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전 취재진에 △성명 및 얼굴 모습과 △음성 변조 등 조치를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도중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음성변조는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현장영상] 제작진은 피해자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 지난주 국정감사 당시 음성변조 형태로 공개했던 영상을 음성공개 상태로 다시 만들어 올립니다. 움성 공개 영상 : (ruclips.net/video/b4w21CljBaQ/видео.htmlsi=DbOY0NRSmrVmzBaa)
@@benjaminbarrymore 근데 정해진 양형에 따라 판결하는거면 굳이 사람이 할 필요 있음? 왜 사람이 하는거임? 애매모호한 사건이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저렇게 명확한 사건에다 반성조차 안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형을 따를 이유가 있음? 그냥 다 양형 떄리고 말지 뭐하러 돈 많이 줘가며 판사씀? 진짜 몰라서 그럼.
저 말이 맞지 판사 앞에서 마음에 없는 사과라도 하면 자기 멋대로 반성의 태도 를 보이는구나 하고 감형 해주니 그렇다고 판사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는지 여부 조차 묻지도 않고 판결 해버리니 가해자를 용서 하냐 마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건데 판사들은 본인이 당사자인 마냥 멋대로 용서 해주니 범죄가 줄어 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법을 더 우습게 본다
피해자분 말씀의 취지에 100% 공감을 합니다만, 실직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받는것이 더더욱 사회로 나오지 않는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무기징역 20년 복무 후에는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사형을 받게되면 가석방의 기회 조차 없어집니다..
현실적인 무기징역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맞죠 저도 당연히 사형이 선고되길 바라지만 한편에선 사형수는 죽이지도 않으면서 독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어떠한 노역도 시키지 않게 하는등 비교적 편한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도소내 사형수들은 통제가 되지않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각에선 사형받을 처벌 들도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죄수들에게 나갈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줘서 교도소내에서 통제가 용이하게끔 한다는 말들도 있더군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 하였다면 이리 어렵지도 않았을텐데 말이죠.
4:05 "초범이라서, 아니면 미수라서, 무기징역 과해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려면 그런것보다, 판사와 피고인 변호사의 지연과 학연 관계, 그리고 피고인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대상인지부터 따져봐야합니다. 전주혜 의원 조목조목 잘 따지는 것 같지만, 그런 문제를 대놓고 파고들지 않는 사람은 같은 테두리안에서 노는 한 통속일뿐입니다.
부산 서면(부산의 중심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법은... 피의자의 편이 되어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 이렇게 안일할 수가 없습니다! 제 정신입니까? 판사는 시험 합격 후에 마지막에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 가족 중 20대 여성이 돌려차기 몇번으로 정신을 잃고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한다면 어떨 거 같습니까? 극악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이해시키시느라 공개못하는 심정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가 깊으십니다 진정 국민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님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잘나가면은 못났을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감사원이라고 무슨장이라고 지위가 올랐다고 해서 나의 못살았을때의 지난 거지의 때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은 잘못하여서 죄를 지을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잡아먹어서는 안됩니다 법이 있어요 법에 맞게끔 처벌을 해야지요 돌려차기남 12년 너무 길어요 대통령도 죄를 지어서 법에 서고들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보면 법정에 설일이 없지 않을겁니다 성경에게 간음한 여자를 모든사람들이 돌로쳐서 죽여라 라고 합니다 당시 율법에서도 돌로 쳐라고 하지요 그렇치만 예수님께서는 죄없는 자가 먼저돌로 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사람들이 다들 돌아 갔습니다 돌로치지 않고 돌아 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당시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돌로 치려고 하지 않은가요 사람들이 악해졌네요 좀 순수하고 선한 사람들로 돌아 오세요 내가 제일 악하고 나쁜사람 입니다 그러니 죄는 용서하고 