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왜 판사가 용서를 하냐?" 저 말이 우리 사법 제도의 맹점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되는 게 판사가 당사자도 아닌데 왜 반성문을 판사에게 제출하지?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나? 법률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감형을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저도 동의합니다 개개인의 피해는 형사판결 끝나고 민사로 해결해 이게 법적인 해결절차임… 형법은 피해자는 관심이 없죠 형법의 대전제는 “국가가 제한한 잘못에 대한 판결”이니까요… 경검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줄 이유도 없고 법원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없이 판결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까요 왜? “사람 vs 사람이 아닌 국가 vs 사람” 이니까…
몇달전 유투브 카라큘라 tv를 통해 이사건 알게됬는데 매번 관련 영상볼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피해자분은 이사건 겪고 나서 재활치료하고 민사소송등 직접 발로 뛰면서 이세상 백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존경합니다.피해자분한테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인생에서 한편으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부분 저렇게 말도안되게 감형해주고 그것뿐인가요. 증거인멸 녹취가 5개나 있던 이재명은 영장기각까지 시켜줫어요. 미국에선 있을수가없는 녹취를 듣고도 이따위짓거리를 하는게 판사들임. 저도 나름 진보성향인데도 이건아니죠... 특히 우리법연구회 라는 특정 지역 특정성향을 가진 판사모임같은건 외국에는 있을수없는 집단임. 과거 전두환시절 하나회같은 집단이란걸 알아야..
@@때려잡자공산당-f8n 판사는 형량을 결정하는 자리인거지 그 형량으로 장난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란 소리다 문맹아 정해진 법 안에서 형량만 결정하면 되지 왜 거기서 판사 심리가 들어가서 지한테 반성문을 냈고 호소를 했다고 형량을 깎아주냐고 옆집 중학생도 납득못할 형량 때려놓고 '난 판사니까 내맘이야' 가 맞는거냐고 ㅋㅋ 오랑우탄새끼들도 이러진 않는다
현재 형사사건 중심은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중심입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원해도 사건/재판에 접근하려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편의성때문입니다.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형사사건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판사들이 판결 뭐같이 하는 이유 : 미래를 위한 다지기 작업이라고 봐야지. 지가 전관예우로 돈벌어야 하는데 전관예우 안해주거나 의뢰 할 건수가 줄어들면 쟤들이 좋아 하겠냐? 법조계 카르텔이고 담합해서 판결 뭐같이 하는거지. 공무원 평생할거 아니고 어차피 나와서 변호사든 뭐든 할건데 나와서 돈 많이 벌려면 선배따라 열심히 다지기 작업 해놓는거지.
일제가 준 권한 절대 버리지 못해 친일 매국노 집단이 되버린 판ㅇ 검새 일본 제국주의가 준 가장 큰 선물 판 검새 권한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 권한 없단다. 중국 러시아도 참심제 비슷한거 하고 하다 못해 부칸도 인민 재판 하지 판 검새에게 모두 맡기는 어리석은 재판은 하지 않는단다.
@@남cck2592 뭐 인민재판도 아니고 제대로 수사는 해야지요...검수완박 개똥같은거 집어 치우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대처 제대로 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죠. 일을 안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여해서 어느정도 국민들의 투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는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피해자분께서 본인생명도 본인의 생명이지만 미래의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끔(이전에 언급한 바 있으심)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과정이 고되고 암울해서 우울증 걸리시거나 악화되실까 걱정되는데 제발 무슨일이 있어도 무엇보다도 값진 목숨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바껴야지 지금시대가 아직도 구식으로 하고 있냐고 모든 범죄자는 지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마을 하나 맹글어줘서 거기서 평생 못나오게해야한다 갸들은 지킬필요도 없어 거기 안들어갈라고 범죄도 안 저지를거고 세상 똑띠 살겟지 그리고 저피해자분은 법원이 영원히 지켜줘야한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지 방송나오고 나서 말하는거보소 살살 빠져나가려는게 훤히보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만 괴물은 돌려차기시키도 맞지만 저법원장도 괴물이네 심각한 피해자 데려다놓고 질의질문중에 웃네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반성문을 내는게 아니라, 희안하게 판사한테 반성문을 내는 이상한 구조... 판사한테 반성문 내는 양식이 있을 정도니... 피해자한테 반성문을 내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도 피해자가 하는거지 왜 판사가 반성문을 받고, 판사가 반성문을 읽고 반성하는거 같다며 자기가 용서를 하고 자빠졌는지... 우리나라 판사한테 반성문 내는거 자체를 폐지해야 함... 참 이상한 짓거리 임...
