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저도 민법시간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리는것을 교수한테 들었을때 뭔거지같은 소리를 하지라고 그럼 그것믿는 일반 무고한시민은 어쩌라고 국민들 너희알아서해 용용주겠지야 뭐야.라그ㅡ 생각했음.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지고 법원등기소는 절대 믿으면 안된다는 뜻인데 좀 황당했음.
외국(일부 선진국)에서는 등기부를 국가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 주고. 만약 사기 사건 나면 국가가 배상해 주고, 국가가 사기범을 직접 상대하는 구조. 결국 우리나라 정부 - 국개의원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임. 그러니 사기꾼이 판을 치고, 서민은 고통받고, 사기범 처벌도 약하고, 피해금액 돌려 받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우리나라 법에는 해괴하고 특이한 것 많음. 묘지와 관련된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묘지를 써도 권리 인정). 지금이 6.25 전쟁통도 아닌데. 그리고 자동차 급발진,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입증을 하라네. 이런 법들이 웃기는 것.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배상 한도액도 늘려야.
국가를 상대로 전국민이 소송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등기소가 실소유자를 절차상 다각도로 확인하고 등기부외엔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야지 법치국가인데 지금 근무방식도 비정상이고 상식이하이고 부자연스럽게 말을 만들고 있어요. 국민학교도 일제 잔여물이라며 명칭을 개명했는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가 지는 책임과 의무를 일제 핑게 대가며 행정미흡 핑게까지 대가며 불법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이런 사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모순덩어리입니다.
@@gorilla3735 에휴 바보인가? ㅋㅋㅋ 오늘 우리나라에 관광온 동남아관광객 쯔언떵상도 내는 간접세를 이야기 하겠냐? 너같이 소득이 후져서 직접세 한푼도 안내는 것들이 세금타령 하니까 하는 소리지 참나 ㅋㅋㅋ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중은 37.2%였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
그래서 집을 살 때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 허그 등에서 대출을 좀 받고 사는 게 좋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매도자의 집의 구조 및 신원조회 다 해서 대출해 줍니다. 본인 자본금 100%로 집을 매매하면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설정도 넣어야 유리 할 듯 합니다. 세입자 보증금까지 포함 된 다면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 안 하고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해준 다는 약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하자(누수, 보일러 고장 등)문제, 건축물에 불법 개조가 발견 되면 계약금 반환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기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http://i.ytimg.com/vi/wWwpcnkVG2M/mqdefault.jpg)
![[ET] 등기부등본 ‘이것’ 놓쳤다 2억 날린 사연…‘이 단어’ 만은 확인하자! / KBS 2023.02.22.](/img/1.gif)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저도 민법시간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리는것을 교수한테 들었을때 뭔거지같은 소리를 하지라고 그럼 그것믿는 일반 무고한시민은 어쩌라고 국민들 너희알아서해 용용주겠지야 뭐야.라그ㅡ 생각했음.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지고 법원등기소는 절대 믿으면 안된다는 뜻인데 좀 황당했음.
그럼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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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을 시청에서 책임지고하고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그럼 간편학고 안전하고 시청은 떼돈벌고 1석4조
외국(일부 선진국)에서는 등기부를 국가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 주고. 만약 사기 사건 나면 국가가 배상해 주고, 국가가 사기범을 직접 상대하는 구조.
결국 우리나라 정부 - 국개의원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임. 그러니 사기꾼이 판을 치고, 서민은 고통받고, 사기범 처벌도 약하고, 피해금액 돌려 받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우리나라 법에는 해괴하고 특이한 것 많음. 묘지와 관련된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묘지를 써도 권리 인정). 지금이 6.25 전쟁통도 아닌데. 그리고 자동차 급발진,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입증을 하라네. 이런 법들이 웃기는 것.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배상 한도액도 늘려야.
공무원들이 밥벌래.특히 법 검찰들
등기부등본만 믿을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죠. 언제까지 조심만 하고 살순 없습니다.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적으로 인정안해주면 됩니다. 지금이 일제시대나 전쟁상황이 끝난지도 한참 지났는데
ㄹㅇ
이것도 선거철에 이슈화 해야 처리할겁니다.
믿을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ㅋㅋ
쉬운일이 아닙니다..ㅠㅠ
지당하신말씀
국가를 상대로 전국민이 소송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등기소가 실소유자를 절차상 다각도로 확인하고 등기부외엔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야지 법치국가인데 지금 근무방식도 비정상이고 상식이하이고 부자연스럽게 말을 만들고 있어요.
