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판사님도 화났다.."징역 30년? 아니요 50년" / KBS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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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남자친구가 나타나자,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달아납니다.
피해 여성은 양손을 크게 다쳤고 남자친구는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미리 계획했다 벌인 무차별 범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인 28살 A 씨에게 선고된 건 징역 50년 형.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을 가중한 겁니다.
징역 50년은 유기징역으로 선고 가능한 최장 형량으로, 지금까지 유기징역 최고형은 2019년 무차별 살인 사건에 선고된 징역 4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 처벌법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우현/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가 너무나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했던 피해자는 감형 없는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 : "(국선변호사가) '앞으로 2심, 3심 이렇게 나가면 50년보다는 많이 깎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었고..."]
법원은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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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흉기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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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몇년살고 나온다는건 말도 안되는일입니다. 판사님은 정말 옳은일을 하셨습니다.
남녀 한쌍으로 인생 두 명을 망쳤죠.
몇년은 아닌데?
50년도 너무 적어...
저런 놈은 그냥 사형 아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때렸어야지...
깜방에서 수십년 살텐데 사회에 적응 가능 한가?
70세 이전에 나오면 뭔 짓을 하겠냐... 또 칼들고 여자 쫒아다닐 걸....
가해자 가족도 연대책임을 물어서 가족사항 공개바랍니다.
이런 자식을 키운 부모도 책임을 져야지요
@@chaostar88 70살 말년에 나와서 비참하게 살아가는것도 두번째 형벌이지 ㅋㅋㅋ
남자친구 20대인데 영구적 뇌손상으로 11살 지능이랍니다.
두 청춘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입혔어요. 징역 50년 대법까지 가고 감형없이 노역으로 평생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해야합니다.
아..ㅜㅜ 어쩌면 좋아요.
헉 ㅠㅠ
뉴스에서 보면 남자는 손을 크게 다쳣다고 하는데 뇌손상은????
@@김우형-k9u 다시 봐라 ㅋㅋ
@@김우형-k9u제대로 좀 들어라 귓구멍에 귀지가 많은거냐? 여친이 손다친거고 남친은 뇌손상이라 하잖아 ㅡㅡ
판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제발 강력범죄에 이런 판결이 자주 있기를...
@@roykim939시앙노마 남자 죽은거나 마찬가지지! 저런경우는 살인미수로 엄하게 처벌해야지! 감형해줘도 30년이야!
@@roykim939무조건 감형이 맞긴 하죠..
유튜브에서 댓글로 계속 강력하게 형량을 주장한다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교정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대륙법계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5년 때리던 걸 10년을 때려도
어떤 사람은 15년은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사형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할 거예요
이게 반지성주의자들의 특징이죠
지들끼리 주장하는 명확한 규범이 없으니 주장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아직도 처벌이 약한 것도 있죠.
애초에 대륙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도소 지금도 자리 없는데 형량이 늘어나면 수감자도 늘어나는데 교도소 만들 세금 인원에 들어가는 세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뭐 누가 이런 거 문제를 몰라서 해결 못하는 게 아님 국민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국민 이 개돼지들은 그런 거 모름.
그럼 명분이 없는데 주민들 반대 의견 다 없애버리고 멋대로 세금은 어떻게 씀? 참 국민이 멍청하니 정치인들이 힘들겠구만
@@roykim939그리고 이 멍청이들 보세요 벌써 기습숭배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대부분 형량이 깎일텐데
강력하게 처벌하는 " 척 " 만 해도 좋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마냥 웃으며 또 까먹겠죠
이게 반지성주의자 집단들의 문제에요
그냥 다루기 쉽다는 거죠
@@roykim939 판사님에게 달린 문제 감형 안 해줄 수도 있음
사형시키지
이런 판사가 많아져야 할텐데 .....
기억해 둬야지 저 판사
멋지다~~~~~~~~~~
@@manlee2685 저건 솔직히 옳은 일같네요 징역 50년이면 그래도 다른 것보단 낫다
진짜 최고형을 줘야됩니다
ㄴㄴㄴ 돈질하면 형량 낮아짐
지금 2심에서 27년으로 낮춤ㅋㅋ
정신과 갔다가 술 한잔 걸치고 반성하는 척하면 끽해봤자 징역 5년인데 바보
처음 듣는 명판결이네요.
남자 피해자분의 뇌손상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피해자분들의 트라우마 극복이 하루 빨리 되기를 희망합니다.