법이 개떡 같은데, 현행 유지한 채로 ai 돌려봐라. 물론, 말하는 진의는 알겠다만 너무 자주 이런 소리가 나오니. 비판이 비판 같지가 않소. 우선은 국개의원 처리가 시급. 그리고 사법부도 수술들어가야 됨. 그러려면 간첩을 잡아야 하는데, 사회가 농락 중이라 뭐 기대도 안 되네. 예전 장면 정부 때도 이랬을까 싶다. 혁명이 나와야 바뀔 거 같다.
![[시사쇼 정치다] '국민의 알 권리'?… 이재명 재판 생중계 이르면 내주 결정](http://i.ytimg.com/vi/AD6GcsAhZAs/mqdefault.jpg)
![[시사쇼 정치다] '국민의 알 권리'?… 이재명 재판 생중계 이르면 내주 결정](/img/tr.png)
![[현장영상] '부산 돌려차기' 부산고법원장 태도에 분노한 조정훈 "웃음이 나와요?" / JTBC News](http://i.ytimg.com/vi/v7h3Kp-J_1Q/mqdefault.jpg)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왜 판사가 용서를 하냐?"
저 말이 우리 사법 제도의 맹점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되는 게 판사가 당사자도 아닌데 왜 반성문을 판사에게 제출하지?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나?
법률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감형을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저도 동의합니다
개개인의 피해는 형사판결 끝나고 민사로 해결해 이게 법적인 해결절차임…
형법은 피해자는 관심이 없죠
형법의 대전제는 “국가가 제한한 잘못에 대한 판결”이니까요…
경검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줄 이유도 없고
법원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없이 판결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까요
왜? “사람 vs 사람이 아닌 국가 vs 사람” 이니까…
개돼지들답게 굴어라 나랏일하시는 분들이랑 동등한 취급받으려는거 아니다.
가해자들 반성문. 없애야 됩니다 사람죽여놓고. 반성문은 무슨반성문. 법원장 판사들 정신바짝차리세요
네
인정
내말이이말임 무슨 반성문이 ㅎㅎㅎㅎㅎㅎ지랄을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서 처벌강화된 판례보면 확실해졌음. 그사람들 관심이 없음ㅋㅋㅋ
판새 사법부 싸이코패스들 천지임
피해자한테 용서할지 물어봐야지.
용서도 판사가 하고 반성문도 판사가 받는게 말이되냐.
피해자분 어쩜 저렇게 말도 이성적이고 똑부러지게 하시는건지…
난 사건을 저런 곳에서 물어보면 그냥 엉엉 울어버릴 것 같은데
피해자님 잘하고 있어요.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걸 막아주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분 똑똑하십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발언이 온국민을 심금을 울리네요 힘내세요 ~
피해자 똑똑하지 ~ 매스컴태워서 어떻게든 뽕좀 뽑아보려는것 뻔히 보이노 ㅋㅋ
@@Ssspoeraa관종
@@Ssspoeraa너는 꼭 길가다가 똑같은 일 당해라
@@Ssspoeraa니가 길가는데 뒤에서 머리에 하이킥쳐맞고 기절된상태로 강 간당했다고 생각해봐라 후유증 평생간다고 하고 그딴소리나오는지 니같은애들이 저 돌려차기한 전과 18범이랑 다를게머노?
@@Ssspoeraa 니가 길가는데 뒤에서 머리에 하이킥쳐맞고 기절된상태로 강 간당했다고 생각해봐라 후유증 평생간다고 하고 그딴소리나오는지 니같은애들이 저 돌려차기한 전과 18범이랑 다를게머노?
피해자의 용서 탄원이 없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원이 판사가 맘대로 반성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양형을 감해주는 이런거 고쳐져야 한다.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되어선 안된다고 본다
옳다!!!!
근데 이것도 알아야됨 왜 양형을 하는가? 지금 전국에 교도소 엄청나게 포화상태라고함 넣고 싶어도 넣을 자리가 안난다고함
@@홀릭야구 교도소를 더 만들어 일자리 창출 하자
맞습니다 뻔히 가해자가 죽일뻔한거 다아는데 판사가 돈받은거 아닐까요?