그사람은 민사적으로 물어 주어야지요 역시 법원장님의 넓으신 안목이 보입니다 법원장님 같이 이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니 어렵고 악한 세상에 한줄기 빛이 비치는가 봅니다 12년이 짧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1년만 징역 살아보세요 죽을 맛일겁니다 산에 짐승을 잡아가두어 놓았다고 해도 이짐승을 잡아 먹으면 안됩니다 짐승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에게는 잡아 먹으면 안됩니다 돌려차기 했다고 해서 국민 누구라도 12년 받으면 안됩니다 정훈 짧은 생각 같아요 반성하시고 법원장님의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조정훈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건방져 보입니다 법은 국민이 평등한 것입니다 아무라도 발로 차면 징역 12년 받아야 합니까? 징역 너무 많이 받아요
요즘 어느 사건에 있어 재판 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개입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을 못하는 판사들이 너무많다... 진짜로 돈이없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빵 하나 훔친 장발장 같은 케이스는 어느정도 감정을 개입 시켜 판결 해야 겠지만 돌려차기는 누가봐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 피해를 입히겠다"는 명백한 사실과 증거 있는데 거기에 왜!! 감정을 개입시켜 봐주는지 판사들 정신상태가 진짜..... 어질어질하다 // 2년도 아니고 20년이면 눈앞에 있는 적이자 가해 피의자로부터 강해져 죽지않고 살아남을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니 최소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최후의 수단으로 격투기+무술+호신술을 배워라
사회가 바뀌는만큼 법원도 판사도 흐름에따라 법적용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이런 강력 흉악범들에겐 사형 내지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법이 만들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저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으로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서 또다시 저런 흉악한 범죄가 일어 나지않도록 법원도 판사도 검찰도 그리고 국회도함께 노력해야한다
![[다시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차기 대권 위기 | 2024년 11월 15일 뉴스A](http://i.ytimg.com/vi/dgjhcCmFO0U/mqdefault.jpg)
![[다시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차기 대권 위기 | 2024년 11월 15일 뉴스A](/img/tr.png)
![[풀영상] 헌재에서 만난 정청래-이진숙 '격돌'](/img/1.gif)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전 취재진에 △성명 및 얼굴 모습과 △음성 변조 등 조치를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도중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음성변조는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현장영상] 제작진은 피해자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 지난주 국정감사 당시 음성변조 형태로 공개했던 영상을 음성공개 상태로 다시 만들어 올립니다.
움성 공개 영상 : (ruclips.net/video/b4w21CljBaQ/видео.htmlsi=DbOY0NRSmrVmzBaa)
그냥 걸른다 국짐.
의원 적당히해라 이사건으로 니가 말하는 형식상으로 말하지말라
피해자분 진짜 대단한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렇게 출석하는게 쉽지않을텐데….
피해자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거같음...앞으론 좋은일만 생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원장이 질문에 '자세히 모른다', '간단히 읽었다'. 등등 이런 거 자체가 진짜 황당하다. 거기 그 자리에 왜 있는 건가요? 당장 저 사람을 저 자리에서 치워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법원장 될려고 공부 오지게 했을텐데...그래서 이제는 공부가 하기 싫은가봄.ㅋㅋ
무기징역 중에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어야 하죠. 우리나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진행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고등법원장의 저런 영혼없는 답변이 더 화나게 하네요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듯~ 헐 지겨워 하면서 적당히 감형해주고...패스 패스 하면서...ㅠㅠ 진짜 판사가족이 당해봐야...
@@슈미-p5lㄴㄴ. 판사 본인
진짜 법원이 뭔데 멋대로 감경하고 반성을 받고 진짜 기가찬다.
@@benjaminbarrymore ㅋ 누가 보면 판사가 피해자 인줄ㅋ 판사에게 반성문 제출하고 사과해서 반성의 기미가 있고, ㅇㅈㄹ해서 화를 내는 건데요?
그리고 단순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선례 그대로 양형을 따라가서 문제라는겁니다.
판사 자격이 없는거죠
본인이 당했으면
어떤 생각들까 넘 궁금하네
@@benjaminbarrymore 판사는 양형 기준과 판례만 따라할 줄 아는 AI만도 못한 존재라는 뜻 ㅋㅋ
@@benjaminbarrymore 근데 정해진 양형에 따라 판결하는거면 굳이 사람이 할 필요 있음? 왜 사람이 하는거임?