뇌손상은 사실상 원래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죠..뭘 희망하십니까
@@준우배-c3d사회성 개박살났네
이런거보면 약하게 처벌된 사건들보고 법대로, 메뉴얼대로 한거다라는 말도 헛소리인듯 하네
정말 처음 듣네요
앞으론 이런 소식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준우배-c3d너처럼?
깨어있는 판사님 존경합니다
깨어있는게 아니라 피의자가 반성문을 적게 적어서 그래요
어차피 1심 이자나 항소 가면 형량 줄어든다
어짜피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공자왈 맹자왈 개소리하는 또라이 판돌이가
집행유예 때릴겨
어짜피 최종은 3년정도로 줄어듭니다
@@ur1541 50-년 나왓는데 뭘 어떠케 집행유예를 때려 ㅋㅋㅋㅋㅋ
뇌손상 당한 남자친구가 회복되기를 빕니다. 천벌 받을 성폭행범이네요. 이런 범죄를 쉽게 계획하고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50년형 주신 판사님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는? 너 쥬지냐
뇌손상으로 남자친구 장애 판단 받으면 여자친구가 버리겠지 지 목숨 구해주었는데 버린다면
여자친구 인성 나오는거지 ㅋㅋㅋㅋ
남의 일이라고 막말을 하네요.. 어이가 없네..
범죄자는 죄인이지만 여자친구를 위해서 맨몸으로 맏서싸운 남자친구를 평생동안 보살피며 은혜를 갚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그여자친구는 장애를가진 남자친구를 버릴것같다 관심법으로 보니 그렇다.. 불쌍하구나 그남자가...
남친이 지 목숨 던지면서 구해쥬고 심하게 다쳣는데 장애 판단 받으면 버릴 거 같음 버리면 진짜 개쓰렉ㄴ이다 남친 아녓음 저세상갓음
20년 정도 살다 모범수로 나오는거 아니겠죠? 그 모범수 제도 좀 없애 주세요 ㅠㅠ
판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범죄저지르지말고 잘살라고 사법이 존재하는건데 그럴거면 다 사형시키지 뭐하러 재판하냐
저런놈들 절대 모범수 못되요. 영화나 드라마 나오는 모범수 선별그거 다 그냥 드마적 허구 .. 일단 기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느냐가 제일큰데 형량 나올거 보니 돈없는놈이라 변호사도 변변히 못쓰고 합의금 공탁도 못할놈임. 머 참회 한다 어쩐다도 기본적으로 그 반성문 법원에 제출해줄 변호사가 필요한데 국선은 절대 안해줌. 판사가 빡칠정도면 원만한 변호사도 절대 사건 안맞음.
@@니아니아니 아니그니까 누구맘대로 잘사냐고 범죄일으키고 ㅋㅋ
@@Niemi_blender 꼬우면 무주지 찾아서 국가선포하고 니 혼자 살든가요...
@@니아니아니 애초에 사법의 존재의의는 범죄자 개화 목적이 아닌 갈등해결 및 정의구현인데 뭘 혼자살아 빡대가리야 ㅋㅋ
이렇게 판결하시는 판사님이 제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me too!!..
사형시켜서 세금절약했으면 완벽한 판결였을텐데 아쉬운 판결입니다.
살인자 사육비로
매년 3000만원씩 50년을 국민들이 부담합니다.
@@APGUJUNG그래도 형량이 좀 더 발전하고 있는 것에 의의를 둡시다
그러니깐 합의 하지말라고. 합의해서 감형했는데 누굴 탓을해.
@@snow_-man뭔소리 합의 안해줘도 공탁걸면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하는데ㅋㅋㅋ 걍 강력범죄는 합의유무없애야함
이게 법이지 판사님 사랑합니다
판사님 딸이라서 50년때린거 아닌가???
@@Xbow_master저런연을 위해 뭐하러 목숨까지 바치는지. 함부로 동거하지마! ㅉㅉ
이거 법이지가 아니고 가해자가 개그진갑지. ㅉㅉㅉ
@@vv18299뭐라노 정신병있나 개그지중에 15년도 안 받는 사람 천지인데 개솔 직거리려면 혼자 문고리잡고 놀아라
이 판사가 다른 사건사고 맡았어도 그 판사랑 똑같은 판결 내린다에 내 모가지 건다 ㅋㅋ
이게 나라지.
사형이 안되는게 너무도 아쉽지만 판사님의 판결을 매우 동의합니다.