히틀러도 반성한다하면 봐줄 이나라의 재판부
저 말이 맞지….
법을 판결하는 판사는 이제
내 인생에 더이상 정의로운 대상이 아니야
딱맞는말씀입니다
판사가개판사네.ㅎ
판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판사님X
판새O
마지막 참고인의 호소를 잘 경청해주세요.
(피해자들에게 재판이란)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그분들의 "인생"입니다.
그걸 그냥 숫자로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몇달전 유투브 카라큘라 tv를 통해 이사건 알게됬는데 매번 관련 영상볼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피해자분은 이사건 겪고 나서 재활치료하고 민사소송등 직접
발로 뛰면서 이세상 백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존경합니다.피해자분한테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인생에서 한편으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한 여성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을 조금식 바꿔간다는 것도 오버가 아닐것 같습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반성문을 통한 양형은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동의를 하면 양형해주고 동의 못해주면 양형기준에서 빼버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동의를 하겠죠 ㅋㅋ
동의안하면 보복할텐데
확실한 증거 없이 일관된 진술 만으로도 성폭력으로 중형 받는데..
확실한 증거가 들어 난 무고죄는 왜 항상 벌금형 이거나 집행유예 지?
민주당 놈들 수많은 중대 피의자 이재명의 방어권은 그리 챙기면서....
다른 범죄엔 피의자 방어권 개 무시하네 ㅋ
법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참작..뭐시기를 바꿔야죠
@@ouya6967원래 감형 안 했으면 사형 아니면 무기라잖아 평생 갇혀있는데 어떻게 보복해
검찰은 35년 구형했는데 15년 할인을 해주시는 사법부 클라스...
12년
대부분 저렇게 말도안되게 감형해주고 그것뿐인가요. 증거인멸 녹취가 5개나 있던 이재명은 영장기각까지 시켜줫어요. 미국에선 있을수가없는 녹취를 듣고도 이따위짓거리를 하는게 판사들임. 저도 나름 진보성향인데도 이건아니죠... 특히 우리법연구회 라는 특정 지역 특정성향을 가진 판사모임같은건 외국에는 있을수없는 집단임. 과거 전두환시절 하나회같은 집단이란걸 알아야..
@@클램프-j4f35-20=15맞음
@@viuhkgfh2880 35-20=15 >> 특사 모범수등의 이유로 또 감형 = 10~12
법개정을해야하는데 그누구도 개정할생각이없는것처럼보인다 국개의원들
피해자가 용서를 못하는데 법원이 피해자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로 가해자가 뉘우친다고 형벌을 깎아주는지 이해할수가없다
좌파자나요. 좌파는 원래 그래요. 검색해보세요. 진보성향 좌판새.
옹호하는건 아닌데 그럼 모든 형량을 피해자가 용서해야하는정도로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 판사없애고 판결제도 없애야함.....................법이란 정해진것을 판사지 꼴리는데로
해석하고 어떤자는 유죄내리고..어떤자는 무죄내리고...어떤자는 1년때리고 어떤자는 10년때리고...................법이 무슨 엿장수가위냐? 판사꼴리는데로 치게?
판검새 가족 특히 자녀들이 돌려차기 판박이로 당하면 지금처럼 재판할까요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서 엄중한 처벌을 할꺼같은데 법은 만인에게 펑등한것이 아니군요
@@뜬다뜬다-v7w 그럼 지금처럼 모든 형량을 피해자는 완전히 무시하고 법원이 용서하는 것으로 끝?
이 사건 자체가 피해자 분께서
혼자 힘으로 공론화시키기 시작하셔서
사람들 공분 끌어내고 이렇게 된건데...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울 정도의 일을 하고 있으세요.