애매모호한 사건이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저렇게 명확한 사건에다 반성조차 안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형을 따를 이유가 있음?
그냥 다 양형 떄리고 말지 뭐하러 돈 많이 줘가며 판사씀? 진짜 몰라서 그럼.
@@성이름-o7n6h직접 판사노릇 해보시죠 쉽게 생각대로 안됩니다
근데 여자분 행동력 진짜 지린다
좀 작은사고만 당해도 기분도 안좋고 뭐 실행하기 어려운데 장난아니네
요즘 학부모 별 이상한 사람 많지
저런 여성이랑 결혼해야 자식 잘 기른다.
이상한 애도 안 낳고
근데 이 사건이 무기징역까지 갈일인지 잘 모르겠음..
@@moment230 이사건 하나로도 충분히 사회에 나오면 안될놈이고
이거 아니어도 범인 전과 개많아요 전과 18범임
이게 19번째 범죄고
@user-un1re3cb8j헬조선 한녀 평균은 절대 저 여자정도 안됨ㅋㅋㅋㅋ
~~해줘 밖에 못하는게 헬조선 한녀 평균인데 은근슬쩍 평균 올려치기 수작질 하지 마삼ㅋㅋㅋㅋ
@@moment230너가 당해봐라ㅋㅋㅋㅋ그런 말이 나올지ㅋㅋㅋㅋㅋ
사형시켜야지.
저런 쓰레기한데
1년에 예산 3천이 소요되는데..
전주혜님 바로 이겁니다.. 피해자 중심. 국민중심.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국민적 감정을 우선시하는 국회가 되어야합니다.
진짜 여성 의원중에 제대로 된 얘기 들어보는거 오랜만인듯
응 그냥 가식야 국짐은 자민당이거든
@@King_2333멀 먹고 살면 그렇게 되냐??
@@King_2333더불어만진당 성범죄당 지지자 왔는가?
@@King_2333더듬당은 공산당이잖아ㅋㅋ
법이 죄를 못따라온다.. 지겹다 이젠
오 명언이십니다
극공감
그냥 딱 사법고시 400명 붕 350등 미만 느낌애들
진짜 명언이시네 ㅎㅎ 대한민국은 일본의 속국 법 재정자들 일본 일사오적 후손
사적제재로 개판나봐야 법이 바뀌려나
피해자분 똑똑하시고 다시한번 저도 배우게대고 진짜 왜 판사가결정하느냐고에 왜 피해자는난데 ㅜㅜ 넘 공감이대고 요즘 판결이 너무 개판이라 좋은일도 하시고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까요 ㅜㅜ 응원합니다 저도 딸이있는부모니까요
전주혜 의원도 판사 출신이잖습니까, 관행상 다 똑같은 감경판결을 해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피해자 동의없는 감형을 해주는 제도를 싹 갈아엎어야 합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나 배치됩니다.
피해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네요
피해당사자가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판사가 뭔데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말고 하는가?
좀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을 원합니다
가해자의 개인보호, 인권을 피해자보다 더 고려해주는 우리나라 법은 분명 잘못되었다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많은 국민이 강력처벌을 원하는 걸 모르나?권력자한테는 시간이나 끌어주고
애초에 신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무슨 신뢰를 잃지?
저거 김흥준이는. 명수라인이래요
소대가리 가 사법부를 저리 다 바꾸어 놓은 것 아닌가요 거기에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 3명은 사법부를 망쳐놓은 공범 이지요
우리나라 법 체계는 교화형이라 강력한처벌을 하려면 사법 체계를 바꿔야하는데 그럼 헌법을 싸그리 뜯어고치고 모든 법률을 새로만든 헌법에맞게 싸그리 뜯어고쳐야하는데 그럴려면 3백년쯤 걸릴껄? 그럴거면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는게 빨라
저 피해자분이 진짜 대단한거임. 사법부가 그동안 지들의 우월한 존엄성 근거로 마치 아량을 배풀듯 가해자에게 배푸는 선처를 법원(판사)의 기분이 아닌 피해자 우선주의라는 제동을 사건이고 분명 판례가 많이 쓰일것임
판사님께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테지만 피해자에게는 인생을 건 사건입니다
법과 판사들의 판결이 국민의 정서와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은 모든걸 글로배워서 그래요 /
전주혜 의원님 정쟁 안하시고 이런 청문회 좋습니다.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뵈기 싫어 쪽팔리게 정쟁하냐?