절대 감형없이 50년형을 다 받는 사례로 확실히 남길 바랍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치어죽인 노인은 15년. 대한민국 판사들 행태만 부각되는 뉴스 같은데? 다른판사들은 분노조절 잘해라서 대한민국 법정이 이 꼬라지임.
저딴 새끼는 사형보다 이게 맞음. 사형 받아봤자 집행도 안되고 평생 감옥에서 놀다 가는건데, 차라리 50년 꽉 채워서 감옥 살리고 다 늙어서 사회에 풀어줘야 됨.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의미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음. 그때야말로 진정한 처벌임.
심한거임 미친판결임 판사가 저렇게 지감정대로 판결하는판사놈들이 진짜 살인자들은 또 감형해준다니까요 ㅋㅋㅋㅋ
@@0Ooc그정도면 많이 나온건데
가석방도 없어야지.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낮았던거지 원래 강력범죄는 이정도 때리는게 맞는거지. 살인죄는 더 높여야하고
뭔 10년간 아동기관 취업 금지냐. 그냥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시켜라. 저런 끔찍한 놈이 사회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범죄야
이분이 진짜 판사님이라고 부를수있는 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시븅 가해자가 개그진갑지.
명 판결 이십니다
@@vv18299응 너처럼 반성안하고 피해 회복 없으면 이렇게 된다 전과자충아 ㅎ
다른 사건사고 맡아도 똑같이 내릴걸 이 판사도 ㅋㅋㅋ
올바른 판사님 계시네요
이런 판사님이 더더더더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진정으로 피해자를 생각하는 판사님입니다 존경합니다
주우현/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진짜 존경 스러운 판사 님입니다
피해자들은 용서 안했는데
감형이나 하며 판사 혼자 용서하는 판사들은 당장 짜르고 ai로 대체 해야 합니다
제발 이런 판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길
좋은 판사님 입니다
근데 다른 판사님들은 이제까지 왜 화를 한번도 안내신겁니까
쫄보 판사들이라서
서윗586들이여서
ㅋㅋㅋ
가해자의 인권이 소중한 분들이 많아서~
지들은 피해입을 일 없으니깐 ㅋㅋ
평생 두 사람이 고통속에서 사는데 살인보다 더한거 아닌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거면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판사분도 한국에 있었어여?? 믿기지가않아여 이런분이 많아져야 나라가 바로갑니다 국민이 맘편하게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애초에 이상한 놈이니깐 뉴스에 뜨지 사법부는 묵묵히 할일 잘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문제지
전관예우 변호사 안써서 그런겁니다.
특정 커뮤니티에선 피해받은 남성조차 가해자처럼 조롱하는 그들 ㄷㄷ
판사왈 어차피항소할거니까 이미지관리나 좀해보까
항소심할 판사는 속으로 생각하고있겠지
잘해도 욕듣고 못하면 쌍욕
오래만에 명판결 나왔네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판사님이 계시기에 국민여러분께서 희망을 잃치않습니다
차기 대법원장으로 ㄱ ㄱ
본인이 법에 대해서 뭘 안다고 명판결임?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판사 하던가 지금까지 판결들을 본인 마음데로 판단할거면 판사가 왜 있음?
돈없는 가해자라서 저런판결 나온거지뭐..
변호사가 좀만 머리굴려도 감형받았음.
저판결이 잘못되었단건 아닌데
사람을 죽이고도 10년 15년받고
수백억을 해먹어도 1~2년살고나오고
음주로 사람을 치어죽여도
몇년안살고 조수빈인가 그놈은
음란물찍고 유표했다고 40년받고
이건머 법의기준이 무엇인지
알수가없다
필자가 국민인데 국민여러분께서는 무슨 어법이죠.
성폭행하려고 계획했다는게 너무 무섭고 ..
여자친구 도와주려다 영구 뇌손상.. 참 슬프다 . 욕정때문에 두사람의 인생을..
사형이 답이다
두사람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평생 가슴에 어깨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고 살아야하는거죠.