누구보다 강인하신 분이라 걱정보다는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다 설명해줘야되다니 너무 역겹다 정말 국개랑 판검경 시키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거지 판사가 하는게 아닙니다. 판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피해자 위에 설려고 합니까
법에 관한 모든 권한은 판사가 하지만 용서 만큼은 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 하느냐 마느냐 권리와 권한이 있는겁니다
그래 용서는 그렇지 하지만 형량은 판사가하는건 사실이지
@@때려잡자공산당-f8n 판사는 형량을 결정하는 자리인거지 그 형량으로 장난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란 소리다 문맹아
정해진 법 안에서 형량만 결정하면 되지 왜 거기서 판사 심리가 들어가서 지한테 반성문을 냈고 호소를 했다고 형량을 깎아주냐고
옆집 중학생도 납득못할 형량 때려놓고 '난 판사니까 내맘이야' 가 맞는거냐고 ㅋㅋ
오랑우탄새끼들도 이러진 않는다
@@때려잡자공산당-f8n몰라서말함??
@@때려잡자공산당-f8n 그 판사가 해주는 가짜용서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게 문제잖냐
우리나라 사법부가 진짜 썩었구나... 지들멋대로 용서할거면 피해자는 왜불러; 저러고나서 보복피해발생했으면 입다물놈들이
@d7ehhhysttsgbrjdjusab 그재량이 정서와 너무 동떨러져있어서 문제아님? 사법부나 법은 결국엔 국민들을 위해 있는건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민의 의지를 너무 반영 못한다.
행정부나 의법부 처럼 선거같은 먼가가 있어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한다.
차라리 국가를 해체하고 사적으로 응징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무법천지 시대가 더 낫지 않을까~?
@d7ehhhysttsgbrjdjusab재량권이 축소된다고 사법부가 왜없어져 이 상등ㅅ아ㅋ
야 사법부는
그냥 법전에 써있는대로
판결만 하면되지
지가 쪼대로 형량할인 오지게해주니까 하는말이자나
판사 들 영원히 그자리 있다고보나 싸가지있는 사람 모두 쓰러기 로통으로
진짜 머라도 민사하나 걸어서 법원가보세요 노동청이든 뭐든 싹다 진짜 썩엇어요 모르고 일만하고있을 당신 언젠간 민사든형사든 노동청이든 해보면압니다 그때까서 국가가 썩어서 당햇어요 나좀도와주세요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이분 도와야합니다
법원장 웃는모습 참 인간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목숨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법원장의 그 헛된 웃음은 피해자가슴에 피멍 들게 합니다.
사탄 실직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쌍으로 놀고있는 저 법원장 때문에요
행동은 피해자가 별 짓 다하고 방송에 제보해서 뒤늦게 공소장변경한게 팩트인데 입으로는 아니라고 오해라는식으로 우기고 기만하며 너털웃음짓는 법원장.. 진짜 가증스럽고 역겹네요 AI판사 얘기가 나오는게 무리가 아니네요 정말
법원장의 끝까지 본인들의 잘못은 없다고 우기는 모습을 보니.. 사법부의 변화는 기대하기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세상일 모르는거다
웃어? 미친 ..
진짜 무기징역 가야된다.... 그놈은 지금 '희망'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중이고 간절할거다. 나가는 날이 있다는건 희망이다. 그 쓰레기놈에게 희망이 있어서는 안된다.
완전 공감한다, 사법부 개혁을 절실히 느낀다
사법부가 썩었네요! 저런것들이 세금을 축내고 법원장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겠지 사법부를 개혁해야합니다!!!!!!!!!!!!!!!!!!!!!
피해자분 힘내세요
박원순 피해자 힘내세요
확실한 증거 없이 일관된 진술 만으로도 성폭력으로 중형 받는데..
확실한 증거가 들어 난 무고죄는 왜 항상 벌금형 이거나 집행유예 지?
민주당 놈들 수많은 중대 피의자 이재명의 방어권은 그리 챙기면서....
다른 범죄엔 피의자 방어권 개 무시하네 ㅋ
@@azeoy옳은 말씀인데 어울리고 맞는 상황에 말씀을 하셔야 그 말씀에 힘이 생기고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아무대나 글만 많이 쓰면 힘을 얻기는 커녕 비호감이 쌓여 여론형성이 안됩니다.
@@LoMarrowGar 법 적용이 상황에 따라 달리지는 게 가장 가장 큰 문제이자 사회가 분열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ㅋ
마음이 넘 아픕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줘야하는데...
어떻게 피해자에게 더 힘들게 하는지...
이런일은 누구에게나 경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법이 개정되길🙏🙏🙏
피해자한테 잘 못 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합의도 없는데, 판🐥가 무엇을 보고 반성했다고 형량을 감형해서 판결을 하는지.... 한심하다.