국민학교도 일제 잔여물이라며 명칭을 개명했는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가 지는 책임과 의무를 일제 핑게 대가며 행정미흡 핑게까지 대가며 불법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이런 사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모순덩어리입니다.
등기소가 아무 신용이 없다면 국민이 세금내서 운영할 필요 있나요? 사법신용평가사에 세금내고 운용하고 신뢰있게 하는게 더 좋죠...국가가 사기꾼을 방치하며 세금만 받고 책임은 안지느넋이 현실이라면 고쳐야 하지 않나요? 국회의원300명은 놀면서 세금만 받아가나요ㅠㅠㅠ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단골 메뉴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시능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담보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요.. 등기를 믿을수 없다면 등기소 없애고 공무원 다 짤라야 맞아요. 아무 소용없는 짓거리 하고 있던 거쟎아요
국개의원들은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함
ㅡㅡ;;
국회의원을100명 으로 줄여야 하고 등기소를 당장 없애야 옳지요?
네, 국회의원은 세금만 받아갑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내는데 나라에서 등기부등본 하나만 보고도 안전하게 살 수있는 제도로 만들어져야됩니다.
걱정마시오.
윤석녈대통령각하께서는
안좋아하십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정당을 차지 하고 있으니 바꾸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민주당 찍은 놈들이 당해야지요.
@@플랜비-l7r
민주당이 국회 최대의석수 가지고 있으무니다.
법은 윤석열대통령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민주당에게 찍은 국민이 잘못이 무니다.
@@Irisrozi
그렇스므니까?
민주당내에 친일파색출하여
조리돌림하시오.
그래야
윤석녈대통령각하께서
이쁘다고 머리쓰다듬어 주실겁니다.
ㅋ
@@Irisrozi
민주당은 뭐하는당입니까?
세금빨아먹는당입니까?
이래선안되오.
국민을위한 정치를안하는당은
깡그리 잡아들여. 처형하시오
다나라를 위한일이요.
시간이없소. .
이런 것을 막지못하는 국회의원들 법안만들면 모두 사형에처해야합니다.
범죄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찍어주는 한심한 국민들 때문임.
공감 ㅎ
옳소!! 다 끌어내리자 진짜
하는것도 없이 껄껄 떵떵거리면서
세금이나 축내고 말이야
이게 지금 말이되는소리인가 진짜
우리나라 후진국 맞고, 앞으로 더 후진국이 될거이
국회의원들 월급 주지 말아야..!!
만들면뭐하냐?거부권할톈데~
제가 알기로 외국에선 등기내용 믿고 했다가 사기 당하면 등기소에서 그걸 배상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등기소 직원이 착오로 잘못 기재할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매년 배상금조로 일부를 적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공신력을 보장하고 사기친 인간들을 엄벌에 처해야함 특히나 등기시 돈을받고 세금을 받으면서 이런 말이 안되는 법이 있다니 정치인들이 부동산 등기법은 고치지 않고 띵가띵가 놀구 싸움질만 하니 선량한 국민만 힘듦.
등기부의 공신력이 있는나라의 일이고 우리나라는 등기부 공신력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민법책사서 민법공부한다고 해요 사기도 공부해야 사긴친다고 룰처럼 됐다고 합니다 국가 공신력이 강화돼야돼요
국민청원 누가 안올리나요? 국민청원합시다!!
등기부가 공신력을 가지도록 법제를 만들어야지.
진짜 말도 안되는 얘기 입니다 등기부가 믿을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복비에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까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들어가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국회의원 300명이나 되는데 이런 법 하나 해결해 주는 의원이 없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 팁 한 말 하자면, 부동산 등기부상 "가등기 말소" 가 되었을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실제로 집주인이 은행에 빚을 갚았는 지, " 은행" 에 전화를 하던지, 방문해서 알아봐야 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함.
은행에가면 확인하주나요? 매도인 개인정보라고 안해준다는 의견이 있던데요
매도인이나 중개사에게 대출상환완납증 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잔금일에 법무사직원이 나와서 확인해주죠.
은행에 알아보면 알려주기나하나?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을것 같은데 등기소는 뭐하는곳이야 책임도 안지고 없애야지 사기는 계속 당하는데 국가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안해주면 뭐하자는거야 국회의원들 일들해라 욕나온다
저같은 경우 전세대출 완납하고 이사가는건지 집주인이랑 은행직원이랑 제가 통화시켜줬어요 완납 영수증을 공인중개사 보여줘도 집주인이 은행과 통화를 원하더라구요
@@연숙이-o6f답답하시내 당연히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하고 같이 은행 방문해서 확인하는거죠
입법부인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토록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않고 국민들 불편을 구경만 한다.