성욕 없에게 거세하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고만
발정나면 여자만 보면 미친듯이 달려
들었고만 변태성욕자
이 성범죄는 피해자는물론 피해자가족들까지 파탄을 준다
추적전자발지로는 안돼 거세가 답이다
남자구실 못하게 인인권타령그만하고
저건 인간이 아닌 악마
정의를 보여준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소할게 당연한거니 지르고본거
항소심에서 형량 3-5년으로 확줄어들거임
아픈척좀하고 술먹어서 심신미약주장할거고
많아야 5년 이하일거란거에 내전재산 3540원건다
익산 진경여자고등학교 가해자 원대동
이 나쁜 원대동 사탄같은 마귀가 한 교사를 지독히 괴롭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네요ㅠ 천벌 받을 인간
항소심에서.감형하는 .판사는 파면해야한다.. 조용히.옷을벗으야한다 .
판사가 감정에 휘둘려서 판결하는 게 정읜가?
반성문을 안썼네...
대구에 이런 판사님 있다는게 존경스럽네요 여태 반성문을 쓰고 판사가 감형시켜준다는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한 잘못된 판결이였다
모범판례를 남기신 판결다운 판결에 박수를 드립니다.
감옥에서 노역 살게해라. 피해자들에게 매달 지급되게!!
감형은 없어야합니다. 남을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지울수없는 상처를 입혔다면 자신의행위에 후회이상을 하는 형벌이 이루어져합니다.이걸 기준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솜방망이야하고 별다는걸 자랑스레여기던 범죄자들이 법이무섭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이례적으로 1심판사가 피해자에대한 감정을 공감해준 특이한 판례였음 저런 판사는 대한민국에 몇없음 2심에서 10년이하로 감형될것임 사람죽여도 10-15년때리는 개판사들인데 ㅋㅋ
놀고있네 합의금 받으면 감형이있어야지 굉장히 무식한발언같은데?
@@minjaemang106 지랄하네. 민사는 몰라도 형사가 합의가 말이되냐? 너 예비범법자냐?
가석방도 없에야 함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2심 3심에도 이런 판사님이 존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 분도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세지능 영구장애라 함 100년도 모자람.
@@hammer-f7l 헐... 진짜 100년도 모자라네
11세래요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싶다만...
@@단오-t2k100년까지 할 필요가 없기는 함.. 50년이나 60년이면 됨.. 어차피 수용된 기간동안은 사제병원도 이용하기 어렵고, 28살인걸 생각하면 형량 끝나면 79세나 89세 되서 출소하는거임, 인생ㅋㅋㅋㅋㅋㅋㅋ 태어나서 감옥만 실컷 즐기다가 임종 오는거임ㅋㅋㅋ 장례식도 못할듯ㅋㅋㅋ
그냥 사형제. 부활 시키는게 답임. 50.60년 의미없음. 우리 세금으로 잘먹고 잘 사는건데.피해자는 죽을때까지 피눈물 흘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죽이는거 말곤 해결 안된다. 사법부가 양심 있으면 거리로 나와서 시위해라.
대한민국에 피해자의 아픔과 억울함을 아시는 판사님이 계시다니,,,,,마음이 따뜻해 지내요
가해자가ㅈ개그진갑지 저런사건이 어디 한 두건이냐? 오직 여기서만 50년형? 지나가는 개가웃지!
@@hammer-f7l나도 이 말할라고 했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으니 감량을 안해준거지 뭔 정의의 판사여
@@벌레-t1m그런건 잘 모르겠는데 판결보니깐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안보여서 감형없고 더 중형을 때린듯. 아마 가해자는 싸이코패스같은 사람일거임.
@@hammer-f7l남자가 피해자 되니까 50년준거임ㅋㅋ
퓨
재판부 화이팅!
다음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망설일수 있도록 !!!!!!!!
계획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엄중한처벌 부탁드립니다.
전부 판새인줄 알았는데..이런 분은 진짜 판사님이시군요. 부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발 판사님 같은 분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지성 판결하면 극찬을 해주니.... 공부 왜 했나 싶겠다. 감성떼법 괘씸죄 적용해서 최고형량만 팍팍 때리면 법이 필요가 없겠네.
사람따라 달라지겠죠.
재벌 2세 였으면 어땠을까요?
왜 이런형이 나왔는지 모르고 형집행만 세게나오면 이러니 개돼지소릴듣는거지..
벌을짓고도 반성의기미도없고 피해회복을위해 하는게 하나도없으니 크게 때린거고 1심50년은 의미가없진않지만 큰의미는아닌게 2심 3심이 남아서
그때 죄를뉘우친다 반성문에 피해자에게 돈이라도 주고 사과하면 형량 깎아지는게 법임.. 그러면 판사는 감형 해줄수밖에없는 법체계임
범죄자 새끼들 다 최고형량 받으면 좋지 뭐
@@penitent_1대한민국법원은 무지성판결은 있을수없습니다.
