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이탄희 의원님... 징계위원회든,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도 음주운전은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할 때도 예외없이 검찰총장이 설명하는 방식(음주수치 추정값을 계산시 징계대상자에게 낮은 징계 수치를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이탄희 의원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세요. 이탄희 의원님의 발언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댓글은 마치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탄희 의원님은 한참동안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가 위드마크공식에 관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흐지부지 넘어가십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 시청자댓글들 처럼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지금껏 이런식의 정략적 호도 기만적 발언을 하는 것 많이 보여왔었고, 점점 이탄희의원님도 처음과는 다르게 이런 정략적 정치에 물들어가시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제발 의원님이라도 민주당의 선동적 정략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셔서 깨끗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13-c1n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법을 어긴건 어긴거지... 정신차리고 똑바로 듣길. 법이란건 사람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거라 법을 어긴것과 안어긴 것으로 나뉘어져야 한다는 것을... 과실이란건 실수라는건데... 어디 아슬아슬이란 말장난을...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재성서-f9s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검사는 조직을 가지지 않아야 나름대로 찰지게 법대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청탁이 곳곳에 만연한 검찰청 관내에서 을에게 함부로 대하는 검사가 있으므로 없어야 하였던 억울한 피해를 당합니다. 애타는 사연을 듣고도 변론을 할수없는 야만적 상황을 한두번 접한게 아닙니다. 합리적 기소만 다루는 검사는 없습니다. 니네가 줄세워 놓았던 조직이 있으므로 다르면 무조건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져야 한국이 사는 겁니다. 찰거머리 스토킹을 검사가 하는 나라는 청탁으로 법집행이 무너질 것을 압시다. 을이라고 갑질하는 공직자 무리 가운데 없어져야 마땅했던 검찰청 순위 1위죠? 앱상에서 성행하는 상차별 폭력 범죄도 시건방진 검찰청이 있어서 민사 소송을 다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삽시다.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민법이 있어야 얼토당토 않은 갑질부터 없애는 겁니다. 하루에 한번씩 갑질하는 뉴스가 오르는 더럽고 치사한 사건들의 배후에 학벌과 라인에 줄서는 검사들이 있음을 압시다. •ㅡ 대한민국의 헌법 제 13조 3항 ㅡ• 연좌제를 금지 한다고 하였음에도 많은 좌우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함으로 인해 제도권이 여론 형성을 하는 이유가 뭔가 •ㅡ 대한민국의 헌법 11조 1항 ㅡ• 법이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회 지식과 지혜를 모아 다함께 이루는 거다 •ㅡ 대한민국의 헌법 10 조 ㅡ•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권이란 합니다. 복지도 모르는 법무부 장관따위 인간아!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user-dc6lq1td3h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ryan_jh3394 친인척이 범죄 저지른걸 연좌제도 아니고 당사자 이외에 사람이 왜 처벌받는지도 모르겠다만 니는 윤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가 뭔데? 지입으로 몰랐을까? 로 끝나놓고 ㅋㅋ 김정숙이 김혜경이 나랏돈 횡령한 것도 다 이죄명 문제 인 감빵 보내야지. 둘다 본인들 범죄로도 감방 충분히 가서 안에서 생을 마감하겠지만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김석찬-c2x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전관예우는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사시 패스 후에 연수원의 기수에 따라 선 후배 따져가며 후배가 선배들이 공직을 관두고 변호사를 할 때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지 법이나 규칙에 나온 것이 아니죠. 그걸 없앨려고 노무현때 사시를 폐지 하려 했고요 로우스쿨을 도입한거죠. 노무현의 뜻과는 다르게 로우스쿨이 변질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님의 바램대로 전관예우는 자신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배의 예우를 해 주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탄희 의원님... 징계위원회든,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도 음주운전은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할 때도 예외없이 검찰총장이 설명하는 방식(음주수치 추정값을 계산시 징계대상자에게 낮은 징계 수치를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이탄희 의원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세요. 이탄희 의원님의 발언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댓글은 마치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탄희 의원님은 한참동안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가 위드마크공식에 관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흐지부지 넘어가십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 시청자댓글들 처럼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지금껏 이런식의 정략적 호도 기만적 발언을 하는 것 많이 보여왔었고, 점점 이탄희의원님도 처음과는 다르게 이런 정략적 정치에 물들어가시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제발 의원님이라도 민주당의 선동적 정략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셔서 깨끗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시-c4y니들이 원하는 청렴하고 탈탈 털어도 먼지 안나고, 능력있는 검사가 이원석이었다. 왜 존중을 안하지? 깔게 없으니 도매급으로 비난하는 행태야말로 공무원 사기를 꺽어 죽이는 사회적 학살이다. 툭하면 음주운전이 잠재적 살인이라고 떠들고 싶으면 자신이 비판하는 칼도 좀 보고 살자.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user-gn4dl3gv5gwt1sh북한? 중국 공산당원이였냐? 여긴 민주주의라 검사=대통령=9급=대리=사장=판사가 되는 대한민국이야. 정신차려. 직급 위아래가 있는건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지. 사장이 자신 기업 청소직원과 서로 정중하게 대하는게 너님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자유민주주의 태도야.
