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나치고 간과한 부분을 분명히 판사도 적극적인 사건조사와 진실을 파헤칠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리 탄원서 내도 생까더니 그걸 그알 방송이 나오고 나서야 했다는걸 지적하는데 무사안일하고 양심도 없는 판사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지 실소나 짓고 형사소송법이나 들먹이면서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우리나라 판사들 모습이다 보통 사람들은 저런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안그럴거고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판사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을건데 지들 잘못을 절대 인정 안하고 나아지거나 노력해 본다는 말도 없다 웬만해서 사람 안 바뀌는거 아는데 판사 검사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부류 같아 보인다
@@김덕수-v4c역사라고 해도돼요. 우리나라 성범죄 역사에 남을만한 일을 한건 맞다고 보니까요. 진짜 사람 힘빠지게 하고 자기들 편한대로만 일처리 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고 용감하게 끝까지 싸운거고 국감장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말을 또박또박 한건 정말 박수쳐주고 싶던데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피고를 불구속 수사할 때의 기준 들어보셨을텐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 . . " 잖아요. 거기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거죠. 순전히 수사하는 자기들 위주로 생각하는거고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정도로 해낸게 대단하죠. 탄원서를 7번이나 쓴 줄은 진짜 몰랐는데 . . . 안그래도 머리를 세게 차여서 해리성 기억상실까지 온 사람이 . . . 아마도 35년정도 전 '여대생 성고문 사건'을 이슈화한 현 국회의원 누구만큼이나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흥준 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 농단 특별 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명수의 오른팔 김흥준~~~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말이 많으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활동중인듯...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사조직 뿌리 뽑아야합니다.
김흥준 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 농단 특별 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명수의 오른팔 김흥준~~~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말이 많으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활동중인듯...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사조직 뿌리 뽑아야합니다.
그렇게 느끼신 분이 저 피해자 한 명이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 감정이면서 사회가 사법부의 태도에 문제의식을 갖게 한 이상, '혹시 그렇게 느끼셨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필요한 해명을 덧붙이고,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라고 할 것이 아니고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게 좋았을 거라고 본다고 하는게 말이 맞다.
공부만 처박혀서 했으니...... 공감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 돌아가는거 모름 살인사건 현장과 시신부검에 참여 해서 지켜보고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두고 각종 사고 , 사건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체험학습 6개월 하게끔 하는 예비판사 수련기간을 둬야....
김흥준 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 농단 특별 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명수의 오른팔 김흥준~~~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말이 많으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활동중인듯...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사조직 뿌리 뽑아야합니다.
부산고법원장(김흥준) 등 판사들 피해자 입장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피의자의 인권보다 당연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려야죠 고법원장의 태도가 저수준이니 소속 판사들도 보나마나죠 국민의 대표가 국감장에서 지적을 하면 다시 살펴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수 국민의 법감정일 것입니다.
판사가 꼭 인성이 좋을 필요는 없죠 ㅎㅎ 또 저정도 위치는 우리가 티비 보면서 이새끼 저새끼 하는거지 실제 앞에가면 말도 못붙이는 사람들이 99프로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처럼 행동하길 바라는게 무리죠 우리 젊은 친구들 보세요 군대가서 상병만 달아도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학교에 반장만 되도 ㅋㅋㅋㅋ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학교나 공무원 검사들 친구들이 우숩지 나이들면 들수록 그런 입장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런 아쉬울것 없는 사람들에게 아쉬울게 없는 입장이 되려면 돈많이 버는 방법 밖에는 없을듯 하네요 그 입장이 안되면 앞에가서 다들 발발 기는거죠 개미새끼들처럼
김흥준 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 농단 특별 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명수의 오른팔 김흥준~~~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말이 많으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활동중인듯...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사조직 뿌리 뽑아야합니다.
법원장님 어머님, 부인, 따님, 여성의 성별을 가진 가족 모두에게 피해자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도 저렇게 유유자적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관망하듯 말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피해자가 당했을 그 억울함에 1퍼센트라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면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던가요?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 꼭 이렇게 죄송하단 말 앞에 치사하고 비겁한 조건이 붙어야되는건가요? 자식보기 부끄러워서라도 나같음 그냥 정중하고 책임감있는 모습으로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했겠다.. 밥그릇보단 명예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나같으면 자기 명예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중히 사과했겠다..
@@legedhdhdh7126 이 영상과 제 댓글은 "그것이 알고싶다 라는 방송을 통해 공론화 되기 전까진 피해자의 탄원서가 여러차례 무시되다가 공론화 되자마자 바로 거둬들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중한 사과 없이 무책임하게 회피만 하려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댓글을 단 것입니다. 요지를 벗어난 반박을 하신 것 같네요
@@legedhdhdh7126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란 말 자체가 "난 그렇게 느끼지 않아, 나였으면 너처럼 화 안날거 같아."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친구에게 사과할때도 니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난 몰랐어. 이런의미가 되잖아요. 난 몰랐다.는 그 자체가 웃기다는 거죠~ 얼마나 무감각하게 세상을 바라보기에 피해자의 입장을 단 한번도 고려해보지 않았을까.. 그것도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분들이 말이죠~ 정의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겁니다. 책에 쓰인대로 무감각하게 세상을 바라보는게 아니라.
김흥준 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 농단 특별 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명수의 오른팔 김흥준~~~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말이 많으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활동중인듯...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사조직 뿌리 뽑아야합니다.
국민들한테 진짜 도움이되는 진정한 검찰개혁+사법개혁 하는방법 서문 검찰검사나 법원판사들이 그리고 저런 법원장들까지 간부급판사들이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공감능력을 가지게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눈치를 볼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국민눈치나 여론눈치를 안봐도 본인신상이나 승진에 아무런 타격감을 주지 않기에 영향력을 끼치지않기에 저런 소시오패스적인 반응을 보이는겁니다 1 미국처럼 지방 지검장 (검사장) / 영상에 나온 지방법원장 (지방판사) 들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야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출신이나 평판사나 평검사로 근무중인 사람들을 후보로 나오게 해서 주검사나 연방지역 판사들을 선거투표를 통해서 임기제로 선출하고있습니다 ( 오해하실까봐 추가하자면 정치인들 처럼 정치색띄고 어디정당소속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 그런 정치적인 느낌의 선거가 아닙니다 개인자격으로 나오는겁니다 검사의 기소나 법원판사 선고등을 할때 중앙권력자나 정치인들 눈치보지말고 본인들을 직접 임명하고 뽑아주는 국민들 지역주민들 눈치만 보고 순수하게 부정부패없이 법대로 국민상식에 맞는 정의로운 기소나 판결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다음번에 또 검찰간부나 판사나 간부급판사로 재선출 되고싶으면 자연스럽게 국민눈치와 여론을 볼수밖에 없게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이 너무많아서 검찰이나 판사들도 승진때문에 중앙권력자나 정치인들 눈치를 너무보는 구조입니다 국민눈치를 봐야하는데 ㅜㅜ 진정한 삼권분립 그게 안되는 구조이죠 ㅜㅜ 즉 국민눈치보게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검찰개혁 판사개혁인데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정착 이런 진짜 개혁에는 관심이없습니다 ㅜㅜ 이렇게 담당판사나 담당검사들의 관할권내에 있는 그지역에 살고있는 미국주민들이 선거때 직접 투표로 그지역 검사와 판사를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지역 카운티 사법권을 가지고있는 보안관들도 그지역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하고있습니다 일종의 선출직 사법행정관이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이렇게 하면 일단 영상에 나온 저런 질낮고 공감능력 낮은 인물들은 저런 고위직 법관에 임명되기가 힘들어집니다 되더라도 연임하기가 힘들어지죠 결국 그지역 주민들이 안뽑을테니까요 미국식 선출제도 도입하면 저런 얼빠진 인간이 법원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하는 일종의 필터링 효과가 생깁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그리고 저런제도를 활용하면 