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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깉이갈데 너무무서운데 도와주는기권는데는앗는지요 그사람이넘무무서워서요 5년넘겠끄러왔어요 더워주세요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하면 다 공개해 주는지요?

며칠씩 밀리는거는 해지못할까요? 스트레스네요

이체내역만 있으면 안 되고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이체내역만 있으면 패소합니다.이체내역은 돈이 갔다는 것만 증명 됨.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고),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고)☆

공적내용은 그렇다해도 사적인 통화는 금지되어야한다 봅니다

대통령바뀌고나서 이런법도 생겻구나ㅋㅋ 그냥 주변에 개쌍욕 샤우팅치며 살아도되겟네ㅋㅋ 주변에 알려줘야겟다

**범죄자들이 거짓 가짜 조작을 넘어 너도나도 공산 간첩들과도 연대하고 범죄자들 끼리도 연대하여 자기 죄들 방탄하려 하니, 이들이 국회뺏지 달고 대한민국을 막장 천국으로 만들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닌가!!!...정말이지 이번에는 윤대통령님과 한동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뭉쳐. 자유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닌 국민이라면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감경되죠?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의미는 녹음 당사자의 이익만을 이야기는 하는건가요?

소송중에 가사조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설명 중 제일 상세한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이 노숙 생활중엔 어찌 하나요?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중이면 돈 돌려받기 힘들까요? 8월에 결혼하러 한국 잠깐 들어온다는데 그전부터 소송 준비 해야할까요?

법 내용봐라, 있으나 마나한 법이네. 너무너무 까다롭고 거의 실현 불가능한 내용들로 법이랍시고 만들어 놓고는 저게 임대임 보호를 위하는 법이라구? 한마디로 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법이네. 가해자한테 너 벌 받을래, 말래? 물어보고는 벌받기 싫다고 하면, 그래, 알았어, 너 벌 받지마. 이러고 자빠진 법이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대한민국 법들이 다 이모양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가 돈을 빌리고 직장에 안 나오고 잠수 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톡도 전부 탈퇴하고 나가고 전화번호도 해지 했을 것 같습니다. 주소도 당연히 모르고.. 아는 건 이름하고 카톡 내용인데 쉬는 날 법원에 가서 형사로 소송 신청하면 될 까요.

돈은 빌려주는거 아님 빌려줄 일도 만들지 말아야

가압류 가처분등은 을구에 있는거 아닌가요...;

아버지게서 65년전부터 판자집을 짓구 부모는 다돌아가셨구현재는 자식이 지금까지 살구있는데 소유권을 가질수가있을까요

유튜브에 사기꾼 신상정보 까면 돈 바로 나옵니다. 얼굴까지 까버리면 되요. 명예훼손 이딴거 겁내면 돈 못받습니다.

친척간에는 몽받는다고 하전데요!

대한민국은 돈갚은사람이 바보예요!

박성채번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더좋은 정보도 부탁함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아님 경찰서~~?? 정말 변호사님 말씀과 똑 같네요 빌려가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이자나 원금 변재없이 6개월이 지났으며 이름과 통장 내역 문자 주고 받은것 있습니다 주소는 모릅니다~~~??

돈 200정도 빌려줫는데 이체내역이 다른사람계좌이고 대화내용은잇는데 이사람은 핸드폰도 아마 자기명의가 아닐거고 그시기에 중고나라 사기로 1억이상 사기를쳐서 교도소 수감을 하고 나왓다가 다시 사기쳐서 수감하고잇는중입니다. 궁금한점은 돈보다 이미 형이 확정되엇는데 사기건으로 고소하면 추가건 띄울수잇나요??3번 교도소 갓는데 형이 너무 적게나왓내요

유용한 유투브 영상 감사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 해버리면 처벌을 받았기에 돈은 아예 못받습니다.

카톡내용이다 지워버려서 사기죄가 성립이안되서 민사소송라도걸어보고싶은데 전화번호랑 계죄번호밖에몰라 혹시 돈받을수있나요? 지금 연락이안돼요 전화도안받고

법원에 상대방 전화번호로 주소확인 요청을 SKT LG KT 세군데 모두 해봤는데 확인이 안된다고하네요.. 방법이 없는건가요ㅠㅠ

ㅎㅎㅎㅎㅎ 형사처벌도 무시하는막가파식으로 안주겠다면....방법?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뒤에국정원의존재하에 판사검사경찰및변호사도 실행의경혐을당한 송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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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긴돈이 있는데 공소시효있지요?

채무자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압류대상이 안되는거죠?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햇다면 그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아무것도 없으니 받기힘들어요 변호사비용 들여서 형사소송까지해놨는데 말이죠

정말아무것도없으면 못받더라구요..교묘하게 명의돌려놓고 기초생활수급자받고 이러한정황을입증하지못하면 절대 처벌불가합니다. 증거없고 민사상책임에 배째라하면 법률전문가도못받음요..

다 했는데요 ~ 그다음 없나요 ?

고등법원에서 채무자와 채무변제금액을 반으로 하라는 법원화해조정을 받아들였는데도 채무자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이미 돌려놓고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십년되기전 재판을 다시 걸어 시효는 연장상태입니다.... 지금 판교 임대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런지요...

문제는 피고인 상대가 주택조합이라는겁니다. ...조합 재산은 거의 없고 부실채권만있어 딥답함

정말정말 중요한 거 알려주시네요. 대단하세요.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조서 읽고 싸인하기 전에 잘~ 읽고 자신의 말과 다른 거 철저히 지적하고 정정 요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