@@you_Beung-Sin 나라와 국민에 관심없는 정부나 국민의힘이 싫기는 해요. 하지만 잘하는 건 칭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재심 안되나요 뭐 특별법 이런거 ㅠㅠ
쇼맨십하고 자빠졋네. 쥴리가 시키디? 달라지면 내 ㅂㄹ 두쪽 건다.
@@you_Beung-Sin ㅇㅈ나도 이재명봤을때 그 기분임
피해자분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도 개선이 꼭 필요하고
고등법원장 검찰 당신들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당신들 자식이 저런게 당해도 반성한다는 이유로 용서 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와 국회의원들의 가족들이 저런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판사 국회의원의 가족이 저런 피해자가 되었을때도 저런 형랑이 나온다면 지금 형량 인정한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당해야만 정신차리고 판례를 만든다.
민노총처럼 새총 쏘고 치마에겐 돌려차서 빤쮸 벗기고 온몬 광고도 해 주고 아들은 전치 4주로 속에 골병만 들이고
이렇게 가족을 두들겨패면 입법도 겁내서 바로 고칠 거고 안고치면 입법 가족을 때려야 한다
ㅋㅋ 그들은 법이 약해도 없는죄도 만들수있을걸요
뭔 가족이 피해자가 되노 지가 피해자가 되어야즈
정답입니다
가족은 뭔죄야 본인이 당해야지
저 말이 맞지 판사 앞에서 마음에 없는 사과라도 하면 자기 멋대로 반성의 태도 를 보이는구나 하고
감형 해주니 그렇다고 판사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는지 여부 조차 묻지도
않고 판결 해버리니 가해자를 용서 하냐 마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건데 판사들은 본인이 당사자인 마냥 멋대로 용서 해주니
범죄가 줄어 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법을 더 우습게 본다
판사는 반성문과 가해자의 눈물로 판결 내립니당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반성문이라는게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입니다. 감형시켜주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피고에게 반성문 쓰게하는 거, 일본 법조계에서 일상화 돼 있는 쓰레기 관행이지요.
피해자분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행동력 너무 본 받고 싶음
국정조사를 통해서 판사가 잘못 판결 했다면 판사 자격을 박탈 시키고 파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 아깝다 사형시켜라!!
즈그 목숨 아니라고 망발하노ㅋ
@@BrianChang-l6k범죄자 편이세요? 대단하네
이말이 맞죠 .. 교도소에 쓰이는 세금 범죄자들 밥먹이느니 불우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쓰이는게 훨씬 유익한데요
@@BrianChang-l6k가족임?맞는 말 하는구만
전과4범부터는 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라 진짜
👍
죄송합니다. 벌금전과만 3번있는 전과 3범입니다. 한번만 벌금내면 저도 영구히 격리할각오로 살겠습니다.
@@sang-i3m네 그러세요
전과 4범부터는 개뿔 1범은 살면서 그럴수 있다 쳐도 2범부터는 그냥 범죄가 숙달된 쓰래기새끼임
킹석열 시대임
재판중에 피해자 협박해서 피해자가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면 이 협박죄를 추가로 기소해야한다. 죄를 짓기전에 협박한것과 죄를 짓고 난 이후 보복범행 협박한것에 대해 분명히 전혀 다른 형량의 잣대를 적용해야한다.
판사출신 국회의원의 뼈있는 한마디.
저런게법원장~~에휴
판사가 저기 출석 안 한거부터가 아이러니 ㄷㄷㄷ
판결 내린 당사자가 나와서 대답을 해야죠....