본인들이 간부급 주검사나 판사또는 지방법원장이 되고 싶으면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의 권력자나 정치인들한테 아부하거나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자기를 뽑아주는 지역주민들 즉 국민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게됩니다 여론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보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기소나 구형 판사의 판결내용이나 선고형량등이 국민눈높이에 맞게끔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식 판검사 선출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이익되는 진정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될수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한국법원과 검찰의 부작용이나 단점을 많은부분에서 개선할수 있게됩니다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는거죠 검찰/법원 민주화도 되는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 그리고 법원재판과정 내용자체도 개혁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해서 법원내에서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법리다툼을 통해서 유무죄에 대한 법리다툼을 해야합니다 공판중심주의르 채택해야지 지금의 서류중심주의의 1차원적인 한국재판시스템을 바꿀수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나 경찰이 이상하게 기소했거나 부실한증거나 부실한 수사를 했을시에 법원 재판과정중에서 여러명이 개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강하거나 또는 오류를 바로잡을수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 그리고 유무죄 자체는 배심원들이 결정해야합니다 법지식이 있는 판사는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에 한해서 형량만 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지식이 없는 배심원들한테 유무죄 결과 정하기 전에 법리적으로 부족한 법적 지식을 판사가 안내해주고 설명해주는 가이드 역할만 하면 됩니다 완전히 미국식으로 바꿀수는 없겠지만 우리실정에 맞게 하면서 최대한 개혁해서 변화시킨다면 될걸로 보여집니다 이런식으로 개혁하면 지금보다는 좀더 국민이익에 부합되는 검찰이나 사법부가 될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개혁하면 확실히 기존보다는 국민상식에 맞는 검찰과 법원이 될겁니다 이부분은 명백합니다
tmi 참고로 혹시나 제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야기를 하니까 몆년전에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한 검찰개혁 주장한 민주당의원들 지지하는 민주당지지자인가 ? 오해하시거나 색안경 끼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이나 문재인 전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을 지지하지도 않고요 굳이 따지자면 저의 정치성향은 중도우파에 가깝습니다 어떤부분은 강경보수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부분같은 경우에는 진보좌파쪽 정책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즉 상식파에 가깝겠네요 참고로 몆년전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거는 아니었지만 그방향성이 국민이익과는 너무 동떨어져있고 결국에는 검찰수사권 약화시켜서 국회의원들 본인들이나 정치권력자 들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약화시킬려는 의도가 너무 뻔해 보여서 반대했습니다 그나마 검찰은 정부권력에서 경찰보다는 좀더 독립적인데 경찰에서만 정치인 사건을 수사하게되면 정부권력자 눈치를 더보는 경찰에서는 권력자 수사를 더못하게 될테니까요 즉 민주당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검찰개혁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국민이익과는 상관없이 본인들 이익때문에 그런다는게 너무나 눈에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말한 검찰개혁대로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더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대형사건은 검사들이 직접수사도 합니다 이번에 뉴욕주 검찰에서 트럼프 기소/수사 처럼 말이죠 그리고 일반사건들도 미국검사들이 직접지휘하거나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국은 검사들이 직접수사 제로이고 무조건 경찰들만이 100프로 수사한다는 식으로 그당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곡해서 주장하는거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당시 민주당이 주장하던 한국검사 수사권 완전박탈은 결국에 경찰이 혹여나 미진한 수사를 하거나 비리경찰들이 수사를 왜곡했을경우 마지막보루인 검찰의 2차수사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경찰의 수사를 바로잡거나 개선할수있는 여지마저 필터링 기회마저 박탈해버리는 부작용을 파생시킬수 있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을 반대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보면 경찰이 검찰에 통보 안하고 검찰이 인지못한 상태에서 사건종료를 일방적으로 할수있게 해두었는데 그렇게되면 진짜 비리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청탁받고 검찰에 사건서류 넘기지도 않고 검찰몰래 경찰이 사건을 덮을수도 있는 제도였습니다 즉 민주당식 검찰개혁은 정치검사 예방등 얻는이익보다 국민들이 당할수있는 피해부작용이 더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사수사권 완전박탈이 된다면 현실에서도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다시강조하지만 예를들자면 만약에 억울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있는데 그래서 공정한 수사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능력부족이거나 편향성을 가지고 있거나 비리나 청탁을받은 경찰이 그사건을 맡는다면 그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어있고 어디가서 하소연 할수도 없기때문입니다 그전이라면 경찰한테 넘겨받은 자료로 2차조사를 하는 검찰에 가서 경찰의 미진한 수사부분이나 억울한부분을 하소연해서 검찰2차수사때 그런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거나 보강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 사라지게 되는거였죠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제도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무소불위의 오만함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 드는군요 유럽 등 선진국, 하물며 일본에서도 검사, 판사에 대한 탄핵이 활발히 이루어져 그 힘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왜 꿈쩍도 안하는지 다들 친구고 술친구고 그래서 그러나 ???
~~~~했다면, ~~~~느꼈다면 사과드린다,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말은 가족,친구,일상에서 삼가해야합니다. 상대방 어떻게 느끼는지 그 감정을 고려를 전혀 없이 한거다 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실수를 인정했다면 올바른 표현은 ~~~~할 의도는 아니었다, 뜻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다음이 해명하는게 순서입니다.
김흥준 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 농단 특별 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명수의 오른팔 김흥준~~~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말이 많으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활동중인듯...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사조직 뿌리 뽑아야합니다.
국민들한테 진짜 도움이되는 진정한 검찰개혁+사법개혁 하는방법 서문 검찰검사나 법원판사들이 그리고 저런 법원장들까지 간부급판사들이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공감능력을 가지게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눈치를 볼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국민눈치나 여론눈치를 안봐도 본인신상이나 승진에 아무런 타격감을 주지 않기에 영향력을 끼치지않기에 저런 소시오패스적인 반응을 보이는겁니다 1 미국처럼 지방 지검장 (검사장) / 영상에 나온 지방법원장 (지방판사) 들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야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출신이나 평판사나 평검사로 근무중인 사람들을 후보로 나오게 해서 주검사나 연방지역 판사들을 선거투표를 통해서 임기제로 선출하고있습니다 ( 오해하실까봐 추가하자면 정치인들 처럼 정치색띄고 어디정당소속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 그런 정치적인 느낌의 선거가 아닙니다 개인자격으로 나오는겁니다 검사의 기소나 법원판사 선고등을 할때 중앙권력자나 정치인들 눈치보지말고 본인들을 직접 임명하고 뽑아주는 국민들 지역주민들 눈치만 보고 순수하게 부정부패없이 법대로 국민상식에 맞는 정의로운 기소나 판결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다음번에 또 검찰간부나 판사나 간부급판사로 재선출 되고싶으면 자연스럽게 국민눈치와 여론을 볼수밖에 없게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이 너무많아서 검찰이나 판사들도 승진때문에 중앙권력자나 정치인들 눈치를 너무보는 구조입니다 국민눈치를 봐야하는데 ㅜㅜ 진정한 삼권분립 그게 안되는 구조이죠 ㅜㅜ 즉 국민눈치보게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검찰개혁 판사개혁인데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정착 이런 진짜 개혁에는 관심이없습니다 ㅜㅜ 이렇게 담당판사나 담당검사들의 관할권내에 있는 그지역에 살고있는 미국주민들이 선거때 직접 투표로 그지역 검사와 판사를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지역 카운티 사법권을 가지고있는 보안관들도 그지역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하고있습니다 일종의 선출직 사법행정관이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이렇게 하면 일단 영상에 나온 저런 질낮고 공감능력 낮은 인물들은 저런 고위직 법관에 임명되기가 힘들어집니다 되더라도 연임하기가 힘들어지죠 결국 그지역 주민들이 안뽑을테니까요 미국식 선출제도 도입하면 저런 얼빠진 인간이 법원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하는 일종의 필터링 효과가 생깁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그리고 저런제도를 활용하면 본인들이 간부급 주검사나 판사또는 지방법원장이 되고 싶으면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의 권력자나 정치인들한테 아부하거나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자기를 뽑아주는 지역주민들 즉 국민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게됩니다 여론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보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기소나 구형 판사의 판결내용이나 선고형량등이 국민눈높이에 맞게끔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식 판검사 선출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이익되는 진정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될수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한국법원과 검찰의 부작용이나 단점을 많은부분에서 개선할수 있게됩니다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는거죠 검찰/법원 민주화도 되는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 그리고 법원재판과정 내용자체도 개혁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해서 법원내에서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법리다툼을 통해서 유무죄에 대한 법리다툼을 해야합니다 공판중심주의르 채택해야지 지금의 서류중심주의의 1차원적인 한국재판시스템을 바꿀수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나 경찰이 이상하게 기소했거나 부실한증거나 부실한 수사를 했을시에 법원 재판과정중에서 여러명이 개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강하거나 또는 오류를 바로잡을수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 그리고 유무죄 자체는 배심원들이 결정해야합니다 법지식이 있는 판사는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에 한해서 형량만 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지식이 없는 배심원들한테 유무죄 결과 정하기 전에 법리적으로 부족한 법적 지식을 판사가 안내해주고 설명해주는 가이드 역할만 하면 됩니다 완전히 미국식으로 바꿀수는 없겠지만 우리실정에 맞게 하면서 최대한 개혁해서 변화시킨다면 될걸로 보여집니다 이런식으로 개혁하면 지금보다는 좀더 국민이익에 부합되는 검찰이나 사법부가 될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개혁하면 확실히 기존보다는 국민상식에 맞는 검찰과 법원이 될겁니다 이부분은 명백합니다