정부도 나서라.
등기부등본이 법적 공신력이 없다면 국가는 왜 등기소를 운영하고 등기부등본을 발부하지??
심지어 돈도 받음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
국회의원 줄이야 한다 법도 거지같이 해놓고 뭐하는지 국회의원 자격박탈 해야된다
미투
세금 받으려고요. 사업자등록증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주잖아요.
몇백만원씩 내서 등기해야하는데 주인이라는 증거가 될수 없다면 등기소를 없애야 되겠다.등기비용이라도 싸게 해주던가!
이런 누구도책임지지않는 법이존재하고있다는것을우리의 머리위에존재하는국회의원들께서는알고나 있는지 공천만신경쓰지말고 제발 법 좀 챙기시기를~~
지금까지 등기부등본보고
계약하는게 당연한거로 여기며
살았는데 요즘 왜 이리 이런거로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등기소
에서 책임지도록 법을 꼭
바꾸어야한다, 일반인들이야
모르지만 사기꾼들은 또
얼마나 이걸가지고 사기를
많이 칠런지 정말 갑갑하네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지!! 이러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치잖아....일 좀 해라!!
국회의원들아!
고맙습니다
못 배우고,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은 사기꾼들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가 다바사 입니다.
이런 유용한 지식과 사기를 미연에 방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등기소에서 직접 이런 조사를 다해보고 등기를 해줘야한다
ㅋㅋ 세금도 안내는 것들이
@@JohnDoe-ik8gb 너 백수야? 어떻게 세금을 안낸다는 생각을 하고있지...ㅋㅋㅋ
보통 사회활동 하면 다들 세금 낸다고 생각할텐데
@@gorilla3735 에휴 바보인가? ㅋㅋㅋ 오늘 우리나라에 관광온 동남아관광객 쯔언떵상도 내는 간접세를 이야기 하겠냐? 너같이 소득이 후져서 직접세 한푼도 안내는 것들이 세금타령 하니까 하는 소리지 참나 ㅋㅋㅋ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중은 37.2%였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
ㄴ(방구석에서 본인을 향해)
@@JohnDoe-ik8gb 그러라고 수수료내고 등기하는데 국가가 날로 먹은거지. 취득세만 해도 조사비용 쓰고도 남는다
보험회사 직원은 아니길 바라요... 등기소 없에야합니다. ...뭐하러 등기소 돈냅니까. 바로 지자체구청이나 국세청에서 세금 받아먹으니까 그들이 책임지고 법적 효력있는 집문서 를 만들어야 합니다,,,
등기소는법원직 공무원으로서특정직에 속해서 수당이상당
진짜 이게 정상인데요......
옳습니다 동감입니다 🎉🎉🎉🎉
저도 피해!!~
등기소도 원래는 책임지지 않았나.
코로나 이후 요즘 이상해진거지 우리나라가.
국가가 책임못 지는데 보험회사는 또 딴소리 안하려나 모르겠네
국회의원 해산 시켜야
공신력도 없는 등기소 없해라
법이잘못된것을 왜 국민탓인지
국민 청원 올려주세요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권리부에 대해 보장을 안 해준다니 놀랍네요.
@@에라이몽-r7s 대한민국 국민절반은 아마도 모를 겁니다 저두 이거보고 처음알아쓰니깐요 공신력도없는등기소를 국민의세금으로 운영을 한다는게 진짜 이해가 인갑니다 이해가는분 글좀 올려주세요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어요
법적인 공신력없는 등기부등본이 한국과 몇나라 안되죠....또한 oecd국가 유일하게 공시지가를 등기안된 집도 올려주는 나라도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지인끼리 담합해서 일주일에 1억씩도 가짜로 올릴수도있는 나라입니다...
사기천국에서 당연한 거지 뭘
국가가 할 일을 국민이 다 하는데
세금은 왜 낼까?
국회는 이런법이나 입법해야지 뭐하고 있는지ㅠ
공신력 없는 일을 하는 국가기관을 왜 세금을 써 가면서 운영하노..
어그로가 아니라. 딱 필요한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있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중대한 문제를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면 왜 세금을 내며
살아야하는지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법을개정하던지 차라리 공기관으로 이첩하여 국가책임운영 제도시급하네요
국민청원이라도 해서 등기부등본 용어를 쉬운말로 바꾸고 법적공신력이 있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해야겠어요. 민생 민생하면서 투표구걸하면서 정작 해야할일은 눈감고 있는건지 모르는건지...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정부가 아무조치도 취하지않고 뒷짐지고 있다는게 더 웃긴다. 세금은 엄청 받아먹으며 국민을 위해 하는일이 도대체 뭔지.