어떤 사진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있는데 스키 타는 사진이 아니라서 징계를 안하겠다고 하네요. 스키장 이용 할 수 없는 시기에 스키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스키를 안타서 외압이나 로비가 아니래요. 일반 국민 즉 소비자들는 이용할 수 없지만 특정권력층인 검사는 가서 사진도 찍고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Nippyconelly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남철현-x2r 그러니까요. 답변을 충분히 해야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의원도 문제지만(아마도 이 의원도 이걸 노린거겠죠. 의혹만 제기해놓으면,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할 기회를 안주게 되면 결국 국민들은 그 의혹만 진실로 생각해버리게 되죠. 요즘 정치인들의 전형적 수법이죠. 국정감사할 때도 매번 이런 전략을 쓰죠. 의혹제기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답변 말을 끊거나 윽박지르거나...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의혹을 더 믿게 되는 효과가 있죠) 총장은 아슬아슬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거라 생각한거겠죠. 실제로 대학교에서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을 교수님들이 설명할 때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아슬아슬 넘을 때"라는 말을 사용하시기도 하니까요 음주측정 추정치 범위에서 범이 정한 기준치를 근소치 초과할 때 그 초과부분을 형량 징계 선고시에는 제외한다는 공식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해서 그렇게 처벌하지 않은거다"라고 말하는거죠. 즉 이 음주측정공식은 현재 대한민국 모든 음주운전자들에게 모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국국-s2s 아는 변호사나 아는 교통 경찰 이나 주변에 있는 대학생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음주 운전 자체로 범죄입니다 음주 취소 수치를 조금 넘었다고 하여 그게 공무원이 징계를 면할 근거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모든 사람들이 위법 행위를 하면 안되는 일이지만 특히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되겠지요 음주 수치에 의해 징계 수치가 산정 된다면 바꾸어야지요 그래야 깨끗해 지는거지요 횡령을 해도 금액이 작아 해임이 안되고 뇌물을 받아도 금액이 작아 해임이 안된다면 누구나 이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에 부정을 저지르는 거니까요 정신을 차릴건 본인과 생각이 틀리다고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이실듯 합니다
@@tndance6 어떤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님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3이하라면 음주운전 자체가 아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0.0299999 라면 위법한 처벌대상도 아니고 음주운전 자체도 아닙니다. 체내에는 항상 알코올 측정시 어느정도의 알코올 수치가 존재하고 그렇게 알코올이 있다고 해도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 음주운전 자체도 아닌거죠. 그렇다면 0.030001인 경우는 어떨까요? 음주운전관련 우리나라에서 수십년간 관련 전문가들, 수사기관, 법원 등 각종기관에서 여러 자료들을 판단해본 결과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징계 형사절차에서 근소치 초과부분은 제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해온 것이 합리적이고 오히려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국민들이 언뜻 이해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리고 확신하건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근소치만 초과시에는 수십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히려 이것이 상식에 맞는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음주측정 시스템을 보다 깊이 들어가보면 알 수 있죠 우리나라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3이하면 음주운전자체가 아니라고 보고 형사처벌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혈액속에, 음주후 몇일이 지나도 여전히 혈액속에는 분해되지 않은 알콜이 계속 존재하죠. 혈액속에 조금이라도 알코올이 있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이라고 금지하는것은 이 사회에서 자동차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알코올이 혈액 속에 어느 수치까지 존재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나 공공에 위험을 주지 않을 정도,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에 충분한 수치가 어디인지 판단해서 그 수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음주측정을 하는 기계들이 오차가 전혀 없는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교통경찰의 측정방법, 시간 장소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고, 게다가 측정기계 자체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기계가 아닌 기계마다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해도 전국의 모든 측정기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를 소수점 4자리 5자리 그 이하까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된 음주측정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종측정값이 0.03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은 경우, 당시 경찰이 입을 수십번 먼저 헹구게 하고 측정한 경우와 그냥 측정한 경우, 가그린처럼 술이 아닌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에 묻어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되죠. 호흡측정방식과 혈액채취방식에서도 방식마다 결과값이 차이가 있구요. 결국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근소하게 처벌수치를 초과한 경우라도 위에서 언급한 단 하나의 변수만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처벌수치 이하가 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음주측정수치가 법정의 0.03을 초과하더라도 이런 변수에 따른 근소치 초과부분, 즉 "아슬아슬하게 초과"한 경우는 징계나 형사절차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 현재 확고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구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정확히 운전대 잡고 운행중에 있는 바로 그 순간의 정확한 음주운전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 수사기관, 법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왔던 이런 기준은 합리적인 방식인겁니다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rjass5154 네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으로 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게 당황스러워서 사실 확인하고 댓글 달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주변에 변호사 지인들이나 아니 그냥 길거리 교통경찰 아무에게나 한번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을 이 영상으로 인해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우리나라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계들이 아직은 한치의 오치도 없는 그런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모든 음주운전사건에서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는 음주운전 측정공식, 즉 추정치 범위에서 근사치 초과하는 부분은 징계 처벌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마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댓글들이 도배되고 있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답글 답니다
네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으로 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게 당황스러워서 사실 확인하고 댓글 달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주변에 변호사 지인들이나 아니 그냥 길거리 교통경찰 아무에게나 한번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을 이 영상으로 인해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우리나라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계들이 아직은 한치의 오치도 없는 그런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모든 음주운전사건에서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는 음주운전 측정공식, 즉 추정치 범위에서 근사치 초과하는 부분은 징계 처벌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마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댓글들이 도배되고 있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답글 답니다
이탄희 의원님... 징계위원회든,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도 음주운전은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할 때도 예외없이 검찰총장이 설명하는 방식(음주수치 추정값을 계산시 징계대상자에게 낮은 징계 수치를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이탄희 의원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세요. 이탄희 의원님의 발언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댓글은 마치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탄희 의원님은 한참동안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가 위드마크공식에 관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흐지부지 넘어가십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 시청자댓글들 처럼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지금껏 이런식의 정략적 호도 기만적 발언을 하는 것 많이 보여왔었고, 점점 이탄희의원님도 처음과는 다르게 이런 정략적 정치에 물들어가시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제발 의원님이라도 민주당의 선동적 정략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셔서 깨끗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스포이탄희 의원님... 징계위원회든,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도 음주운전은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할 때도 예외없이 검찰총장이 설명하는 방식(음주수치 추정값을 계산시 징계대상자에게 낮은 징계 수치를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이탄희 의원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세요. 이탄희 의원님의 발언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댓글은 마치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탄희 의원님은 한참동안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가 위드마크공식에 관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흐지부지 넘어가십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 시청자댓글들 처럼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지금껏 이런식의 정략적 호도 기만적 발언을 하는 것 많이 보여왔었고, 점점 이탄희의원님도 처음과는 다르게 이런 정략적 정치에 물들어가시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제발 의원님이라도 민주당의 선동적 정략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셔서 깨끗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현재 경찰의 음주측정계산시 위드마크공식이 뭔지나 제대로 알고 댓글 다세요 음주측정계산시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의 초과되는 근사치는 형량이나 징계수위 결정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위드마크공식은 대한민국 모든 음주음전 징계절차와 법원 대법원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이탄희 의원은 분명 국민들이 착각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고, 님처럼 실제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생기는거죠. 전국민 모두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되는 공식을, 마치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이런식의 정략적 태도는 분명 잘못된겁니다
@@5028qaz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님은 현재 대한민국 모든 징계절차 사법절차 심지어 대법원에서까지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는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이 마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을 잘한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도층이 보기에는 윤석열을 비판하는거랑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실을 알아야 하는 알권리는 구별되는거라 생각합니다..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gabrinagabneyoung2712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이탄희 의원님... 징계위원회든,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도 음주운전은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할 때도 예외없이 검찰총장이 설명하는 방식(음주수치 추정값을 계산시 징계대상자에게 낮은 징계 수치를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이탄희 의원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세요. 이탄희 의원님의 발언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댓글은 마치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탄희 의원님은 한참동안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가 위드마크공식에 관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흐지부지 넘어가십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 시청자댓글들 처럼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지금껏 이런식의 정략적 호도 기만적 발언을 하는 것 많이 보여왔었고, 점점 이탄희의원님도 처음과는 다르게 이런 정략적 정치에 물들어가시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제발 의원님이라도 민주당의 선동적 정략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셔서 깨끗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경찰지인이 있거나 없으시더라도 지나가는 교통경찰분 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은 이런 질문해도 다 대답해줄겁니다. 음주측정하는 경찰분들은 어떻게 측정값이 나오는지 아시니까, 그리고 이러한 위드마크공식을 음주운전자에게 설명해주도록 하고 있으니까(물론 이렇게 전문용어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죠) 님이 어느날 음주운전했어요. 음주측정 결과값이 0.03을 넘었어요. (여기서 최종 결과값은 추정치 결과값입니다. 현재 음주측정 기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아직은 없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총장이 말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넘었다(전문용어로 기준수치의 근소치만 상회하는 경우) 그런대도 님이 재판까지 갔다면, 님은 재판가면 "0.03을 넘은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백퍼 받습니다. 답변자가 답변을 충분히 해야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의원도 문제지만(아마도 이 의원도 이걸 노린거겠죠. 의혹만 제기해놓으면,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할 기회를 안주게 되면 결국 국민들은 그 의혹만 진실로 생각해버리게 되죠. 요즘 정치인들의 전형적 수법이죠. 국정감사할 때도 매번 이런 전략을 쓰죠. 의혹제기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답변 말을 끊거나 윽박지르거나...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의혹을 더 믿게 되는 효과가 있죠) 총장은 아슬아슬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거라 생각한거겠죠. 실제로 대학교에서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을 교수님들이 설명할 때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아슬아슬 넘을 때"라는 말을 사용하시기도 하니까요 음주측정 추정치 범위에서 범이 정한 기준치를 근소치 초과할 때 그 초과부분을 형량 징계 선고시에는 제외한다는 공식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해서 그렇게 처벌하지 않은거다"라고 말하는거죠. 즉 이 음주측정공식은 현재 대한민국 모든 음주운전자들에게 모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영상] 검찰 내부 자료 공개한 박지원…총장 한 마디에 '대폭발' / JTBC News](http://i.ytimg.com/vi/FG7bPwFBVgw/mqdefault.jpg)
![[현장영상] 검찰 내부 자료 공개한 박지원…총장 한 마디에 '대폭발' / JTBC News](/img/tr.png)
![YoungBoy Never Broke Again - Missing Everything [Official Video]](http://i.ytimg.com/vi/dTYeMZGzOzw/mqdefault.jpg)
국회의 검사 탄핵을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많은 검사들이 부패했는데....