tmi 참고로 혹시나 제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야기를 하니까 몆년전에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한 검찰개혁 주장한 민주당의원들 지지하는 민주당지지자인가 ? 오해하시거나 색안경 끼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이나 문재인 전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을 지지하지도 않고요 굳이 따지자면 저의 정치성향은 중도우파에 가깝습니다 어떤부분은 강경보수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부분같은 경우에는 진보좌파쪽 정책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즉 상식파에 가깝겠네요 참고로 몆년전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거는 아니었지만 그방향성이 국민이익과는 너무 동떨어져있고 결국에는 검찰수사권 약화시켜서 국회의원들 본인들이나 정치권력자 들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약화시킬려는 의도가 너무 뻔해 보여서 반대했습니다 그나마 검찰은 정부권력에서 경찰보다는 좀더 독립적인데 경찰에서만 정치인 사건을 수사하게되면 정부권력자 눈치를 더보는 경찰에서는 권력자 수사를 더못하게 될테니까요 즉 민주당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검찰개혁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국민이익과는 상관없이 본인들 이익때문에 그런다는게 너무나 눈에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말한 검찰개혁대로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더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대형사건은 검사들이 직접수사도 합니다 이번에 뉴욕주 검찰에서 트럼프 기소/수사 처럼 말이죠 그리고 일반사건들도 미국검사들이 직접지휘하거나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국은 검사들이 직접수사 제로이고 무조건 경찰들만이 100프로 수사한다는 식으로 그당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곡해서 주장하는거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당시 민주당이 주장하던 한국검사 수사권 완전박탈은 결국에 경찰이 혹여나 미진한 수사를 하거나 비리경찰들이 수사를 왜곡했을경우 마지막보루인 검찰의 2차수사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경찰의 수사를 바로잡거나 개선할수있는 여지마저 필터링 기회마저 박탈해버리는 부작용을 파생시킬수 있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을 반대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보면 경찰이 검찰에 통보 안하고 검찰이 인지못한 상태에서 사건종료를 일방적으로 할수있게 해두었는데 그렇게되면 진짜 비리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청탁받고 검찰에 사건서류 넘기지도 않고 검찰몰래 경찰이 사건을 덮을수도 있는 제도였습니다 즉 민주당식 검찰개혁은 정치검사 예방등 얻는이익보다 국민들이 당할수있는 피해부작용이 더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사수사권 완전박탈이 된다면 현실에서도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다시강조하지만 예를들자면 만약에 억울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있는데 그래서 공정한 수사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능력부족이거나 편향성을 가지고 있거나 비리나 청탁을받은 경찰이 그사건을 맡는다면 그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어있고 어디가서 하소연 할수도 없기때문입니다 그전이라면 경찰한테 넘겨받은 자료로 2차조사를 하는 검찰에 가서 경찰의 미진한 수사부분이나 억울한부분을 하소연해서 검찰2차수사때 그런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거나 보강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 사라지게 되는거였죠
공부만 처박혀서 했으니...... 공감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 돌아가는거 모름 살인사건 현장과 시신부검에 참여 해서 지켜보고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두고 각종 사고 , 사건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체험학습 6개월 하게끔 하는 예비판사 수련기간을 둬야....
공부만 처박혀서 했으니...... 공감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 돌아가는거 모름 살인사건 현장과 시신부검에 참여 해서 지켜보고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두고 각종 사고 , 사건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체험학습 6개월 하게끔 하는 예비판사 수련기간을 둬야....
![[현장영상] '판사 출신' 이탄희가 부산고법원장 향해 남긴 두 가지 당부 / JTBC News](http://i.ytimg.com/vi/_-LgAsqHCd4/mqdefault.jpg)
![[스페셜]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생활고를 겪는 스타들 모음](/img/1.gif)
검찰이 지나치고 간과한 부분을 분명히 판사도 적극적인 사건조사와 진실을 파헤칠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리 탄원서 내도 생까더니 그걸 그알 방송이 나오고 나서야 했다는걸 지적하는데 무사안일하고 양심도 없는 판사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지 실소나 짓고 형사소송법이나 들먹이면서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우리나라 판사들 모습이다 보통 사람들은 저런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안그럴거고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판사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을건데 지들 잘못을 절대 인정 안하고 나아지거나 노력해 본다는 말도 없다 웬만해서 사람 안 바뀌는거 아는데 판사 검사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부류 같아 보인다
조정훈 저분 형사소소법의 기본조차도 모르고 질문을 하냐?
@@김태균-s7q넌 알아서 방구석 댓글러가됐냐
그래서 공부만 잘 해서 판사 말고 공감능력 있는 판사가 필요하다. 공감 능력 없는 판사가 피해자의 아픔을 알까? 싸이코패스가 판사 된거지
@@user-on3gw1qj2n유판새봐라 얼마나 판사답지 못한가..ㅠㅠ
저 고법장 딸이 똑 같은 일을 당해도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
화면에 나온 부산고등법원장의 언행과 태도... 저것이 우리나라 고등법원장의 현실이다. 판사들은 진정 억울하고 죄없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의롭게 판결하기를 바란다.
피해자 여자분 정말 한국 역사에 남을만한 분인듯. 정말 용기와 투지가 있으세요.
@@김덕수-v4c역사라고 해도돼요. 우리나라 성범죄 역사에 남을만한 일을 한건 맞다고 보니까요.
진짜 사람 힘빠지게 하고 자기들 편한대로만 일처리 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고 용감하게 끝까지 싸운거고 국감장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말을 또박또박 한건 정말 박수쳐주고 싶던데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피고를 불구속 수사할 때의 기준 들어보셨을텐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 . . " 잖아요. 거기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거죠. 순전히 수사하는 자기들 위주로 생각하는거고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정도로 해낸게 대단하죠. 탄원서를 7번이나 쓴 줄은 진짜 몰랐는데 . . . 안그래도 머리를 세게 차여서 해리성 기억상실까지 온 사람이 . . . 아마도 35년정도 전 '여대생 성고문 사건'을 이슈화한 현 국회의원 누구만큼이나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이 보여준 용기는 정말 대단하지만 역사는 함부로 얘기할거는 아니에요…
@@공수레공수거-b6y 만약 이분 덕분에 법이 강화 된다면 역사에 남아야 할듯 해요.
@@user-mu5iq9ly4n 역사죠 흑역사
@@user-mu5iq9ly4n 그 법은 없어저야 하는 법. 아님 빠른 수정이 필요한 법.
김흥준법원장 모든 국민이 다 보고있습니다. 니 가족 누구든 살인을 당해도 웃고있어라..정말 소름돋는다. 내가 그런일을 당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저런 판결이라면 세상 살기 싫어질듯.. 넌 돌려차기놈보다 더 악질임...!!!!
이러니 법이 아직도 뒷걸음 치는거다.
나라가 앞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뒤에서 머물고 있다니 답답하네요 !!
이 청문회를 보고 있자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 만약 이번것 처럼 적극적으로 어필 할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서 귀찬아서 대부분 포기한다 이러니 국민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아마도 엄청 부정적으로 볼것이다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어있는 판사들이 대부분 저렇게함
김흥준 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 농단 특별 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명수의 오른팔 김흥준~~~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말이 많으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활동중인듯...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사조직 뿌리 뽑아야합니다.
저런 사람이 법원장이라는게 개탄스럽네요.
앙기모앙앙 ㅋ
아니요 한국이 전체가 이래요 부산은 빙산일각 입니다 서울남부지법 기각율검색해보세요 경찰서중에 강남결찰서 같은곳이 서울남부지법임
백날 국민이 말로해봐야 씨알도안맥힘~~~권력자들만 다 사면되고 무죄솜방망받고 더 부자되고 잘살지독립운동말곤 답없음 법같은거 이미 다훼손된지 오래임 훼손된법을
복구하려면 독립운동말곤 답이없음
법원장 같은 저런 한심한 판사들은 탄핵시켜야 합니다
가끔 좀 부족한 법원장도 .내개인생각임
만약 자기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이와같이 당했어도 가만히 있었을까? 이 한심한 고등법원장아~
법꾸라지 저런자가 법원장이라니 지 가족이면 저런태도 이겠나?