인간같지않은 판사들은 부디 똑같이 당하기를...기도합니다
판사들은 피해자의 마지막 말을 무겁게 받아드리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함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그분들은 인생입니다"
판례 뒤집는게 쉽지 않을듯? 밥줄이고 나가서 변호사도 하려면
피해자분 큰 용기를 내어주셨네요 먾이 힘드실거라 생각하지만 꿋꿋하게 버텨내시길......
판사님들 자식들도 꼭 똑같은 일 당하시길 바래요~~~
축복의 말씀이네요.
아멘 ~
진짜 너무너무 판사한테해주고싶은말이다
그럼 지들도 소송해서 재판내용 확인할까
저런놈들은 지 새끼가 당해도 눈하나 깜짝안함. 지가 당해야 그제서야 헐레벌떡 ㅂㄷㅂㄷ할것들임
저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음...ㅠㅠ 재판에서 지면 그 감당을 오롯이 피해자의 몫인데...제3자라고 안알려줌...진짜 거지같은 법과 판사들...
와 법원장 태도봐라 진짜 여러분 끝까지 보세요. 태도가 저런데 무슨 피해자에 공감을 하면서 판결을 한다고 피의자한테 오히려 공감을 하겠다. 썩어빠졌다 진심. 비질란테 나와라.
진짜 이 피해자분은 용감하다
우리나라 죄지은 사람들의 인권을 너무 채겨준다... 피해받은사람의 신상은 낱낱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사법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현대사회와 맞지않는 시대에 뒤처진 오래된 법들이 올바르게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대구에선 저런사소한 폭행일은 신경도 안씁니다. 오바좀 하지마세요. 맘에안들면 북한으로 가세요~
현재 형사사건 중심은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중심입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원해도 사건/재판에 접근하려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편의성때문입니다.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형사사건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jihooncha-vs4om 저정도가 사소한 폭행이라.. 댁네 가정에 사소한 폭행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판사들이 판결 뭐같이 하는 이유 : 미래를 위한 다지기 작업이라고 봐야지.
지가 전관예우로 돈벌어야 하는데 전관예우 안해주거나 의뢰 할 건수가 줄어들면
쟤들이 좋아 하겠냐? 법조계 카르텔이고 담합해서 판결 뭐같이 하는거지.
공무원 평생할거 아니고 어차피 나와서 변호사든 뭐든 할건데
나와서 돈 많이 벌려면 선배따라 열심히 다지기 작업 해놓는거지.
확실한 증거 없이 일관된 진술 만으로도 성폭력으로 중형 받는데..
확실한 증거가 들어 난 무고죄는 왜 항상 벌금형 이거나 집행유예 지?
사법부는 언제부턴가 국민의 편이 아니게 되었다 ! 법원의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 !
사법부 민주당 지지하니.
김명수 사법부 오년동안 무슨일이?
진짜 화가나네요;; 법원장이라는게 처 웃고 개념없고 법원장부터 바꾸세요
이러니 피해를 입고도 보복당할까봐 신고를 못해요~ 제발~ 생각좀 합시다
피해자분 너무 용기 있고 힘내세요~~
피해자분 마지막말이 가슴에 와닿네요 검사판사한테는 일개사건이지만 피해자들한테는 그게 인생입니다 ....피의자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의인권은 개무시하는 현재상황 너무 개탄스럽네요
반성? 님들 학교다닐때 반성문쓰라면 정말 반성해서 썻나요? 처벌약하게 받을라고 한거죠 이딴게 양형 사유가 된다는게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저 여성은 피해자로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고 괴로웠을까 피해자중심의 사법행정시스템정비가 절실하네요
피해자 진짜 고생한다 ㅠ
피해자분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사법부가 2차 범죄를 조장한다, 피해자가 무슨 권리로 가해자의 거짖 반성을 용서를 해주는건가요
피해자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화가 난다!
판사들 문제가 많다. 쓰레기 판사들은 파면시켜야 한다. 지들이 뭔데 용서해주고 지랄이야! 건방짐이 하늘을 찌른다.
법원 한번 갔다 오셈 그리고 한번 앉아서 님이 들어 봐요 그럼 뭐가 문제 일지 알거임
제도를 바꺼야죠 판 검새 권한을 없애고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검사는 배심원 지시에따르는 대 배심 판새는 사회나 보는 소배심.