가해자에겐 그 어떤 인권도 허용해선 안된다. 인간이 아니기때문이다.
의도한 짓고 실수는 180도 다르다
니부모처럼?
@@땐뚱 가해자 본인임?
@@loading..Nebobut2cle2wis1 고아임?
긴 어느설명이 피해당한 피해자를 위로보상하랴.
잘난 돌려차기 다리잘라 하이에나주거나 아니면 다리만 맹수의 식사로 대접하자.
손이나팔로도 보상처벌하자
여야를 떠나서 이런문제는 전부 합심을 해주십시오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전의원님~~멋지네요~~
피해자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요~~
판사나 법원장이나 더러우면 변호사나 개업하면 된다 라고 100번도 생각하겠지 옷 벗음 그만이니깐 개같은 판결만 남겨두고
그녀는 아직도 피해자인데 저렇게 다니니고,본인을 치유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법이 법같지 않아서 계속 저러고 다니니 걱정스럽네요.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도 안했는데 판사가 왜 용서를 해주는지....진짜 개 어이가 없습니다.
판사들 대가리를 다 갈아 엎어야 한다.
판새들 자녀들을 죄다 똑같이 해줘야함
평생 잊을수없는 일을 당했고..평생 안고 살아야되는 일인데..
남의 일도 아니고..나한테도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제발 이런일이 없도록 강력처벌해야합니다.
미친놈들이 절대 상상도 못하게끔
피해자분 말씀의 취지에 100% 공감을 합니다만, 실직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받는것이 더더욱 사회로 나오지 않는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무기징역 20년 복무 후에는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사형을 받게되면 가석방의 기회 조차 없어집니다..
논리상으로는 사형보다 무기가 피해자분의 의도에 부합할텐데 무기가 무기가 아니고 사형이 사형이 아닌 지금에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진짜 무기를 산다는게 역설적이네요
현실적인 무기징역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맞죠 저도 당연히 사형이 선고되길 바라지만 한편에선 사형수는 죽이지도 않으면서 독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어떠한 노역도 시키지 않게 하는등 비교적 편한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도소내 사형수들은 통제가 되지않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각에선 사형받을 처벌 들도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죄수들에게 나갈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줘서 교도소내에서 통제가 용이하게끔 한다는 말들도 있더군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 하였다면 이리 어렵지도 않았을텐데 말이죠.
징역이다. 군 복무하냐? 복무란 뜻 몰라?
미처 헤아리지 못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얘기하고 다니는걸 온 국민이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 만약 이 일이 실행된다면 알면서도 모른척 한, 이 판결을 내린 판사를 사형해야함.
전주혜의원말이 백프로다
판사했던 사람이라 내용의 주제를 알고 판새의 허점까지 때린 말이다
감정이 아닌 죄에 맞는 형량을 선고 해야한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피해자는 사형은 편하니 사치라고 했잔아. 그래서 무기를 원한 피해자였어.
우리 말로 종북에게 아오지탄광으로 //
이 말의 이에는 이로 / 편법에는 편법으로 / 이런 이치와 같은 거야
맘같아선 북한으로 보내고싶다
근데 무기징역이 무기징역인가??
죄수를 죄수처럼 대하질 않는데 무기징역이면 평생요양원 꽁으로 가는거지 무슨 그렇게 괴롭게 살겠나 ㅋㅋ
@@gain0325 맞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전기의자라도 앉혀야 합니다
사형없는데 우리나라
평생 잊을수없는 일을 당했고..평생 안고 살아야되는 일인데
남의 일도 아니고 나한테도 일어날수 있는일입니다 제발이런일 없도록 강력한
처벌부탁드립니다
판사야
니들 오랜만에 줄빠따가자
정신 못차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군가 이런말 하더라. 왜 판새가 지 맘대로 용서하나?