다필요없고
법원장
딸 내미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림
우리법 출신이쟎아요.. 그쪽 출신 좌파 판사들은 성향적으로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이상하게 관대한 면이 있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못하는 기관장의 모습 ..저게 우리나라의 진짜 판사들의모습이다 판사들의 과오와 실수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못하는 모습 . 얼마나 권위적이며 오만한가
우리나라 법원과 판사 제대로 바뀌어야한다
검찰이랑 법원 출신은 절대 사과 안해요. 그게 법적으로 나중에 책 잡힐수 있다는 걸 잘 알거던요. 윤대통령 사과 하는거 한번이라도 본적 있나요. 격노 질책 이런거만 하지 ㅋㅋ
조정훈님 그잣대를부산말고 서울남부법원한테 들이대좀 기각율 최대이고 변명이라고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많아서 기각율높다 라고하는대
반대로말하면 권력자 무죄만들어주는곳이라고 지들이 인정하는꼴인대 왜 서울남부법원 아무도머라안함 ? 부산이 저지경인대 서울남부는 오죽하겟냐 매스컴탓다고 쇼하는거밖에안됨
알았다~
저런자가 판사라니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을까요!!
저보다 더한 사람도 판사하고있습니다 서울남부법원 기각율 검색해보세요 변명은 화이트칼라 범죄가 많아서 라고합니다
즉 권력자는 이곳에서 패스권받는곳이라고 인정하는꼴입니다
부산고법원장. 당신딸이 그 짓을 당했으면 피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짖어죽일려고 했을거다.
당신도 당해봐야돼
저런 인간들때문에 돌려차기 사건 2심 재판이후로 사건이 더 많아 지는거죠
그렇게 사적보복하면 저 고등법원장도 무기징역이야.
억지소리 작작 좀 해라.
무기징역이 그렇게 쉽게나오냐?😊
판새지위이용해서 훈방이다
니나 개소리 작작해라
맞습니다 네딸도 당해봐라
@@jordyjo7029 사적보복으로 살인했는데 훈방이라...
억지도 과도하면 중증 정신병이야.
머리통은 흉하지만 않게 목 위에 장식품으로 살포시 얹여놓으려고 존재하는거지?
법원장이 저러게 잘못을 인정 안 하는데.. 일반 판사들이 어떻겠냐.. 끔직하다..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어있는 판사들이 대부분 저렇게함
조져야지.
사법부 를 견제 하는 장치가 없어서 저놈들이 안하무인이 된거자나.
독립기관은 반드시 썩는다는게 세계 모든 나라에서 증명이 된 만큼 지금이라도 견제장치를 만들어야지.
@@user-mj9sk6ej9y저런 판사들 싹쓰리 해라 ..저질들이니 나라가 망했내
김흥준 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 농단 특별 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명수의 오른팔 김흥준~~~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말이 많으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활동중인듯...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사조직 뿌리 뽑아야합니다.
@@user-mj9sk6ej9y 증거는?
대법원장이라는 인간이 최소한의양심이 없으니 이나라가 어떤미래를 맞이할지 참
거기서 웃음이나와?
"당신이 부산에서 어떤대접을 받는지는 몰라도"란 말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대법원장과 고법원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jotojo-v5s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대법원장이든 고등법원장이든 막논하고 저래선 안되는거죠
검사한테 따지던가 책임소재부터 잘못된건데
@@user-nh7hd7nv2i탄원서 7번 거절하던 판사가 방송에 여론 몰리니 인용했대잖냐 이거 영상 보고 댓글 다냐? ㅋㅋ
니 말대로 검사에서 부터 글럿으면 법원에서라도 제대로 봐줘야지 ㅋㅋ 둘 다 염ㅂ인데 뭔..
@@reflecton-h6v 막론하고가 아니라...고법원장이랑 대법원장을 동일선상으로 봄?
그렇게 느끼신 분이 저 피해자 한 명이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 감정이면서 사회가 사법부의 태도에 문제의식을 갖게 한 이상, '혹시 그렇게 느끼셨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필요한 해명을 덧붙이고,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라고 할 것이 아니고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게 좋았을 거라고 본다고 하는게 말이 맞다.
공부만 처박혀서 했으니...... 공감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 돌아가는거 모름
살인사건 현장과 시신부검에 참여 해서 지켜보고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두고
각종 사고 , 사건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체험학습 6개월 하게끔 하는 예비판사 수련기간을 둬야....
김흥준 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 농단 특별 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명수의 오른팔 김흥준~~~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말이 많으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활동중인듯...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사조직 뿌리 뽑아야합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느낄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안하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법원장아 너같으면 그렇게 안 느끼겠냐? 탄원서를 수십장 써도 무시하다가 그알 나가자마자 바로 태도가 바뀌는데?
방송이 나가고 추가 조사를 하게 했다고 국민들이 느끼게 만드는 것 자체가 법원이 신뢰를 잃었단 증거 아니냐고 피해자의 아픔은 전혀 신경 안쓰고 자신들 위신이나 챙기는 법원의 행태가 법원장의 모습에서 그대로 들어나네
상식이통하는세상에살고싶다
더러운상식을덮기위해그렇게한게너무보입니다
부산고법원장(김흥준) 등 판사들 피해자 입장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피의자의 인권보다 당연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려야죠 고법원장의 태도가 저수준이니 소속 판사들도 보나마나죠 국민의 대표가 국감장에서 지적을 하면 다시 살펴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수 국민의 법감정일 것입니다.
둘다 입장을 들어보고 글 씁시다 .. 세상일은 보이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2strong949보이는게 저따위인데 안보이는데는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미국 판사. 유튭보고 좀 배워야겠다 에휴
요사이묻지마법죄가느러나서절은여성들어디다니기도힘들겠어요심지어지하철에서경제바안좋아서많아지겠지만죄없는사람에게분노를표출하지특히약한여자들에게반성도안안하고살인했어야했다니무서워서세상살아거겠나그비해자는그곳떠나시길바랍니다
@@wifjfwhrhd반지성주의;
정말 미칠노릇이다
피해자가 용서를 안했는데
판사가 양형을 주는 나라
판사 머리에는 뭐가 들었을까?
똥만 들었어요.
범죄자를 아끼는 똥같은 생각!
@@온셔리 피해자보다
가해자인권 따지는 희안한 나라입니다
인성이 별로인 사람이 공부머리가 좋아서 판사가 되고 법원장이 되었네. 배워서는 안될 사람이 많이 배웠군요.
내가 보기에는법원장 당신이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나이 헛먹었네요.
끝까지 절차상 잘못한게 없다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 드린다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울분한 사건이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사시 합격은 기억력이 좋다는 걸 증명할 뿐 인성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판사가 꼭 인성이 좋을 필요는 없죠 ㅎㅎ 또 저정도 위치는 우리가 티비 보면서 이새끼 저새끼 하는거지 실제 앞에가면 말도 못붙이는 사람들이 99프로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처럼 행동하길 바라는게 무리죠 우리 젊은 친구들 보세요 군대가서 상병만 달아도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학교에 반장만 되도 ㅋㅋㅋㅋ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학교나 공무원 검사들 친구들이 우숩지 나이들면 들수록 그런 입장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런 아쉬울것 없는 사람들에게 아쉬울게 없는 입장이 되려면 돈많이 버는 방법 밖에는 없을듯 하네요 그 입장이 안되면 앞에가서 다들 발발 기는거죠 개미새끼들처럼
오히려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음
윤석열 사시 8번 응시 제한이 있었다면 검사도 안되고 대통령도 안됐을듯 ㅋㅋㅋㅋ 나도 아버지가 연대교수고 9수면 사시패스 했겠다 ㅋㅋㅋㅋ
@@shmr481해보고 얘기해 ㅋㅋㅋㅋ 말로는 나도 대통령이다 임마 공부도 안해본 놈들이 꼭 이런 댓글 쓰더라
@@shmr481그거 아닌 지금 니가 그래서 뭘 할수 있는데 댓글 쓰는거 말고 ㅋㅋ
사과한번 받기 ㅈㄴ게 힘드네
저들에게는 남일이지...