검사탄핵을 해서 지속적으로 견제해야한다~검찰개혁필수다
아조 검찰총장 말이 과관이다
기준이 아슬아슬 넘어? 전국민대상으로 아슬아슬하게 넘으면 면책해라
가관 가히 가 볼 관 해서 볼만 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민들도 면책받고 있어. 검사들이 모든 죄를 다 기소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국민들에게도 훈방이라는 것도 있고.
법은 공정해야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진나라처럼 망하게 되는 거다.
@@Marksomaliㅋㅋㅋㅋㅋㅋ 그러면 기준을 왜정해놓는건데 아슬아슬의 정의는 니가 내릴꺼냐 기준없는 법이 떼법이지 뭐야 그게바로 진나라야
넵 일반국민들도 면책 대부분 받습니다
@@Marksomali근거를 가져와보슈? 난 0.032%로 100일 정지에 100만원 벌금 받았는데 무슨 훈방? 날조하지 마세요. 더러운 검찰카르텔로 밖에는 볼수 없다.
어떠한 미사여구로 위장하고 포장해도 국가와 국민의 강건한 존속을위해 현재정권 국힘과검찰은 정당해산 조직소멸이 마땅하다
이탄희 같은사람이 대통령이여야지❤❤
아 법앞에 누구나 평등할 권리가 있음에도 과연 일반시민이 알콜농도 0.3을 조금 넘겼다고 형을 낮출것인가?
정말 화가 날수밖에 없네...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검사는 치외법권 직업인가봄. 하긴 김학의도 못알아보는 검찰이니 ㅋㅋ. 저 총장도 똑같은 놈 중 하나네 대답하는 보니 .
총장이 놀라지 않는것이 더 놀라운 이런 말도 않되는 상황!
아무리 정곡을 찔러 질문 잘 해도 저런식의 답변만 늘어놓는다면...의미없다ㅠ
검찰 국정감사는 진짜 전국민이 시청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특기인 검찰들 비리 확실히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세금으로 월급주기 아깝다
이탄희 의원님... 징계위원회든,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도 음주운전은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할 때도 예외없이 검찰총장이 설명하는 방식(음주수치 추정값을 계산시 징계대상자에게 낮은 징계 수치를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이탄희 의원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세요. 이탄희 의원님의 발언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댓글은 마치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탄희 의원님은 한참동안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가 위드마크공식에 관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흐지부지 넘어가십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 시청자댓글들 처럼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지금껏 이런식의 정략적 호도 기만적 발언을 하는 것 많이 보여왔었고, 점점 이탄희의원님도 처음과는 다르게 이런 정략적 정치에 물들어가시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제발 의원님이라도 민주당의 선동적 정략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셔서 깨끗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검찰이 인식하니 김학의도 못 알아보지...한심하네. (모른 척 한다는 뜻 입니다. 양심도 없는 나쁜 인간들...)
선택적 인식
김학의는 못알아봐도 재명이 죄는알아보네~
@@이원덕-n3e 응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했는데도 나온거 없어 😂
그래서 1년 6개월동안 알아보는 중? ㅋㅋㅋ 개가 웃겠다@@이원덕-n3e
못알아 보는것이 아니라
아닌걸로 짰으니 알아보면 안되지!
아슬아슬하게 위법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네요.
안 놀라는 이유는 지네들이 늘 그렇게 노니까.........놀랄 일이 아니지요.
법이 고무줄이네... 아슬아슬이라고???
장난하나?
사람죽여도 아슬아슬하게 죽이면 형량 깎아주나?
벌거벗고 등장해도 아니라고 우기던 버릇 그대로네...
ㅇㅇ 아슬아슬하게 죽이면 과실치사잖아
@@1313-c1n 아슬아슬과 과실의 차이는 이해하며 삽시다
@@swan7926 과실이 아슬아슬의 범주지요 작정하고 술빨고 차 밟았으면 살인인거고
전날 먹고 다음날 점심에 차몰다가 걸렸으면 실수와 아슬아슬의 범주지요
그걸 똑같이 처벌하는게 오히려 고무줄법 아닐까요?
@@1313-c1n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법을 어긴건 어긴거지... 정신차리고 똑바로 듣길. 법이란건 사람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거라 법을 어긴것과 안어긴 것으로 나뉘어져야 한다는 것을...
과실이란건 실수라는건데... 어디 아슬아슬이란 말장난을...
@@swan7926 그러니 현실을 알려주는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법 자체에
양형기준이 있고
피해자의 용서 과실 반성의 정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아슬아슬 이라는 개념이 법에 있다고요 제발
이번정부에서 가장 큰업적은
말로만 듣던 썩은 검찰이 어떻게
썩었는지를 차근차근 예를 들면서
하나 하나 보여주내요. 서울대 법대도 수순알만하고, 검사들도
내가 생각하던 멋진검사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익단체에
불가하다는것을...