그저 사건내용이 뭔지 관심도없고 저녁에 뭐먹지? 하면서 검찰구형의 50% AI적인 형량을 때립니다.
한가닥 희망있네요 국민이 원하는판결입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들분 위로에 마음 전합니다
'판사' 라는 단어가 진짜 어울리는 판사님이십니다.
피해자들의 마음도 헤아릴수 있는 그런 판사님!! 존경합니다
판사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참된 판사님이십니다. 제발 3심까지 유지되도록...
대구에 진정한 판사님이 계셨네요...
2~3심가더라도 형량 최대한 유지 시켜주세요!!
그래도 감형할건 감형해야지 살인미수에 그쳤다는점 재범위험성으 높지 않는다거나 그런이유로 형량 낮아져야됨
가해자 변호인이세요?@@짜이유
감형할게 따로잇지-_-
장난 똥때리고 잇노-_-어이엄게시리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해야 하는건데 요즘 법원 추세로 볼때 정말 놀랍네요. 판사님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판사님들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문제다
판결이 판사마다 지멋대로니
그래 다를 수 있다 쳐도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무슨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판사들 마다 지들 맘데로 적용해서 판결 내리니… 피해자가 아닌 지들 앞에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면 감량을 하질 안나. 바슷한 범죄가 다른 판사들에 따라 너무 다르게 형량이 나오는건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근데 진짜 비슷한 사건이여도 판결 형량이 너무 중구난방임..
피해자 여성분과 남성분의 쾌유를 빕니다. 특히 남친분, 영구적인 뇌손상이라니... 정말 용감하고 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정의로운 판사가 있구나....
진정 박수를 보내고 존경심을 가져본다
신의 눈
50년뒤에 형이 끝난다 해도 범죄자가 죽을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관찰과 처벌을 하므로써 다신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얼굴을 못들고 다니도록 해야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50년뒤에 추적할수는 있을까싶다 이미 인간 상태가 아닐텐데
50년후 78살에 뭘할수 있겠냐?
50년 뒤면 글쎄요.. 범죄자 70대인데.. 그때되면 세상이 많이 바뀌지않을까요? 그때되면 가해자가 이세상에 없을수도 있고; 피해자가 그사이에 이사갔을수도 있고.. 추적하기에는 관절이 안따라줄것 같은데;;;;
50년 후면 피해자도 할머니됨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렇게하는것도 나쁘진않죠.
사형 시켜라..법이 경하니까 자꾸 이상한 범죄가생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판결하신 판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판사님이 아직 계셨다니 참 다행이네요
보기드문 사이다 판사네요. 고맙습니다.
판사님.......
진정 재대로된 형량을 내려 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런 인간은 영구 재명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있는 판결중에 제일 속시원한 판결 입니다.
판사님 존경합니다.
판사님같이 진정한 판사님이 우리나라에 많아지길.간절히 바래봅니다.
니같은 방구석 잉여들은 ㅋㅋㅋㅋㅋ
무지성 사형 무기징역으로 나불거리는거밖에 없는수준이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다
피해자는 갑자기 11살 지능을 가지게 되었다 근데 저 벌레 새끼는 교도소에서 50년 숨쉬면서 산다?물론 이전 판결과는 다르게 속시원한 판결 일지는 몰라도. 제발 저런 벌레 같은 새끼를 인간이라고 취근하면서 인권 어쩌고 해서 사형을 안돼 교도소에서 인권 다 따져야 한다는 법 부터 고쳤으면 한다.
하 영구적인 뇌 손상이라니....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짜이유이새끼는 뭐라는거냐? 제정신이 박히고 하는 소리냐?
@@짜이유가해자 유족이노ㅋㅋㅋㅋㅋ
@@이2e-p2c둘다 영구라고 공통점 찾고싶나봄 이제 막 집합 교집합 배우는 저등학생 이신가봄
@@라노뭐-m8b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2e-p2c가해자는 살아있는데 웬 유족
세상에 억울한 판결이 많은 요즘, 너무나 감사한 판결이네요.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30년이나50년이나......
@@임승규-f5b 범죄자가 나오면 60인거랑 80인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요즘 시대에 60이면 젊다는 소리 나오는데 큰 차이지
@@임승규-f5b 이건 뭔 헛소리지?