공신력이 없다면 왜 운영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ㅡㅡ
정말 유익한 영상입니다!! 널리널리 공유해야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이 법적 공신력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나라가 못하는 걸 퍼스트 아메리칸, 즉 미국 회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그래서 집을 살 때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 허그 등에서 대출을 좀 받고 사는 게 좋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매도자의 집의 구조 및 신원조회 다 해서 대출해 줍니다. 본인 자본금 100%로 집을 매매하면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설정도 넣어야 유리 할 듯 합니다. 세입자 보증금까지 포함 된 다면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 안 하고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해준 다는 약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하자(누수, 보일러 고장 등)문제, 건축물에 불법 개조가
발견 되면 계약금 반환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기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내자산을 지켜주는 귀한 영상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정보라 좋아요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할때 세금을 받지 말아야지 세금은 받고 국가가 보증을 안해주면 등기소가 필요가 없다~
등기속여 범죄 저지른 자는 죽여버리라고 국가가 등기제도를 엉망으로 관리하네요 사기꾼을 국가에서 사형시키면 감하 누가 범죄를 저지를까요
국회에서 빨리 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들아 이것이 민생이다 등기부등본 공신력이 없으면 한두푼도 아니고 어떻게 거래를 하겠냐? 국민을 대표해서 그자리에 갔으면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법만드는게 국회의원이 할일 아닌가
대단한 정책운영방식이네...지금 2020년대가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네요ㅎㅎ
남북이 분단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티비에서 경매로 당시 큰 돈을 날리고 중풍걸리신 분 사례를 보고 알게됐어요
@@ruruqt6703 분단 70년인데 아직도 거기 부동산을 인정하려 드는지 참.........그냥 다 말소 시켜버려야 합니다.
어차피 통일되도 못가집니다
@@sssy950 당시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북한주민들이
내땅 내놔라 소송에 대비한거라고 그리고 상속이 되니까 남북한 통일된후 부동산 문제가 정리 되기전 까지는 할수없는 것이겠지요
감사히 잘들었습니다..
이런 좋은내용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럴거면 등기소를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세금으로 국가기관과 그 공무원을 먹여 살려야 할 이유가 뭔가?
취득세.등록세.인지세.등등 각종 세금은 다 떼어가고서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
없으면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만들어야지!
국가가 젤 나쁜 도둑놈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모든 세금은 다 받아 가면서
관리 소홀 업무태만으로 인한 국민 손해를 국민이 왜 다 받아야 하는지
나라의 혼란을 정리 좀 하세요
부동산도 돈받고 사기치고. 등기소도 실수하면 피해자에게 책임떠넘기고, 등기부등본도 못믿을 서류라면 국민은 뭘믿고 터전을 잡고 살아가나요..국가도 나몰라라 하고.. 일단 당하면 끝이라는거네요.. 빨리 바껴야할 법인것같습니다.
국개의원들이 일을 안해요. 일제와 6.25가 과거사가 된게 7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냥 두고 일을 안해요..... 민주건 국힘이건 똑같은 놈들...
법을바꿔야지전국민상대로사기
나가아니고내냐
너가아니고내냐
정치인들이 본래 지밥그릇 챙길 궁리만 하고 있는것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건 사실 거짓말이고 등꼴만 빼먹고 있죠.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아파트 계약금 걸어놓고 상당히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는데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여기서 등기제도 탓해본들 내재산 지키려면 보험이라도 가입해야죠. 할 수없는 거죠. 저같우 경우는 보험료 6만원선이네요. 반전세라.
제가 요번에 민간임대 들어가는데 아파트70 입주민30 해서 보증보험 들어가는데 따로 개인이 들게 있나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모든 국회의원 에게 찾아가 이영상 보여주면서 이런 등기소가 제역활을 못하는대 어떻게 바꿀려고 어떤 노력을 했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까요 누가 영상좀 찍어줬으면 ㅎㅎ
등기부등본만 믿고있으면 큰일나겠네요.. 영상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좋은지적입니다
구독
공유합니다
독일처럼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알아봐주지도 않을꺼면등기소를 왜 세금으로 운영하는지. 가짜서류 가져가도 등기해주고. 세금낭비같네요
등기소 업무태만 심각하네 🤬
법적으로 등기소 책임부여해라~!
정치인들아 표 달라고 구걸하지나말고~!