일제가 준 권한 절대 버리지 못해 친일 매국노 집단이 되버린 판ㅇ 검새 일본 제국주의가 준 가장 큰 선물 판 검새 권한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 권한 없단다. 중국 러시아도 참심제 비슷한거 하고 하다 못해 부칸도 인민 재판 하지 판 검새에게 모두 맡기는 어리석은 재판은 하지 않는단다.
옳소!!!!!
@@남cck2592 뭐 인민재판도 아니고 제대로 수사는 해야지요...검수완박 개똥같은거 집어 치우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대처 제대로 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죠. 일을 안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여해서 어느정도 국민들의 투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는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판사도 합의제로 판결해야된다
개인생각이 가득한 독점1인판결은 이제의심스럽다
개인의 생각 100퍼센트는 안된다 ai와 국민 그리고 판사 이렇게 셋이 결정하길
피해자분 참 똑똑한 분이네
부디 잘극복하시길....
피해자분 진짜 용기있으시다
피해자는 법원에서도 경찰에서도 한번더 2차 3차 4차 ......
피해를 받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 일텐데 지금 살아서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살아 있어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살아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피해자분의 마지막 발언이 너무 가슴아프다…
사법부 통쨰로 다 갈아 엎어야합니다. 일을 제대로 안하네
진짜... 그놈의 반성문....
진짜 피해자분께서 본인생명도 본인의 생명이지만 미래의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끔(이전에 언급한 바 있으심)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과정이 고되고 암울해서 우울증 걸리시거나 악화되실까 걱정되는데 제발 무슨일이 있어도 무엇보다도 값진 목숨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장 부터 갈고 판사들 싹다 해고시켜야된다 법부터 싹다바꾸자 사법부 전부 갈아엎자
피해자님 정말정말 존경스럽고 꼭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바껴야지 지금시대가 아직도 구식으로 하고 있냐고 모든 범죄자는 지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마을 하나 맹글어줘서 거기서 평생 못나오게해야한다 갸들은 지킬필요도 없어 거기 안들어갈라고 범죄도 안 저지를거고 세상 똑띠 살겟지
그리고 저피해자분은 법원이 영원히 지켜줘야한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지 방송나오고 나서 말하는거보소 살살 빠져나가려는게 훤히보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만 괴물은 돌려차기시키도 맞지만 저법원장도 괴물이네 심각한 피해자 데려다놓고 질의질문중에 웃네
저 부산 고등법원장 태도 끝까지 잘못한거없다는듯이 하는 저 고고함 보소 진짜 무슨 하늘 위에 군림하고 있는거같네 안타깝다니 무릎꿇고 죄송하다고 못할망정
판사들, 관련 법 고쳐서라도 제대로 국민보호하고, 권리 보호하라.
용서 감형은 판사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정신적 피해는 죄다 피해자와 가족의 몫 우리나라에 범죄률 키우는것에 많은 부분을 사법부가 차지 하고 있는거 같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을 엄하게 처벌을 하여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정말 끔찍한 형량을 우리는 대하고 있다
고법 원장의 말은 힘없는 자들은 당해도 생각은 해 보겠다는 말로 들리는 데 저만 그런 것인가요 정말 이럴 수 있나요
재판부들 본인들 딸이 저렇게 당해도 용서해주나부지..ㅋㅋㅋ 진짜 답이 없네요..막말로 판사 본인이나 딸이나 연인을 발로 돌려차기해서 성폭력하려고 했다면, 미수라면 정말 잘 뉘우칠자신있는데 그럼 용서해줄거임?
평생 세상밖으로 못나오게 하십시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현재 피해자를 살수 없을것이구…정말 화가 나네요 정말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안았는데…
판사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사법부 판사인가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입니다 라는 말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판기록열람을 거부했다고?