아무도 못건들이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줘야 공감하것처럼 보여지네요.
피해자 정말 대단하다.
피해자의 용기 덕분에 사법부가 좀 더 변하지 않을까 싶다.
담당 판사하고 법원장은 국민들앞에 사과하고 판사직에서 내려와라
이 사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징역20년 선고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법원장의 저 태도 정말 실망이고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범죄자는 법을홰손할 권력이없음 법대로 처벌받는거임 판사는 법을 훼손할수있는 유일한 능력을가진자임 서울남부법원 기각율 검색 ㄱㄱㄱㄱ 부산이이지경인대 서울남부는 말다햇지
독립운동이 법을훼손하는자들로부터 법을지킬수있는 유일한 방법임
저런게 판사라니 진짜 자기 딸이나 아들이 그렇게 당하면 이렇게 행동할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판사라고 의자에 앉아서 법을 판단하는게 맞을까 싶습니다.
@@강우진-n2h동물인증임?
김흥준 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 농단 특별 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명수의 오른팔 김흥준~~~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말이 많으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활동중인듯...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사조직 뿌리 뽑아야합니다.
@@강우진-n2h법원장이라고 함부러 조질수가 없다 등시나 절차라는게 있어서 ㅋㅋ알고 시부려라 등시나
@@강우진-n2h 소름돋는다.. 니 글 법원장 지인이가?
@@rakipkr8483 아뇨 뚱인데요
표정을 잘 보세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저런 표정입니다
법원장님 어머님, 부인, 따님, 여성의 성별을 가진 가족 모두에게 피해자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도 저렇게 유유자적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관망하듯 말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피해자가 당했을 그 억울함에 1퍼센트라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면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던가요?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 꼭 이렇게 죄송하단 말 앞에 치사하고 비겁한 조건이 붙어야되는건가요?
자식보기 부끄러워서라도 나같음 그냥 정중하고 책임감있는 모습으로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했겠다.. 밥그릇보단 명예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나같으면 자기 명예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중히 사과했겠다..
@@legedhdhdh7126 이 영상과 제 댓글은 "그것이 알고싶다 라는 방송을 통해 공론화 되기 전까진 피해자의 탄원서가 여러차례 무시되다가 공론화 되자마자 바로 거둬들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중한 사과 없이 무책임하게 회피만 하려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댓글을 단 것입니다.
요지를 벗어난 반박을 하신 것 같네요
@@legedhdhdh7126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란 말 자체가 "난 그렇게 느끼지 않아, 나였으면 너처럼 화 안날거 같아."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친구에게 사과할때도 니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난 몰랐어. 이런의미가 되잖아요. 난 몰랐다.는 그 자체가 웃기다는 거죠~ 얼마나 무감각하게 세상을 바라보기에 피해자의 입장을 단 한번도 고려해보지 않았을까.. 그것도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분들이 말이죠~ 정의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겁니다. 책에 쓰인대로 무감각하게 세상을 바라보는게 아니라.
아몰랑 대충하고 룸빵갈 생각에
대충대충 하는듯
이게 법원장이란 사람이구나 .. 사람을 잘뽑아야된다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저보다 더한 사람도 판사하고있습니다 서울남부법원 기각율 검색해보세요 변명은 화이트칼라 범죄가 많아서 라고합니다
즉 권력자는 이곳에서 패스권받는곳이라고 인정하는꼴입니다
법원장 당신 집에 저런 험한 꼴 당했어도 그렇게 느긋하게 있을 수 있을까 싶다. 한심스럽다.
자손들아 천벌을 받아야지
검새, 판새들 그대로 되돌려 받아야죠. 대대로 대물림 되서…
저 판새 딸내미도 돌려차기에 후장 당해도 저렇게 나올까?
김흥준 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 농단 특별 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명수의 오른팔 김흥준~~~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말이 많으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활동중인듯...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사조직 뿌리 뽑아야합니다.
법원장이란 자의 마인드가 저모양이니.... 가해자보다 못한 피해자가 만들어지는거지
저런게 법원장이라니.... 쯧쯧쯧.... 이 나라가 선진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뿐...
소득수준은 선진국
정신수준은 후진국입니다.
참 한심한 법원의 작태에 할 말을 잃게하네요. 민심과 동떨어진 법원은 누구를 위한 집단이며 법의 법윈을 위한 권위와 한 발도 앞으로 스스로 나가지않게다는 모습을 보니 세금이 아깝습니다.
댓글 쓰기 싫은데 저 법원장이라는 공무원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다. 피해자, 참고인 모셔놓고 저런 행동을~~~
7 번이나 탄원을 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추가 조사를 해야 마땅하지 검사말에만 의존한다고 ? 야 ! 욕나오네 폭행당한 몸으로 피해자가 쫏아니며 탄원서 모으며 입증하는것도 기가 막힌데 그따위로 무책임한태도는 뭐냐. ?
저런 사람이 법원장이라니.. 정말 한숨만 나온다.
법을 다루는 자들은 인성검사도 매년 분기별로 해야하나않나? 최소 일년 두번이라도….
인성검사하면 그인성이밝혀지나? 인간은겉과속이다른 인성을지니고있는데 그걸제삼자가 밝혀내는게쉽지않을것! 더군다나사법고시까지 패스한머리좋은인간들인데!
인성이 아닌
정신진료를 확인하여야 함
판사들 전원
인성검사는 형식적인거지, 그게 그 사람의 인성을 대비하지않음.
머리가 있으면 옳고 그름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자기일이 되는순간 옳고 그름도 사라지는것
국민들한테 진짜 도움이되는
진정한 검찰개혁+사법개혁 하는방법
서문
검찰검사나 법원판사들이 그리고 저런
법원장들까지 간부급판사들이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공감능력을 가지게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눈치를 볼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국민눈치나
여론눈치를 안봐도 본인신상이나 승진에 아무런
타격감을 주지 않기에 영향력을 끼치지않기에 저런
소시오패스적인 반응을 보이는겁니다
1 미국처럼 지방 지검장 (검사장) /
영상에 나온 지방법원장 (지방판사)
들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야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출신이나 평판사나 평검사로
근무중인 사람들을 후보로 나오게 해서
주검사나 연방지역 판사들을 선거투표를
통해서 임기제로 선출하고있습니다
( 오해하실까봐 추가하자면 정치인들 처럼
정치색띄고 어디정당소속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
그런 정치적인 느낌의 선거가 아닙니다
개인자격으로 나오는겁니다
검사의 기소나 법원판사 선고등을 할때
중앙권력자나 정치인들 눈치보지말고
본인들을 직접 임명하고 뽑아주는 국민들 지역주민들
눈치만 보고 순수하게 부정부패없이 법대로 국민상식에
맞는 정의로운 기소나 판결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다음번에 또 검찰간부나 판사나 간부급판사로 재선출 되고싶으면
자연스럽게 국민눈치와 여론을 볼수밖에 없게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이 너무많아서 검찰이나 판사들도
승진때문에 중앙권력자나 정치인들 눈치를 너무보는 구조입니다
국민눈치를 봐야하는데 ㅜㅜ 진정한 삼권분립 그게 안되는 구조이죠 ㅜㅜ
즉 국민눈치보게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검찰개혁 판사개혁인데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정착 이런
진짜 개혁에는 관심이없습니다 ㅜㅜ
이렇게 담당판사나 담당검사들의 관할권내에 있는
그지역에 살고있는 미국주민들이 선거때 직접 투표로
그지역 검사와 판사를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지역 카운티 사법권을 가지고있는 보안관들도
그지역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하고있습니다
일종의 선출직 사법행정관이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이렇게 하면 일단 영상에 나온 저런 질낮고 공감능력 낮은
인물들은 저런 고위직 법관에 임명되기가 힘들어집니다
되더라도 연임하기가 힘들어지죠 결국 그지역 주민들이
안뽑을테니까요 미국식 선출제도 도입하면 저런 얼빠진 인간이
법원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하는 일종의 필터링 효과가 생깁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그리고 저런제도를 활용하면 본인들이 간부급 주검사나
판사또는 지방법원장이 되고 싶으면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의 권력자나 정치인들한테 아부하거나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자기를 뽑아주는 지역주민들 즉 국민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게됩니다
여론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보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기소나 구형 판사의 판결내용이나 선고형량등이
국민눈높이에 맞게끔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식 판검사 선출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이익되는 진정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될수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한국법원과 검찰의
부작용이나 단점을 많은부분에서 개선할수 있게됩니다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는거죠 검찰/법원 민주화도 되는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 그리고 법원재판과정 내용자체도 개혁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해서 법원내에서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법리다툼을 통해서 유무죄에 대한
법리다툼을 해야합니다 공판중심주의르 채택해야지
지금의 서류중심주의의 1차원적인
한국재판시스템을 바꿀수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나 경찰이 이상하게 기소했거나
부실한증거나 부실한 수사를 했을시에 법원 재판과정중에서
여러명이 개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강하거나
또는 오류를 바로잡을수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 그리고 유무죄 자체는 배심원들이 결정해야합니다
법지식이 있는 판사는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에 한해서
형량만 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지식이 없는 배심원들한테
유무죄 결과 정하기 전에 법리적으로 부족한 법적 지식을 판사가
안내해주고 설명해주는 가이드 역할만 하면 됩니다
완전히 미국식으로 바꿀수는 없겠지만 우리실정에 맞게 하면서
최대한 개혁해서 변화시킨다면 될걸로 보여집니다
이런식으로 개혁하면 지금보다는 좀더 국민이익에 부합되는
검찰이나 사법부가 될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개혁하면 확실히 기존보다는 국민상식에 맞는
검찰과 법원이 될겁니다 이부분은 명백합니다
tmi
참고로 혹시나 제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야기를 하니까
몆년전에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한 검찰개혁 주장한
민주당의원들 지지하는 민주당지지자인가 ?
