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주장하다가 보호사건 송치? 이것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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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lawyer_kimsin
    @lawyer_kimsin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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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무혐의 #보호사건송치

  • @본짱-i5z4y
    @본짱-i5z4y Месяц назад +5

    사건 발생 초반 부터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노고가 크시고 힘든 일들이 많으 실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이런 억울한 일들에 휘말리시게 되더라도 기운 내시고 변호사를 꼭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 @kkkuuun
    @kkkuuun Месяц назад +2

    잘설명해주셔서 어렵고 막연했던 절차가 명확히 이해됩니다 구독합니다 감사히 공부할게요

  • @djahagdjduwhdhdi
    @djahagdjduwhdhd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skdjfihiwghlef
    @skdjfihiwghlef Месяц назад +2

    억울해도 인정해야만 처분을 내려준다니 참... 속상한 법률이에요.

  • @kellyhan-zn8yh
    @kellyhan-zn8yh Год назад +13

    가정법원 송치가 이미 법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제하고 있다는게 너무 부당합니다!

  • @금별불
    @금별불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억울한 사람 많음..

  • @hyunsookanna
    @hyunsookann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변호사님, 송치사건 심리 기일 때 최후 진술이나 말할 기회가 있나요?

    • @lawyer_kimsin
      @lawyer_kimsi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하시면 발언기회를 줍니다.

  • @즐거운인생-c6z
    @즐거운인생-c6z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변호사님, 법원에서는 아버지는 아동학대고 어머니는 아이와 같은 피해자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군청 아동복지과에서 어머니도 아이 방관을 이유로 아동학대자라고 처분하였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lawyer_kimsin
      @lawyer_kimsi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즐거운인생-c6z 법률 상담문의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31-658-1737

  • @시어머니가보고있다
    @시어머니가보고있다 26 дней назад +1

    변호사님~ 아동보호사건에서 상담위탁 처분 받으면, 취업제한이나 이민 갈때 제한도 없나요? 범죄기록조회하면 으로 기록남는다던데 진짠가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ㅜㅜ

  • @SKYLINEPLUS
    @SKYLINEPLUS Месяц назад +1

    구공판 기소 후 법원(재판) 단계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도 가능하나요?

  • @nana3dan36
    @nana3dan36 Год назад +3

    그래서 핵심이 뭘 주의해야한다는 건가요? 끝까지 다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가정법원 송치되면 억울해도 혐의 인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건가요?

    • @인생뭐별거냐
      @인생뭐별거냐 Год назад +1

      저도 그래요. 궁금한데 뭔소리를 하는지 이해가..ㅠㅠ

    • @사라진시간들
      @사라진시간들 Год назад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은 그순간부터 끝없는 시스템이 보호햬준다는 명목으로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괴롭힙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일반가정 특히 한부모 미혼모 저소득층에서 많이 당하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 안하며 더 많은 죄목이 추가되서 상담부터 아동분리등 가정이 제대로 설수 없게 완전히 박살을 내놉니다 나는 부모다 협회 네이버 카페 방문해보세요
      피해자 부모와 아이들이 ㅂ피눈물은 흘리고 있습니다
      혐의인정안해도 관계자들이 잘 옄어서 올려줍니다 ㅎㅎ

    • @allicechan854
      @allicechan85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혐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 @djahagdjduwhdhdi
      @djahagdjduwhdhdi 3 месяца назад +6

      억울해도 인정하는것이 다시 형사재판하는것보단 낫다는 이야기에요. 날 혐의있다고 넘긴 그 검사가 다시 돌아간다고 무죄줄까요?? 자기가 혐의있다고 한걸 뒤집는 결정을 하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인정하라는거죠

  • @국민이다-p4t
    @국민이다-p4t Год назад +15

    거지같은 법이네~

  • @auddlfdka-k4g
    @auddlfdka-k4g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전남편 시엄니 시아버지란분한번도본적없었고바람펴서 이혼한상태도아니고 두집살림하고 시누 전남편이 자기아버지한테 당한걸 저희아들한테평생학대하면서키우고있고 17년넘도록아이본적도없고 살아있는엄마를 평생 죽었다했고 시누가 중학교때부터친구랑담배골초라했어요ㅠ 아이데려오고싶은데 어떡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lawyer_kimsin
      @lawyer_kimsin  3 месяца назад +3

      @@auddlfdka-k4g 법률 상담문의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31-658-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