판사
딸이 똑같이 돌려차기로 쳐
막고 성폭행 당해봐야
아 ~~~ 이게 남에일 이라고
쉽게 보면안되는구나
란걸 느낄것이다
법으로 보복한다고하는 범죄자를 빨리석방하는 판사도 자격박탈이다
형량 20년 때린 판사 가족들이 똑같이 당해야 하는데 지가 뭔데 용서를 해. 하기야 업무시간에 나가서 성매매 하는 집단이 판사들인데 오죽 하겠어...그런 인간들이 선고를 하니 당연히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지
한동훈 집에 흉기들고 찾아가지말고 판사네 갔어야하는데 ㅋ
😂😂😂
20년이면 미수치고 사실상 엄청난 형량인데 억까는ㄴㄴ 실제로 살인하고도 10년도 안받은사람들 수두룩함
4:05 "초범이라서, 아니면 미수라서, 무기징역 과해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려면 그런것보다, 판사와 피고인 변호사의 지연과 학연 관계, 그리고 피고인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대상인지부터 따져봐야합니다. 전주혜 의원 조목조목 잘 따지는 것 같지만, 그런 문제를 대놓고 파고들지 않는 사람은 같은 테두리안에서 노는 한 통속일뿐입니다.
백번천번 맞는말씀임 범죄자는 인권따위 없애애 됨 무장군경이 지키고 족쇄차고 죽어라 힘든 노역을 시켜야됨
그거 완전 신안 염전노예 아니냐?
노예의 나라 다운 발상이노 ㅋㅋ
@@Deemo. 범죄자한에서 말한건데 개소리 쳐하고있네 범죄자 감싸주기 바쁜거보니 본인도 범죄좀 저지르고 다니나봄?
@@Deemo.
지능이 떨어지나
미국에서도 중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교도관이나 같은 수용범들한테 처맞고 다닌다. 우리나라도 중범죄자들에 한해서는 마음껏 팰수 있는 권한을 줘야된다
@@Deemo.근데 신안 염전노예들 죄수로 충당하는것도 괜찮지 않음? 신안 노예주인들도 노예로 만들어 염전일 시키면 취지에도 맞고 생산성도 살고 딱인데
진짜 법이 왜 감경을 해줘 법대로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
가해자주제에 협박까지 진짜 사형이답인데 ㅜ
그 용서를 왜???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가 하는지 ??!!!! 나가면 죽이겠다는 .... 그렇게 용서 해서 풀어주고 보복 당한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ㅠㅜ .... 삿갓 쓰던시절 법인가 발전이 없으니 ㅠㅜ
판사님 가장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그위치가 어리버리 잘모르고 앉아게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신못차리시는 겁니까?아니면 능력이안되는겁니까?국민들도다보는 문제를 어찌 판사님만모르시나요?
참으로 안티까운 현실이네요 이나라가 왜이지경인가요?
본인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해줄거냐고 물어봐야죠..ㅠㅠ
지겨운 레파토리...
2심부터는 국민투표로 국민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해야합니다.2심만 가면 대법원만가면 형량이 말도안되게 낮아짐..국회의원들 법을 만들때 최고30년이 아닌 최저20년부터 최대30년까지로 제정해야
이미 전과 18범이 폭행 강간죄를 저질렀는데 20년뒤에 또 세상에 나온다는게 말이 안되네...
이제 판사도 잘못된 판결을 하면 책임을 지어야 한다. 언제까지 가해자편에서 판결을 할건가?
이렇게 지혜롭고 용감한 여성의 청춘에 악몽같은 기억을 심어버린 가해자는 평생 그에 응당한 고통으로 시달리며 비참한 삶의 끝자락에 서서 결국 참회하며 울부짖도록 처벌해야한다.
책에 나온 공부만 잘하고 사람에 대한 공부와 사회적 공감을 전혀 가지지 못한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법관과 의사들이 많이 있다.
왜 공론화가 되어야 바뀌는 건지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피해자분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세요.
법원은 제발 판결만하세요
제대로된 판결...
이해안되고 거지같은 판결하지마시고
부산 서면(부산의 중심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법은... 피의자의 편이 되어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 이렇게 안일할 수가 없습니다!
제 정신입니까?