알콜측정 아슬아슬하게 넘기면 국민들도 행정처벌 형사처벌 좀 감경해줘바라 이놈들아
자기가 수사한 재벌 부회장과 사진이 나왔는데... 뭔 스키장 타령이야...
에라이...... 총장아
주저리 주저리 변명에 변명......참 없어 보인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나요?
공감 이리저리짜맞추려니 답 이길어지네 에그~~~~그밥에 그나물이구만
하나같이 미꾸라지 검사들이네요~~~ 합리적 범죄 앞에서도 자기가 논하는게 맞지않다네요?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재성서-f9s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검사는 조직을 가지지 않아야 나름대로
찰지게 법대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청탁이 곳곳에 만연한 검찰청 관내에서
을에게 함부로 대하는 검사가 있으므로
없어야 하였던 억울한 피해를 당합니다.
애타는 사연을 듣고도 변론을 할수없는
야만적 상황을 한두번 접한게 아닙니다.
합리적 기소만 다루는 검사는 없습니다.
니네가 줄세워 놓았던 조직이 있으므로
다르면 무조건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져야 한국이 사는 겁니다.
찰거머리 스토킹을 검사가 하는 나라는
청탁으로 법집행이 무너질 것을 압시다.
을이라고 갑질하는 공직자 무리 가운데
없어져야 마땅했던 검찰청 순위 1위죠?
앱상에서 성행하는 상차별 폭력 범죄도
시건방진 검찰청이 있어서 민사 소송을
다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삽시다.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민법이 있어야
얼토당토 않은 갑질부터 없애는 겁니다.
하루에 한번씩 갑질하는 뉴스가 오르는
더럽고 치사한 사건들의 배후에 학벌과
라인에 줄서는 검사들이 있음을 압시다.
•ㅡ 대한민국의 헌법 제 13조 3항 ㅡ•
연좌제를 금지 한다고 하였음에도 많은
좌우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함으로 인해
제도권이 여론 형성을 하는 이유가 뭔가
•ㅡ 대한민국의 헌법 11조 1항 ㅡ•
법이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회
지식과 지혜를 모아 다함께 이루는 거다
•ㅡ 대한민국의 헌법 10 조 ㅡ•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권이란 합니다.
복지도 모르는 법무부 장관따위 인간아!
오 글자수 신기한데요ㅋㅋㅋ
먼가 개무섭다
세로줄. ㄷ ㄷ ㄷ
세로줄) 검찰청을 없애야합니다
초법적 존재들인건가? 일반인이 저랬다면 아니 일반 공무원들이 저랬다면 과연 저런 판단이 내려졌을까?
무서울게 없어보이는 대한민국검사를 보니 너무 무섭다 내가 만약 저런 인간들한테 걸리면 난 어찌될까 생각하면 아찔하다
정말 죄안짓고 살아야지 무섭다 무서워
유창훈판사는?
거참 자식들에게 쪽팔리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라.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국국-s2s.
계속 반복 댓글을 넣는 당신이야 말로 허참 이네요
이동관이나 이순신 아들들 보면 뭐 그애비에 그자식들이라 부끄러움은 모를듯
너나돼라
와 검사는 아슬아슬하게 넘기면 안넘는거랑 비슷하구나 ?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user-dc6lq1td3h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그래서 검새 애기를 듣는거임ㅋㅋ
국민생각하는건 이탄희의원님 밖에 없는듯.
검찰은 우기면 되는 건가? 처벌도 받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는 건가? 남들한텐 그렇게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너희 놈들은 그렇게 불법을 밥 먹듯이 하나? 제발 검찰이 기소청으로 떨어지질 바란다
이탄희 너도 역적판사잖아
와 저런 놈이 검찰총장이야? 같은 스키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있는것인데 스키를 탔는지 그냥 서있는지 몰라서 안놀란다고? ㅎㅎㅎㅎ 똥과 된장도 구분을 못하는 거네?
ㄹㅇㅋㅋ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은 모든국민이 법앞에 결코 평등하지 않아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혹해지고, 누군가에게는 없는 죄를 덮어 쓰는데, 누군가에는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 범죄를 범해도 바로 퇴직해서
변호사하게 된다 이러니 검사들이
정신 못차린단다
범죄자의 판검사는 반드시 영원히
변호사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하라는
여론이다
잘못이 드러나도 단 한번도 잘못 됐네요, 죄송합니다 란 말이 없네요.
뻔뻔하기는 전 세계에서 최고.
석열이 수준에딱맞는 인물들..
이재명 종복 의원들 방탄, 타의 추종 불허,!!
아슬아슬하게 강간하고
아슬아슬하게 뇌물받으면 되는겨?
범죄자들 부인 그대로 행태
즉, 검사=범죄자
@@gracekim3740
검사 사칭하다 욕,본 사기 협잡꾼
현재 야당 대표 이재명.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있긴 했군
ㅋㅋㅋ
ㅋㅋ 윤 말 잘듣게 생겼네요 ㅋㅋ 욕한번하면 저 이마에서 땀 겁나 흘리면서 넵넵 할거같이
뚜껑이 너무 설쳐니 식물이 된거지.
ㅋㅋㅋㅋㅋㅋㅋ무심히 댓글보다 개빵 터졌네ㅋㅋㅋ
왜 놀라지도 않느냐는 질문이 본질을 찌른다. 최고!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했다고 우기고 재판지연 시키고 법원에 불출석해도 말한마디 안하면서 누구를 나무라는지 ㅉ ㅉ
응 정치검사 추종자 이재명잡아가고 윤석열도 잡아가자 과연 처갓집 사건들 몰랐을까?ㅎㅎ
그러게요
슬퍼도
어이없어도
죽이고 싶더라도
거짓말임을 알더라도
다음세대를 망치는 법안을 만들려 해도
진리가 승리하게하고
진리는 승리하기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십시요
@@ryan_jh3394 친인척이 범죄 저지른걸 연좌제도 아니고 당사자 이외에 사람이 왜 처벌받는지도 모르겠다만 니는 윤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가 뭔데? 지입으로 몰랐을까? 로 끝나놓고 ㅋㅋ 김정숙이 김혜경이 나랏돈 횡령한 것도 다 이죄명 문제 인 감빵 보내야지. 둘다 본인들 범죄로도 감방 충분히 가서 안에서 생을 마감하겠지만
지금 용산출장소가 지명한 감사원장 조만간 잡혀가겟더라 ㅋㅋㅋ
기업과 검사의 부조리 잘 봤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네ㅋㅋ
얼마나 뒤를 봐줬을까??
예상은 했지만ㅎㅎ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0.03%이 안되고 숙취 음주운전이라서 아니다? 지들에게는 하염없이 관대하구만.
그냥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징계하게 해야 한다.
문제는 공수처도 검사놈
ㅋㅋ ㅅㅂ@@JOSUNCBN
바른검사는 우리나라에 없나요?
