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미납 3회 연체의 의미, 변호사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월세를 3회 미납한 임차인에 대한 해지 및 명도소송 가능, 권리금보호 규정에 관해서도 보호 X
문제는 3회의 월세 미납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문언상 반드시 연속하여 밀리지는 않더라도 연체한 차임액이 3기분에 달한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이 법조문의 취지는 쌍방의무를 지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갱신거절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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