판사는 시험 합격 후에 마지막에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 가족 중 20대 여성이 돌려차기 몇번으로 정신을 잃고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한다면 어떨 거 같습니까?
극악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해자를 법률상 감경의 필수 조건 중 피해자의 감경 승낙이 있어야 한다. 진심으로.
살인이나 진배없다. 결과가 이럴다할 사건이 아니다. 결과가 이런건 천행일 뿐이다.
법원장 딸있음 똑같이 당해바야알겠지요
가슴아프네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앞으로 판사 없애버리고 그냥 피해자가 판결해!!!! 진짜 이런 비상식적인 자리를 왜 만드는것인지.. 또 어떤사람들은 네가 당해봐라 그런말하나?? 이렇게 말한것인가.??
입법부 사법부 인간들 다 한번 갈아 엎어야 한다 진심
판사 딸이나 부인 전부 똑같이 당하길 바랍니다.
배상금소송이 민사여서 번거롭다는데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징벌적 배상 용이하게 해야 함.
"네.. 깊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국정감사장이니 만큼.. 영혼없는 아주 형식적인 대답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저만 느끼는건지...
정의 사열단 만들어 지겠다
법도 개판이라
민간인이 처리 할때가 올것이다
법이 아주 개판인지라
인간같지 않은 것들은 그냥 국민재판 붙여서
사형이 높게 나오면 사형시키는 법안 만들자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이해시키시느라 공개못하는 심정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가 깊으십니다
진정 국민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님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잘나가면은 못났을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감사원이라고 무슨장이라고 지위가 올랐다고 해서 나의 못살았을때의 지난 거지의 때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은 잘못하여서 죄를 지을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잡아먹어서는 안됩니다 법이 있어요 법에 맞게끔 처벌을 해야지요 돌려차기남 12년 너무 길어요 대통령도 죄를 지어서 법에 서고들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보면 법정에 설일이 없지 않을겁니다
성경에게 간음한 여자를 모든사람들이 돌로쳐서 죽여라 라고 합니다 당시 율법에서도 돌로 쳐라고 하지요 그렇치만 예수님께서는 죄없는 자가 먼저돌로 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사람들이 다들 돌아 갔습니다 돌로치지 않고 돌아 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당시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돌로 치려고 하지 않은가요 사람들이 악해졌네요 좀 순수하고 선한 사람들로 돌아 오세요
내가 제일 악하고 나쁜사람 입니다
그러니 죄는 용서하고 그사람은 민사적으로 물어 주어야지요
역시 법원장님의 넓으신 안목이 보입니다 법원장님 같이 이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니 어렵고 악한 세상에 한줄기 빛이 비치는가 봅니다
12년이 짧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1년만 징역 살아보세요 죽을 맛일겁니다 산에 짐승을 잡아가두어 놓았다고 해도 이짐승을 잡아 먹으면 안됩니다
짐승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에게는 잡아 먹으면 안됩니다 돌려차기 했다고 해서 국민 누구라도 12년 받으면 안됩니다
정훈 짧은 생각 같아요 반성하시고 법원장님의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조정훈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건방져 보입니다 법은 국민이 평등한 것입니다
아무라도 발로 차면 징역 12년 받아야 합니까? 징역 너무 많이 받아요
국개, 판새, 총독 죽인 가해자를 똑같이 용서해 주면 납득 해 준다.
법률상 "xx년 이하"라고 된 건 최대 형량을 기본으로 하라는 거고, 반성 없으면 가중처벌 대상이다.
사법부는 AI에 넘겨줄 때가 된 거 같다.
피해자는 진짜 억울할것 같아요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피가 끓어 오릅니다
법원장님 어쩌면 그렇게도
아무생각이 없으세요
판사 가족이 피해자가 됐을 때 동일한 형량 받으면 인정합니다
"무기징역도 사치, 사형이 합당" 이 맞는말 아닌가? 착각하신듯...
검사 보다 심각한 문제아는 판사라는 것은 오래전 부터 알려져 있으므로
배심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사 권한을 대폭 뺏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여야한다.