오해하시거나 색안경 끼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이나 문재인 전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을 지지하지도 않고요
굳이 따지자면 저의 정치성향은 중도우파에 가깝습니다
어떤부분은 강경보수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부분같은 경우에는
진보좌파쪽 정책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즉 상식파에 가깝겠네요
참고로 몆년전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거는
아니었지만 그방향성이 국민이익과는 너무 동떨어져있고
결국에는 검찰수사권 약화시켜서 국회의원들 본인들이나 정치권력자
들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약화시킬려는 의도가 너무
뻔해 보여서 반대했습니다 그나마 검찰은 정부권력에서
경찰보다는 좀더 독립적인데 경찰에서만 정치인 사건을
수사하게되면 정부권력자 눈치를 더보는 경찰에서는
권력자 수사를 더못하게 될테니까요 즉 민주당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검찰개혁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국민이익과는 상관없이 본인들 이익때문에 그런다는게
너무나 눈에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말한 검찰개혁대로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더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대형사건은 검사들이
직접수사도 합니다 이번에 뉴욕주 검찰에서
트럼프 기소/수사 처럼 말이죠 그리고 일반사건들도
미국검사들이 직접지휘하거나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국은 검사들이 직접수사 제로이고 무조건 경찰들만이
100프로 수사한다는 식으로 그당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곡해서 주장하는거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당시 민주당이 주장하던 한국검사 수사권 완전박탈은
결국에 경찰이 혹여나 미진한 수사를 하거나 비리경찰들이
수사를 왜곡했을경우 마지막보루인 검찰의 2차수사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경찰의 수사를 바로잡거나 개선할수있는 여지마저
필터링 기회마저 박탈해버리는 부작용을 파생시킬수 있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을 반대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보면 경찰이 검찰에
통보 안하고 검찰이 인지못한 상태에서 사건종료를
일방적으로 할수있게 해두었는데
그렇게되면 진짜 비리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청탁받고
검찰에 사건서류 넘기지도 않고 검찰몰래 경찰이 사건을 덮을수도 있는
제도였습니다 즉 민주당식 검찰개혁은 정치검사 예방등
얻는이익보다 국민들이 당할수있는 피해부작용이 더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사수사권 완전박탈이 된다면
현실에서도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다시강조하지만
예를들자면 만약에 억울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있는데 그래서 공정한 수사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능력부족이거나
편향성을 가지고 있거나 비리나 청탁을받은 경찰이 그사건을 맡는다면
그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어있고 어디가서
하소연 할수도 없기때문입니다 그전이라면 경찰한테 넘겨받은 자료로
2차조사를 하는 검찰에 가서 경찰의 미진한 수사부분이나 억울한부분을
하소연해서 검찰2차수사때 그런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거나 보강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 사라지게 되는거였죠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제도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무소불위의 오만함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 드는군요 유럽 등 선진국, 하물며 일본에서도 검사, 판사에 대한 탄핵이 활발히 이루어져 그 힘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왜 꿈쩍도 안하는지 다들 친구고 술친구고 그래서 그러나 ???
~~~~했다면, ~~~~느꼈다면 사과드린다,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말은 가족,친구,일상에서 삼가해야합니다.
상대방 어떻게 느끼는지 그 감정을 고려를 전혀 없이 한거다 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실수를 인정했다면 올바른 표현은 ~~~~할 의도는 아니었다, 뜻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다음이 해명하는게 순서입니다.
사과를 먼저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것이 있다면 말을 하던가.. 일단 사과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말을 듣던가 말던가 하지, 앞에 주저리주저리 말하면 전부 변명으로 밖에 안들림
부산 고법원장님. 정신줄 챙기세요
처 웃는데 정신 차리겠냐
정신나간 자는 없애야...
개판이군 ~~
이미 정신 나갔어요~~ ㅋㅋ
저샛기 집에서는 식구들이 아무말도 안해주냐? 상태 저모양인데?
법원장 스스로는 부끄럽지 읺을까?
너무 한심하고 실망이다.
법원장 위치에 있으면 자존심이 용납 못하지 ㅋㅋㅋㅋ 사과하면 개쪽인데
저 사람 우리법연구회 대표적 좌파 성향 판사쟎아요... 원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이상하게 노동자들 편은 들면서 성폭력 범죄자들에게는 관대한 공통점이 있어서 황당함
부산고법원장이 소피오패스인듯.... 잘못을 인정 못하고 죄의식없고 공감능력 떨어지고 저러고도 웃음이 나올까?
삼권분립
저 부산고법원장 신상 털려서 인과응보의 댓가를 확실하게 치루어라
본인들 가족이고 지인이 저런일을 당했으면 저렇게 할까 너무 너무 안타깝다 가해자는 얼마나 법이 우스우면 피해자를 또 한번더 협박을 할까 이건 법원이 2차 가해를 한거다 ㅡ
아~~이제야 우리나라 사법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이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 피해자 님에 고통을 한 사람으로서 위로 드립니다.
법은 범죄자는 훼손못함 판사만할수있음 부산 빙산일각 서울남부지법 기각율 검색 ㄱㄱ 변명 화이트칼라 범죄가많아서 그렇다
그말은즉 권력자는 패스권끊어주는곳으로 이용되고있다는 말임 알면서도 바뀌지않는다는거임 법이이용당하고 훼손당하는대도 이걸알고있다는 말임
전국 기득권은 다 서울남부지법으로 오라는 광고임
판검사들이 형량을 적게 주는 이유는 범죄가 계속 생겨야 변호사들이 잘 먹고 산다
이 애들의 최종 정착지는 변호사이니까
와…이런이유라면..
진짜 미친건데…너무 무섭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정신 좀 차려
@@THLee-fw9hb3dw5c넌 눈치가 없냐 가방끈이 짧은거냐
오우~~~가장 좋은 세상은 아픈 사람없고 죄지은 사람없어 병원과 의사, 교도소와 변호사가 없는 세상
이건 너무 많이간 억측이고 그냥 쟤네한테는 누군가의 인생이 걸리고 나발이고 걍 일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깐 저렇게 하는거임
됐네. 고법원장이라는 양반이 확실히 보여 주네.
저 사람 말대로라면 인간 판사는 필요 없겠고, AI가 대체 해도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아니 AI 판사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자기 가족이 피해자라도 똑같이 했을까?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
대한민국 판,검사들을 전부 ai로 바꾸자. 판,검사의 비리는 일반인보다 10배로 해야한다. 그만큼 청렴하지 않다면 판, 검사를 하면 안된다.
Ai도 결국엔 사람이 만들고 조종하는거야 이 순진한 사람아...
