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주장하다가 보호사건 송치? 이것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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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아동학대 #무혐의 #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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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때 계속해서 무혐의 주장을 해야하는걸까요?
억울함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판단을 고려해 보아야할까요?
보호사건에서 그 어떤 변호사도 ‘반드시 무죄를 받아줄 테니까 형사절차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조언할 수는 없어요.
미처 생각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당황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러한 절차들을 잘 알고 있는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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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혐의 #보호사건송치
가정법원 송치가 이미 법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제하고 있다는게 너무 부당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원에서는 아버지는 아동학대고 어머니는 아이와 같은 피해자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군청 아동복지과에서 어머니도 아이 방관을 이유로 아동학대자라고 처분하였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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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같은 법이네~
변호사님, 송치사건 심리 기일 때 최후 진술이나 말할 기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하시면 발언기회를 줍니다.
억울한 사람 많음..
그래서 핵심이 뭘 주의해야한다는 건가요? 끝까지 다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가정법원 송치되면 억울해도 혐의 인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건가요?
저도 그래요. 궁금한데 뭔소리를 하는지 이해가..ㅠㅠ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은 그순간부터 끝없는 시스템이 보호햬준다는 명목으로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괴롭힙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일반가정 특히 한부모 미혼모 저소득층에서 많이 당하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 안하며 더 많은 죄목이 추가되서 상담부터 아동분리등 가정이 제대로 설수 없게 완전히 박살을 내놉니다 나는 부모다 협회 네이버 카페 방문해보세요
피해자 부모와 아이들이 ㅂ피눈물은 흘리고 있습니다
혐의인정안해도 관계자들이 잘 옄어서 올려줍니다 ㅎㅎ
혐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억울해도 인정하는것이 다시 형사재판하는것보단 낫다는 이야기에요. 날 혐의있다고 넘긴 그 검사가 다시 돌아간다고 무죄줄까요?? 자기가 혐의있다고 한걸 뒤집는 결정을 하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인정하라는거죠
전남편 시엄니 시아버지란분한번도본적없었고바람펴서 이혼한상태도아니고 두집살림하고 시누 전남편이 자기아버지한테 당한걸 저희아들한테평생학대하면서키우고있고 17년넘도록아이본적도없고 살아있는엄마를 평생 죽었다했고 시누가 중학교때부터친구랑담배골초라했어요ㅠ 아이데려오고싶은데 어떡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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