참 화가 납니다
안 놀라는 3가지 이유
1. 이미 내용을 잘 알고있고 무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나왔음
2. 이정도 비위는 검사들 사이에선 흔한 경우이고 시비거리가 안됨
3. 검사는 다른 일개 공무원들과 비교하는건 웃기는 일이다
검찰은 뭔 0급 시민이냐.... 그지같다 나라 진짜
@@liferecorder.m4363 꼬우면 검사 하던가 ㅋㅋ
검사는 특수한 계층이고 지금껏 누린 것은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댓가라고 생각하는 것
정확한 분석이네요
김 행 씨와 비슷한....
내가 이리 생각하니 그것은 진실.
역시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참 좋은 직업이야. 저러면서 뭔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걸까.
검사보다 더한게 국회의원이고.
정권 잡는 당따라 움직이는게 검찰인데.
검사는 싫어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 믿는게 ㅈㄴ 웃기네 ㅋㅋㅋ
당대표가 제일 좋은 직업이죠~사법부까지도 맘대로 주무르고…
@@user-jc6ti9xu7u검사가 정권 따라간다는건 당연한게 아니다. 그럼 검사들이 기회주의자 인거지. 삼권분립이 똑바로 안되니 이모양이고. 영화 더킹에 나오는 비리검사랑 뭐가 다르냐? ㅉ
@@참그림삥따리야 당대표가 원래 가능한 자리다
진짜 좋은 자리는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임.. 민주화 운동하고 그 과정에서 고문으로 사람 죽여도 사면 해주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해주는데. 그리고 어느 지역은 소나무가 출마해도 당선 되는 곳
대단한 대한민국 대검찰... 부럽다 그리고 애잔하다...
이분... 너무좋은데..하..이탄희..
아슬아슬하게 넘어서 봐줬다고?검찰총장입에서 나올소리냐???진짜 단단히 미쳐돌아가는구나
아슬 아슬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 써글놈.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김석찬-c2x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총장이 봐준게 아니잖아! 감찰위원회 결정을 총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위원회가 왜 존재해??
술을 얼마나 몇시까지 쳐 마셨길래 점심시간대까지 알콜분해가 기준치 이하로 안내려가냐! 일단 공무원이 그것도 검사가 그렇다라는건 정말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전관예우 없애야 한다.
전관예우는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사시 패스 후에 연수원의 기수에 따라 선 후배 따져가며 후배가 선배들이 공직을 관두고 변호사를 할 때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지 법이나 규칙에 나온 것이 아니죠. 그걸 없앨려고 노무현때 사시를 폐지 하려 했고요 로우스쿨을 도입한거죠. 노무현의 뜻과는 다르게 로우스쿨이 변질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님의 바램대로 전관예우는 자신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배의 예우를 해 주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공하국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탄희 최고다
검찰총장 저사람도 정상이 아니네 정상적인검사좀 내보내라고
이탄희 의원님... 징계위원회든,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도 음주운전은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할 때도 예외없이 검찰총장이 설명하는 방식(음주수치 추정값을 계산시 징계대상자에게 낮은 징계 수치를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이탄희 의원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세요. 이탄희 의원님의 발언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댓글은 마치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탄희 의원님은 한참동안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가 위드마크공식에 관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흐지부지 넘어가십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 시청자댓글들 처럼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지금껏 이런식의 정략적 호도 기만적 발언을 하는 것 많이 보여왔었고, 점점 이탄희의원님도 처음과는 다르게 이런 정략적 정치에 물들어가시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제발 의원님이라도 민주당의 선동적 정략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셔서 깨끗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석이 놀라지않은 이유는
그런일이 자신들에겐 별일이 아니란 뜻
다반사였고 처벌도 받은적없고 앞으로도 처벌안받을 자신있다는 뜻
저러니 사기꾼들이 판쳐도 돈주고 또치지
@@홍시-c4y니들이 원하는 청렴하고 탈탈 털어도 먼지 안나고, 능력있는 검사가 이원석이었다. 왜 존중을 안하지? 깔게 없으니 도매급으로 비난하는 행태야말로 공무원 사기를 꺽어 죽이는 사회적 학살이다. 툭하면 음주운전이 잠재적 살인이라고 떠들고 싶으면 자신이 비판하는 칼도 좀 보고 살자.
지금은 판사가 문제임.
아무리 기소해도 판사가 다 풀어줌.
@@남재경-b1v맞아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앉힐만한 인재였네, 딱 그 정도 수준이네. 대단해 우리 윤석열이.
B급은 절대 A급을 쓰지 않는다..
너는 딱도 안되잖아!!!
미흡하죠....윤석열저부 검찰총장 할라면 학폭정도는 있어줘야
야~우째 이런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법부에 있다말인가
임명한 문재인이 더 대단한듯 ㅋ
높을수록 모범되야지!~~이탄희 의원 좋습니다❤❤ 역시 아는만큼 따진다
법앞에 평등은 검사한테만 적용되는군! 이 정부에서 검사의 민낯을 다 봤다네~
ㄹㅇ 민낯은 이재명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단식 지팡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왘
내년총선에 투표잘합시다 그게 답입니다 !!
국힘 뽑아야돼요 민주당 뽑아야돼요?
@@sheystwbh국힘 뽑아야죠.
@@고니아빠-z4o 아직도 정신 못차리신 분이 있네..ㅜㅜ
@@sheystwbh반대입니당
강서구만 봐도
알수있어요
강서구는 원래 강라도잖아ㅋ
재판부가 재판중인데 검사따위가 유무죄를 논해? 미쳤니?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검사따위..? 님은 뭐하는분이세여?? 검사보다 잘났음?? ㅋ
저요? 일반인이죠...분수도 모르고 설쳐대는 개검새보다는 분수를 잘아는 일반시민..
@@user-gn4dl3gv5gwt1sh북한? 중국 공산당원이였냐? 여긴 민주주의라 검사=대통령=9급=대리=사장=판사가 되는 대한민국이야. 정신차려. 직급 위아래가 있는건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지. 사장이 자신 기업 청소직원과 서로 정중하게 대하는게 너님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자유민주주의 태도야.
@@dkc2018 댓글에 뭐라써져있냐… 검사따위래잖냐 댓글쓴놈이 먼저 검사를 무시한거아님?
전직 판사 앞에서 판결을 논하네 ㅋㅋ
김학의 사진도 못 알아보는데... 저런 사진을 알아볼리가 있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피의자로 의심되는 자와 검사가 회합을 하고 있는게 보이는데 왜 검찰총장만 어떤사진인지 알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들만의 국민들이 따로 있죠. 그쪽에 서면 안보입니다
@@sskim7690 검사들중 99%는 눈이 사시라서 그렇습니다.
뵈는게 없어요
어떤 사진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있는데 스키 타는 사진이 아니라서 징계를 안하겠다고 하네요. 스키장 이용 할 수 없는 시기에 스키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스키를 안타서 외압이나 로비가 아니래요. 일반 국민 즉 소비자들는 이용할 수 없지만 특정권력층인 검사는 가서 사진도 찍고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전국민이 다 알아보는 하긔얼굴도 누군지 모르겠다는게 검찰이죠.
