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안 하고 임차인 바로 내보내는 방법

[@yakim1279]

법 내용봐라, 있으나 마나한 법이네. 너무너무 까다롭고 거의 실현 불가능한 내용들로 법이랍시고 만들어 놓고는 저게 임대임 보호를 위하는 법이라구? 한마디로 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법이네. 가해자한테 너 벌 받을래, 말래? 물어보고는 벌받기 싫다고 하면, 그래, 알았어, 너 벌 받지마. 이러고 자빠진 법이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대한민국 법들이 다 이모양이니, 참으로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