형에 처 해야 한다
아직도 지방에 갭투기들 단체로 임장다니고있습니다~무자본갭투기 특별법 제정해야합니다. 제발 좀 정신차려라 정치인들아! ...아 국개의원들 중에도 갭투기 하는 인간들 있지?
안타깝지만 사기당한 무지함을 탓할수 밖에... 국민 세금으로 메꿔달라는건 애바야~
사기꾼들 때문이라도 전세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집의 소유권을 피해자들한테 넘겨줘라
그게 정답이고 진리다
법이라는게 있어서 그게 안되요. 1순위가 세금. 2순위가 은행대출. 3순위가 세입자죠. 법이 그래요.
그럼 은행은?? 저중엔 근저당 잡힌것 알고도 들어간 세입자들이 다수다...
무식하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런 헛소리가 나오지 ㅋㅋㅋ 담보대출에 담보는 악세사리냐? 지식이 유치원생 수준ㅋ
이게 정답이고 진리라고 정말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먼저 대출을 해준 근저당권자들이 피해를 보니 그것도 안됨
친절한 금자씨 처럼 피해자들 모여서 가해자 여기저기 잘라내는 수밖에..
사기당한걸 도와줄거면
중고나라 사기당한사람도 도와줘야 함
안타깝지만 자기의불찰인걸
신상공개하고 가족에 친척들까지 연계해서 피해자들 전세금 갚게 해야합니다
나라가 나서서 중산서민층 말려죽일려고 작정했다니까.... 전세사기 피의자는 처벌도 없다시피(구속어쩔?) 피해자는 나라에서 어쩔?이러고있고, 저출산인데 있는 사람마저 죽으라고 국가가 등떠밀고있다. 완벽한 나라다... 그냥 하루 빨리 지구에서 없어지길 바랄뿐 이딴나라
더 문제는 전세 계약기간 내에 있어, 모르고 있는 임차인도 있을 거란 거죠.
집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에 넘겨주세요. 범죄조직들 감옥에서 이틀에 한번 식사 제공해주세요. 피해자들 너무 힘들어요.(국민 세금으로 밥주는 주기도 아깝다)
초년생들에게 빚에 또 빚을 내라고하면 빚때문에 결혼도 할 수 없고 저출산은 더 심해지는 나비효과가 나올거예요. 집 소유를 피해들에게 주고 집 주인이 은행 빚 갚아라.
조사라도 철저히 해서 범죄 수익금 완전히 환수 해야지
문제는 돈 입니다
국가가 보상= 국민 세금 걷어 해결
그건 아니라고봄
안타까운 일인데 나라가 어떻게 보상해주냐 전세는 개인간 대출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니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
정책보완할수있는게 많은데 안하고 아직도 방치하니 일안하니 문제
@@molamola1020투기꾼당이 170석인데 무슨 정책보완 법을 못 바꾸는데??? 노무현 3배 문재인 3배
전세가 없어지기 전에 등기부등본 공신력 부터 다른 나라처럼 만드는게 우선임
사기당하면 그걸 국가가 책임져줘야되냐? 왜?
보호해줘야 한다고 ㄷㅅ아
국가가 만든 전세보증보험이 의미가 없음.
가해자 피해자 모두의 입장을 들어줘야하는 법원도 힘들겁니다.
사형집행이 안 되는 요즘 분위기에서 사기꾼을 강하게 처벌해보려해도 최고로 처벌해도 무기징역정도로 끝날거구요!!
고의가 아니었다를 주장하면
징역 10년이하로 끝날듯해요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결국 최선의 대책은 정치권에서 전세제도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없애는게 맞습니다.
전세하는 이유가 머지?
집살돈이 없으면 월세살지.
전세는 사기가 많은데 왜해?
사기당하려고?
2~3번중 1번은 사기던데,,,,
10~20년 1번은 당하는거잖아.
월세값 아까워서 전세금 날리는거야?
전세 법정규제를 해야함 아파트 구매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전세금액을 설정할수 있게 해야됨
국회의원들 인간들은 뭐하고있나
빨리 법을 보완해라
공개중계사 법적 책임을 강화해라
전세 제도는 개인간 빚이고 저당은 은행이 아니라 세입자가 100프로다 말대로 전세의 뜻임. 결국 문제가 생기면 집의소유권은 100프로 세입자 소유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은행빚 있는 집은 전세 자체를 놓울수 없어야 한다.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은 보통 임대를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로는 주택대출은 워낙 세제혜택이 커서 정부 정책이 은행에서 임대 못하게 해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임대를 주고 싶으면 투자용 대출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전세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 이라서 한국도 월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지요. 월세가 되면 지금 이런 문제도 애당초 발생도 안되고 오히려 입세자는 경매로 넘어가도 한동안은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것도 크게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전세제도 왜 한국에만 있는건지 진지하게 고민해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투자용대출은 금리도 높고 담보나 원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갖다 끌어 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주택대출은 매년 소득세 혜택이 커서 이자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고 또 매매로 인한 이익, 손해에 대한 세제혜텍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손을 대기에는 어렵고 혹시나 판매자가 문제가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 금액에서 은행 대출을 변제하고도 돈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한국은 이 경매후에 남는 돈이 없어서 큰 문제인거죠. 결국 문제 생겼을 때 보면 사기꾼만 디폴트 선언하면 원금 손해도 적은 사기꾼에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결국 손해 난걸 누군가는 떠 안아야 하는데 이게 은행이나 세입자 둘 다에게 안좋은 상황인거죠.
훌륭하고 위대하신 판검사님들은 ㅋㅋㅋ 노관심
저런놈을 그냥두니 .. 에휴..
사적인 영역을 국가가 다 보상해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고. 아 답이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죠. 개인간의 거래니 ㅉㅉ
이런게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가 가능하게 해놓고 니가 바보니까 사기당하지..라고 하는건...문제가 많죠
멘사회원도 당해서 피의저택이라는 예능출연 했자나요.
법원 판사가 과연 제대로 판결할까
집행되지 않는 형벌은 정의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직무유기하고 감형시키면 판사도 책임지는 법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살인죄와 대등하게 처벌할수 있게 법을 강화하자~ 사기범 천국 대한민국!
사기당한건 안타깝지만 이걸 왜 세금으로 해결해달라는거냐 ㅡㅡ
전세를 쳐없애라 이럴꺼면 뭐야이게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