정신병있나@@임승규-f5b
@@임승규-f5b???
이런 판사님만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자친구는 손목의 동맥이 잘렸고 여자친구 구하려고 뛰어든 남자친구는 뇌손상으로 11살지능을 갖게됐다고 한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범죄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두사람의 인생은 어떻하는지... 부디 두분이 행복하길 바랄뿐입니다.
범죄자들 강제 노동 시켜서 나온 돈으로 피해자 돕는 법 만들길..
사실 50년이 아니라 사형을 시키는게 맞는데...
@@user-op6rt5tk6s 그래도 멋있네요 여자친구를 위해 목숨바쳐 지킨거나 다름없으니
@@mango-apple 남자쪽이 뇌손상으로 이제 일상생활 불가능할거라 안타깝네요 일은 당연히못할거고
죄는 ,죄답게. 엄중처벌 해야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좋아집니다.
제발 모든 강력범죄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력범죄에 한에서는 감형도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런 판사분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할텐데
ㄹㅇ;; 심지어 5천만명인데 다 돈으로 변경하는 판사 밖에없음
@@zlsmep55뭔소린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인데 판사들이 다 돈으로 일을하고 있다눈건가
@@zlsmep55나도 판사냐?
미안한데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1심에서 저렇게 해봤자 보여주기식밖에 안됨 어차피 깎임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다 뇌손상 아구 어쩌냐 지켜보는 가족들이랑 피가 거꾸로 판사님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가족들은 평생동안 아픈아들보면서 얼마나 미치고 팔짝뛸까요
여성 1인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자기집에서 조차 무서워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판사님이 나타나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성폭행 범죄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네요. 한순간의 쾌락과 충동때문에 가해자도 인생 망치고 피해자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제대로된 성 지식이 자리잡기 위해 올바른 성교육이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hunterbestw저런 범죄자는 성교육을 못 받은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주변환경 가정환경 문제라 안타깝지만 성교육이 바뀐다고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네요
남성 1인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자기집에서 조차 무서워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판사님이 나타나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Oysterhappy 이런댓글은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입니다. 살려주세요.
@@Oysterhappy지랄하네
쉬지 못하게 평생 강력한 노동교화시켜 피해자에게 미약하지만 피해 보상 시켜야된다.
판사님 존경스럽네요
범죄자들은 엄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판사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판사님이 계서서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공개 하세요 잘못한 짓을 하면 안된다는 의식을 심어야 합니다 법이 약하면 자꾸 생겨 납니다 엄중 처벌 해주세요
형벌은 엄격해야 합니다. 재판부 잘했습니다.
이게 진짜 정의고 살아있는 법이 있다는걸 알려주고 다른 판사들에게도 좋은 사례가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런 판사님도 계 셨구나.감사합니다.세상 좋은 복 다 받으시고 피해자님 꼭 기운내시고 잘되실거예요.
제발 중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더욱 많아지기를...
형량을 보니 어떤 판사님을 만나냐가 중요해지는거 같네
제발 이 판사님처럼 형량 제대로 내릴줄 아는분이 많아지면 좋겠다
50년도 적지만 현재로선 최대치인거 같네요..사형제도 제발 부활시킵시다.
판사님 재판 할 줄 아시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런 판사님이 많으셨음 좋겠어요
억울한 피해자들 없도록
공감합니다
이게 1심이라 2심에서 많이 깍일겁니다
2심 판사가 안깎았으면 좋겠네요
중간에 나오네요... A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처벌법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2심에서 무기징역
3심에서 사형
이렇게만 나와주면 우리나라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갈듯
@@aidenpark3913 형목상 처벌이 가능한 범위가 무기징역 사형이라는 얘기고 실제는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치여 죽이면 30년형이나 무기징역도 형목상 가능하지만 양형기준은 2~4년이 기본입니다
대충 4년이라고 치고 거기서 + - 해서 형량을 정하는 거에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너무 낮아서 양형기준이 강하게 바뀌어야 하는거죠
저런 잔혹한 범죄에는 지금처럼 형법상 정해진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때릴 수 있잖아요 주우현 판사님 이런 분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입니다
처벌이 엄해야 무서워서 범죄도 줄어들지. 진짜 이런 판결이 더 많아져야 한다.
진짜 정의가있는 판사님이 아직계시군요. 화이팅입니다.
판사님 최고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남자친구 너무 안타깝다 남자친구 없었으면 진짜 목숨도 장담할수 없었을듯..