피해자 진술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원하는지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를 재판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
요즘 어느 사건에 있어 재판 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개입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을 못하는 판사들이 너무많다... 진짜로 돈이없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빵 하나 훔친 장발장 같은 케이스는 어느정도 감정을 개입 시켜 판결 해야 겠지만 돌려차기는 누가봐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 피해를 입히겠다"는 명백한 사실과 증거 있는데 거기에 왜!! 감정을 개입시켜 봐주는지 판사들 정신상태가 진짜..... 어질어질하다 // 2년도 아니고 20년이면 눈앞에 있는 적이자 가해 피의자로부터 강해져 죽지않고 살아남을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니 최소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최후의 수단으로 격투기+무술+호신술을 배워라
사회가 바뀌는만큼 법원도 판사도
흐름에따라 법적용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이런
강력 흉악범들에겐 사형 내지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법이 만들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저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으로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서
또다시 저런 흉악한 범죄가 일어
나지않도록 법원도 판사도 검찰도
그리고 국회도함께 노력해야한다
법원과 판사들은 법이 무엇인가 부터 생각하고 재판에 임해야 된다 원래 법은 도덕과 상식선에서 기초하여 성문화해 놓은게 법 아닌가
하면 인간의 도덕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 삼척동자도 이해 하겠는가 물론 판사의 법과양심에 의한 그양심 을 팔아먹는 재판은 원천무효다
한국의 판사들은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변호사가 자신과 어떤 학연, 지연 관계가 있는지, 또 피고인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대상인지, 그런 것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이라는 걸 모르신다면, 대한민국 법조계를 너무 모르시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도서 교도관에게 폭언 폭행 협박 그리고 재판앞에서 반성하는척 교도서에서는 또다른 범죄를 준비하는게 발칵되면 교도소장 이 따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여 형벌을 더욱 늘릴수 있게 해야한다
이런 중대한사항은 피해자가 처벌수위를 고를수있게 하자
하 진짜 이런애들도 노답인데 말이지..
만약 내가 당했다면.. 자살했을거야.. 피해자님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
더욱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어 주시고 나쁜놈은 꼭 벌받게 해주세요 꼭 괴롭게 살게 해주세요
인권팔이 하는것들부터 그냥 삭다 정리해야지
이사건 뿐 아니라 현 모든 사건 사고 재판에 법률조항 찾아서 판례 찿아서 기계적으로 판결. 이럴거면 나도 누구보다 더 잘 판사질 하겠다.예전 찌든 판례을 개혁할 새로운 판례를 내놓을 용기있는 판사 없나.
판사분덜이 천사네 천사여 ..................양형도 해주시고 참.............대단하시네......
저 피해자는 지가 무슨 연예인이라도 된거마냥 계속 언플하노ㅋ
욕 밖엔 줄게없네... 판사야..
진짜!!! ... 한숨만 나옵니다 ㅉㅉㅉ
이 나라에 법은 시대에 따라 발전이라는걸 안합니다.
법은 누가 집행하나요? 사람이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문제라는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문제겠지..ㅉㅉ
애초에 법을 잘 만들고, 양형 기준을 잘 정했으면 이런일 있나?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기때문에 사형으로 갑시다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뭘 해줄런지?
👍
나 당할땐 구경하던 시키들이 지들이 당하니까 보호 해줘야됀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 극우시키답네 ㅋㅋㅋㅋㅋㅋ
전주혜 의원님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판사들의 가족이 저걸 당하고도 저런 판결 내리면 이해 할수 있다
법원의 잘못된 판례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보복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서 피해보상 가벼운 철과상 1억 중상 5억 사망시 피해자 가족에게 25억을 지급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뜻밖의 대답이라니... 사형 무기징역이 아니라면
무슨 대답을 예상한건지 단어 선택 잘못된거 아닌가요??
판사들에게 변호사를 못하게 하면 해결됩니다.
무기징역은 왜해요 밥값은 누구 돈으로 나가는데..그냥 사형시켜야지
강력, 파렴치 범죄 처벌은 국민이 투표해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