저들에게는 저런게 너무 당연한거라 놀라지않지.
얘들은 진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애들인거 같다 ㅋㅋㅋ
저런인간이 검찰총장이라니 에휴
아... 검찰청은 법이 다르구나... 그동안 얼마나 국민과 다른 법을 적용해왔으면, 저리도 당당해?
문재인 당시 검찰에 대해서도 너희 민주당이 그렇게 집요하게 감사 했냐?
정말 비위로 둘둘 말린 문재인 검찰 모두 수사를 실시하라!!
검사가 얼마나 고귀한 직업인데 일반인이랑 같냐? 의원들이 더하면 더했지 어차피 일반인만 당한다 ㅅㅂ
국개들은 방탄옷도
입고 있는데 몰
@@홍인영-q3u 설사똥이 있다고 된똥이 깨긋한건 아니지?
이탄희님... 응원합니다. 당신같은 분들이 힘을 잃지않고 계속 정치계에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
잇을대잘해.그개판사해다고저질😅
아니 스키장 들어가 있는 사진보고 그게 스키 타러 들어간 건지 그냥 들어가서 찍은건지 어떻게 아냐 고 말하는 저 검사들 대가리는 진짜 잔머리 돌리는데 최적화 됐구나 싶다. 정말. 저런 놈들이 김학의를 김학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 받게 한거구나. 검찰은 다 없애야 해.
🎉🎉🎉🎉
대단하십니다역시
홧팅입니다
저런게 일상이니까
검사들, 정말 철면피에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많은사람들의 피와 돈을 갈취 했겠습니까~~곤장백대씩 처야 됨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Nippyconelly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후안무치 뜻이나 알고 있냐?
0.03 초과하면 면허 정지 아닌가? 0.031이나 0.04나 똑같은거지 그렇게 살짝 넘겨서 처벌 수위가 다르면 뭐한다고 숫자를 정해놓는건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은 국민 누구보다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하는거 아닌가? 음주는 잠재적 살인이다. 단속에 걸렸으니 거기사 끝난거지 횡단보도, 인도를 걷던 보행자를 차로 칠수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어떻게 검찰, 특히 윤석열이 임명한 주변 인물들은 다 저지경인지 정말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골라도 참 능력도 좋아요. 검찰조직은 정말 보면 볼 수록 무소불위의 조직이네요.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국국-s2s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저렇게 말함? 오해사게 검찰 총장이 일개 댓글러보다 수습 능력이 떨어지는 구만
@@남철현-x2r 그러니까요. 답변을 충분히 해야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의원도 문제지만(아마도 이 의원도 이걸 노린거겠죠. 의혹만 제기해놓으면,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할 기회를 안주게 되면 결국 국민들은 그 의혹만 진실로 생각해버리게 되죠. 요즘 정치인들의 전형적 수법이죠. 국정감사할 때도 매번 이런 전략을 쓰죠. 의혹제기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답변 말을 끊거나 윽박지르거나...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의혹을 더 믿게 되는 효과가 있죠)
총장은 아슬아슬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거라 생각한거겠죠. 실제로 대학교에서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을 교수님들이 설명할 때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아슬아슬 넘을 때"라는 말을 사용하시기도 하니까요
음주측정 추정치 범위에서 범이 정한 기준치를 근소치 초과할 때 그 초과부분을 형량 징계 선고시에는 제외한다는 공식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해서 그렇게 처벌하지 않은거다"라고 말하는거죠.
즉 이 음주측정공식은 현재 대한민국 모든 음주운전자들에게 모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탄희같은 대통령이 나올수 있나요? 주여 매일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탄희 주변에 탄탄한 사람들만 모아주셔서 악한것을 이기고 싸우기에 부족함 없게 하소서 아멘
점 하나 찍었으면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
스키장에서 사진이 나와도 스키 타러 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하고...
얼마나 꼼꼼하신 분인지
이건 검찰총장이란 자격이 없는 물건이군... / 스스로판단해 자리에서 내려와라.../
넌 전과4범 쯤 되니??
@@chaewoonkim7827닌 아이큐 두자리
@@chaewoonkim7827 넌 17범쯤 되니?ㅋㅋ쥐박이처럼~
@@chaewoonkim7827 넌 룬 처럼 모자란가 보네??
@@chaewoonkim7827저런 검사들이라면 넌 전과 100범 만드는건 1시간도 안걸려~~
저런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본인에게 너그러운 주정뱅이가 탄생합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를 동등하게 만들어 모두 공소권을 주어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눈 감으면 공소할곳이 없으니 이런 개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그래? 그래서 음주걸린게 잘햇단건지? ㅡㅡ 지인이냐?
@@국국-s2s 아는 변호사나 아는 교통 경찰 이나 주변에 있는 대학생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음주 운전 자체로 범죄입니다
음주 취소 수치를 조금 넘었다고 하여 그게 공무원이 징계를 면할 근거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모든 사람들이 위법 행위를 하면 안되는 일이지만 특히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되겠지요
음주 수치에 의해 징계 수치가 산정 된다면 바꾸어야지요 그래야 깨끗해 지는거지요
횡령을 해도 금액이 작아 해임이 안되고 뇌물을 받아도 금액이 작아 해임이 안된다면 누구나 이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에 부정을 저지르는 거니까요
정신을 차릴건 본인과 생각이 틀리다고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이실듯 합니다
@@tndance6 어떤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님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3이하라면 음주운전 자체가 아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0.0299999 라면 위법한 처벌대상도 아니고 음주운전 자체도 아닙니다. 체내에는 항상 알코올 측정시 어느정도의 알코올 수치가 존재하고 그렇게 알코올이 있다고 해도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 음주운전 자체도 아닌거죠. 그렇다면 0.030001인 경우는 어떨까요? 음주운전관련 우리나라에서 수십년간 관련 전문가들, 수사기관, 법원 등 각종기관에서 여러 자료들을 판단해본 결과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징계 형사절차에서 근소치 초과부분은 제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해온 것이 합리적이고 오히려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국민들이 언뜻 이해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리고 확신하건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근소치만 초과시에는 수십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히려 이것이 상식에 맞는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음주측정 시스템을 보다 깊이 들어가보면 알 수 있죠
우리나라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3이하면 음주운전자체가 아니라고 보고 형사처벌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혈액속에, 음주후 몇일이 지나도 여전히 혈액속에는 분해되지 않은 알콜이 계속 존재하죠. 혈액속에 조금이라도 알코올이 있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이라고 금지하는것은 이 사회에서 자동차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알코올이 혈액 속에 어느 수치까지 존재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나 공공에 위험을 주지 않을 정도,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에 충분한 수치가 어디인지 판단해서 그 수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음주측정을 하는 기계들이 오차가 전혀 없는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교통경찰의 측정방법, 시간 장소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고, 게다가 측정기계 자체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기계가 아닌 기계마다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해도 전국의 모든 측정기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를 소수점 4자리 5자리 그 이하까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된 음주측정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종측정값이 0.03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은 경우, 당시 경찰이 입을 수십번 먼저 헹구게 하고 측정한 경우와 그냥 측정한 경우, 가그린처럼 술이 아닌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에 묻어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되죠. 호흡측정방식과 혈액채취방식에서도 방식마다 결과값이 차이가 있구요.