재판부 반성해서 끝낼게 아니라 법을 바꾸세요. 의원님들아
피해자님 많이힘드시겠지만 꼭 이겨내시고 살아내시길 바래요
우리나란 이상해.....판사들이....자기 딸이나 어머니가 당한일이면. 저렇게 했을까....왜저렇게 안일할까 ... 미국처럼 백년씩 때려도 시원찮은 사건에 답답한 한국의 사법부의 현실
판사는 항상 옳기때문에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듯 하다
사실 원래 사람이 그럼 푸틴봐라 지가 황제인줄 알잖냐? 판검사도 똑같다 왕처럼 무소불위 몇십년 살아봐라 지가 왕이 된 듯 착각속에 산다
판사가 열받아 보이네요... 국개의원 따위가 나한테 감히 따져? 니들 내 재판에 걸려봐라.. 엄격히 적용해서 다 쳐 넣을 것이다...
그래도 피해자가 똑부러저서 다행이네 그동안 법원대신 피해자 시간 낭비한거 다보상해줘라
피해자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않았을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힘드시겟지만 힘 내셨으면 좋겟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피해자분의 용기를......그와중에 보호를 하는데 카메라로 자꾸 어떻게든 찍으려는 카메라맨 뭐냐.... 언론분들 제발 보호할때는 보호해주세요.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반성문을 내는게 아니라, 희안하게 판사한테 반성문을 내는 이상한 구조...
판사한테 반성문 내는 양식이 있을 정도니... 피해자한테 반성문을 내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도 피해자가 하는거지 왜 판사가 반성문을 받고, 판사가 반성문을 읽고 반성하는거 같다며 자기가 용서를 하고 자빠졌는지...
우리나라 판사한테 반성문 내는거 자체를 폐지해야 함... 참 이상한 짓거리 임...
내가 전부터 주장하던건데
반성으로 감형 받는 건 피해자 동의없이 안 되는 법률 제정해야 됨
그래야 피해자가 갑이 되지
판사는 걍 AIㄱㄱ
피해자 정말 말도 잘하고 똑똑하네요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총선에 투표나 제대로 해라
본인주변인이 당해도 똑같이 감형하고 안타깝다고 할까요 나몰라라하는데 당황스럽네요 국민들이 몰라서 이런다고 생각하는거 같고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것을 탓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임의의 용서는 하지마세요
고등법원장 니가 어떤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으나 천벌만벌 꼭꼭 받아처드시길
법원장님 힘없는 국민들이 우습죠?? 당신 가족중에 누군가 꼭 이런 일을 당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다는말밖에 안나오고 피해자분이 정말 대단하시고 힘드셨을거같아서 영상보는동안 여러감정이 많이 느껴지는 국감이였습니다.
지가 잘못 해놓고 뉘우치지를 못함
왜 남의집 예쁜딸은 왜 발로 돌려차기 하냐? 어디로 어깨에 메고 갈땐 성폭행 할라고 메고간것이지 성폭행 해도 안했다고 하잖아 나쁜넘들은
돌여차기 가해자 무 저건 종시형시켜 라
국민참여재판을 해야합니다 권력에 취한 사법부를 퇴출 시켜야지요
맞는말입니다
동감합니다
옳 소~
피해자가 근데 좀 비논리적이긴 함
피해자는 자기 주장만하고 가해자는 애초에 있지도 않으니 당연하겠지만
국민참여 재판도 결국 판결권은 판사에게 있어서.. 국민배심원들이 의견을 제출했다고 그대로 가진 않는다.
2심에서 20년에서 8년깍아준 개판사 소름돋는다
12→20년 된건데 가짜뉴스 소름돋는다!
12>20년 됨 ㅂㅅ아
@@colfwat7569난독증 있음 뉴스나 찾아보쇼
1심에서 깍아서 12년 된거 아님? 착각한듯.
@@colfwat7569 '가짜' 가 뭔말인지 좀 찾아보고 와라... 소름돋는다 멍청함에. 1심에서 검찰이 20년 구형 하고 판사가 8년 깍아서 12년 선고함.
영상. 보고. 난 뒤 와~~~어이가. 진짜 없네
그리고 피하자는. 보복도 두려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용기를 내서 본인 사건을 해결하셨으니 사법부는 반성이 아니라 책임자들은. 사퇴하고 책임지길 바랍니다
가해자를 도와주는 판사는 이나라에 필요없음.그자리에 판사고시 공부 해서 앉아 그런거 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님.