국회의원들 자기 실속 차리고 상대방 공격 하느라고 국민들위해서 신경 쓸 여가가 있겠나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 무슨소리 법이 잘못되도 한짬 잘못 됬구만
집 전재산이나 마찮가진데 대한민국 신뢰 있는사회 되어야하고 집 전세 땅 사기꾼들 다 형시키자
우와!!! 처음 알았네요!!! 이런 멋진 정보 감사합니다~~!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한통 해서 정확히 확인해야지 ㅠ이러니 사기꾼들이 판치지 ㅠ
법이 잘못됐네요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안돼있는건 인정을 해주면 안되죠 법을 고치던가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죠 이게 바른 세상이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말소할때 등기소측에서 은행에 확인하는 공식적인 절차만 넣어주면 되는데 황당하네
부동산권리보험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것도 신기하네요..
등기소가 필요없넹
사기 치는놈을 중형이상 사형으로
다스려야 피갇은 재산 지킬수 있지요
느슨한 법이용 은행빚 안갚고 위조서류 제출 국가가 이걸 모른다고 하기전 방치 하지말고
국가를 속인죄로 중형 이상 으로
법개정이 답이다
소중한 정보 감사 합니다
하나손해보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 보험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주거용 권리 보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니 법을 고칠 생각을 안하고 국민들 보고 재산보호를 위해 따로 보험을 가입하라고? 이게 무슨,,,,
나라법이 개판이네
너무감사한내용입니다
등기부등본 을 믿지 않으면 뭘 믿어 그것이 잘못되엇다면 행정력이 잘못됨 국가가 배상해야됨
아니 이런 민생법을 만들던지 국가시스템을 고쳐야지
국회의원들 맨날 소리지르고 쌈질만 하면서 세금 축내고
한심하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면서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에 대해 공신력을 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책무를 유기한것입니다
범죄로 인해 상속이 취소되는 경우 다른 상속자들이 나타나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죠..
민법 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진짜 중요한 정보 내요..
이야~~~신박하네요..등기부등본이 무용지물이네요..그런데 왜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리고 믿기까지 할까요?
자동차는 담보, 근저당등이
금융권에서 처리를 해줘야 빠지는데
등기부는 주장하는자 맘대로라니 ㅡㅡ;;;
21세기에 있을법한 일인지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면 세입자가 확인 할때나 집매매시 은행에 대출 받을때 등기부등본을돈주고 떼서 서류 첨부할 이유가 없겠죠
궁금한게있습니다. 이사갈때 법무사.매수인.매도인이 모여 법무사가 동시에 잔금.근저당말소.등기이전을 해주지않나요? 매수인이 잔금을 매도인에게 주고 그돈으로 매도인이 은행 대출상환해서 근저당말소를 하지않습니까? 근데 언제 문서위조를 한다는건지?
중대재해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사회주의법은 만들어도
자본주의 개인 자유와 관련 된 법은 절대 안 만드는 국가,,그런 국개 계속 뽑아주는 국민이 더 문제..
지들이 운영하면서 돈받고 등기시키고 서류도 발급하는것들이 문제 생기면 한다는 소리가 등기는 법적으로 보호팓지 못한다 이게 말이여 그럼 법원등기소 당장 페지해야디 지들이 수수료 등기료 받으며 운영하면 책임져야지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개인 부동산 분쟁은 국가에서 아무것도 보장안해준다.
웃기는 한심한 나라...나라돌아가는 시스템이 엉망임...정치인들은 뭐하는 인간들임...이이야기 듣고 깜놀했음
등기부등본이 효력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이럴거면 뭐하러 운영하나.
등기부등본이 틀릴수도 있다니 ? 웬 말도 안되는소리네요.서류몇개로 아무나 막해주고는 말썽생기면 니들끼리 해결하라고? 이런 경우도 있네요 충격, 이해불가네요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바꿀 생각은 안하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라는 참 무책임한 대한민국 등기법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법도 등기부의공신력을 법으로 인정해야한다
사기꾼에게 드럽게 관대한 개 나라
등기소에 직원채용 더 해서 직접 조사할수있도록 하고. 국토부는 하우스 인스펙터가 집을 조사한후 매매 되도록 해라
등기소가 아무 책임을 안진다면 등기소가 존재할 이유가없지요
이런 헛점이 있는데 왜 안고치는거야?
책임도 지지않고 공신력도 없는 등기부등본은 도대체 왜 발부하는거며 수수료는 또 왜 받아 쳐먹는거냐고...
이래저래 변호사 판사들만 돈벌이 하는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