결국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근소하게 처벌수치를 초과한 경우라도 위에서 언급한 단 하나의 변수만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처벌수치 이하가 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음주측정수치가 법정의 0.03을 초과하더라도 이런 변수에 따른 근소치 초과부분, 즉 "아슬아슬하게 초과"한 경우는 징계나 형사절차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 현재 확고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구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정확히 운전대 잡고 운행중에 있는 바로 그 순간의 정확한 음주운전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 수사기관, 법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왔던 이런 기준은 합리적인 방식인겁니다
@@국국-s2s이렇게 봐주기식이 공론화가 되면 다음엔 0.32, 0.33도 봐달라고 할거에요. 오차를 감안한다고 해도 0.3이라는 기준이 있는 이상 이를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검사부터 저러니
모지리들이 따라
하더라
어쩌면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저런사람들만 있는지..
멀쩡한 공무원들까지
욕먹인다
자신들한테 관대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니 외부에서 무조건 감사할 수 있도록 검찰 자체를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겠네요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국국-s2s 도배중이네.
@@rjass5154 네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으로 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게 당황스러워서 사실 확인하고 댓글 달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주변에 변호사 지인들이나 아니 그냥 길거리 교통경찰 아무에게나 한번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을 이 영상으로 인해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우리나라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계들이 아직은 한치의 오치도 없는 그런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모든 음주운전사건에서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는 음주운전 측정공식, 즉 추정치 범위에서 근사치 초과하는 부분은 징계 처벌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마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댓글들이 도배되고 있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답글 답니다
네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으로 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게 당황스러워서 사실 확인하고 댓글 달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주변에 변호사 지인들이나 아니 그냥 길거리 교통경찰 아무에게나 한번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을 이 영상으로 인해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우리나라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계들이 아직은 한치의 오치도 없는 그런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모든 음주운전사건에서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는 음주운전 측정공식, 즉 추정치 범위에서 근사치 초과하는 부분은 징계 처벌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마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댓글들이 도배되고 있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답글 답니다
공수처의 기능, 쪽도 못쓰니
공,공수처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옥상옥에 옥상 하나 더 올려,,
방심하고 있다가 속으로 ‘앗차’했을 것 같다. 얼마나 관행적으로 저런 관계가 횡행했으면 놀랄 생각도 못하고 스키를 탔는 지 뭘했는 지 부터 생각을 할까..
검찰은 해체가 답이네
검찰은 범죄집단이다~남에게는 엄격 본인들에는 관대~검사들을 탄핵하던가~검찰조직의 완죤 혁신이 필요하다~70대의고언
그냥 기소1청 2청 ~~10청 까지 만들면됨
이탄희 의원님... 징계위원회든,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도 음주운전은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할 때도 예외없이 검찰총장이 설명하는 방식(음주수치 추정값을 계산시 징계대상자에게 낮은 징계 수치를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이탄희 의원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세요. 이탄희 의원님의 발언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댓글은 마치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탄희 의원님은 한참동안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가 위드마크공식에 관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흐지부지 넘어가십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 시청자댓글들 처럼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지금껏 이런식의 정략적 호도 기만적 발언을 하는 것 많이 보여왔었고, 점점 이탄희의원님도 처음과는 다르게 이런 정략적 정치에 물들어가시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제발 의원님이라도 민주당의 선동적 정략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셔서 깨끗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스포이탄희 의원님... 징계위원회든,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도 음주운전은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할 때도 예외없이 검찰총장이 설명하는 방식(음주수치 추정값을 계산시 징계대상자에게 낮은 징계 수치를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이탄희 의원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세요. 이탄희 의원님의 발언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댓글은 마치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탄희 의원님은 한참동안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가 위드마크공식에 관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흐지부지 넘어가십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 시청자댓글들 처럼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지금껏 이런식의 정략적 호도 기만적 발언을 하는 것 많이 보여왔었고, 점점 이탄희의원님도 처음과는 다르게 이런 정략적 정치에 물들어가시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제발 의원님이라도 민주당의 선동적 정략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셔서 깨끗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법조계가 그때그때 판단하는것이 다르게기준이 달르게적용하는 사람들 권세도 한때이고 죽을날도 정해져있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니까 놀랄 일도 아니겠지요?
아마 속마음은 '뭐 그 까짓거 갖고 설레발치고 난리야...
이따가 끝나고 술이나 한잔하면서 잊어버리자구...
순진하긴...'
수사의 기본이 합리적 추론과 의심인데, 저런 사진을 보고도 합리적인 의심과 추론이 안된다면 공무수행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 중요기관의 장들이 하나같이 이따위 사람들뿐이 없는게 안타깝다
진짜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능력있는 인물들이 나타나줬으면 ㅠㅠ
이탄희 판사님은 너무 멋져요~^^^^♡
아슬아슬하다는 말은 겨우 피했을 때 쓰는 말이다.
0.00001이라도 넘으면 법 적용해야지.. 아슬아슬을 적용하는 순간 법의 형평성은 무너지는 것이다. 알간? 멍검찰청장아.
법 공학자들..법을 가진자들 검사들에게만 유리하게 지멋대로 가지고 노는 검사들은 이제 진짜 끝내야한다
검찰 총장 수준이..... 참담하다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하 놔~~~
아슬하게넘어가는건 봐주는거야?
이탄희님 존경합니다!
이탄희 의원님 송곳질문에 폭풍공감합니다.검사동일체로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70여연간 이어오지.않았던가? 그걸 국민앞에 증명해주고있다고 본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도 아니고 유검무죄 유검무죄는 뭐임?
이탄희랑 살기 vs 검찰총장이랑 살기
이탄희랑 살면 설거지 거품 묻었다고 ㅈㄴ ㅈㄹ할거같고
검찰총장이랑 살면 바닥에 머리카락 수두룩할 듯
전 정권 때 최고조 였지요
집권 세력이 털릴정도러,,
지금은 이재명 방탄으로 지새고. ,,,,
저질😅
저 검찰총장 구타유발하네
화가 난다 화가나
저 검총장 탄핵해라.
검찰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구나😡 한심하다 한심해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국국-s2s니나 정신 차려라.
현재 경찰의 음주측정계산시 위드마크공식이 뭔지나 제대로 알고 댓글 다세요
음주측정계산시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의 초과되는 근사치는 형량이나 징계수위 결정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위드마크공식은 대한민국 모든 음주음전 징계절차와 법원 대법원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이탄희 의원은 분명 국민들이 착각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고, 님처럼 실제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생기는거죠.