검사는 35년 구형함ㅋㅋ 판사가 감형시켜준거고 ㅋㅋㅋ
사과받기 ㅈㄴ힘드네
ㄹㅇ ㅋㅋ 잘한거 하나도 없는데 잘났어 아주
법원장 이라니 자격미달입니다 정말 속터집니다 법원장 딸이 저런일 당햇다면
저렇게 말을할수 있을까요 법이왜 잇나요 ?뻔뻔한 괘변답을 하네요~
탄원서 7번 거절은 왜한거고 그 이후에 왜 탄원서를 인용했을까? 7번 거절 할 정도면 일하기 싫었던거 아닌가 그 동안 한번도 확인 안하지 않았나? ㅋㅋㅋ 재판부랑 이야기 할라면 7번 이상은 말을 해줘야 알아 먹을 정도로 멍청하고 무능하구나 ㅋㅋㅋ
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판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고 신체를 구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은 판사들
마인드는 그저 무사안일과 권위주위에 찌든 공무원 마인드였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뻔뻔함은 기본으로 깔고 가네요
스네이크들이지.
저보다 더한 사람도 판사하고있습니다 서울남부법원 기각율 검색해보세요 변명은 화이트칼라 범죄가 많아서 라고합니다
즉 권력자는 이곳에서 패스권받는곳이라고 인정하는꼴입니다 이게 더뻔뻔하죠 내가 권력자라도 서민죽일라면 서울남부로가겟다
하루빨리 인공지능 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장 대신 데이터 관리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세상이 미쳤구나ㅋㅋㅋ
김흥준 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며
‘사법 농단 특별 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명수의 오른팔 김흥준~~~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말이 많으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활동중인듯...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사조직 뿌리 뽑아야합니다.
흉악범 및 전과 5범이상들은
피해자 가족들이 판결해야함.
@@danielchoi9184 요즘 AI가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무지렁이
백프로찬성!
대한민국의 판결에 대한 판단은 우리(판사)만 할 수 있다
이게 느껴져서 소름이 쫙..
우리나라도 판사들 판결 조사해서 징계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발 딸에게 똑같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법대로 처리될테니 억울하지는 않겠네
딸 없대요
와이프는 있겠죠?
본인이 당해야지 가족이 뭔죄여? 본인이 당해야 제일 뼈아플껄? 가족이어도 공감 못하는 사람들 있음요
저는 기도합니다 제발 손녀라도 아님 조카라도 제발
@@울진원투별 관련도 없는 조카는 뭔 죈데 태어난 죄로 당하냐?
법조계가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게되는 계기가 된거군요
판사만 즐겁고 모두가 분노한 사건...
저렇게 말귀도 못알아먹는 법원장으로 앉아있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우리나라 사법부의현실
범죄저지르기 좋은 우리나라현실
저런 것들이 사람위에 있으니 이나라가 이모양일수 밖에~ㅠㅠ
나이먹어서 검찰이나 판사업무에 제대로 하기 싢으면 다들 사퇴해라!! 피하재들에게 더 피해 주지말고..
에휴 저런 사이코패스들이 법원장이라고 있다니 AI가 발달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암기 잘하는 사이코패스들을 구분해서 사회에서 배제시켜야 되는거다.
참 경직된 사고의 사법부. 진실을 외면하면서까지ᆢ
대한민국 형사소송제도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포괄일죄와 사건병합.
사건병합은 잘쓰면 좋은제도인데 포괄일죄는 악법이죠..
흉악범 및 전과 5범이상들은
피해자 가족들이 판결해야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와 사법부가 되길 바랍니다
@@도서관의나무의자저기요 문재인 당선 시킨 부산이에요 ㅋ 먼 2찍이니 머니
국민들한테 진짜 도움이되는
진정한 검찰개혁+사법개혁 하는방법
서문
검찰검사나 법원판사들이 그리고 저런
법원장들까지 간부급판사들이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공감능력을 가지게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눈치를 볼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국민눈치나
여론눈치를 안봐도 본인신상이나 승진에 아무런
타격감을 주지 않기에 영향력을 끼치지않기에 저런
소시오패스적인 반응을 보이는겁니다
1 미국처럼 지방 지검장 (검사장) /
영상에 나온 지방법원장 (지방판사)
들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야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출신이나 평판사나 평검사로
근무중인 사람들을 후보로 나오게 해서
주검사나 연방지역 판사들을 선거투표를
통해서 임기제로 선출하고있습니다
( 오해하실까봐 추가하자면 정치인들 처럼
정치색띄고 어디정당소속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
그런 정치적인 느낌의 선거가 아닙니다
개인자격으로 나오는겁니다
검사의 기소나 법원판사 선고등을 할때
중앙권력자나 정치인들 눈치보지말고
본인들을 직접 임명하고 뽑아주는 국민들 지역주민들
눈치만 보고 순수하게 부정부패없이 법대로 국민상식에
맞는 정의로운 기소나 판결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다음번에 또 검찰간부나 판사나 간부급판사로 재선출 되고싶으면
자연스럽게 국민눈치와 여론을 볼수밖에 없게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이 너무많아서 검찰이나 판사들도
승진때문에 중앙권력자나 정치인들 눈치를 너무보는 구조입니다
국민눈치를 봐야하는데 ㅜㅜ 진정한 삼권분립 그게 안되는 구조이죠 ㅜㅜ
즉 국민눈치보게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검찰개혁 판사개혁인데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정착 이런
진짜 개혁에는 관심이없습니다 ㅜㅜ
이렇게 담당판사나 담당검사들의 관할권내에 있는
그지역에 살고있는 미국주민들이 선거때 직접 투표로
그지역 검사와 판사를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지역 카운티 사법권을 가지고있는 보안관들도
그지역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하고있습니다
일종의 선출직 사법행정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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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렇게 하면 일단 영상에 나온 저런 질낮고 공감능력 낮은
인물들은 저런 고위직 법관에 임명되기가 힘들어집니다
되더라도 연임하기가 힘들어지죠 결국 그지역 주민들이
안뽑을테니까요 미국식 선출제도 도입하면 저런 얼빠진 인간이
법원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하는 일종의 필터링 효과가 생깁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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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저런제도를 활용하면 본인들이 간부급 주검사나
판사또는 지방법원장이 되고 싶으면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의 권력자나 정치인들한테 아부하거나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자기를 뽑아주는 지역주민들 즉 국민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게됩니다
여론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보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기소나 구형 판사의 판결내용이나 선고형량등이
국민눈높이에 맞게끔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식 판검사 선출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이익되는 진정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될수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한국법원과 검찰의
부작용이나 단점을 많은부분에서 개선할수 있게됩니다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는거죠 검찰/법원 민주화도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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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법원재판과정 내용자체도 개혁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해서 법원내에서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법리다툼을 통해서 유무죄에 대한
법리다툼을 해야합니다 공판중심주의르 채택해야지
지금의 서류중심주의의 1차원적인
한국재판시스템을 바꿀수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나 경찰이 이상하게 기소했거나
부실한증거나 부실한 수사를 했을시에 법원 재판과정중에서
여러명이 개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강하거나
또는 오류를 바로잡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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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유무죄 자체는 배심원들이 결정해야합니다
법지식이 있는 판사는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에 한해서
형량만 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지식이 없는 배심원들한테
유무죄 결과 정하기 전에 법리적으로 부족한 법적 지식을 판사가
안내해주고 설명해주는 가이드 역할만 하면 됩니다
완전히 미국식으로 바꿀수는 없겠지만 우리실정에 맞게 하면서
최대한 개혁해서 변화시킨다면 될걸로 보여집니다
이런식으로 개혁하면 지금보다는 좀더 국민이익에 부합되는
검찰이나 사법부가 될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개혁하면 확실히 기존보다는 국민상식에 맞는
검찰과 법원이 될겁니다 이부분은 명백합니다
tmi
참고로 혹시나 제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야기를 하니까
몆년전에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한 검찰개혁 주장한
민주당의원들 지지하는 민주당지지자인가 ?