적성이 안맞는듯 하니 판사의 자리도 국민평가해서 연금이고 뭐고 재판력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해임시킬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할듯
피해자분 너무 멋지세요!! 구치소내
환경도 외국처럼 열악해야함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거같습니다
범죄자를 양성하는 단체가 판사들인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옛날에는 판사가 존경스러웠는데 요즘은 영 아닙니다 오늘은 여야가 국민위한 한마음이 된것같아 훈훈합니다. 피해자님 힘 내세요
판사 검증 해야한다 요즘 법원은 썩었다 선관위처럼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법부도 변하십시오
도대체 이나라엔 이런 판결이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피해자가 이토록 이런 상황을
거쳐야 되고 가진 고통 시련
피의자가 감형이 되고 죄인이
면죄부가 되는 이것이 말이되나?
왜 범죄자를 존중하고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하는가?
피해자에게 장관도 사과한 사안을 법원장이 특권과 권위를 앞세워 오만한 태도로 잘못이 없단다. 이걸 어찌봐야 하누… ㅉㅉ
법무부 하고 법원은 구분하길바란다 제발
@@도로시-v2m 구분 잘하고 있는데?ㅋㅋ
@@돈마니-u5t 너말고 ㅗ
@@도로시-v2m 댓글로 유식한 것 티내고 싶지? 문맥 어디에도 없는데 혼자 짱구 돌려서 쓰는 궁예식 댓글은 삼가하길 바란다 제발 ㅋㅋ
@@SebastianLouise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사법부 , 즉 법원의 인식을 구분바란다 아니라고 짖어대는게 안쓰럽네ㅋ
초범이라 용서해주고 반성한다고 용서해주고 참 한심한 사법부다 피해자가 엄벌 요청하면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가 용서하면 그때서야 사법부가 용서를 고려해보는게 앞으로는 필요할거같습니다
제발좀 판사 십들아 당사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되는데 왜 판사 십같은 니들이 당하지도 않았는데 니들 맘대로 용서를 해주냐 니들이 피해자 분신이야
다른거. 다 제껴두고 가해자 신분은 보호해주고 피해자신분은 노출되는 대한민국 사법절차가 잘못됐다는말에는. 정말 격 하게 공감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피해자분 굉장히 영리하시고 끝까지 잘 싸우신거 같아요!! 응원합니다!!
왜 판사 마음대로 용서하냐?? 그라믄 안돼~
이 당연한 증언을 국회에서 듣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네... 제발 여야 국회의원들 힘합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재판 관행 없어지도록 해주세요
판새들은 왜 양형할 생각부터 하는거지?
반성한다고 감형해는거는 없애라 고의성 범죄자들이 무슨 반성을 하냐 반성 할 양심있으면 죄도 안짖지 연구안하고 제도개선 안할려는 아날로그 같은 사법부들아
하루빨리 판사들을 AI 로 바꿨으면 좋겠다
범인을
얼굴 공개 해야지 왜 우리나라는 얼굴 공개 안하는지?
글고 이런 범은 50년 형을 해야지 완전 살인범이고 성범죄까지 인정을 해야지요 왜 정신을 잃은 사람을 사각지대로 들쳐엎고 갔겠는지요? 답이 나오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피닉스-y7s뭔데?
92년생 이현우 171cm 무직, 부산 영도구 청학동.
우리나라 판사들은 시급히 ai로 모두 바꾸거나
미국판사들을 긴급히 수입하여 대체해야 한다
미국판사들의 형을 때리는 그 모습을 유투브로 지켜보며
선심쓰듯 형량 깍아주기에만 급급한 전관예우
변호사와 쨤쨔미하는 한국법정의 현실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한다
국민들이 피해자들을 도와 직접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개법부는 석궁으로 다스리고 !!
그건 좀 아닌 거 같음 그러면 우리는 ai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
AI도 어차피 기존 데이터 학습해서 나오는거라 별반 다르지 않을겁니다. 판사들 판결은 원래 기존 판례들기준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거고 변화가 느림.
법이 개떡 같은데, 현행 유지한 채로 ai 돌려봐라.
물론, 말하는 진의는 알겠다만 너무 자주 이런 소리가 나오니. 비판이 비판 같지가 않소.
우선은 국개의원 처리가 시급. 그리고 사법부도 수술들어가야 됨. 그러려면 간첩을 잡아야 하는데, 사회가 농락 중이라 뭐 기대도 안 되네.
예전 장면 정부 때도 이랬을까 싶다. 혁명이 나와야 바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