전국민 모두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되는 공식을, 마치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이런식의 정략적 태도는 분명 잘못된겁니다
검찰총장 말 잘라먹고 지 할말만 하는건 말이 되고?
@@5028qaz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님은 현재 대한민국 모든 징계절차 사법절차 심지어 대법원에서까지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는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이 마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을 잘한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도층이 보기에는 윤석열을 비판하는거랑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실을 알아야 하는 알권리는 구별되는거라 생각합니다..
검사들의 일상이 얼마나 많은 부정 부패를 관행인양 저질렀으면 "국민을 대하는" 총장의 태도와 답변이 저 모양일까 - 걱정이다.
국민 수준이 상당히 저질이네요? 그쵸?
@@davidpep6865ㄴㅣ조시 저질이네요 그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준
이재명 방탄 맹종맹견으로 전락 모리배로,
저런 검찰총장이 있는데 정의과 평등이 실현되겠습니까....?
절대 안된다고 봄
저자 한사람만의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총체적 문제임
그럼전과자는말이안되
오로지 검찰들 조직을위한
사조직이다.
즉각 해체하자
우기면 끝 😂
민주당은 우기기 대마왕
사랑하는우리펜
이탄희. 의인
그냥보고 눈물난다
본인이 수사한 재벌 부회장과 고가의 식당에서 회합 사진이 나오고, 시민들 출입이 제한된 스키장에 가족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찍힌 사진이 있는데
뭔 실제 스키를 타는 사진으로 보이질 않았다는 말 같잖은 소리나 하고 있나.
저것들은 지적한것중에 하나도 인정안하는 아주 오만한 인간들
참 찌질하다. 검찰놈들. 김학의 사진도 못 알아본 것들이 뭔 짓을 하든..
부동시 라서 요 or 고준위 핵페기물 핵페수 쓰레기 처리수 하도 처먹어서 🐀😵💫😵💫😵💫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gabrinagabneyoung2712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딱 봐도 알겠는데ᆢ
못알아 보는척 하는거죠
이탄희 전 의원님, 부디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되어 주세요!
그럼 스키장에 빗자루로 눈 쓸러갔겠냐 딸랑딸랑아.. 들어갔는지 안갔는지 모르겠다고? 에라이 참
역시 똘똘이 판사 출신 이탄희, 검사들도 꼼짝 마라네...
이탄희의원 나중에 법무장관 꼭 하셔서 대한민국 사법부 교통 정리 좀 해주세요.
댓글 쓰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든지, 교통경찰하시는 지인이 있든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대 대학생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음주 운전시 추정치에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징계나 형량 산정시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위드마크공식은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공식이고 모든 징계, 심지어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세요.지금 음주운전사건 모든 징계절차 재판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방식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식의 정치인들의 교묘한 정략적 발언에 속지말고..이탄희 의원님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비록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이를 언급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변에 경찰 지인이 없다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경찰에게 걸려보세요. 음주운전 각 형량 수치에 근접한 수치,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한 추정치가 나올 경우에 추정치 범위에서 형량 계산시 초과한 부분의 근사치값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략적 발언에 속지좀 맙시다!!
그래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나요? 국민인 내가 판단하기는 검찰 검사의 행태가 아주 이상하네요. . 정말 검찰개혁만이 답이네요.
이탄희 의원님... 징계위원회든,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도 음주운전은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할 때도 예외없이 검찰총장이 설명하는 방식(음주수치 추정값을 계산시 징계대상자에게 낮은 징계 수치를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이탄희 의원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세요. 이탄희 의원님의 발언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댓글은 마치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탄희 의원님은 한참동안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가 위드마크공식에 관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흐지부지 넘어가십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 시청자댓글들 처럼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지금껏 이런식의 정략적 호도 기만적 발언을 하는 것 많이 보여왔었고, 점점 이탄희의원님도 처음과는 다르게 이런 정략적 정치에 물들어가시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제발 의원님이라도 민주당의 선동적 정략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셔서 깨끗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많은 검찰청장, 감사원장 등 쟁점되는 기관장은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임명처럼 운영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검찰총장'이 아니고 '검찰청장'이라는 직함이 있나요?
@@tkchsmik4015버닝썬 사건에 경찰총장 나와서 검찰청장인가보네여ㅎㅎ
총장발언이 어디서 뭐가 잘못됐다는거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법을 지켜야되는 사람들이 법을 안지키니 ㅋㅋㅋㅋ
주변에 경찰지인이 있거나 없으시더라도 지나가는 교통경찰분 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은 이런 질문해도 다 대답해줄겁니다. 음주측정하는 경찰분들은 어떻게 측정값이 나오는지 아시니까, 그리고 이러한 위드마크공식을 음주운전자에게 설명해주도록 하고 있으니까(물론 이렇게 전문용어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죠)
님이 어느날 음주운전했어요. 음주측정 결과값이 0.03을 넘었어요. (여기서 최종 결과값은 추정치 결과값입니다. 현재 음주측정 기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아직은 없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총장이 말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넘었다(전문용어로 기준수치의 근소치만 상회하는 경우) 그런대도 님이 재판까지 갔다면, 님은 재판가면 "0.03을 넘은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백퍼 받습니다.
답변자가 답변을 충분히 해야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의원도 문제지만(아마도 이 의원도 이걸 노린거겠죠. 의혹만 제기해놓으면,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할 기회를 안주게 되면 결국 국민들은 그 의혹만 진실로 생각해버리게 되죠. 요즘 정치인들의 전형적 수법이죠. 국정감사할 때도 매번 이런 전략을 쓰죠. 의혹제기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답변 말을 끊거나 윽박지르거나...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의혹을 더 믿게 되는 효과가 있죠)
총장은 아슬아슬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거라 생각한거겠죠. 실제로 대학교에서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을 교수님들이 설명할 때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아슬아슬 넘을 때"라는 말을 사용하시기도 하니까요
음주측정 추정치 범위에서 범이 정한 기준치를 근소치 초과할 때 그 초과부분을 형량 징계 선고시에는 제외한다는 공식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해서 그렇게 처벌하지 않은거다"라고 말하는거죠.
즉 이 음주측정공식은 현재 대한민국 모든 음주운전자들에게 모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겠지만,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정감사하는것입니다. 검찰총장님 ~
바지총장이겄죠
검사들이 예전의 교만스러운 하나회의 냄새가 나네요 윤석렬이 탄핵후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된다
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 말로는...저사람이 검찰총장이란걸 오늘알았지만 ㅎㅎ
검찰은 전혀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않는 완벽한 잡단이네요
그럼누가판단함?? ㅋㅋ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자격이없다 총장님품격있고 조곤조곤 맞는말씀입니다 네로남불 민주당
하기야 김학의 얼굴이 전국민들은 맞다고 해도 안이다고 전국민들을 속여처먹었다
법을 어겨도 아슬아슬하게 넘기면 봐주는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