오해하시거나 색안경 끼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이나 문재인 전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을 지지하지도 않고요
굳이 따지자면 저의 정치성향은 중도우파에 가깝습니다
어떤부분은 강경보수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부분같은 경우에는
진보좌파쪽 정책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즉 상식파에 가깝겠네요
참고로 몆년전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거는
아니었지만 그방향성이 국민이익과는 너무 동떨어져있고
결국에는 검찰수사권 약화시켜서 국회의원들 본인들이나 정치권력자
들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약화시킬려는 의도가 너무
뻔해 보여서 반대했습니다 그나마 검찰은 정부권력에서
경찰보다는 좀더 독립적인데 경찰에서만 정치인 사건을
수사하게되면 정부권력자 눈치를 더보는 경찰에서는
권력자 수사를 더못하게 될테니까요 즉 민주당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검찰개혁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국민이익과는 상관없이 본인들 이익때문에 그런다는게
너무나 눈에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말한 검찰개혁대로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더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대형사건은 검사들이
직접수사도 합니다 이번에 뉴욕주 검찰에서
트럼프 기소/수사 처럼 말이죠 그리고 일반사건들도
미국검사들이 직접지휘하거나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국은 검사들이 직접수사 제로이고 무조건 경찰들만이
100프로 수사한다는 식으로 그당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곡해서 주장하는거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당시 민주당이 주장하던 한국검사 수사권 완전박탈은
결국에 경찰이 혹여나 미진한 수사를 하거나 비리경찰들이
수사를 왜곡했을경우 마지막보루인 검찰의 2차수사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경찰의 수사를 바로잡거나 개선할수있는 여지마저
필터링 기회마저 박탈해버리는 부작용을 파생시킬수 있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을 반대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보면 경찰이 검찰에
통보 안하고 검찰이 인지못한 상태에서 사건종료를
일방적으로 할수있게 해두었는데
그렇게되면 진짜 비리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청탁받고
검찰에 사건서류 넘기지도 않고 검찰몰래 경찰이 사건을 덮을수도 있는
제도였습니다 즉 민주당식 검찰개혁은 정치검사 예방등
얻는이익보다 국민들이 당할수있는 피해부작용이 더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사수사권 완전박탈이 된다면
현실에서도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다시강조하지만
예를들자면 만약에 억울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있는데 그래서 공정한 수사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능력부족이거나
편향성을 가지고 있거나 비리나 청탁을받은 경찰이 그사건을 맡는다면
그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어있고 어디가서
하소연 할수도 없기때문입니다 그전이라면 경찰한테 넘겨받은 자료로
2차조사를 하는 검찰에 가서 경찰의 미진한 수사부분이나 억울한부분을
하소연해서 검찰2차수사때 그런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거나 보강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 사라지게 되는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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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mkarinㅈㄷ99999999ㅈ999999ㅊ999ㄷ999ㄷ999999
진짜 피해자분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제발 사형이라도 내리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흰머리 법원장
법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탄원서 무시한 판사도 꼭 짤라주세요
법관님 자식이나 가족도
똑같이 당해야.. 바뀌려나
검사 탄핵하는 김에 판사도 탄핵해라.
저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몽둥이를 드는 수밖에.
법원장 스스로 물러나라! 처벌 받아라!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어있는 판사들이 대부분 저렇게함
@@user-mj9sk6ej9y 석열이 친구 이균용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구나...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조정훈의원님 꼭 대통령 되주셨음 좋겠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님 질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부산의 고법원장의 나쁜 *이네. 검찰 탓을 돌리고 있는 저 고법원장에서 파면 시켜주세요!!!검찰에 핑계되는 진짜 나쁜 부산 고법원장 파면시켜주세요!!!
저 판사때문에 억울일을 겪고 있을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제맘이 답답 합니다
진짜 답답하다 저런사람이 법원장이라니
세금이 아깝다! 아까워 어휴
법 판단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자격 없는 판사들 퇴출시키자
참 저런자가 법원장이니 일반 국민은 어떻게될까 판사라고 하는데 저 머리에는 뭐가 들었을까
진짜 더럽다. 일반인으로써는 법원장의 저런 태도가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의원이 감정으로써의 호소를 하는게 아니라 방송을 타자마자 스탠스를 바꾼게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얼마나 썩었을까 저 집단은..
우리나라 판새와 검새는 가해자가 유리하게 조사와 판결을 한다.
왜 그래야 동료 변호사의 먹거리가 생기기때문 이다.
이거지
저런 자격미달에 고인물판검사대신 AI도입하라,,,진짜 판검사 필요없는 직업이다...ai가 정확하고...평등하다...
저런인간이 무슨판사냐?인간이 아니다
법 위에 군림히는자들의
인식과 오만방자함
판사도 국민소환제가
있든지 어떤 법적인
무언가가 있어야한다
저런 판사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 수준 이지 한심하다 정말
판사도 잘못하면 탄핵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끔찍하다! 저 법원장, 저러고도 잘 살겠지요. 더 끔찍하네요
자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이 본인들 잘못한걸 인정하는 순간 기존 판결에 문제점들이 나오겠죠?
인정은 절대 안하지 싶은데...
일하기 싫어하는건 공무원 특징 특히 저런 권력자들
이말이맞네.. 결국 인정을 안해야 자리보존에 용이하겠구나.. 와 소름
@@김수진-m7e1n 인정을 한다? 사법부의 오점으로 선례를 남길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박대령님이 대단한거임...
공무원은 절대 인정 안한다
하는 순간 본인 잘못이 되기 때문
근데 그거 사과하라고 '~장'이라는 자리가 있는 거긴 함. 이번 사태도 판사가 직접 사과하는 게 아니라 부산고법 전체의 리더인 부산고법원장이 대신 사과를 하는 게 좋은 그림임. 문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사과를 많이 해야 하는 늙은 리더들이 가장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임.
저게 대한민국판사다..
저런것들이 대한민국의 판사라니 ㆍ저런것들은 당장 없어져야 하는데 판사짓거릴 하고 있다니
고구마 백개 먹은것 같다. 정말 답답한 인간들이네. 저런것들이 판사를 하고 잇으니....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는데 법원에서 용서 해준다라...미쳐돌아간다 대한민국
법원장들이 저래 잔대가리를 굴리니 나라가 개판이지. 반성하고 법계를 떠나라. 전런 썅? 나도 니가 판사라는거에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
판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법 개혁은 판사/검사/변호사까지 전부 해야한다
법조인 직업군은 뭔가 꽉 막힌 사고,고집도 쎄고,사회적 공감능력이 떨어짐
공부만 처박혀서 했으니...... 공감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 돌아가는거 모름
살인사건 현장과 시신부검에 참여 해서 지켜보고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두고
각종 사고 , 사건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체험학습 6개월 하게끔 하는 예비판사 수련기간을 둬야....
1번만 내도 검토 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검찰에 공소사실 관련해서 추가 검토 하라고 하든가..그게 아니면 판사가 피해자 입장에 서서 조사를 해야지.
근데, 7번 낼동안 가만히 있다가 방송에 나오니 추가 조사한다?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경찰,검사,판사들은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의 입신영달을 위해 일하는 감정과 심장도 없는 존재들이다.
일부판사는 그래도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소신껏하시느분 봤습니다 그런데 소수다 보니 왜그래?라는 주변판사들이 대부분이라 ....
역겹습니다 정말ㅠ 내가족에 일어난일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을까요
부산이 범죄자도 많고 범죄자와 커미션이 있는 공직자도 많을거라 의심된다. 부산항도 문제가 많은곳으로 보이는데 별일이 없다는건 이상하다. 이대로가면 10년뒤 부산은 범죄도시1위에 있을것 같네요.
지금 그런듯
판사 본인의 딸 이 저리 당해봐야 피해자 입장을 이해합니다.
어휴
그 딸이 대체 무슨 죄란 말임........
@@dan_una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말 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피해자의 가족인 상황이 되면 이해를 조금이나마 하겠지 하며 쓴 글입니다
당해보라 는 의미는 아닙니다.
@@dan_una판사딸로 태어난 죄지
이게 맞아
왜 또 엄한 여자가 피해보죠?? 남녀평등한 나라인데 남자인 법원장 본인이 당하면 되겠죠~~
대한민국 법 다룬다는 사람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신림동 독방에서 몇년동안 쳐박혀있어서..그런듯... 미국에서 판사 수입해야함... 수준이 너무 떨어짐...
저런 인간이 법원장인 현실이개탄스럽네요.
이게 엘리트 교육만 받고 상류층에서만 살던사람은 당연히 모를일이지 왜 ? 이게 뭐가문제야? 내가 왜 미안해야해? ..
어느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공부만 처박혀서 했으니...... 공감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 돌아가는거 모름
살인사건 현장과 시신부검에 참여 해서 지켜보고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두고
각종 사고 , 사건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체험학습 6개월 하게끔 하는 예비판사 수련기간을 둬야....
법원이 개혁해야하는 이유 ...
정말 싹 바뀌어야됨.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하는 법원..
솔직히 부산고법원장이 저 피해자한테 진심어린 관심이 있을까? 자기 안위나 앞날에만 관심있겟지. 말하는 본새만 봐도 고리타분 꼰대 기성세대의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