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소장님 혹시 일단 저는 (주)A라는 회사에 대표이사였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사람은 B씨 (신용불량자)라는 사람이였습니다 이 B씨 가 공금횡령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대표이사에서 내려오고 회사경리로 일하게됐고 새로운 대표이사 C씨가 왔지만 회사에 실질 운영은 여전히 B가 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공금횡령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컨데 이러한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다른회사에 팔고 물건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D씨(글쓴이 본인의 어머니,(주)A회사에서 오래근무중)의 개인계좌로 받아서 B씨가 개인적 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실이 오래전부터 자행되고있었지만 해당사실을 밝힐경우 글쓴이 본인과 D씨(글쓴이의어머니,(주)A회사에서 오랜기간 근무중)는 해고될지도 모르기에 묵인하고 이용당할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드립니다 이런상황일때 1.글쓴이 본인과,D씨,새로운대표이사 C씨는 각각처벌 대상이 되나요? 2.B씨가 공금횡령중의 정황 2-1(당일 물건출고되는 카메라영상,해당달의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등으로 횡령에 이용되는 물건은 회사 매출에 잡히지않았다는증거를 뒷받침해줄 영상) 2-2횡령에 사용될물건을 출고시키고 사무실에서 B씨가 해당가격을 말하고 현금을 받으면서 직접새는소리등이 담긴 녹음파일 등이 B씨의 횡령입증을 밝힐 증거로 충분할까요?
!["횡령죄" 이 영상 하나면 끝! 성립요건, 대응방법까지 명쾌하게 정리 [속성과외法 EP12] 형사전문 이승우변호사](/img/1.gif)
고소를 하려면 어떤 죄가 있는지 확실히 파악해서 진행해야겠네요!
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횡령한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통화목록이 있어요
앗, 그 삥땅이 바로 횡령이었군요...
보관자의 위치,불법영득의사,고의성
어머니와 아들은 친족상도례로 처벌 못하지 않나요?
친누나가 투자하라고 해서 맡긴 돈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 기한이 도래했음 에도 친누나 본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 작성도 거부했었구요. 이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가능한가요? 금액은 2천만원이며 만약 횡령죄가 맞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31
안녕하세용 소장님 혹시
일단 저는 (주)A라는 회사에 대표이사였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사람은 B씨 (신용불량자)라는 사람이였습니다
이 B씨 가 공금횡령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대표이사에서 내려오고 회사경리로 일하게됐고 새로운 대표이사 C씨가 왔지만 회사에 실질 운영은 여전히 B가 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공금횡령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컨데 이러한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다른회사에 팔고 물건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D씨(글쓴이 본인의 어머니,(주)A회사에서 오래근무중)의 개인계좌로 받아서 B씨가 개인적 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실이 오래전부터 자행되고있었지만 해당사실을 밝힐경우 글쓴이 본인과 D씨(글쓴이의어머니,(주)A회사에서 오랜기간 근무중)는 해고될지도 모르기에 묵인하고 이용당할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드립니다
이런상황일때
1.글쓴이 본인과,D씨,새로운대표이사 C씨는 각각처벌 대상이 되나요?
2.B씨가 공금횡령중의 정황
2-1(당일 물건출고되는 카메라영상,해당달의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등으로 횡령에 이용되는 물건은 회사 매출에 잡히지않았다는증거를 뒷받침해줄 영상)
2-2횡령에 사용될물건을 출고시키고 사무실에서 B씨가 해당가격을 말하고 현금을 받으면서 직접새는소리등이 담긴 녹음파일
등이 B씨의 횡령입증을 밝힐 증거로 충분할까요?
그런경우 횡령한 사람의 통장내역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않나요
@@박현-c9k 횡령한사람은 신용불량자에 다가 업계에 인맥을 장악하고 있는사람이라서 자기가 알고있는 수많은 회사사장들이나 임원들개인통장등에 차명계좌 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의 통장을 특정해서 누구의돈이냐를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하져ㅜㅜ
ㅋㅋㅋㅋㅋㅋ
수사기관이 입증해야지 별 신박한 개소리를 다 들어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