무기들고 있었으니 죽었다고 봐야죠 정말 안타깝네요
@@hoyang3382네?
@@넌웃을때콧구멍이커져어그로입니다. 무시하세요
바로 갈아탈명분ㄱ
남자친구 아니였으면 성폭행 은 무조건이고
목숨도 위험했을듯 ㅜㅜㅜㅜㅜㅜ
이판사님은 50년주시는데 요번에일어난 27회흉기로찌른범인은왜 살인을저질럿는데 7년형만떨어지죠? 진짜 다 최고형량줘야지 이런판사님존경합니다
제발 이런 판사들만 오랫동안 남아있길...
정말 공정한 판결을 위해 고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님같은 분 때문에 범죄자들이 법은 무서운 것이고, 선량한 시민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면 합니다
공정한 판결(미수사건에 법정 최고형량)
남자친구분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분도 어서 몸과 마음의 상처 회복하셔서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남자분 결국 11살 정도의 지능으로 평생 살아가야된다고 결과 나왔어요,, 가해자의 50년이 결코 의미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쥬쥬-c6f ㅋㅋ 여자는 이제 딴남자한테 시집갈 궁리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남성분 영구적인 뇌 손상이란 자막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ㅠㅠ
의식불명이었다가 깨어난건 부모님이 좋아하셨을텐데ㅠ
여자친구분도 남친 버리지마세요
님 구하려다 그리 됀거니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주시는 판사님이 우리나라에도 계시는구나
판사님 최고입니다,,
판사님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한 판결 감사드립니다
이런 판사님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판결이 계속 된다면 국민들은 사법부에 박수를 보낼것이다
이런 판사님들이 더 많이 늘어나길. 법이 무서워야 잘 지킵니다.
현실: 법 무서우면 법 잘지킨다는건 말도안되는 개소리라는 것이 해외 사례로 다 밝혀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
@@mbc-official 법 안 무서우면 해외에 지금도 많지만 더더욱 많아지겠쥬ㅋㅋ 버스나 지하철 술 먹고 꼬장 피는 색히도 젓나 팰 수 있는데도 괜히 죽도록 때렸다가 뒷일이 안 좋아질 거 같으니까 참는 경우가 많듯이..ㅎㅎ
@@사랑은좋아 현실: 지금 법도 강한 편인데 더 올린다고 달라지는 것 없음
@@mbc-official 달라지는거야 석방 뒤는 다를수도.. 만약 20년 받고 석방되면 얼마 안있다가 20년뒤 그중에 여성이 피해를 보거나 하겠죠 50년뒤에 석방되면 50년뒤에 다른 여성이 피해보거나 또는 노인되서 힘이 없어지거나 노인되서 사망하거나 그 차이는 있기는 함..
@@사랑은좋아 현실은 유의미한 차이 없다는게 팩트라니까 ㅋㅋㅋㅋ 북유럽이랑 재범률 비교해보셈
이런판사님을 기다리고 드디어 좋은 판결이나왔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범죄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판사님 잘하셨습니다
이정도는 되야 피해자 분들의 위로가 되지..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깨어있는 판사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저분같은 판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판례를 기준삼아서 앞으로의 범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거고 거기서 고구마판결 낼거 뻔함.
홍준서는 30년도 아니고 3년 쳐주던데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생각을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님을 만났다 너무 감사하고
슬프다 원래 저런 판결이 당연한건데...
다른판사님들은... 에휴
저 남자친구는 죽은것보다 못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앞으로 고통속에서 살아갈까요.
구형이 30년인데 선고를 50년을 하다니 참 우리 나라 재판에서 보기 드문 경우네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판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2심, 3심에서 형량이 낮아지니 앞으론
100년 이상 구형해 주십시오.
2심에서 27년형으로 낮아짐요.. 다른 기사 찾아보세요 ㅠㅠ
판사님 존경합니다.
판사님!! 굿!! 우리나라에는 이런 판사님이 필요합니다!!!!
영구적인 뇌손상이면 .... 살인에 준해 처벌함이 마땅하다... 판사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주우현 판사님이 50년 형량 때렸는데 항소심에서 25년 절반이나 감형....두번째 판사가 대체 왜 감형한건가!
이런 판사도 있구나...
진정한 국민을 위한 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판사도 있었네요?!
어짜피 이 사회에선 50년은 어려움....그래도 대한민국에 저런 판사가 있다니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